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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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9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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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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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趙賢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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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趙賢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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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0시 06분)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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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宋建燮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宋建燮 간사위원은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宋建燮 간사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경제사정의 악화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과다계상 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등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삭감된 예산 총규모는 20건에 4억2,901만7,000원으로 과다 계상된 임의단체보조금 5,300만원,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990만원, 시민만족도 분석의뢰용역 1,500만원, 공원관리화장실 전기사용료 91만3,000원,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파주문화상 상패제작 40만원, 파주문화상시상 400만원, 율곡문화제 2,000만원 등 총 8건으로 1억921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장차량구입 3,200만원,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용역비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300만원, 파주문예진흥 5개년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와이드 칼라 광고판 사용료 2,000만원, 중형승용차 3,200만원, 파주읍 우회도로 가로수식재 3,300만원, 문산4거리～선유3리변 가로수식재 930만원, 파라펫트 미관정비 도색사업 1억4,270만4,000원 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총 9건에 3억700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형평성이 결여된 과수인공 수분기 지원 300만원, 육계깔짚 연속이용 시범사업 180만원, 지역특산물 포장재 지원 800만원을 감하여 총 3건에 1,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인터넷 정보이용료는 예산변경없이 산출기초 부기삭제, 지역농특산 특산화지원은 예산변경없이 파주 장단콩축제와 파주 버섯큰잔치를 파주농산물축제로 통합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宋建燮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宋建燮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중 일부 과다 계상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등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재계상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崔勝大  동의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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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趙賢黙, 宋建燮,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李學淳,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錫吉, 의사담당 李大鎔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李元在,

의회사무국장 廉仁植,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李淳鎔,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도시과장 禹範贊,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축산과장 朴信圭, 공무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