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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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7월 1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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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사회산업국

- 환경보호과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시설관리공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 면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제53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이고 감사자료는 5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입니다.

아울러 공통분 감사자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물관리 종합대책추진해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한 하천정화활동 실시를 한거로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부의안건제출 등등해서 3월 28일날 정화했고 2월 20일 군수·부군수, 부시장이 협의한 거로 돼있는데 그 대책을 추진해서 추진실적이라 했는데 집회만 했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임한건 없잖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임진강에 보면 통일대교 밑에 폐차인지 무슨차 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뒤집혀 있어서 침수돼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왜 치우지 않냐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우선 그것이 사람이 탔다가 떠내려온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차에 모든 엔진오일등이 수질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통일대교 밑에 있는 차를 조속히 인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인양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강상류로 올라가면 상수원입니다.

임진강 물을 우리 파주시민이 먹고있는데 대단히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임진강 안에 폐비닐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물속에 잠겨있어서 임진강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는데 준설정화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해서 대상업소가 1,387에 오수가 653, 축산이 734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마구 축산폐수를 방류해서 밑에 있는 주택등에서 간이상수도를 먹거나 개인우물을 파서 먹고있는데 오염이 된다고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롱면 덕은1리, 그러니까 월롱산 밑에 양돈을 하는 농가가 2,000두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엄청나게 시커먼 폐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도 단속을 안한다 주민들이 “조치를 해주시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단속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도 아니고 1,000두, 2,000두씩이면 엄청난 양의 폐수가 내려오기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추진이라해서 작년부터인가 생분해성봉투 제작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봉투가 약해서 쓰레기를 담을 때 계속 파손이 된답니다.

봉투가 파손이 되다보니까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다시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게 된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봉투는 땅속에 들어가서 잘 썩기 위해서 만든게 사실인데 그 봉투가 약해서 쓰레기를 담을 때 파손이 되고 해서 이것도 시정이 돼야한다는 민원입니다.

이것을 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黃義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를 봐주세요.

우선 최근 2년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고장발생 건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혐기성시설을 갖춘 지가 이제 2년이 채 안됐어요.

99년도 했으니까.

그런데 2년동안에 28번이나 고장이 발생해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중이라 보수를 한다 그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 얻은 시스템을 우리 나라 음식물에 맞게끔 또 최고의 설비팀을 정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기 위해 세웠는데 2년동안에 28번이나 고장건수가 발생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3회이상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해를 배출시킨 업체가 나와요.

무려 5년동안에 거의 매년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도 몇 번씩 공해를 배출하는 것으로 단속이 됐거든요.

특히 여기보면 화학같은 것, 피혁같은 것, 염색같은 것, 이게 아주 심각한 공해에 염려스러운 물질들인데 오영산업 같은 건 무려 5년간에 3번은 커녕 11번입니다.

그럼 이게 단속에서 11번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건데는 이러한 회사들은 완전히 배수구통문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야되는 거거든요.

이와같이 지금 무법상황으로 공해를 배출시키고 하는데 이게 단속이 다 있습니다.

위반일수가 나와있고 그렇다라면 이 업체를 법규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는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제는 지도가돼서 공해같은 것 배출하지 않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李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업무추진현황 18쪽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습작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실시해서 작년 6월 19일 협의완료해서 월 90톤을 반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파주시에서 1일 30톤을 처리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월3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1일 30톤 처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7쪽 하단부에 자연발생유원지내 쓰레기처리 실태가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돼있는데 2000년도는 장비투입이 589대고 재활용차 433대입니다.

인력투입이 7,262명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처리량은 모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해서 246톤밖에 처리가 안됐고 2001년도에도 청소차가 156대, 재활용차가 156대, 인력투입이 2,617명 투입해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해서 87톤을 처리했습니다.

쓰레기처리량등으로 봤을 때 장비투입이나 인력투입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서 이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건지, 자료가 잘못 나온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임진강 수질개선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인접시·군에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2청 주관으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도 두 단체장이 위원이 돼서 개최한 바가 있구요.

또한 임진강수계팀이 있습니다. 2청에.

