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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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9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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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128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42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1년 7월 19일)

(10시 03분 감사개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1년 7월 19일)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6부 작성해서 최단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쪽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 현재 (사)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위탁관리하는 운영체계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46쪽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과 366 쉬지않는 민원센터에 대한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 소관 165쪽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면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하고 키오스크 화면.

이 평가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결과는 만족도가 80점이 채 안되게 나왔는데 타 시군하고 어떤지 비교해 주시고 사실 우리 파주시청에 민원인 만족도가 시청의 얼굴이라고 판단됩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44페이지 작년에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파주시 향토사료관 설립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66쪽에 보면 도서관별 자료확충과 대출자수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자료확충, 대출자수, 대출건수 등이 연도별로 비교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4년치 통계와 직원 및 사서 현황 통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자료 65쪽에 도서관 통합DB시스템 구축에 6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거의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8개 도서관이 어느 곳이고 기타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 서비스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감사자료 213쪽입니다.

잔디 운동경기장 현황과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축구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운영현황과 체육시설 청소년 이용실적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민원봉사과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에 유재풍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시민만족도 관련해서 정확하게 월평균 민원봉사실 방문하는 시민수에 대비해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드리는 질의는 166페이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등등의 인․허가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의 진달 처리건에 대해서 사후확인 또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상급관청이라면 경기도인지, 답변부탁드리고요.

민원봉사과 인․허가 처리결과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행중, 착오, 시스템장애 등이 있는데 이걸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010년, 2011년도에 걸쳐 130건이 넘는 기타 처리결과에 대한 사유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84쪽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 참여 현황 질의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부서가 어디이고 해당부서에서는 여성위원 참여비율 30% 이상 책정준수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발적 참여 등을 명문화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진행사항 및 법인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협의회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입니다.

따라서 9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 전에 법인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법인화가 되면 센터가 독립법인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센터의 자율성 내지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원포인트 상담센터와 366 쉬지않는 민원센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전화해야 하는 불편최소화를 위한 종합안내로 상담인원은 직원 2명이 인․허가 및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상담은 34명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2시-4시까지 요일별․분야별로 교대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파주시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의 선정방법은 자원봉사로 관련기관의 협조공문 발송 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일별 민원상담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화요일은 건축 및 측량설계, 건축절차 등 건축측량에 관한 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재산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무상담을 하고 있고 목요일은 부동산컨설팅 및 거래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군협의민원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 쉬지않는 민원센터 운영은 평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은 예약접수하여 발급하는 제도로서 직장인이나 먼 곳에 사는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다만 여권신청 접수는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매주 수요일에만 예약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과 처리내용은 민원봉사과 직원 14명이 7개조로 편성되어 매일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내용은 민원접수와 제증명발급, 여권 민원처리, 각종 민원상담, 시민불편 신고접수 등을 처리하며 2010년 처리실적은 1,372건으로 월평균 114건이며 일일 4건입니다.

또한 2011년 상반기에는 274건으로 월평균 40건 일평균 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타 시군과 비교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실시간 시민만족도 조사는 2009년 4월부터 실시한 만족도 조사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대기 중 또는 민원처리 완료 후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 터치스크린 2대, 키오스크 4대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조사방법은 전문용역업체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단말기 유지보수와 인터넷을 통한 웹서비스 평가방식으로 조사 및 분석결과를 용역업체에서 매월 보고받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총 7개 분야로서 민원인 안내 및 접근성, 공무원의 업무처리태도, 시청환경 및 담당자 용모, 업무처리 신속성, 공무원의 친절성, 공무원의 민원처리 공정성, 종합만족도 조사로 구성됩니다.

실시간 만족도조사는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민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파주시만의 민원시책으로 타 시군과의 비교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향토사료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파주의 역사와 문화자료들을 수집정리하고 전시하여 파주 문화의 우수성을 대내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파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시립 향토사료관 설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는 2010년 파주시립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유물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전시 및 소장 가능한 유물 8,840여점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하우즈 내에 존치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향토사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캠프 하우즈 개발계획에 맞춰 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캠프 하우즈 개발계획은 2011년 7월 8 일 파주 2020도시기본계획 심의 확정으로 경기도청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등으로 8월 중에 사업승인 및 고시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000억원으로 토지매입은 2012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2012년 3월부터 부분적으로 공원조성과 병행해서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도서관 통합시스템구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내 공공도서관 중앙, 금촌, 문산, 법원, 적성, 조리, 술이홀(파주), 교하 8개 도서관의 서버를 통합하여 장서 및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대출서비스를 통해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파주시 전 장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7억원이 소요되는데 1단계로 9억원, 2단계 7억원, 3단계 1억원이 소요되며 2013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서관 서비스질 개선 및 서버 중복구입 예방으로 해서 예산절감 약3억 6,000만원이 예상되며 관내 어느 도서관에서나 파주시 전 장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서구입 4년치 자료와 사서직원 증가현황은 자료작성 등으로 감사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이용방법, 청소년 이용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을 비롯한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매월 15일 인터넷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청소년 이용실적은 2010년도 10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1시-4시까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무료개방 실적은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7개 구장을 총 66회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월평균 민원봉사실 방문 시민수 대비 터치스크린을 통해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월평균 방문객 수는 제증명 발급건수, 유기한 민원접수건 등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제증명 발급건수는 1명의 민원인이 여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산출은 되지 않습니다.

대략 1인당 1건의 민원처리를 하는 유기한 및 즉시민원접수 처리건수를 추산한다면 2만 3,000명이 예상됩니다.

월평균 60명이 설문에 응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민원봉사실 방문 시민수 대비 설문조사응답률은 3%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처리결과 중 기타에 해당하는 진행중, 착오시스템, 장애 처리결과에 대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0년 민원봉사과 기타내역 96건 중 접수된 뉴페미스에서 접수된 공장관련 민원 7건, 사회복지 통합관리 방안에서 접수된 사회복지관련 민원 76건, 고충민원 7건, 기타 6건으로 2011년 민원봉사과 기타내역 중 35건 중에는 뉴페미스에서 접수된 공장관련 민원 1건과 사회복지 통합관리 방안에서 접수된 사회복지 민원 33건, 출판사 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인․허가 처리결과 및 사후처리와 진달 상급기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552건 접수 중 467건을 해결하고 60건을 진달하였습니다.

올해는 242건을 접수해서 200건을 해결하고 21건을 진달하였습니다.

진달민원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민원으로 도지정문화재는 경기도청,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 진달하고 있으며 2010년 진달건수는 도 35건, 문화재청 25건, 2011년도는 도에 15건, 문화재청에 6건이며 진달민원은 경기도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2010년 진달민원 60건 중 불허가 25건, 허가 35건, 2011년도 21건 중에는 불허가 10건, 허가 1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관리부서는 어디이고 여성 참여비율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리부서는 민원봉사과 자원봉사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위원회의 교육․언론․문화․예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중에서 35인 이내로 구성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공개모집이나 추천에 의해서 하므로 모집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에 장애인 명문화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는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총 448명 중 여성이 164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유급직원이 몇 명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현재 6명입니다.

