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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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7일 (水)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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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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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02분 개의)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부의장 李學淳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본인이 사회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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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 부의장 李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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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03분)

○ 부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발계획안은 수도권 개발압력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21세기 파주시의 미래예측 및 발전전략등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계획적 개발을 설정, 유도시키기 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교하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파주도시기본계획의 1단계 개발계획인 교하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운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을 보면 커다란 톱니바퀴모양 들쭉날쭉한 형상으로 되어있어 교하지역 개발 계획 및 파주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이 적을뿐아니라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더 정형화된 모양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등이 교하개발 계획의 틀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하며 고양시계 지역에 녹지대 조성은 향후 그린벨트화 되어 또다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녹지대로 용도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개발지구를 개발추진지역과 개발유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발추진지역이 70%, 개발유도지역이 20%입니다.

최근 1년에 택지지구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과 특히 공공개발로 인한 획일화된 도시개발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위주인 개발유도지역을 확대조정할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개발계획이므로 지역주민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고 이들 지역 주민의 전업․이주 등의 대책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은 금촌․교하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산을 중심으로한 도시개발계획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파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연석회의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사항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李學淳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도시계획재정비를위한1단계개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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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李學淳,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柳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正南,

총무국장 廉仁植,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2인)

공무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