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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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25일 (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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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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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7.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   4 면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3분 개의)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夏用  개의에 앞서 당초 금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내면 일원의 염분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요청이 있어 개의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 교하지역 도시계획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黃義亨 위원을 선임하고 2일동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6월 23일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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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 의장 李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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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7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李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李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李載日 의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써 기획실 소관인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총무국 소관인 200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당초 심의 의결했으나 적립금 이자발생 및 추가지출요인이 발생돼서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동 변경안은 역전 구거부지와 구재향군인회관 부지 매각 처분과 법원4리 근린공원 부지 및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조성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심사한 결과 역전 구거부지의 경우 지난 46회 임시회의 가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하여 취득승인을 받았음에도 금촌역 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장물 철거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매각코자 함은 국유재산 취득목적과 부합된다 하겠으나 금촌역-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며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부지와 관련해서 동 부지는 96년 9월 26일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나 97년 6월 14일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무단방치된 동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 편의와 산사태등 재해피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부지와 접한 법원읍 법원리 산39-1번지외 1필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의 취득승인 없이 매입한 부지로써 집행기관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동 부지에 대하여는 사후 취득승인을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절차상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주민과의 약속이행과 쾌적한 도시경관 및 공원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건은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과 관련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제49회 임시회의시 동의를 득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조례안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李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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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4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 교하지역 도시계획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도시계획결정 입안은 현재 교하지역의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교하개발계획 수립내용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택지지구사업단지를 제외하고 순수 도시계획입안요청 면적을 5㎢미만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내용으로 입안추진함으로써 개발압력의 적정한 수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현실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금년도 3월 7일 파주시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의회의견으로 제시된 정형화된 개발계획과 녹지대 조성 및 녹지지역의 과다 배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대책 등과 집행부에서 2001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 공람 공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하고 교하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인한 침상도시로 개발되지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할 것과 교하지역도시계획 구역 결정안을 공람 공고에 그치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연석회의에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사안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교하지역도시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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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9분)

○ 의장 李夏用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黃義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875억8,019만8,000원보다 397억8,663만9,000원 증가한 2,273억6,683만7,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 및 변경조정과 인건비 인상분, 설해복구사업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 조정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으나 본예산 심의시 과다편성되어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추경시 증액을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절감을 위한 조처에 반하는 사항으로 금번추경에서 요구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총 1건으로 지방자치행정광고료 44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50억1,418만6,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黃義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제출예산안중 총1건 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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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李夏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셨던 禹寬濟 운영위원장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禹寬濟  운영위원장 禹寬濟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정과 같이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를 감사기관으로 하며 총무보사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 정한 사항과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병합되는 사항이 없어 증인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시본청 공무원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4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4인등 28인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실․국․소장 및 과장이며 아울러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13명으로 총 41명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증인출석대상은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禹寬濟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협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禹寬濟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청취하신 바와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장마가 시작된 만큼 당면사업의 추진은 물론 수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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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李夏用, 李學淳,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柳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正南,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4, 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