○ 박재진 위원  앞으로 법인화가 될 경우에 유급직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인원은 법인화가 되면 운영실적에 따라서 증가되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진 위원  현재는 (사)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연말까지는 협의회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현재는 일정을 보니까 7월에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네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연말안에 내년 1월에 법인화가 되도록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재진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들께서 법인화를 해 달라고 주문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화가 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법인화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이와 비슷한 원포인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될까요?

세무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에 대한 상담인데 지방세도 물론 하겠지만 다양하게 국세까지 상담해 주는 광범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이 여러 군데 될까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이것은 파주만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원포인트 상담센터가 질 높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인원 수를 보면 작년에 1,844명, 금년 5월말 1,009명,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겠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상담센터를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작년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향토사료관 설립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파주시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이르기 까지 많은 역사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등록박물관이 4개소가 있으며 두루뫼박물관과 영집궁시박물관 등이 향토사료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루뫼박물관과 영집궁시박물관이 파주시 향토사료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영집궁시박물관은 전통 기능보유자입니다, 화살촉 만드는 게.

그래서 기능보유자, 4군데 말씀드린 것은 개인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사료관은 파주지역에서 각종 문화재 출토된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대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그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가 캠프 하우즈 공원화하면서 거기에 사료관을 만들어서 보관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다른 거지요.

○ 한기황 위원  다른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향토사료관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역사관련된 유물과 유품을 전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지요.

그런데 두루뫼박물관이나 영집궁시박물관은 향토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특정 주제를 가진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향토사료관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두루뫼박물관에 가도 우리 농경유물이 다수 소장되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시 및 소장 가능한 7,200여점을 조사하고 시립향토사료관 건립 방안의 하나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용역을 했지요.

○ 한기황 위원  그 결과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네, 나중에 용역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7,200여점의 조사된 유물내용이 어떤 것이며 소유자가 시 소유자인지 아니면 개인의 것인지 만일 향토사료관이 마련되어서 바로 전시 또는 수집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문화체육과장 이수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서 파주시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대학박물관이라든가 소장하고 있는 데서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토사료관을 건립하게 되면 반환요청을 합니다.

반환요청하게 되면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어떤 종류가 몇 점이고 시대적으로 조선시대, 삼국시대가 몇 점이고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감사 끝나기 전에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유물을 사료관에 갖다 넣으려면 보상차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개인소유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완료시점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고 시민과 공유하는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인 사업추진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형식적인 사업추진이 아니고 문제는 돈입니다.

캠프 하우즈를 시에서 공원화 사업하자는 것도 시비를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주변일대에 공원이 19만평입니다.

그리고 주변 앞이 10만평인가 사단앞에 그것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거기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맞물려서 공원화사업도 병행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도시개발 등 이런 데 따라서 외지에 나가있는 유물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럼요, 그런데 그 유물이 조선시대, 선사시대 유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왓장 한 쪽도 깨진 부분도 포함된 숫자에요.

완전한 유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관련돼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5일 파주시의회의장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결재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자료보여 주면서)

그래서 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고 파주시자원봉사대회를 하는데 청소년동아리에 대해서 의장님 시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첨부되고 저희 의원들이 사인을 하는 난이 있어서 사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인이 파주시자원봉사센터소장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그 밑에 팀장 임은주, 센터소장 代임은주, 사무국장 윤성현, 협의회장 박성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140회 제2차 기획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3월 24일입니다.

그 회의 때 얘기를 해서 센터소장 직인이 있는데 밑에 단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에요?

이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제가 결재할 때 이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 검토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 하십시오.

시행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행하지 않은 채 다시 이런 자료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 왜 위원들이 행정감사 그 다음에 귀한 시간 내서 의회에 등원해서 검토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겁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소장이 代임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2월말까지 검토해서 법인화 추진할 건데 지금 소장이 없는 상태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는 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협의회장에 있는 것입니다.

또 협의회장이 결재하고 있고요.

또 위․수탁협약서 상에 센터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명칭은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공문발송시에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직인으로 발송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한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보면 업무의 중요도 여부에 따라서 협의회장 또는 센터소장 등이 혼용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광주, 연천 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이어서 얘기하겠는데 그때는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월 24일 조례 개정안 할 때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시행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아닌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앞으로 내년도에는 법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법인화가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는데요, 법인화가 올연말에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법인화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올바른 봉사센터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3월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거는 그때도 나왔지만 자원봉사센터가 파주시와 위수탁관계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규정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운영규정도 없는 기관에 위탁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법적이나 행정절차상 따진다면 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행이 있고 해서 제가 조속하게 운영규정을 제출해서 그 규정에 맞게, 비록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운영규정을 갖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일 지금 아무리 작은 서류라 할지라도 지금 7월, 6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6개월 채 안 남은 기간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밟혀서 올바른 법인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와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는 것은 지금 상임위라는 이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지자체에서 혼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3월에 답하셨던 부분들을 스스로 뒤집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것을 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3월입니까, 2011년 7월 19일 이 자리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금은 센터소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위탁은 협의회에 준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장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협의회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도 감독을 잘 하시도록 하는 것은 국장님 의무인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이 공문양식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 직인이 있는 이 밑에 단체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이 같이 연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 드렸거든요.

이런 양식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리고 파주시 시민지원국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원님 죄송한데 보여 주시겠습니까?

○ 임현주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3월에 시행하겠다고 답한 것과 지금 타 지자체에도 그렇게 혼용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원님이 협의회 사무국장 사인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 공문에 협의회장이 사인한 걸 갖고 그러시는 겁니까?

○ 임현주 위원  아니 그게 센터서류잖아요 결재 밑에 그게 왜 들어가냐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협의회 사무국장이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센터를 센터소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위탁은 협의회장이 해 준 거니까 최종결재는 협의회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답변을 제가 이따 회의할 때까지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 서류공문 양식을 갖고 오시고요.

아까 국장님 분명히 다른 지자체도 단체협의회센터소장 직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소장의 결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혼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은 안 한 채로 다음 질의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은 안 하셨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안 계시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단체협의회 회장 책임하에 이 법인화도 준비되고 해야 될 텐데 소장이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센터소장 공석 말씀이십니까?

