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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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8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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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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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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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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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공사가 지연되어서 30억5,5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즉석에서 가능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연풍리 고지배수로 공사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풍리 고지배수로 공사는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 3월 2일날 공사착공해서 2001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풍리 고지배수로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1차적으로 용지매수에 1차 지연 원인이 있었고 또하나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수기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기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고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2001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만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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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 제2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 심의 요구하였으나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초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장마루촌 테마관광조성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여 금파취수장 주민 친화환경사업 용역비로 부기를 조정하여 상하수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의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2차 수정예산의 규모는 1차 수정예산과 변동이 없이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2차 수정안을 보면 35페이지 새로 계정을 해놨습니다.

주민친화환경사업 금파리 취수장 주민친화환경사업 용역비 했는데 1차 수정예산안하고는 새로 짜였습니다.

최초에 문화체육과 했던 것인데 후에 계정이 없어지고 새로 계정이 되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및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李載日 위원께서 2차 수정안이 들어온 배경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崔勝大  부시장 崔勝大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하수도과에 계상을 해야 계정이 더 잘되고 더욱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당초 문화체육과로 편성한 이유는 테마파크의 성격이 여러가지 문화 역사적인 측면을 고찰해서 문화적 접근이 있어야 더욱더 추진이 잘 될것으로 판단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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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 위원장 趙賢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중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6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심의 요구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변경조정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규정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보다 6,075만6,000원의 국도비보조비 추가 증액되어 일반회계 1,904억4,595만9,000원과 특별회계 522억3,811만2,000원을 합한 총 2,426억8,4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1,299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 운영비 915만원, 쌀생산 추진 공무원 포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통일관광열차설치비 5억8,670만원, 소송인용액 3,950만2,000원을 삭감하여 시민회관 열풍기구입에 600만원, 도라전망대 보수 및 진입로정비공사에 2,573만4,000원, 예비비에 6억5,2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예산안 51쪽입니다.

기획실소관 여기보면 맨위에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자연마을 전경사진 제작보급해서 화보집 제작 전액감, 시비제작이 1,000만원으로 홈페이지 제작 사진작업 500만원인데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2,0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맨하단에 일반운영비하고 연결된거죠, 이것이 수정예산에 3,0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2,500만원이 감되는 것인데 여기보면 제작보급 화보집 제작이라고 해서 전액감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5쪽 하단에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입니다.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가 188만6,000원이 계정되었고 그밑에 또 임차료가 466만원이 감이 되었고 과년도로 감이 됐는데 너머 페이지보면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2,851만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럼 청사진입로를 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감이 되는 것인지 또 토지매입비 예산보다 더 적게 주고 사들였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통일관광열차 설치공사 전액 도비와 시비가 전부 합쳐서 시설부대비까지 15억이 감이 됐습니다.