임진강 수계에 폐수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교육을 공동주택관리자라든지 주부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는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개선효과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자료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통일대교 밑에 바지선이 있습니다.

그건 골재선별기가 수해때 떠내려와서 거기에 정착돼있는 바지선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인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강안에 영농을 하고 있어서 추수후에 인양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바지선 자체가 개인사유물입니다.

그래서 추수후에 인양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기에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임진강내의 오염원인 폐비닐등 적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가시적으로 임진강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군사보호시설구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에 협조해서 임진강내에는 자연정화활동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가 지난 후에는 일제히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마대를 지원하는 등 자연정화 활동을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달에는 파주시잠수협회회원 100여명이 두지리에서 정화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연보호 협의회도 고양, 파주시가 같이 8월장마가 지난 다음에 임진강변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JC에서도 임진강에 대한 자연정화활동을 매년 연례시책사업으로 자기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질이 제한되는 지역이기때문에 군부대를 중심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241개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배출부과금등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월롱면 용산골에 있는 청돈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돈농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 그리고 2월 7일, 4월 24일, 6월 4일 등 4번에 걸쳐서 청돈농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2회에 걸쳐서 부과한 바가 있구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점검시에는 방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한 결과 수질기준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로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가 돼지의 경우 1,000㎡이상 300평이상의 경우 허가대상입니다.

또 50㎡에서 1,000㎡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업소인데요, 사실 수질 방류수기준이 허가대상업소의 경우 150ppm입니다.

또 신고업소는 350ppm이기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수질기준이요.

그렇기때문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ppm이 방류수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이 하천을 오염하는 주범으로서 있기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봉투를 현재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분을 함유하는 생분해성인데 이건 매립했을 때 빨리 분해되는 분해성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재질이 약합니다.

일반 사용하는 흑봉투등에 비해서 재질이 무척 약하기 때문에 찢어지는 등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탄산, 칼슘 함유봉투로 바뀝니다.

탄산, 칼슘 함유봉투를 사용하면 소각에 문제가 없는 봉투로 바뀝니다.

이 재질은 전분이 함유된 생분해성보다는 재질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흑봉투보다는 재질이 조금 약하지만 생분해성봉투보다는 훨씬 재질이 튼튼한 봉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협작물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에서 협작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월90톤정도 반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일 음식물처리를 공장에서 30톤씩 처리할 때 투입하면 바로 전처리과정에서 협작물을 걸러내는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되는 거구요.

현재 일일 처리공장에서 30톤처리하고 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분은 이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대형음식점이라든지가 자가 처리해야 되는 업소를 제외하면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30톤가지고 가능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내년 8월이면 음식물처리능력이 약 20톤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자가로 사료화하는 축산농가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 닭,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받아서 사료화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신고접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에서는 우리파주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체신고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재활용신고를 수리해서 우리 파주시자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와 관련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장비를 투입해서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투입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작년도엔 5개소를 관리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엔 미타암과 리비교를 폐쇄하고 마장리를 폐쇄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5개소 운영했을 경우 여름엔 매일 청소차라든지 재활용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연 활용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숫자상으로 많은 거구요 매년 들어가 한차씩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여름은 냄새나거나 지저분하기때문에 매일 들어가 치게 하고 있고요, 동절기엔 매일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연차량 이용대수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이 일일30톤처리규모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11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 고장건수가 28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 대한 작업일지상 나와 있는 많은 걸 기재한게 되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처리공장이 국내적으로도 아직 기술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의왕이라든지 평촌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5톤, 15톤 소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요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초보단계입니다.

특히나 수리내역을 작업일지로 파악을 해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될 때 보면 투입기에 반입이 되면 거기에 순수음식물쓰레기만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쇠붙이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입이 한꺼번에 되다보니까 확인못하고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투입기에서 쇠붙이가 들어옴으로서 기계에 결함시키거나 모터에 결함을 주든지 소수적인 게 많습니다.

처음에 시공이나 이런 잘못이라기보다 운영하는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게 많고 특히 지난 겨울의 경우는 상당히 혹한이었습니다.

혹한이다보니까 음식물자체가 덩어리로 얼어 들어오는게 많았습니다.