센터소장 공석은 연령이 60세가 되어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연말에 법인화하려면 공모해서 새로 소장을 뽑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센터 위상이 바뀌어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소장이 공석인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우리가 현 체제로 간다면 물론 뽑아야겠지요.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현 체제로 가도 업무에 커다란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 체제로 연말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현 체제로 가는데 정년 돼서, 그러면 지금 센터소장님은 정년 돼서 퇴임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변화되는 과정의 준비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법인화 준비를?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법인화 준비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센터소장님이 14년 동안 파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퇴임하시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는 퇴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계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끝나면 당연히 종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퇴임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 임현주 위원  계약종료라고 표현된다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연말까지 가는 게 뭐냐면 저희가 법인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또 발기인도 구성해야 되고 창립총회도 해야 되고 또 이사회도 개최해야 되고 법인설립 허가신청도 해야 되고 설립 등기도 내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안에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서 내년도 법인 출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파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14년간 근무했는데 계약직이므로 퇴임이 아니라 계약종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60세라는 기준을 적용 받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엄격히 따지면 60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4년간 그 사람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해서 14년간 한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60세 규정도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60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상이었네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계약직은 그렇다는 얘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니까 60세 정년 해서 계약종료라고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 표현이 맞지 않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은 고용주가 하는 부분이에요.

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협의회를 지도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국장님한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계약직이므로 그 분이 60세든 61세든 공무원의 정년기준과는 상관없는 당사자 아니냐고요, 맞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 거에요?

○ 임현주 위원  센터소장님이 공무원이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센터소장님이 60세 정년이라고 해서 소장직을 관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요.

○ 임현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고용주의 권한입니다.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 임현주 위원  고용주의 권한을 물은 게 아니라요, 이 분이 60세니까 센터소장직을 못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해당 되냐고요, 안되냐고요, 공무원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에서 지원돼서 급여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간제나 일용직 이런 분들의 정년이 60세로 해서 퇴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봉사단체협의회에서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이끌어왔던 부분이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센터소장님이, 고용주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협의회 회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협의회장이 그를 고용할 때 이 정년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야 되냐고요?

적용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고용주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할게 아니라 여기서 그 내용을 논할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임현주 위원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논할 자리라고, 왜냐하면 6개월의 길지 않은 공석기간을 60세 정년이라는 기준하에 공석을 둬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준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잠깐만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0세라는 정년의 기준을 둬서 그 분을 사업종료시킨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예.

○ 위원장 안소희  그것에 대해서 거기 지금 연락하셔서 자원봉사센터협의회장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왜 둬서 했는지 그게 협의회의 정관 내지는 규정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둬서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빨리 파악하셔서 대신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증인출석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그쪽에서 답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니까 요청하세요.

요청하셔서 그런 기준의 답변을 받으세요.

메일로 받으시든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은 감사 중에라도 다른 지자체 자료 보면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이 답변 못 들으신 것은 2차 본질의에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1차 본질의하면서 자료 요청드렸던 것 민원봉사과 인․허가 처리결과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료 아직 작성되지 않아서 안 주셨다고 합니다.

정회되면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도 저도 2차 본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임현주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체협의회하고 센터의 관계에 있어서 센터소장님이 정년이 되어서 그 임무는 임은 주 팀장이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의회장이 그것을 대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단체협의회와 센터 일은 다른 거에요, 단지 결재를 협의회장이 하는 것이지 센터를 대행해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무를 우리가 협의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협의회에 위탁을 준 거고 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백을 위탁받은 협의회장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상황이 협의회장 마음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법인화 과정을 거치는 계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서류에 관련해서도 초창기에는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장님 그만 두니까 바로 다시 결재라인에 두 사람 목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책임자다 이런 식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거기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다만…….

○ 한기황 위원  사인한 게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올라와 있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사인이 결재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소장의 역할을 임은주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은 그게 아닙니다, 공문은 그게 아닙니다.

왜 법인화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관공서이고 단체협의회는 봉사단체의 기본적인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직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파주시자원봉사센터 소장님에 관한 상장이나 이런 게 필요했던 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회장의 생각만 관리 감독하실 집행부에서 따라 가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인화를 촉구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해서 법인화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법인화 출범시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하는 걸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결과는 아까 답을 안하신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올해 파주시만의 시책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그런 게 없습니다.

○ 유재풍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수를 78점, 79점 이렇게 나왔는데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가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갖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제가 유재풍 위원님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용역업체에 의뢰하신 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계약액이 930만 6,000원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이게 월이 아니라 1년 계약하신 것이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어떻게 하신 거지요, 업체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하셨을 텐데 몇 군데 중에 검토하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계약은 한 군데지만 이 업체하고 한 게 특수 저기기 때문에 이 회사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 제품 때문에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연 93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계신데 1,900명을 봤을 때 월평균 3%라고 얘기하셨습니다.

60명 정도가 스크린을 통해서 평가방식에 참여하고 계신데 사실은 50% 가까이 하면 이건 진짜 말이 되기 어려운 거고요.

민원처리 빨리 왔다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걸 서서 하셔야 된다는 게, 그런데 관심있는 분들은 할 수도 있죠.

자발적 참여한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 평가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다는 거지요, 용역업체가 평가결과만 산출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되거나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긴 하지만 안내를 많이 하면 나가다가 시간이 되면 할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그런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홍보는 시에서 할 부분이고요.

○ 위원장 안소희  그렇다면 그런 홍보물을 옆에 비치라도 하셔서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문제는 이 기간이 만족도 조사결과를 원래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은 비정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매월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도 향후에 자료로 주실 때에는 기간단위로 하셔야지 지금 보면 뭉뚱그려서 일정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꼭 감사 전에 결과를 주실 게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집계하셔서 정기적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체육시설 관련 보충질의 할 게 있으셨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온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도서관 자료는 4년치 자료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신 건 다음 보충질의 하시려는 거거든요,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본질의 할 거니까 감사중지 전에 꼭 주십시오.

점심시간 때까지 도서관 자료가 도착할 수 있나요?

○ 도서관장 박노성  예.

○ 위원장 안소희  2차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제가 주민참여위원회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자발적 참여보장, 근거조항 신설 고민해 달라고 주문 드렸는데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차별적 요소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발전했고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권리들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개진과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인데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고 그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꼭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게 없으신 관계로 다음 추가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도서관 이용통계 아까 1차때 했는데 자료 도착하지 않아서 다시 2차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체육시설 청소년 이용실태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 파주스타디움 외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시설에서의 청소년 이용실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이리가 예나들이, 판페스티벌 2개의 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있는데 헤이리 문화예술행사의 지원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총무과 감사시에 질의했던 문화체육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17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회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 11월 14일로 임기가 끝났는데 그냥 올라와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8쪽 민원대행업소 평가에 대한 설명과 평가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73쪽 재취업설계 프로그램과 파주 패션 샵세일즈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설명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212쪽 파주시민축구단 창단현황 이인재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약속도 축구인들과의 약속입니다, 시민축구단 창단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창단개요,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 타 시군에 이미 창단된 시군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1페이지와 243페이지 도서관 업무입니다.