전액감이 됐는데 112페이지 보면 통일관광열차 설치공사 과목을 조정해서 7억4,750만원이 다시 들어오고 시설비 부대비도 2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액 감이 되고 다시 과목조정해서 들어오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번 3회추경 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를 불과 열흘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집행잔액등 불용액 정리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겨울철 생계비지원 또 부족사업비 계상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방골천 석축공사 1억5,000만원 내포-덕은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장곡교 재가설 공사 1억9,700만원,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13억9,900만원등 올해 사업추진이 곤란한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올해 사업 못하고 내년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듣고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부시장님과, 기획실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崔勝大  柳漢哲 위원님께서 금년도가 10일 남짓 남았는데 대부분 세출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방골천 석축공사, 장곡교 재가설 공사, 내포-덕은간 도로포장 공사를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세출예산중 입찰잔액이 남아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결산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하여 마무리추경에서 삭감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동안 3년연속 수해로 인하여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나 마무리정리 추경에 삭감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면 방골천 석축공사는 수해예방사업으로 재원이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회 계상하였으며, 장곡교 재가설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추가로 교부되었고,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비이며 또한 양여금사업으로 예산부족으로 시 부담을 하지못했는데 금번에 추가로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이 반영됨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黃義亨 위원님께서 자연마을전경 화보집과 시비제작을 감했는데 3,000만원중 2,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 남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연마을 사진은 현재 420개 마을에 782장 촬영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 자연마을 사진을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화보집과 CD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및 학술단체 읍면동에 보급 배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촬영된 현재 사진이 자연마을마다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보집이나 화보집 배포할 경우 가치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을 제고해야된다고 나름대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촬영된 사진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읍면동별로 자연마을 전경 사진을 게제해서 화보집과 CD제작에 대한 대체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읍면동별로 사진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일반주민이 파주시 관내 주민이나 기타 향우회원들이 자연마을 사진을 가진 분이 있으면 자료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수집해서 완제품이 된후에 다시 CD집이나 화보집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 감했습니다.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비용으로 활용코자 3,000만원중 2,500만원을 감한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를 삭감한 사유와 문산읍 청사 토지매입비 삭감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자세히 설명 드리지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청사 진입로 임차료에 대해서 문산리 117-32의 188만6,000원과 문산리 22-2번지 과년도 임차료잔액 337만7,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된 임차료에 대하여 평가산정후 집행한 잔액이며 문산리 22-2번지에 전액 감액 요구된 466만원은 금년초에 동 토지를 매입한 토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문산읍 청사진입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진입로부지에 사유지 2개 필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2개필지중 문산읍 문산리 22-2번지 466㎡를 금년도에 매입하였고 나머지 1필지 문산읍 문산리 35-5번지 299㎡는 3차의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되지 않아 매입치 못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열차관광사업에 1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12쪽에 자체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고 통일열차 관광사업을 포기토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열차사업 포기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및 구조안전진단비 등을 제외한 5억8,67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전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이라 하셨는데 어차피 금년도에는 동절기라서 착수 못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나 착공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비비로 공사비를 늘려서 내년도에 1회추경때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崔勝大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반영시켜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추진되도록 금년도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곡교같은 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포-덕은간 같은것도 시비부담분이 원래 못했습니다 1억6,500만원 못했고, 시비부담금이 없으면 도에서 여러 가지 도비지원에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걸기 때문에 금년도 가급적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토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공사를 올해 못하실거 아닙니까?

○ 부시장 崔勝大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반영시켜놓고 내부적으로 공사준비를 하고하면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예산안 보시면 내가 나열한거 외에 여러가지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부분은 올해는 어차피 착공 못할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될텐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집어넣으시면...

○ 부시장 崔勝大  말씀하신데 대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동감하시면 예비비로 충당하셔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이대로 고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부시장 崔勝大  동감하지만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애로사항을 봐서 금년도에 그대로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납득이 가실 수 있게끔 답변해주세요.

○ 부시장 崔勝大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골천 석축공사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일부를 하다가 나머지 750m구간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 추진하고자 반영시킨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소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세워주신 내용대로 진행해주셨으면......

○ 柳漢哲 위원  바람직하지 않으시면 시정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면 바람직하도록 하셔야되는 것이 원안 아니세요?

○ 부시장 崔勝大  그런데 사업 추진상......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1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해서 당초예산보다 5억8,057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현재 생활보장 수급자 이번에 바껴서 오히려 까다로워서 수혜혜택을 못받는 영세민이 많다고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감이 된것인지 5억8,000이라는 금액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감이 됐기 때문에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장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인데 종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새로이 신설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출연금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해서 169쪽입니다.

농축산과에 4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로 해서 백합 종구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데 4억8,000이 증액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입니다.

180쪽 자치단체 부담금 산사태복구 시군부담금 1.98㏊를 전액 감했습니다.

3,194만9,000원을 감했는데 이 산사태 복구가 시군 부담금인데 없어서 감이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234페이지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장님께서 민자유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되고 있는지 총 사업비가 1,17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액중에 시비가 투자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번에 추경에 보면 13억9,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지 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5억8,057만5,000원이 삭감된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이나 생계능력이 부족한 분에 대한 생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과 크게 다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 국민 최저생활비를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서 전 국민이 최저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10월 1일이전에 시행된 생활보장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정한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법에서는 만 65세이상으로써 공부상 부양가족이 없거나 또는 폐질환자, 장애인등 이런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금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4인가족 기준 93만원으로 정해놓고 9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들면 4인가족 93만원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는 생계보조비를 차액만큼 지원해줍니다.

