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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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월 31일 (水)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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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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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기획실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사회산업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보건소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는 대망의 21세기 첫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서 2001년도 한해동안 추진해야 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더욱이 금년도 신사년은 대망의 21세기 첫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해로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목에서 21세기 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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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 위원장 李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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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 05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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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실소관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1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2001년도를 맞이해서 실장님 소관업무 보고하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은 하고 계시는데, 매년마다 업무 보고때 보면 지금도 17개항에 달하도록 앞으로 2001년도 행정을 펴겠다라고 하는 목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요 과연 이게 이대로 실천에 옮겨지느냐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 속에서 꼭 이 업무추진계획과 같이 2001년도에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몇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목표관리제의 정착에 있어서 보면 2002년 1월말에 평가실시를 한다고 돼있어요.

예년에도 보면 꼭 1년을 보낸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6월말경이랄까 또는 6월말까지를 상반기로 해서 7월중에라도 한번 중간평가를 해보는 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차원을 높일 수가 있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평가를 함으로서의 보완, 또는 거기 미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둘째는 세번째에 발전기획위원회의 기능강화입니다.

연4회를 과제발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할 때에 대상을 누구로 삼고 발표를 하는 거냐, 결국은 발전기획위원회 자체에서 발표를 하는 거로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실과소장까지 참여하는 가운데서 발표하는 거냐, 또 발표과제의 채택은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고 파주시에서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발표방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발전기획위원들로 하여금 연구과제 발표를 들음으로서 과연 그것이 파주시책의 일환으로 채택해야할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가져보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섯번째 자치경영의 합리적 예산운영이 나옵니다.

사업투자진단 확행 그랬는데, 이게 매년마다 예산부서인 관계로 각읍면동 내지는 우리 본청의 각 실과가 들어오는 여러 예산범위를 실제로 투자진단 확행하지만 이게 보면요 해야할 것도 뒤로 가고 또 뒤에 있을게 앞으로 오고, 그러한 순서에 입각이 안 되는 측면도 누누이 우리가 보고 지적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투자진단 확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투자진단 확행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걸 이따가 잠깐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자진단 확행을 하겠다라는 거냐 내용이 결여돼 있어요.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열한번째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이라고 했어요.

저는 공직기강확립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여러가지 상도 많이 탔습니다만, 읍면에 나가면 아직도 하부의 행정기관은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인상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론도 많이 상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청과는 달리 읍면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자세가 좀 높아요, 지금도.

특히 그러한 부분에서 일용직들 또는 복지요원이라고 하나요? 이내들이 창구에 많이 나와 있거든.

이게 교육이 덜 됐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자체가 결여된 부분이 있든가, 주민에 대한 행정으로서의 대안이 아직도 모순된 점이 많음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특이하게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길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전반적으로 李鍾珌 위원이 많이 지적했으니까 답변 듣고 하죠?)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鍾珌 위원의 4가지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기획실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관리제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연1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1회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 자신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을 한꺼번에 판단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잊어버리게 되고 평가방법이 모호해서 저희도 그걸 개선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6월말에 한번 더 실시를 해서 동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발전위원회의 연구발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금년이 3기가 되겠으며 현재 56명이 위촉이 들어와서 선별이라면 좀 뭐한 얘기지만 지금 대상자를 심사숙고하게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연구과제는 시의 각 실과소에서 ‘이것은 파주시의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과제가 나오면 그 과제를 발전기획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발전기획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사항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시에다 위원회 이름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검증을 받아서 우리시에 접목할 분야는 접목시키고, 접목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접목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금년도에 3기가 됐기때문에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엔 우선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대상사업을 보다 면밀히, 심도 있게 자체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과연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가 검증이 돼서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검증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활용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치경영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투자 진단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작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과연 합리적으로 돼있고 투자가 잘 돼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방법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또 관계 과장, 읍·면장, 투자사업이 포함된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를 현장방문해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잘못됐다, 효율성이 적다든지 주민수효가 적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사업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관계 과장, 국장을 모시고 읍·면·동장과 함께 현장확인을 하고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이 진짜 주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지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한 사항이 나오거나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바꾼다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 반영된 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소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서, 읍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한다는 뜻으로 이 사항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권위의식이 있다, 그래서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고 그런 공무원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민서비스행정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16개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분기 친절도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일상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사항이 종종 저희한테 전화신고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불친절 공무원은 총15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벌당직 및 문책등의 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 공직자가 너무 많고 사명의식이 적다보니까 근절됐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불친절 공직자에 대해서 1회 적발시에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문책조치하고, 2회 적발시에는 전자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3회 적발시는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직장교육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공무원의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세히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李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ㅇ 사회산업국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중에 사회복지과에 대해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언론기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국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횡령부분, 기금유용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는 그런 업소가 혹시 없길 바라지만 그런 업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축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축분처리시설에 90억을 들여서 80t을 처리한다라고 돼있는데 90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80t만 처리해도 우리 파주시에서 배출되는 농․축산농가의 축분뇨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지 이 부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일단 동의가 된 얘기지만 위생처리장 및 축분, 오수처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시설 대상업체가 13,000개소가 됩니다.