241페이지에서는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체 말고 초․중․고 소외지역에 대한 활동만 자료를 통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고 243페이지에서는 이동도서관 차량 및 노트북 노후연한 등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63쪽 교육문화회관의 컴퓨터실 방음문제, 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도서관 연도별 통계현황 및 사서직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는 4개소 금촌, 중앙, 문산, 법원의 총 장서수는 37만 4,000여 권, 2009년도는 43만 7,000여 권, 2010년도는 51만 1,000여 권, 2011년도는 52만여 권이며 사서직 현황은 2008년도 14명, 2009년도 16명, 2010년도 15명, 2011년도 15명입니다.

이 중 1명은 도서관정책팀이 분리되면서 1명이 그쪽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서직 4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동장별 청소년이용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에게 무료개방한 실적은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에 7개 구장에서 66회 개방했으며 구장별로는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9회, 금촌체육공원 4회, 문산체육공원 7회, 내포리체육공원 3회, 향양리체육공원 12회, 방축리체육공원 8회, 파평체육공원 11회, 적성체육공원 12회입니다.

또한 파주시 청소년 공식체육행사시 무료 개방한 실적은 파주교육장기 초중고 육상대회 74개교 1,040명이 파주스타디움을 이용했고 파주시장기 초중고 풋살대회 46개교 556명이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과 금촌체육공원을 이용했습니다.

파주시 티볼협회장기 초등학교 티볼대회에 8개교 120명을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을 개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헤이리 예술마을 지원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2009년도 2월 서울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파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매년 가을에 개최하던 헤이리 판페스티벌 행사와 더불어서 2010년부터 봄축제인 헤이리 예나들이 행사를 추가로 개최해서 파주시민을 비롯한 헤이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개최된 헤이리 예나들이 행사기간 중에는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헤이리예술마을은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인근 영어마을을 비롯한 신세계 첼시와 더불어 주변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문화예술관광지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명단이 일부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당연직 6명과 선출직 9명인 총 15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직 6명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2명,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문화원장, 예총 파주지부장이고 선출직은 문화예술전문가 등 9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 중 시의원 두 분이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위촉된 시의원은 전 의원으로 현재는 의원신분이 아니고 2010년 8월에 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시의원 두 분은 현재 문화예술진흥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기에 제출한 명단에는 없습니다.

추후 향토유적지 등 문화예술진흥의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연직 6명, 시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선출직 9명에 대해서 위촉할 계획이었으나 시일이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민원대행업소 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대행업소 평가는 민원봉사과와 허가부서에서 신속성, 정확성, 윤리성에 대해서 분기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성은 접수민원에 대한 보완 빈도와 보완 소요일을 민원봉사과에서 평가하고 정확성은 민원해결 비율과 민원신청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서 허가부서,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건축과, 균형발전과 등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윤리성은 추가비용 등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별 1회 연4회 및 연말 종합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상업소는 관외 업소를 포함한 건축사 사무소 및 측량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으로는 공장설립시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변경허가 등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점수는 신속성 70점, 정확성 20점, 윤리성 10점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서비스추진 교육과정 설명과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오아시스’ 운영은 파주여성 일자리갖기 운동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으로서 15명 중에서 14명이 수료하여 2명을 취업시켰으며 파주 패션샵세일즈 양성과정은 북부 여성비전센터에서 파주여성 일자리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첼시와 연계 운영하여 5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교육인원 25명 중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수료생 중에서 1명이 롯데백화점에 면접 중이고 4명이 첼시에 면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파주시민축구단 창단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과 타 시군 축구단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축구단 운영예산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월에 축구단 사무실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는 시민축구단창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초에 시민축구단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중에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하고 10월 중에 30명 내외의 선수를 선발하고 11월 중에 K3리그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시민축구단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고양시, 부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이천시 6개 시군이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6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어르신독서나누미 교사를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초등돌봄교실 등 20여 기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읽기, 다양한 독서토론, 독서퀴즈 등 책과 함께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작가와의 만남을 상반기에 5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동화책 읽어주기를 실시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교육 및 신문을 통한 세상읽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과 학교, 출판단지와 협력으로 동화작가 및 편집자와의 만남 등 지역기관과 연계한 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및 노트북 노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하여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며 노트북은 2006년에 구입한 제품으로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실 방음 문제 및 소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999년 6월 30일에 준공된 교육문화회관은 건물 전체에 방음시설이 없습니다.

소음의 주범인 천정에는 냉난방 토너인 닥트가 가득차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음시설이 어렵습니다.

컴퓨터실은 교실과 교실 사이의 창문 틈새에 스티로폼으로 막아서 소음을 완화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명단이 여기 217페이지에 있는 명단을 보면 2009년 11월 4일로 마감되어 있고 현재 진흥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추후 안건 발생하여 위원회가 열릴시 당연직위원 및 선출직 9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위원직 위촉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위원을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회의가 있든 없든 그 기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회의가 있을 때 뽑는다 이런 잘못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회의가 있을 때 뽑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열릴 때 통상 위촉장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우위촉장을 못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없더라도 조만간에 위촉장을 전수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문화체육과의 문화담당이 백찬호 팀장님 같은데 그동안에 먼저 번에 있던 이윤희 전문위원이 있을 때 이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분이 퇴사하면서 그 쪽으로는 아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도래된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저희가 위촉을 바로 안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주요통계 4년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만 발표를 하고 이것도 이런 수치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정확히 얘기를 안 드렸나요?

자료를 감사 중에 주셔야 제가 이후에 얘기하거든요, 자료준비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창단 관련해서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1회 추경에서 2억 1,500만원 확보하셨는데 이거 K3 가입까지 총예산이 얼마가 확보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이건 2억 1,500만원 가지고 금년 안에 가입까지 다 하는 예산입니다.

○ 유재풍 위원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회 부회장, 국가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대한축구협회 자문위원, 파주시 축구협회 전․현직회장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 유재풍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축구단 10월에 30명을 뽑는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1년 예산이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 처리결과 중 기타에 해당하는 사유 실제 보면 각 부서마다 전체 보면 진행중이나 착오, 시스템장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올전산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오류로 처리부서가 서로 잘못 바뀌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은데 이런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지요?

시정이나 시스템장애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민원봉사과장 김귀동입니다.

이게 지금 기타가 전산상의 에러가 나서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해서 타 부서로 기업지원과나 산림농지과라든지 이런 소관으로 가야 되는데 전산상으로 에러가 나서 그냥 민원봉사과로 그 민원서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저희 별도로 빼서 사업부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문서로 해서 보내신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 위원장 안소희  마지막 건처럼 한번 입력되면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그렇죠.

