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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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5일 (木)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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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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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10분 개의)

제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8일 소집공고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의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6월 26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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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 의장 李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3회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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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禹鍾鎬 의원, 禹寬濟 의원, 趙賢黙 의원, 宋建燮 의원, 李鍾珌 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李載日 의원, 禹鍾鎬 의원, 禹寬濟 의원, 趙賢黙 의원, 宋建燮 의원, 李鍾珌 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들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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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15분)

○ 의장 李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426억8,407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3,659억24만7,990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265억4,621만2,7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692억3,028만2,720원에 대하여 2,635억3,126만9,010원이 지출되어 실제수납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 잉여금은 1,023억6,879만8,980원이 발생되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390억8,413만4,130원, 사고이월 186억5,650만5,080원, 계속비이월 240억2,565만1,8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5,549만8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9억4,719만7,120원으로써 각각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1년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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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18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설명은 총괄규모와 세입 세출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500억6,368만7,000원이고 세출총액은 233억3,282만8,000원으로 267억3,085만9,000원이 2001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액 500억6,368만7,000원과 세출액 233억3,282만8,000원의 내역을 계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액 500억6,368만7,000원의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이 66억8,526만8,000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이 23억7,252만9,000원, 99년도 이월금 262억5,151만4,000원, 수용가미수금 4억9,315만3,000원, 잉여금 수입 142억1,789만5,000원, 자산매각수입 등 기타수입이 4,332만8,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세출액 233억3,282만8,000원의 계정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동력비 등 영업비용이 33억8,346만4,000원, 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13억9,721만7,000원, 지방채상환 원금 13억1,423만5,000만원, 시설투자비 172억2,160만3,000원, 도비반환금 280만1,000원, 업종착오반환금 등 특별손실 1,350만8,000원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 267억3,085만9,000원 중에는 교하지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외 9건에 사고이월 10건 63억9,435만8,000원, 상수도확장사업비 및 관급자재 이월, 계속비이월로써 20건 180억4,531만원, 미지급비용 535건 386만7,000원, 건설계량 이월 5건에 10억2,905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12억5,8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5,826만5,000원의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1억2,921만2,000원, 예비비미사용 1억2,905만3,000원입니다.

좀더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상세한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도중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도행정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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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등을 위하여 2001년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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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黃義亨 의원과 禹寬濟 의원을 제5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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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李夏用, 李學淳,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朴海龍,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柳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正南,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4, 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