물론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 많은 업소 처리를 하는데 현재 154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파주시 관내에 있는 정화조 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언제 공석인지 사석인지 한번 했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개설될지 확실히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이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없는지, 또 용량을 늘릴 부분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면서 횡령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유용의 문제가 현재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 저희시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특별지시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9개 시설에 대해서 자체 특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횡령이나 유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과다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지적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경고조치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횡령이나 유용을 발견치 못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1일 80t 처리규모로 각종 설계라든지 감리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빙과 동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80t가지고 자체 발생분에 대해서 가능하겠느냐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80t 처리규모 중에서 기정 설계가 축분이 60t 그리고 음식물이 약20t 정도가 혼합처리 되는 걸로 설계돼 있습니다.

저희가 축분 60t에 대해서는 주로 하천변이라든지 임진강변 또는 식수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로부터 축분을 수거해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여기서 다 처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축분은 이런 부분에서 수거를 해오고 현재 가동중에 있는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업소가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수거해 오도록 돼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착단계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처리를 해서 해나가게 되면 그래도 큰 문제없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 시전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100%처리하는 시설의 규모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지난해 정기회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시공업체인 해동종합건설과 공동도급방식에 의해서 위탁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민간위탁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면서 시설관리공단과 해동종합건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동종합건설은 공익성보다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이윤추구라든지 특수성 때문에 위탁계약 안이 체결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종용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준 제시한대로 해동종합건설이 끝까지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 기준대로 이걸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동종합건설이 상주해서 가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산지원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제시한대로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약이 되거나 또는 해동종합건설에 재촉시키는 방법등으로 일을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정화조청소 대상업소가 현재 1만3,3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생처리장 일일처리능력이 154t인데 별 문제 없겠느냐, 앞으로 용량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저희 위생처리장은 분과 뇨, 정화조의 처리용량비율이 당초설계엔 8대 2 정도였습니다.