○ 위원장 안소희  시스템 자체에서 민원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바로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다 오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관련사이트하고 새올하고 전산상 호환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을, 각 부서마다 가서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추려서 다 보내야 되는, 일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스템으로 빨리 장애를 복구하거나 대안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균형발전과는 지금 없긴 한데 균형발전과도 비슷한 오류겠네요, 193건이나 이렇게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저희가 공장설립사이트가 다르고 사회복지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에러사항을 통보해서 그 사이트를 오류가 안 나도록 해 달라고 권유하는 그런 게 현재 없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어쨌든 이게 조치결과에서 감사자료로 받기 때문에 기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도대체 뭔지를 몰랐었는데 그런 장애가 있다면 업무상의 행정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빨리 개선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 위원장 안소희  민원봉사과 관련된 보충질의는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 한기황 위원님께서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파주시에는 현재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향후 문화예술공간의 마련이라든가 재단에 대한 검토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문화체육과장 이수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보통우리 향토유적에 대한 유적으로 지정할 때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없어서 아직 회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니고 인구규모가 한50만명 정도 될 때 그럴 때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 고려를 하시면서 연구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하시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도시계획처럼 2020계획은 이미 제출됐는데 향후 재단이나 문화진흥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도 필요할 테고 저는 지금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내년부터 이 연구나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인구 50만명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제가 1차 본질의 때 질의드리기를, 업무보고 66쪽에 도서관 주요이용 통계에 대해서 4년치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66쪽을 보시면 중앙, 문산, 법원, 금촌, 적성, 조리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여기는 토털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도서관 전체 장서수, 입관현황, 대출수 이게 아니라 제가 필요했던 것은 66쪽 밑에 있던 이용통계와 마찬가지의 데이터를 4년치를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각 도서관마다의 장서수와 이용현황을 비교해서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자료는 도서관 전체를 토털한 것이기 때문에 토털하기 전인 66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양식으로 자료를 다시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잔디 운동경기장과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현황을 얘기했는데 금촌체육공원하고 파주스타디움 외에는 없는 거네요, 통계상으로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다 있지요.

○ 임현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74개…….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스타디움에 7개 구장 66회 개방했는데 그 구장별로는 파주스타디움이 9회, 금촌체육공원이 4회, 문산체육공원 7회, 내포리 체육공원 3회, 향양리 체육공원 12회, 방축리 체육공원 8회, 파평체육공원 11회, 적성체육공원 12회 그리고 파주시 청소년 공식체육행사시에 무료개방한 것은 파주교육장기 초중고 육상대회 그 74개교에 1,040명에게 파주스타디움을 개방했고 파주시장기 초중고 풋살대회 46개교 556명을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하고 금촌체육공원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티볼협회장기 초등학교 티볼대회 8개교 120명에 대해서 스타디움 보조구장을 개방한 실적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토털해서 몇 회가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체육공원만 66회 한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체육공원은 66회, 스타디움은 풋살대회 외에 몇 번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티볼협회장기 초등학교 티볼대회 8개교 120명 그게 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 임현주 위원  보조구장에서 한 번이요, 그러니까 두 번 한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풋살대회 같은 건 기간이 있으니까요.

○ 임현주 위원  지금 체육공원 성인들 이용실태를 토털하면 몇 만명 단위가 이용하시고 계신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체육공원은 거의 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현주 위원  평일 낮에는 어떻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평일 낮에도 쓰고 있는 구장들이 많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파주관내 공공체육시설과 잔디구장 이런 데 청소년 이용현황을 쭉 말씀하셨는데 문산 7회, 방축리 8회, 적성 12회 등등인데 성인들은 거의 300일 넘게 더군다나 횟수로 따지면 더 많이 이용하겠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성인들은 구장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평일은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업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개방하는데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토요일날 무료로 한다 그랬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첫째, 셋째 1시-4시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청소년들에게 파주 내에 좋은 시설들이 시민회관도 있고 문산행복센터, 공연장도 있고 이런 체육공원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격주로 한 달에 두 번인데다가 3시간씩 한 달 토털 해서 6시간만 개방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 부분은 학생들 이용실적을 봐 가면서 그 수요 욕구가 늘어나면 더 개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용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올라간 다음에 이용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용이 더 되도록, 말하자면 매주 토요일 그 시간대를 개방한다든가 요즘 격주로 학교 가잖아요,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놀텐데 토요일 오전대를 청소년들한테 개방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체육공원 청소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헤이리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헤이리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파주헤이리에 연3억원 정도의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95쪽 각종 문화예술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토털해서 2011년도는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4억원이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 나가는데 그 중 21%에 헤이리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율곡문화제라든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205쪽에 보시면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파주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주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총연합해 있는 지회인데 이 지회에서 하는 예산지원 현황이 2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파주에 있는 예총 파주지회에 7개 분과협회에서 하는 행사 총액보다 더 많은 게 헤이리에 지원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헤이리 외에 있는 예술문화인들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하다못해 미술협회라든가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파주 내에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헤이리에는 전시를 하고도 남을 갤러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에요.

거기서 파주예술인들이 전시를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예가 아니면 거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파주예총 총7개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이 1년 총예산이 2억 3,000만원에 불과하고 헤이리에는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010년도에 총연합회에 준 자료가 2억 3,000만원이고요, 금년도 보면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증액시켜서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협회들은 전부 단발적인 미술 따로 음악 따로 국악 따로 이렇게 단일행사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합회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형편되는 대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임현주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7쪽이요 예총의 예산이 증액된 것도 이해가 되는데 2011년도 헤이리 예나들이가 전년도 9,886만 3,0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주민생활과, 민원봉사과 등등 관련된 단체들 보면 100만원 예산 증액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증액된 사실을 봤는데요.

여기 5,000만원이 특별하게 1년 사이에 증액됐다고 하면 헤이리 예나들이의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는지, 150% 증액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페스티벌이 2억원이었는데 그걸 1억 5,000만원으로 줄이면서 예나들이 행사의 1억원을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시켰기 때문에 총액은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가을에 판페스티벌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그리고 헤이리 예나들이나 판페스티벌은 단발성이 아니고 보통 7일에서 9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길게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총하고 공동으로 같이 개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분은 한.일미술교류전 같은 것은 거기에 전시공간을 위해서 우리 예총하고 해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지역에 예총 관련된 예술인들하고 헤이리에 계시는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라든가 교류가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지금 예총회장하고 류인원 회장하고 헤이리 전희천 이사장하고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의형제를 맺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교류전도 거기서 하고 유대는 좋습니다.

