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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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2월 1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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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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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총무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시설관리공단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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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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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01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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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무국소관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2001년도 총무국소관 업무를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소관 5개과 업무보고내용 모두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동도서관이 각 부락에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락에서 가끔 이동도서관 차가 와있는 걸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질의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즉답이 가능할까요?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에 주민들이 사용실적이 얼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건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간 주민들의 이용실적을 파악해보니까 대출은 14,037명이 이용을 했고, 책은 59,860권을 대출해서 평균 4.2권을 대출했습니다.

또 자료를 열람한 것은 8,847건이 되는데 이는 99년말보다 197%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ㅇ 시설관리공단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10-4쪽에 주차위반 견인업무 추진계획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견인활동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작년도에 3,500만원 수입을 올릴 때 견인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이 되면 오늘 답변해주시고 안되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인차량하고 견인하는 직원이 한정이 돼있어서 지금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은데 견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강화하는 방법에서 직원의 증원이나 차량의 증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직원이나 차량을 더 증원해서라도 견인업무를 이런 13%증가가 아니라 130% 내지 300% 이상의 증가를 해서 수입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질서나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원활한 측면에서도 이 견인업무를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무궁화꽃 하고 평화의 타종이 있는데 물론 관광지에 꼭 수입만 봐서 시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그 관광지의 어떤 구색을 맞추거나 볼거리, 놀거리,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야 관광객이 복합적으로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무궁화 꽃등을 띄울 때는 예상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1년도 예상수입을 꽃등은 1,500만원이다 하면 꽃등 제작원료, 시설비, 인건관리비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적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수입의 증대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0-2쪽에 노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제설작업을 한동안 안했기 때문에 영업이 중단됐었고 수입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즉시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 또 도시미관도 그렇고 즉시 제설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늦게 제설작업을 하게 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하던 인력을 동원해서 즉시 제설작업이 됐으면 좀 좋았지 않았겠냐 봅니다.

일주일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일을 못한 거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대처가 늦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가고, 또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급여에도 차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면 놀고도 봉급을 준건지 아니면 안 줬는지, 안줬으면 안 준대로 그 사람의 생활보장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또 줬어도 놀고 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즉각 제설작업에 대처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주시고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계획인데 통일동산 카트경기장 시설 유치인데 여기 카-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또 카트 보유대수가 15대인데 이것이 한대에 얼마 짜린데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예산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가는데 한대에 얼마 짜린데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공단이사장님의 업무보고에 관리공단에서 연간수입이 19억2,500여만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관리공단의 총 운영비용, 인건비에서 경상잡비 모든 사업추진비 이런 거하고 대차관계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그걸 소상하게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공단이사장 南宮 育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견인대수는 1,587대였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하면 임의로 계획을 세우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단속을 해주고 저희는 견인업무만 하기때문에 자신하기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에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 아시겠지만 이번에 단속인원을 15개에서 7개로 줄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냐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기동성을 살려서 단속을 더하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리에 한팀, 문산 하나, 법원하나, 다음에 금촌 있는데, 사실 떨어져 있으니까 단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더니 우선적으로 제일 소통이 문제되는 곳이 금촌이기 때문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촌이나 문산을 집중적으로 우선해서 여기부터 지역별로 잡아나가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잘되면 파급효과를 노리는데 저희가 견인차가 두 대다 보니까 조리에서 ‘여기 차 한대 있다’ 그러면 끌러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가려면 벌써 그 동안에 견인할 차가 가버리는 거예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단속도 금촌, 문산 위주로 하고 견인도 그 지역으로 하면 금년에 견인도 많이 할 수 있고 금촌, 문산지역에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장한테 건의하겠지만 위원님께 건의드릴 것은 지금 교통법규에는 없는데 시에서 잠정적으로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끌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세우면 ‘당신 여기에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설 경우엔 한 10분, 20분 후에 끌어 가겠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 단속원이 10분 20분후에 오느냐, 오지 못하고 한시간 뒤에쯤 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럼 그 동안에 그 사람이 치우면 그만이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끌어갈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야 끌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수원이나 용인, 성남은 예고제 없습니다.