재산 가액이 3,200만원이하, 또는 주택의 경우 자가주택은 15평이하, 임차주택의 경우 20평이하 농지소유인 경우 경기도의 경우 1.42㏊이하 또한 자가용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는 영세민혜택을 받으면서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물론 생계보장을 위한 차량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일반 자가용은 안되는 차이가 있구요, 현재 3,061가구에 5,411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과감히 책정한바 있습니다.

한시적 생보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직자의 경우 무조건 전액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민 최저생계비 4인가족 기준 93만원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생보자인 경우 27%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혜택을 받던 분이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액 93만원 기준을 전액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부상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보장해줍니다, 최저생계비를.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그 보호해준 금액만큼 보호자 부양가족 의무가 있는 자식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구요 현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하면서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파주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개월동안 이 업무를 사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히 했습니다.

파주에서는 큰 문제점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한시적 생보자에서 탈락된 약27%중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사업시행 규칙을 가지고 설명했을 경우는 다 이해가 돼서 파주의 경우 큰 문제점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군비가 출연을 하면 출연금액의 약 4배를 파주관내에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 수출을 전담하는 수출중점업체에 저희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출연금의 4배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저희가 금액 출연목표가 99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번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나 예방사업에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저희파주의 경우 아직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 금액을 금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이 출연되면 4배인 12억까지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주었을 경우 실제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수출전담기업에 보증해줌으로써 기업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증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기 출연했어야 되는 출연금이지만 재정형편상 아직 출연을 못하고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다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여주신 지역특화사업인 백합종구생산단지와  관련한 질의 해주셨습니다.

배경은 금년도 상반기에 농정분야에 대해서 전국에 우수시군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우수 시군으로 평가 받으면서 사업비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지역특화사업에 투자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인 적성면 백합수출단지에 지원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파이프, 비닐온실, 단동 생력화 온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직파장 이런등등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적성 장현리 어유지리에 소재한 백합단지에서 연중 생산체제를 갖춰서 연중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합니다.

또한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백합가격이 국내에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이 됨으로써 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구요 금년도 수출목표는 7억3,680만원이 금년도 수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산사태 복구비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3억3,194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시비부담해서 1.98㏊를 산사태 복구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국비와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기반공사가 되어있구요 내년 봄에 사고이월해서 마무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풀씨파종이라든지 남은것만 하면 되구요, 사업은 국비와 도비에서 부담을 다해주기 때문에 시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閔泰昇 위원님께서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중에서 시비투자계획하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추진실태를 물어보셨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6만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차집관로가 58㎞이며 시비가 1,175억6,550만원 중에서 국비가 529억8,200만원, 도비가 112억4,95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55억6,150만원이 총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계획으로 추진될 것이고 현재 추진상태로써는 당초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예정에 있었으나 2000년 7월에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기준이 개정돼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2월에 설계변경 추진되면 바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된 사항으로써는 시비부담분에 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한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반영시켰습니다만 설계가 끝나고 정산이 되고 민간부분하고 민자계약이 완료가 되면 삭감이 될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8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 전액이 감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지역특화 백합종구 생산단지 농수로사업해서 4억8천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답변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생계지원비가 의연금으로 기 집행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국비내시 되었던 것이 다시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해의연금으로 미리 내려와서 재배정돼서  의연금으로 집행이 됐구요, 이것은 다시 중앙에서 보존될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합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13페이지 보면 적성체육공원 시설확충공사 20개소 2억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도대체 2억5천짜리를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라온 것이 뭐고, 또 136쪽에 보면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하단에 보면 냉온정수기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여성회관에 이런거 하나도 없어요?