○ 임현주 위원  교류전 외에는 지역토착 예술인과 교류됐던 다른 예가 또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총 미협에 헤이리작가들도 가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드러날 만큼 확 유대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헤이리도 헤이리만의 독자적으로는 파주시 예총하고 거리를 두고 계속하는 게 그쪽에서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자꾸 유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헤이리가 파주시로부터 행사지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헤이리 하천정비사업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파주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주에 오랫동안 여기 출신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오래 거주하시면서 예술활동을 해 왔던 기존 멤버들과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파주시 예총이라고 한다면 예총 내에 헤이리에 소속되어 있는 서예․미술․문화예술인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지역 자체가 발전되는 것과 헤이리가 발전되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분리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헤이리와 특히 출판단지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시민들이 출판단지와 헤이리가 발전되고 많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문화지구로서의 헤이리와 아시아권의 특징적인 시티로서의 출판도시가 파주시의 시민들과 경제권․예술인․문화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파주 예술문화가 단합된 통일되고 일관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자료가 언제쯤 될까요, 국장님?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한 시간 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작년 행감자료와 똑같은 66쪽에 나온 자료가 있고 올해에도 66쪽 있잖아요 그럼 2009년, 2010년은 있는 거에요, 1시간이나 걸려야 되나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교육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 지금 여기 프로그램운영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기능교육이 51개반, 취미교양교육 52개반, 특별교육반이 12개반 파주시의 단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가보면 사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주차장타임제를 그나마 실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 그리고 방음에 대해서도 먼저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소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보면 많은 민원이 떠있어요.

방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애  방음에 대한 것은 계속 행복센터 지을 때도 제일 문제가 방음문제를 제가 지적했거든요.

저희가 몇 번이고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했는데 천장에 닥트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개 교실 중에 8개 정도 창문틈새를 막아서 완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려면 전체를 다 뜯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 금촌주차장이 있어요.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청원경찰이 나서서 전부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복잡한 게 없어지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땅을 좀 사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주차문제는 어느 누구나 공무원들이 보나 시민들이 가보면 사실 한 번에 댈 경우가 없어요.

몇 번 돌다가 결국은 못 대면 다른 데 대고 그러다 보면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현재로는서 주차타임제를 잘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잘 좀 활용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고 근본적인 대책도 잘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헤이리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대기업과 소기업의 부채감소하듯이 헤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주시 내에 있는 일반 예술단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입장이거든요.

같이 호흡하고 싶어도 거기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헤이리 있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보고 재산가치가 높아져서 문화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 개발해서 많은 활동을 해도 충분히 많이 알려져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계속 도와주다 보면 여기 없는 사람도 있는 예술단체에 속해 있는 파주 시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기 지원을 덜 해 주고 파주시에 있는 좋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제 외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식하십니다.

헤이리와 우리 예총이나 예술인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고 헤이리에 지원이 감으로 해서 예총에 지원이 덜 간다 이런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총회장도 헤이리 이사장과도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고 예총에도 헤이리의 작가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리가 파주시민들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라든지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혜택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헤이리하고 예총하고는 점점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헤이리하고 예총이사장하고 관계는 좋아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에 관련된 것은 사실 헤이리에 계신 분들은 부자 아닙니까, 그분들이 서로 노력해서 거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파주시에 연결을 짓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헤이리가 구성원이 잘되어 있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요,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파주시보다는 헤이리에 계신 분들의 더 위상이 커진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세인 파주시에 방향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서관에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초중고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정확히 파주에서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하십니까?

직접 답변 해 주십시오.

○ 도서관장 박노성  도서관장 박노성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학교주변을 찾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런 지역이 대략 어느 지역인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교하, 운정쪽 신규단지에 있는 학교가 건물만 있지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신도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쪽은 어디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상반기에는 지산초등학교, 운광초등학교, 가온초등학교, 교하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도서관하고 떨어져 있는 강건너 쪽하고 적성에 조금 더 들어가는 데 그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좋은 계획이시고요,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방학이 시작됐는데 신도시처럼 아직 도서관 건립이 완공이 안 되서 그런 적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농촌지역에 속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건너나 파평, 적성, 법원쪽 법원읍은 시내 정도야 가깝게는 법원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농촌지역에 속하는 아이들 수는 적지만 특히나 방학때라도 취약지 아이들한테 이런 이동도서관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그냥 책만 대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점차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면 임대아파트 내에 사실상 여기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보다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나 굉장히 많거든요.

주택과나 관련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보시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분포도가 나올 텐데 사실 그런 데는 부모가 맞벌이다 돌봄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책과 거리가 멀 경우가 많아서 임대아파트 내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생겨야 되고 도서관도 가깝게 마을문고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 임대아파트의 취약지역의 아이들에게로 방학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취약지역 많이 다니시면서 도서관 서비스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임대아파트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게 아이들의 공부, 도서지원 활동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임대아파트를 보면 마을문고가 있어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서관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적 차원이다 보니까 초중고 소외지역 특히 임대아파트를 고려하셔서 향후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많이 다양하게 조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 도서관장 박노성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원래 여름방학에는 초등학교 55개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각 도서관별로 여름독서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외계층을 하는 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전부터 병행해서 같이 해 온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나 임대아파트 소외계층을 더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동도서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교체되고 하면 더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시면 자원봉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원봉사팀이 하반기에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팀이 올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화과정이 있을 거고 자원봉사활동 모집도 할 것인데 어떤 일을 하반기에 하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서관자료가 왔기 때문에 답변은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팀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팀의 하반기 추진업무는 센터법인화 추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9월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및 평가를 11월 중에 할 거고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수립과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 및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대한 행정지원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관련 돼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나 일반자원봉사들 구성원이 36개 단체가 있고 파주시 전체만 따지면 6만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의 활성화나 봉사를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매개체역할을 하는 활동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자원봉사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인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협의회나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잘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순수성은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의 모임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봉사자들을 봉사할 수 있게끔 매개체역할을 하는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체협의회는 단체협의회대로 본인의 할 일대로 봉사만 할 수 있고 센터는 그 일을 충실히 하게끔 센터의 역할을 하게끔 그런 것을 강하게 모든 자원봉사단체나 협의회 회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파주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도서관자료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도서관 주요이용통계를 여쭤보았습니다.

4년치를 제가 굳이 여쭤본 이유는 일단 거시적으로 볼 때 도서관에 있는 직원과 사서 숫자에 비해서 도서관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서들이 해야 될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독서지도, 독서권장, 권유, 대출, 도서관련서비스 등이 기본서비스입니다.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사서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누누히 했는데요.

올해 새로 사서를 4명을 충원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촌도서관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금촌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시립도서관 위상을 다졌던 도서관인데 금촌도서관이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이 운영되고 있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 임현주 위원  1층에서는 북카페처럼 동아리방 있고 3층은 회의실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껴서 도서관이 있는 거지요?