예년에 없던 지난해 극심한 혹한으로 인해서 그런게 들어오다보니까 고장을 일으키거나 기계에 무리를 줘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수리를 했고요 이건 시공기사나 관리업체에서도 자체기술을 보완해나가면서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8건이라는 발생건수가 발생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항이라 볼 수 없고요 시설개선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정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법규위반업체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3회이상 적발된 업체 자체적으로 25개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우리 파주전체적으로 약1,300여업체중에서 각자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적어도 분기 1회씩 저희가 나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심한경우 매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이 업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구요, 특히 오영산업의 경우 문산 선유리 신성주유소 바로 뒤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경우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은 업체가 구속이 된 바도 있었구요 개선명령을 8회, 조업정지도 1회 나갔고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을 8회에 걸쳐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3회이상 중점단속된 25개업체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업체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더 많은 단속건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답변드리며 하여튼 수질개선이나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저희 자체단속 뿐 아니라 도단위 단속, 환경부 한강관리청의 합동단속, 검찰 합동단속, 경기도 2청에 임진강수계팀이 별도로 구성돼있습니다.

임진강수계만 단속하는등 복합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지금 공해배출업소 건인데 2년간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참고로 봐주세요.

2000년도, 2001년도 현재까지 총 위반건수가 240건에 행정처분내역이 240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경고, 기타 해서 2000년, 2001년 240건, 행정처분과 위반내역은 맞는데 고발 건은 별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별도입니다.

○ 李鍾珌 위원  별도죠? 고발건수는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은 행정처분으로는 안 되니까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발건수가 63건 나온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법처리 대상이 또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위반업체 조사에 다 이게 포함이 된 건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고발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40건안에서요.

○ 李鍾珌 위원  그런데 고발은 별개로 봤거든요.

숫자로 보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별개입니다.

○ 李鍾珌 위원  행정처분한것 외에 고발건수는 다른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요 42건이 위반업소 아닙니까?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관련법에 의해서 사법처리 대상이 나오거든요.

○ 李鍾珌 위원  그 중에서 고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맞는 건데.

그러면 이 건으로 인해서 얼마가 징수됐냐면 73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27건, 다음에 2001년도 7건이에요.

과태료 부과시킨게.

5,030만원 1,750만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2년내지 5년동안에 집중 단속을 한 업체중에서 부과가 된 현상입니까?

2년이상 5년동안 풀관리를 하면서 위반업체중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거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게 과태료가 있고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여긴 과태료로만 나와있어요, 오폐수과태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오폐수는 다릅니다.

왜냐면...

○ 李鍾珌 위원  그럼 이건 전체 공장, 축산 다해서 과태료 시켜서 나가는 거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59페이지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적용대상이거든요.

○ 李鍾珌 위원  여기보면 ‘가’에 오폐수과태료 징수현황이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오폐수는 오수분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공해배출업소와는 관계없는 과태료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오폐수는 다릅니다.

○ 李鍾珌 위원  오폐수로써 과태료를 징구하는 건 없습니까, 법규정으로?

5년간 공해배출업소 3회이상 법규위반업체를 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거기서 과태료 나온 건 별도로 안나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73페이지를 보시면 ‘다’가 오폐수과태료, 폐기물과태료, 환경보전과태료입니다.

‘다’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 李鍾珌 위원  환경보전과태료로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공해배출업소의 위반행위 과태료과정은 다 하나로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3건이 벌써 발생됐네요.

과태료징수한 거도.

그럼 행정지도 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43건이면 엄청난 건수로 보는 건데 우리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행정지도가 더 잘된다고 잘한거라고 생각하는데..

○ 李鍾珌 위원  그건 국장말씀이고, 금년들어서 43건씩 벌써 발견이 돼서 부과했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공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이런 행정처분이 덜 나오는게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중점업소 뿐 아니라 일반업소도 확인하고 있지만 이런게 가능한 없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 李鍾珌 위원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환경문제와 복지문제가 우리 행정생활의 전부인데 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투입 하잖습니까?

그런데 돈은 투자를 계속 늘려하지만 이렇게 공해를 방출하는 업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바람직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李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청소업무민간위탁추진이 있습니다.