현재 반입되고 있는 건 정화조와 분뇨가 오히려 7대 3으로 바뀌어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까지 기준을 따져보면 1년 365일 연중으로 현재 파주의 인구규모나 발생량으로 봤을 때 계획적이고 균형있게 반입됐을 때는 154t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집운반 업체가 과다하게 많이 있다보니까 사실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 반입량은 적정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운반 업체에서 원하는 양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건립이 됐을 경우엔 저희가 분뇨처리장에서 전처리만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까지 준공되겠다는 약속이라든지 기약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0t짜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 60t에 대한 기능을 바꿀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설계는 시설은 80%, 정화조가 20%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정화조가 더 많이 들어올 거로 기능을 바꿔서 보강하는 계획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진단 받아서 거기에 검토를 받은 다음 환경부에 건의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 내년도 정도엔 어쨌든 더 기능을 보강해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추진, 이 청소업무는 먼저 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해서 어떤 순수한 민간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공단에다 넘긴다, 그 관리공단에다 넘겨도 우선 문제되는 것이 노조문제가 앞으로 청소대행업자들 또는 청소원들이 노조결성이 되는데,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한다해서 노조결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는지 또는 현재의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아직까지는 청소업무가 잘 운영이 돼왔는데 이게 민간업체에 가서 어떤 차질이 올까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돼있으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제가 보기엔 작년도 음식물처리장에 가서 비료화된다 했는데 여지까지 파주시 음식물쓰레기에서 비료화돼서 어느정도 나갔는지, 문제점이 어느정도 됐는지 데이터 형식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청소업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문제없이 청소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치하도록 각종 조례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 위탁동의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설립을 가장 많이 논의했습니다.

현재도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직영하더라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전국연합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문제등은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민간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타시군에 대한 벤치마킹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노조설립으로 인한 청소대란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게 문제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고용승계가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현 급여체계 정도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시에 근무했을 때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이렇게 된다면 노조설립이 되든, 단체행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 꺼리는 전부 해소가 되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데가 전부 그런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구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자원화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음식물처리시설은 일일 30t 처리규모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일 슬러지 퇴비화 발생하는 게 약3t에서 4t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가장 문제가 염분입니다.

염분농도가 어느정도 돼있느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의 비료성분 기준에 1%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분측정을 해보면 1%가 안 될 때가 있고 1%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는 현재 퇴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급에 관련된 기술지도를 농업기술센터가 대상농가를 선정해주면 저희가 그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장단지역의 콩단지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고추라든지 배추등 전작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구요 또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지고 농가선정이나 기술지도를 다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환경기초시설이 전부 집단화되면서 퇴비화 생산되는 게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도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처리시설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말에서 내년초에 준공예정인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에서 또 발생합니다.

그때가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퇴비화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등록도 해가면서 정식적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가면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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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소소관

○ 위원장 李載日  오늘 일정 끝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이건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9-7page에 네 번째 의료기관 및 약 업소관리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의약의 건전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시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병·의원을 가면 이삼일간 처방을 해줘서 이삼일간 약을 지어서 병원을 이삼일 후에 방문해도 되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의원을 가면 하루처방 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서 진찰을 받고 하루 처방을 받아서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병·의원을 매일 찾아가야 된다는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문사항으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예방사업에 보면 영·유아때는 각종 예방접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DPT중에 홍역이 들어가죠?

○ 보건소장 許吉子  MMR에 들어갑니다.

○ 林炳潤 위원  MMR에 들어갑니까?

지금 홍역예방주사는 우리 신생아들이 다 맞고 있는데도 국내에 홍역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 홍역환자 발생현황은 어떻고 이게 한번 예방접종으로 홍역예방이 완전히 안 되는 건지, 보면 초등학교때 다시 한번 홍역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거로 보도가 나오는 걸 본 적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즉답이 가능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3만명 정도의 홍역환자가 발생이 돼서 사실은 보건당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건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환자가 발생이 되고 병원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홍역이라고 보고한 환자가 7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역이 기본접종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하고, 추가접종을 4～6세에 맞게 돼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추가접종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는 취학하기 전에 학생들을 다 예방접종하고 2학년부터 만17세까지 전부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복지부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해 본 결과에는 전부 맞히는 거는 비용면대 효용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가 된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기본접종을 돌 지나서 1회맞고 4～6세에 추가접종을 확실히 시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번에 홍역백신을 구하는 대로 이번에 취학통지서가 나온 학생들을 다 놔주고, 만4세～5세도 접종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다 맞춰서 2회 추가접종까지 다 완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예산확보는 돼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돼있습니다.

목간전용으로 구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실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총무국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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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2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李春基,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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