○ 도서관장 박노성  3층은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 임현주 위원  청소년상담센터와 그 옆에 회의실공간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대관을 하게 되면 비록 동아리, 엄마들이라든지 성인들이 빌린다할지 라도 문화의 집에 요청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9년도에 금촌도서관에 보면 작년말 기준으로 금촌도서관이 장서가 5만 1,253권에서 5만 1,694권으로 5개월 사이에 440권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요, 다음에는 대출자수도 2009년에는 4만 8,000여 권에서 2010년에는 1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3만 1,758권으로 1만 650권 가량의 대출건수가 줄었습니다.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새로운 도서 그리고 희망도서의 대출서비스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금촌도서관이 대출서비스기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지금 도서관의 현실을 보면 장서량은 늘어나는데 서고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촌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3층에 자체 서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고 있는 것을 모델하우스 같이 지었는데 현재 증축을 하면서 서고가 없어지고 다른 센터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층이나 3층에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파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도서관사업은 국도 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역행 할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이 건은 저희 파주시의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는 보존서고를 건립해서 오래 된 책들은 솎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보관하면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로 분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생각입니다.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금촌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 전체의 관리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죠?

○ 도서관장 박노성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3층에 지원센터 옆에 있는 대회의실과 작은회의실 이 공간을 문화의 집에서 대여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금촌도서관이 총관리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청소, 복도하고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상용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복도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것이고 임대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데 그것이 공적인 일이라면 도서관을 통해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봅니다.

지금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시민회관도 공적인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공문을 보내서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는데요, 사실 금촌도서관의 건물 전체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책임을 지죠?

전기세 등등 도서관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건물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거기에 부수되는 유지비용, 수도광열비를 다 도서관이 내고 있잖아요?

○ 도서관장 박노성  예.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실제로 1층과 3층이 청소년 관련시설이 들어오면서 대출서비스도 안 좋아지고 도서관환경 자체가 안 좋아졌는데요.

원래 본연의 도서관 기능을 갖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금촌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서 많은 양의 업무가 이전되면서 여기 소기능으로 운영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자꾸 예산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일부를 할애해 준거거든요.

시세가 확정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그 기능은 도서관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독립시키고 본래의 도서관기능으로 환원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고민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금촌청소년문화의 집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서관도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스스로도, 왜냐하면 지하에는 동아리방으로 하고 1층에서는 애들 만화책방처럼 하고 상담센터하고 3층에서는 청소년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도서관이 끼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출서비스를 받을 만큼 책이 늘어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도서관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에 사서가 2명 배치되어 있죠.

인력이 그렇게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금촌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서 총인원이 몇 명이죠?

○ 도서관장 박노성  15명입니다.

○ 임현주 위원  작년말 기준으로도 15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금촌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력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서관장 박노성  금촌도서관은 1명 나가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청원경찰.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작년에 필요한 자료를 오래된 고전이어서 대출해 봤는데 책 파손 중간에 비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용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파손처리를 하려 해도 엄청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금촌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장 박노성  먼저 말씀드린 각 도서관의 노후된 책들은 전부 이번 DB구축하는 것도 이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거거든요.

지금 도서관마다 서버가 틀려서 회원도 각자 등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DB구축을 저희들이 올해하고 나면 원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책이 적성에는 무슨 책이 있고 금촌에는 무슨 책이 있는 것을 전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책들을 저희가 솎아내는 작업이 보다 원활해지고 DB구축하는 이유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자동화를 시키면 직원의 스트레스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느냐 해서 DB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DB구축 8개 도서관이 완료되는 게 올 8월인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DB구축이 끝나면 상호 대차서비스도 가능한 건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일단 검색이 되고요, 현재 각 도서관별로 중복 도서구입하는 것은 지양하는 걸로 해서 도서관마다의 특색있는 걸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금촌도서관같은 경우나 문산, 법원도 노후된 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할 건 폐기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보존서고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서고로 옮기는 방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서고동을 사실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해결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법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말 대비해서 책이 1,387권이 줄었어요.

지금 폐기처분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건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법원도서관도 서고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DB구축을 하면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서고공간이 없기 때문에 희망도서나 책 구입하는 게 공간이 많은 도서관쪽으로 저희들이 배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DB구축되고 나면 서로 대출되는 책이 있고 안되는 책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한 쪽으로 몰아서 하고 서고를 비어서 신간서적을, 이게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책을 꽂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DB구축한 후 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장서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 기능을 해야 되고 기타 작은도서관은 일반대출서비스가 가능한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법원의 도서구입비가 줄어들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도서관장 박노성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공간에 대한 배정으로 해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DB구축되고 나면 나중에 도서관별로 장기적으로 대출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어떠한 서고동을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이 도서관들이 도서관 기능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되니까 이후에 예를 들면 법원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법원에 없지만 중앙에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호대차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DB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각각의 도서관이 갖고 있는 보존서고에 가야 될 분량들이 빨리 정리되어서 중앙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 중앙보존서고로써 역할을 하고 금촌, 문산, 법원, 적성, 조리, 교하 등등이 대출서비스가 좀 더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금촌도서관이 도서관 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되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든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장기계획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2-3년 안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계획으로 힘들고 장기계획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공부방 기능으로 보면 중앙도서관은 첫째, 셋째주는 휴관이고 금촌도서관은 둘째, 넷째주가 휴관인데 중앙도서관이 230명석이 있고 금촌도서관은 96석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금촌도서관은 밤10시까지 운영하는데 중앙도서관하고 금촌도서관하고 상호크로스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현재 96석의 공부방 기능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도서관의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청소년은 청소년의 집대로 활발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같이 있으면서 서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제약을 주고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4시까지 연장개관하잖아요, 그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대출서비스도 그렇고 문화강좌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면서 12시까지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도서관장 박노성  도서관 밤12시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을 채용해서 야간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로 돈이 나오고 있거든요.

○ 임현주 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언제부터 한 거지요?

○ 도서관장 박노성  대략 2년 됐습니다.

○ 임현주 위원  전부 국비로 나오는 거에요?

○ 도서관장 박노성  국비․도비․시비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여기에 야간강좌까지 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그것도 2시간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공부방은 4시간 연장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파주에 있는 도서관은 24시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도 대응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만 하고 교하도서관은 거기도 같이 받아서 하고 공부방은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10시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부방을 12시까지 하는 것은 사실 도서관의 대출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이 공부하는 열람객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2시간 더 연장하면 업무가 굉장히 증폭될 텐데 이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 도서관장 박노성  야간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평가를 해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한 군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임현주 위원  작년에는 10시까지 했잖아요?

○ 도서관장 박노성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평가해서 시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는 시작을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작년에 안하고 올해는 시행을…….

○ 도서관장 박노성  작년에도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현주 위원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10시까지 한 걸로 나오고 자료실 8시, 공부방 10시까지였는데 지금 또 자료실도 10시까지 하고 공부방도 12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 도서관장 박노성  야간에 12시까지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어요.

그 분들이 과연 공무원시험보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경제 살려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가 60-70년대처럼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공부 못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10시 이후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50여명이 있는다고 하는데 그 분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리고 공무를 해야 될 인원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덧붙일 얘기는 없지만 파주시 도서관 내에 적은 사서를 운영하는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졌던 것입니다.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 대출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른 시일 안에 상호대차서비스가 되어서 벽지에 있는 데도 중요자료를 바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갔을 때 적성도서관에 가니까 음성변환출력기가 있었거든요, 시각장애인, 문맹자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코드가 있었는데 이게 전 도서관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 도서관장 박노성  안 되어 있는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돼 있는 데는 어디에요?