예고제 하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고제하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 올때쯤 와서 ‘아휴 미안해요’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한번 그러면 하루 4시간 5시간은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고제를 없애는데 제가 시장님께 건의하고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예고제를 없애는 것이 민원이 조금 생길지 몰라도 차량의 견인을 많이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견인차량 증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견인사업이 작년에 적자를 봤습니다.

직원을 5명을 배치해서 사오천만원 적자를 봤는데 그 이후에 2명을 줄여서 금년에 인건비를 줄이려 합니다만, 지금 두 대 가지고도 적잔데, 견인지역이 넓어서.

차를 늘릴 때에 시에서 단속을 따라가지 못하고 직원을 늘릴 때에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견인차량을 증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꽃등 띄우기하고 평화의 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거기 한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의 종은 12시만 치는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 그 외엔 매표하는 거로 해서 한 사람이 꽃등과 평화의 종을 담당하는 걸로, 그것도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거기에 들어간 것은 꽃등이 800개,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에게 넘긴게 32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수입을 올려야 되겠는데 올리는 건 아까 말씀대로 야간개장을 할 경우엔 꽃등이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수입을 올리지 못해도 거기 지도가 보이면 자유의 다리 건너갈 때 모양이 좋고 해서 하나의 관광지를 형성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는 직접 꽃등이나 타종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주차수입은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눈 제거에 늑장을 부려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제설작업할 때 놀려서 임금이 안나가는 건 좋지만 그 사람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저희가 치우는데, 변명을 하면 그 주민이 눈을 쓸어서 도로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차가 다니면서 또 옆에 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많아서 삽을 치우다가 도저히 포기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어서 한 사흘인가 쉬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삽을 사줘서 남자직원은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여직원보고는 눈 치우라고 할 수 없고.

남자직원은 3일 쉬었다가 눈을 치웠고 그 다음 여자직원은 이틀 쉬고 나갔는데 그 다음 시에서 너무 무리하다니까 예산을 줘서 포크레인을 대고 해서 눈을 치웠습니다.

다음엔 즉시 시에 얘기해서 눈 오자마자 장비를 지원 받아서 눈 치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오두산에 카트레이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임대사업이라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거 같에요.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들어가는 게 없고, 한달에 300만원씩 임대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TV나 혹은 언론에 많이 제휴를 해서 수입이 더 되면 3개월후에는 상향조정하는 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되면 올라가고 내려가진 않을 거니까 최소한 한달에 300은 들어오는 거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수입은 아까 말씀대로 19억2,504만원인데 지출액은 19억870만6,000원해서 1,600의 흑자가 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11억7,376만6,000원, 다음에 공공자금, 시민회관의 전기료, 기름값이라든지 여성회관, 전부 저희 공단의 공공요금 및 운영자금에 7억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는데 적자요인 보다는 흑자요인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꼭 수지 적자만을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경비를 줄이고 적자요인을 감소하는 것은 원칙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교통행정과의 단속요원도 줄이고 견인차량에 대한 직원도 적자가 돼서 줄이고 이렇게 되면 견인업무를 강화하는 부분인 업무보고 내용과는 사실 상치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견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직원도 더 증원하고 차도 좀 증차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줄었지만 차량으로 기동성을 살려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을 열심히 해서 금촌지역의 소통을 원활히하고 민원을 없애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거기서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선 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민원이 발생하는 금촌의 주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시에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면 그때는 증차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직원줄이는 건 인건비도 있지만 끌어갈 차가 많이 없어요.

끌어갈 차량이 없는데 직원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를 하면 왜 적자를 하냐 질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적자를 생각 안할 수도 없고 한데, 林炳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촌사거리 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래서 금촌지역을 집중단속을 요청해서 거기서부터 잡아나가면 소문이 나면 다른 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엔 저희가 원래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증차를 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보사위원회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및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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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朴海龍, 黃義亨, 趙賢黙,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21인)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과장 李淳鎔,

회계과장 朴世英,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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