요즘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처음엔 잘 응하다가 요즘 민노총의 개입으로 인해서 대단한 반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8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청소의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현직에서 사직하고 민간업체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몇 명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17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행위 근절해서 계도로 285건, 과태료부과가 129건 해서 1,260만원이 수입이 되고, 무단투기신고자 보상금제도라해서 43건해서 380만원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물론 파주시전체에서 신고건수에 의해서 보상제로 나간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자료 74쪽을 보면 환경보전을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운영현황, 명예감시요원이 188명이 위촉이 돼서 현재 파주시내에서 활동을 하고 또는 수질보존관계라해서 동두천이나 연천지구를 경계로하고 하는 명예회원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188명이 활동한 사항을 보면 환경사범 적발건수가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는 없어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위원회로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건수 및 신고자보상금지급 이렇게 해놓고 고발건수는 1건 있고, 2001년도엔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위원 위촉을 받은 사람들이 188명이나 되는데 사실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의 환경감시원 188명을 어떻게 활용할런지 대책을 얘기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보상을 받은 게 43건에 38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사항엔 있는데 이것과 188명이 그 사업 자체가 뭔가 다른 거 같아요.

이게 무엇무엇인지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전체의 인구가 신고하는 거로는 43건이고 우리 188명이 환경감시를 해서 신고한 건 1건밖에 없으니까 용도상에 188명 위촉만하면 뭐하냐는 거죠.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했기때문에 저조한 실적이 오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에 보면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해서 나왔는데 위생처리장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매년 조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2002년도에 217억4,900만원을 더 조달해야 됩니다.

국비가 108억7,500만원 도비가 54억3,700만원 시·군비해서 54억3,700만원해서 217억4,900만원이 900만원을 더 조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투자되는 것이 482억8,966만7,000원을 투자하도록 돼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업비조달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감사자료 62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실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2월이 324만1,000매, 99년에 80만8,000매 해서 2000년도 2,770만 이렇게 제작이 줄었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구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돌아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또는 공급하는 과정에 전달이 안돼서 그러는지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쓰레기봉투는 2001년도에 보면 상당히 적은 양이 제작돼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장에서 쓰레기봉투가 적다는 소리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감사자료 63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보전 또는 주민들의 여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산이 16건, 탄현이 8건, 파평이 2건, 적성이 2건 그렇습니다.

제가 금액은 계산을 안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돈이기때문에.

과연 이렇게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보전,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함에 얼마만큼 상수원의 문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 환경기초시설, 주민들의 욕구가 다 충족됐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이 행정이 그냥 어느 한부분에 주민들이 뭐뭐 얘기만하게 되면 환경기초시설한다라고 하는 것 빌미로해서 그냥 다해줘야 되는 것이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형평이 좀 안맞는다는 겁니다.

파주시를 봤을 때에.

그러한 부분에서 적정한 것인가.

국장께서 진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 질의에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인 현재 당면한 과제인 청소업무민간위탁과 관련한 미화원들의 민노총활동과 관련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동안 민간위탁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199명과 청소차기사 43명에 대한 민간위탁을 결정해서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시방침이 고용승계 100%, 현급여수준 100%유지, 근속기간인정 등의 방침을 정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의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위원님들께도 기 보고드린 것같이 시장님께서 미화원들의 어떤 동요를 막기 위해서 미화원반장, 읍·면복지담당계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주지를 해왔습니다.

또 시장님의 서한문을 각 대상자별로 가정으로 우편발송해서 알려드리고 홍보물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시대의 흐름인 민주노총이 저희 파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69명의 미화원중 약120명정도가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혹시라도 8월 1일 민간위탁된 이후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대란을 겪지나 않을까 염려를 해서 사전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화원들이 파업과 연결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될경우 현실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이 공무원들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 대체인력이 가능한 건 자원봉사만이 가능합니다.

마을단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 지역유지분들.