몇대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과연 이 사는 것은 어떤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본질의 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체육공원은 실제로 적성지역에 체육인들이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체육행사 뿐만아니라 농산물 대축제등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더이상 추경이전에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산물 대축제나 늘어가는 체육행사 이용자들에게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설확충하려고 하였으나 하지못하고 있던중 재정보전금등 2000년도에 예산이 추경예산에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완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했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내 냉온정수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여성회관내는 소형 냉온수기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내 과목중에는 피부관리라든지, 에어로빅, 발관리, 단전호흡등 물을 많이 먹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성회관내 대회의실인 경우 대관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고 또 예를들면 12월 29일 저희가 여성회관 교육생 수료식을 하는데 이번 수료생이 853명이나 됩니다.

매해 수료식때마다 수료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냉온수기 설치가 필요하다, 불편하다는 설문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온정수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냉온수기 1대만 가지면 돼요?

한 대만 가지면 853명이 먹을수 있냐구요?

한번 수료생이 853명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냉온수기 한대가지고 다 먹을수 있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 소형 냉온수기 3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가능할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이런거를 사실때는 사람 대비해서 숫자를 맞춰서 해야지 내년 이맘때면 또 두어대 더 살려구 할거야.

차라리 이럴때 한번에 올려서 사야지 지저분하게 조금조금 하니까 여성회관에 자꾸 투자하는 것 같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이런일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도 7월 1일자 여성회관을 개관할 시점만 하더라도 저희 팀들이 여성회관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 개관하고 운영해왔습니다.

당초보다 교육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집회장소로 이용하는  대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시 출입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극히 이용이 적습니다만 일시에 그안에서 많은 인원이 바글댈때두 많거든요.

가급적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료식때마다 설문조사에 의해서 불편한점을 개선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습니다.

○ 禹鍾鎬 위원  설문조사하고 물좀 달랠 정도로의 실무과장들이 파악 안한 것은 잘못된거죠, 앞으로 그런 것은 채근하셔서 주민 교육받으로 왔다가 물도 못먹구가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95페이지 99수해예방사업에 양수장 수중모타 펌프 설치공사 5개소해서 당초예산에 3억8,800이 잡혀있었는데 1억7,820만원을 감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고 196페이지 파주2리 시장뒤 하수도설치공사도 당초예산에 8,300인데 4,15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198페이지 조리면에 장곡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당초 예산은 6,500인데 3,296만1,000원이 감액됐어요.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주시고 등원2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당초예산은 400만원인데 무려 7배가 늘어서 2,5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당초설계와 변경된 설계내역을 답변해주시고 뇌조2리 소하천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서곡리 박스설치공사에 당초설계는 1,400만원인데 1,331만1,000원이 증가한 2,731만1,00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설계와 변경된 설계내역을 설명 부탁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동 사무소 교부사업비중 수해복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와같이 읍면 교부사업비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내역 및 사유로는 첫째 당초 조사 당시에 조사착오 및 주민요구에 의한 추가사업 시행, 당초 지하지반등 추정조사한 내용의 현실적인 내용에 반영, 지장물 이전공사비 추가발생, 용지보상비 증액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현실 내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에 자금배정해서 시행된 사업으로써 당초사업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작성 되는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편하게 답변해주셨는데 양수장 수중모터설치 공사도 읍면동 재배정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일단 자산취득비중에서 한해 및 수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비의 집행잔액을 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에 포괄적으로 읍면동 재배정사업이라고 했는데 양수장 수중모터 펌프 설치공사는 읍면동 재배정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자체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집행부의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체사업 모터교체 5개소에 대해서는 선유펌프장, 늘노펌프장, 두포펌프장, 구읍펌프장, 동파양수장 모터교체사업으로써 선유양수장은 현재 파평제 개수공사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양수장의 펌프교체 공사비 1억1,700만원이 감액사항이구요 구읍양수장은 집행잔액이 3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동파양수장은 98년도 수해시에 모터의 마모율등 기계설비가 양호해서 모터교체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800만원이 감액되고 총 1억7,82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었습니다.