○ 도서관장 박노성  중앙도서관은 확대기가 들어가 있고 문산행복하고 조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들어가 있는 데는 적성뿐인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아니요, 들어가 있는 게 금촌, 중앙, 문산, 법원, 적성, 교하까지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연 도서관 문산행복센타하고 조리도서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맹자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변환출력기는 의무적으로 다 비치하고 계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적어도 한 대 정도 도서관에서 꼭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음성변환출력기랑 요즘 큰글자도서랑 다른 거지요?

○ 도서관장 박노성  예.

○ 위원장 안소희  큰글자도서는 중앙도서관에는 있나요?

○ 도서관장 박노성  확대해서 보는 거 말씀?

○ 위원장 안소희  예, 노인분들이 글자가 작으니까 확대해서 보는 큰글자도서는 보유하고 계세요?

○ 도서관장 박노성  예.

○ 위원장 안소희  얼마정도나 되나요?

○ 도서관장 박노성  노인열람실 1대 정도 갖다 놨습니다.

모니터로 나오는 것 TV로 나오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TV로 해서 볼 수 있도록 도서관마다 다 그렇게 돼 있나요?

○ 도서관장 박노성  그게 구형입니다.

그리고 적성에 있는 것이 신형이고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노년층분들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기 1개씩이긴 하지만 꼭 비치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하셔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있는 건물,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신경써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3차 본질의 전이었나,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면서…….

○ 위원장 안소희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나요?

그것을 빨리 주셔야 돼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네요?

○ 임현주 위원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위원간에 질의응답 과정을 보시면서 당사자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센터소장이 6개월 동안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단체협의회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답변인가요, 지금 주신 서류는요?

집행부 의견이죠?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예, 집행부 답변입니다.

○ 임현주 위원  국장님께서는 협의회장님이 고용주이기 때문에 협의회장님의 의사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회장의 답변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협의회장의 답변서를 이전에 위원장님이 요구했으므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답변서가 저희 상임위로 조속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지금 주신 것은 협의회장님 답변서 아닌가요?

연락 안 해 보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 위원장 안소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하셔서 답변서를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기 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보충질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추가 본질의는 맞는데요, 즉답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파주시 관광 및 학습, 체험 공간 및 코스 관련돼서 먼저 번에 공개입찰해서 유찰된 적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다음에 198페이지 파주문화원 관련해서 파주문화원 기구에 보면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과장, 대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장님은 계시지만 실제 업무를 세 분이 하고 계신데 제가 자주 문화원을 들어가 보는데 많은 업무량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나 아니면 일반 문화원 관련된 직원을 한 분 더 채용할 수 있는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215페이지 파주시 홍보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 먼저 번에도 이 얘기는 나왔습니다.

파주시를 대표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비좁다 그럴까요,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서 새로 홍보관을 지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답변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한기황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문화원 사무국 직원이 3명인데 업무가 과 중하니 직원보충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문화원 운영비는 2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억 4,700만원이고 일반사업비가 6,800만원으로 인건비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문화원의 업무량을 확인해서 판단한 후에 필요하다면 충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홍보관은 당초 임진각관광지 내 파출소 용도로 1998년 준공된 노후건물로써 여름철 누수와 겨울철 배관동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나 다시 설치한다 해도 너무 협소해서 홍보관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의 청사건립 때 홍보관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홍보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DMZ생태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파주 에코투어스테이션으로 개조해서 파주DMZ생태관광 종합정보안내와 사전교육 및 운영사무실 등 생태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생태와 평화가 어우러진 명품관광지 파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북관광관련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로 셔틀버스계약이 만료되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입찰했습니다.

했으나 1순위자인 인터내셔날관광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되어서 2차 공고를 해서 7월 19일 오늘 개찰결과 1순위로 뉴신일관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요구했으며 관련서류를 통한 적격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민북관광에 대해서 첫 번째 입찰시켰을 때 유찰된 경유는 어떤 경유때문에 유찰됐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입찰을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거고요, 적격심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심사결과 재무구조평가에서 기준이 미달되어서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두 번째로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 같은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뉴신일관광과 인터내셔날이 같이 입찰에 참여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개가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도 참여한 업체가 많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번에도 보면 뉴신일관광과 인터내셔날이 1, 2순위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 회사들은 적격심사에 맞는 재무구조나 이런 것이 형성됐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1순위로 결정된 업체에 한해서 회계과에서 기술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신일관광도 회계과에서 적격심사서류를 요구해서 서류검토해서 적격치 않다 그러면 또 유찰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2순위가 다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순위요?

○ 한기황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1차가 유찰된 업체가 안되면 2순위자 심사까지 요구하겠죠.

○ 한기황 위원  먼저 번에 인터내셔날이 1차에서 됐는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해서 다시 했다고 하는데 다시 입찰한 결과 뉴신일관광이 1번째이고 2순위가 인터내셔날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번에도 적격이 안됐는데 다시 2순위로 됐다는 거는?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2순위 인터내셔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 한기황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2순위가 인터내셔날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적격심사가 통과 안됐는데 다시 또 2순위가 돼서 적격심사를 다시 기다린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건 회계 절차상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맞다 안맞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적격심사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1차 적격심사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맨처음에 입찰하는 것은 가격과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가격에서 1순위 2순위가 가려지고요, 적격심사라는 것은 1차 적격심사에서 합격 못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2차 입찰에 응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부적격을 맞았던 그런 부분만 보완하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터내셔날관광이 또 응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순위업체하고 일단은 가격에서 밀린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홍보관 관련해서 지금 있는 홍보관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사와 관계없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임진각에 다시 건립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제가 신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검토해서 홍보관을 만든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한기황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홍보관을 생태 관련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논의할 게 있어서 저희 감사방법에 보면 비공개방식의 논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끄고 집행부와 같이 그리고 오늘 방청하셨지만 방청하시는 분 제외한 비공개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비공개로 잠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 박재진 위원  누가 요구하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사안은?

○ 위원장 안소희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관련해서 내부적인 회의를 집행부와 협의해야 돼서 저희들끼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동의하시면 비공개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서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셔야 비공개회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방청하신 분께서는 잠깐 자리를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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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소희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건과 관련한 집행부와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관주도가 아닌 시민 스스로 축제를 열고 행사를 열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하는 이런 과정들을 꾸리는 게 시의원으로서의 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확대해 나갈 것 그리고 청소년이 자원봉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파주시정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확대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법과 기준과 계획에 입각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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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신동주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문화체육과장 이수용,

도서관장 박노성,

교육문화회관장 김영애,

공무원 12인

○ 방청인(2인)

기자 1인, 시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