이런 지역단위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청소에 참여해주시는 거로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가능한 것이 공공근로인력은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단계 공공근로에서도 읍·면·동별로 적정인원을 최대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일단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5월 19일자로 전체인원에 대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월 20일까지 고용승계희망서를 제출하도록 전부 통지를 내보냈습니다만 아직 접수현황이 미미합니다.

아직 멀었기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감도 있구요, 미화원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승계가 된 이후에 감원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염려를 해서 신분상 불안을 느껴서 더 초조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확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연감소 또는 이런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감원을 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 중에서 문산읍만이 유일하게 가입이 안되고 나머지 읍·면·동은 상당한 숫자가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16시에 읍·면·동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소관련 대책시달을 위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시달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 시민들이 쓰레기청소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비를 세우고 있고, 읍·면·동별 지역구간별로 청소구역까지 전부다 상세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공직자가 구간담당을 해서라도 사전대비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위생처리시설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217억4,900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부나 예산처와도 실무적인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방침도 기존 시설하고 있는 발주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광역화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확보계획인 217억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불법투기단속과 관련해서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운영,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무단투기신고는 주로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과태료의 약8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구요, 실제 명예환경감시원이 각 지역별로 이장도 들어가 있고 지역유지분이라든지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촉을 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목적이 시민모두가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이 없는건 아니고 단지 고발신고건수가 한건으로 처리가 돼있는데, 대개 익명으로 제보를 해줍니다.

자기의 직, 성명등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감시원은 생활쓰레기무단투기 뿐 아니라 수질이든 대기든 소음이든 환경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3월에도 환경통신원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임무수칙과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활동이 미비하다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역단위에서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것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환경통신원, 명예환경통신원 그분들의 이름으로 신고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이라든지 참여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공급과 관련해서 부족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쓰레기봉투공급을 농협에 위탁판매를 시켰습니다.

지역단위 농협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쓰레기봉투가 읍·면·동간 전배나 전수가 잘 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협과 농협간에 쓰레기봉투가 어느 읍·면에서는 남고 어디서는 모자라고, 판매되는 게요.

그런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얼른 전배가 안됐습니다.

한 이삼개월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농협중앙회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부족한 읍·면지역농협에 공급해주는 체계를 했기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위탁을 하고나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장파리와 금파리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상하수도과에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규제받는 거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해줌으로서 상수도수질보전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한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수도판매량의 약3%가 일반회계에서 국비와 저희 시비로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3개읍·면 7개리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개읍·면 6개리가 문산, 탄현, 적성 3개면에 금년도 경우 27억7,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인접영향권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있게 형평성있게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전개하면서 98년도에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약100억정도의 지원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획수립을 한 걸가지고 근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적성면 마지리의 경우 지금 매립장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단위에서도 그 매립장을 활용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전체가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한 하천정화활동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통일대교부근 임진강 안에 바지선이 침몰이 돼있는데 그것이 농사를 짓고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변에 강아래 도로가 나있기때문에 이것은 바지선을 끌어내는데는 농사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그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그전에 다리를 놓다가 다리가 무너져내려서 오래도록 방치돼있던 콘크리트 덩어릴 건져내긴 했지만 그 수중에 들어가 본 사람이 그러는데 물 밖으로 나온 것만 제거됐지 속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거를 해줘야 거기 오물이 와서 걸리지를 않지, 그대로 놔두면 엄청난 오물이 걸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국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환경정화 차원에서는 이 쪽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관부서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 거기도 해당되겠지만 내가 보기엔 사회산업국에도 해당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건 빨리 조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통일대교밑에 바지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국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야 겠지만 도로가 통일대교 윗쪽으로는 골재채취장에 진출입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쪽으로는 없는 거로 아는데요 어쨌든 건설국과 확인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밟아서 조기에 해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게 엊그제 산업건설위원들이 들어가 봤는데 그대로 방치됐는데 도로가 나서 충분히 농사는 짓고 있는데 인양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리고 율곡리쪽에 있던 도로개설하다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소관 같습니다.

이 문제도 건설국과 협의해가면서 대안이 빨리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지금 黃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따른 보충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화원들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이미 파주시청으로부터는 전출동의서를 다 받았다 말씀하셨죠?

전출동의서를 다 받았으면 퇴직금은 다 찾아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직 안나갔습니다.