수해예방사업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하수도사업비를 읍면동에서 산정해서 신청할 때 200m 8,300만원씩 파주읍 것을 예로 말씀드린다면 8,30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4,000만원만 들어간 사항이구요, 장곡3리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박스로 계획이 됐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박스를 설치못하고 흄관으로 대체시공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등원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 물량이 250m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80m분만 계상돼서 잔여 170m구간이 추가사업으로 반영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뇌조 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도 당초 470m였으나 140m분만 예산이 계상되고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된거고 군내면 서곡리 박스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기존도로를 6m로 확보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8m로 확장했고 토사가 마사토였기 때문에 구조물이 앉기 힘들기 때문에 옹벽설치가 불가피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받아서 자료 제출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柳漢哲 위원  방금 답변 잘들었습니다.

양수장 수중모터 펌프설치공사가 선유리 공사가 1억1,700만원 중복돼서 전액 삭감하신거라고 했죠.

어느 공사하고 중복됐죠?

○ 건설국장 姜來天  서울청에서 하는 파평제 개수공사입니다.

내년도에 서울청에서 이설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 안하게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는 우리 자체로 한겁니까 용역주신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평제 개수공사는 서울청에서 용역설계해서 한거고 선유양수장은 자체계획으로 펌프를 증설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설계가 진행된건 아닙니다.

추가로 펌프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놨었는데 서울청에서 파평제 개수공사를 하면서 파평제 개수공사에 편입됐기 때문에 설계도 안한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도 안하고 당초에 예산만

어느 근거로 1억1,700을 요구했어요, 당초에는, 설계도 안했다면서.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로 했던 것이 아니라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단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펌프장 같으면 마력수라든지 배수용량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단비로 해서 하수도는 1m에 얼마라든지 이런 대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연계해서 다른 추가질의는 아닌데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금촌하고 제2 빗물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배수펌프장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당초 설계비보다 많이 감액된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감액된 것이 없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펌프장 전체 공사비에서 부분적으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하고 상계가 돼서 그런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전체 간이펌프장 몇개 했죠, 지난 수해때?

○ 건설국장 姜來天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하고 연풍 2, 3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연풍리 하나는 취소된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하나는 지연이 됐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가 안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많이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말씀하신 거는 전체 예산 포함해서......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5개소 펌프장 교체는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농경지에 관한 용배수 개선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고, 금촌, 연풍 2, 3 배수펌프장은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입니다.

연풍2 배수펌프장 사업은 공사가 완료돼서 설계 변경시 감액조치가 돼있습니다.

연풍3 배수펌프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돼서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하고 연풍은 완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완료가 됐으면 정산이 됐을거 아니예요?

○ 건설국장 姜來天  예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 전체적으로 한 목의 예산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촌이나 이런 사항들은 부기상에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촌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증감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정산이 됐다면서 명시이월한다는건 뭐예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공사자체는 정산이 됐는데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 전체예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예산에.

○ 柳漢哲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안 214페이지 금촌역-순달교간 가로환경조성사업 국유지 토지매입인데 저도 이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잡동사니처럼 여러시설이 공유지에 있는데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유지로 그냥 두고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는지,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가로환경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즉석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금촌역-순달교간 가로환경 조성사업를 위한 국유토지매입비 5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전체 토지매입비가 290억원을 5회에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촌역-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내에 대체 구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구거부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동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실시에서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지적분할 사업입니다.

지적을 분할 교합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도로에 편입된 사람들의 대체취득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다시 그사람들한테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럼 이돈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여기에 취득예정가를 보니까 평방미터당 127만1,370원 그러면 한평을 계산해보니까 419만5,521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금촌역전앞에 볼링장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에 매매가 이루어진거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평에 400만원을 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예정가를 보니까 420만원돈이나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구입해서 나중에 과거에 연고가 있는 분들한테 다시 넘겨줄 때 이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가격이 평당 400-500정도 수준의 주변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토지가격을 봐서 추정해서 예산을 수립한거구요,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5년 분할로 매입하게 됩니다.

추정가격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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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趙賢黙, 宋建燮,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李學淳,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石吉,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29인)

부시장 崔勝大,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李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李淳鎔, 시민과장 鄭泰烈,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奎,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