○ 李鍾珌 위원  원칙적으로 봐서 전출동의서를 냈으면 이미 시청과는 끝난거죠 관계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죠 8월 1일자죠.

○ 李鍾珌 위원  아니 8월 1일자인데 전출동의서를 냈으니까 서류상으로 볼 것 같으면 시청에선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다, 전출동의서는 다 받으셨다 그랬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8월 1일부터 가겠다는 거죠.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퇴직금들 아직 안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은 하나도 나간게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직 안나갔습니다.

○ 李鍾珌 위원  언제까지 지급예정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8월 14일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 李鍾珌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전출하겠다고 동의서를 냈으면 그 동의서를 냄으로 인해서 결정적 의사가 표출된 것 아니냐 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네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끝낸 숫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몇 명이나 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35명입니다.

○ 李鍾珌 위원  전체인원이 몇 명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169명이요.

○ 李鍾珌 위원  그것이 처음부터 한번에 낸겁니까, 계속 들어오는 추세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들어오는 중입니다, 20일까지니까요.

○ 李鍾珌 위원  그게 잘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도 이유가 안되구요.

다음에 환경기초건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는 것과 생각에 따라서 형평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적성, 파평, 문산, 탄현을 견주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금 네동네를 비춰봤을 때는 문산 내포리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대충보면 적성에 8,500만원 들어왔고 장파리, 금파리에서 약2억7,000만원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7억이라는 돈 가운데서 나머지는 내포리, 탄현쪽이거든요.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환경친화사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요 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만큼 효과가 있냐는 관점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이거든요.

그걸하면서 환경이 얼만큼 개선되느냐 문제와는 별개인거 같구요 어쨌든 탄현면 낙하리에 파주시의 소각장이 건립되면 어느 지역도 원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입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선물차원이든 다른 지역보다는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까지 지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앞으로도 탄현이나 문산주변에 환경기초라든가 그런 시설을 더 해줄 수 있는 요청 들어온게 있습니까?

해줄 부분이 더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숙원사업이요? 더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건 대충 얼마나 사업비가 투자돼야 됩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구요, 어떤면에선 한번 작성된 계획서가 변동이 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에 따라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 적어도 소각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들어갈 때 보통 100억단위로 지원하거든요.

200억지원한데도 있고 통계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아직 100억정도까지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 李鍾珌 위원  27억 투자됐으니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원한게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개 60억에서 70억정도가 올해까지 지원됐다고 보시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 동안 전체적으로.

일반 생활환경기초시설이든 생산기반시설이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아까 黃義亨 위원이 질의한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49회 임시회의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설명과정에서 국장께서 미화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미화원들은 각읍·면·동장 관할하에서 현재와 같이 운영하기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복무관리를 직접적으로 읍·면장이 하는 방법을 그당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검토가 세밀하고 깊이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노무관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민노총이라는게 개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미화원을 위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환경미화원복무등 관리규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읍·면장이 복무관리 할 수있는 규정을 넣다보니까 노동조합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후에 단체협상이나 이런 문제에 당사자가 시장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있구나, 그럼 민간위탁이 아니잖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감독하는 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읍·면·동장 회의를 하면서 관리를 읍·면·동장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문제가 겹칩니다만 과거에 하던 식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되고 어차피 지역의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읍·면·동장이 지역의 청소문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환경미화원을 항상 관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오늘도 시달을 합니다.

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이나 검토과정이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충분치 못했습니다.

또 민노총이란 것이 갑자기 들어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기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죄송하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회에서 각종 안건을 다루고 동의안을 다루고 의견청취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하고 여러가지 과정에서 어떤 현안되는 문제에 있어서 실무자들로부터 사항설명을 받고 향후대책을 질의해서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답을 얻은 것을 기초로해서 위원들이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국장답변중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노조에 가입했을 때의 경우를 검토하지 못한 부분 또 읍·면·동장이 관리했을 때는 단체교섭대상자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아니라 시장이 됐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의의가 상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떤 안을 다룰 때에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항상 기록에 남는데 그걸 기초로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승인해줬는데 그 판단을 흐리게 한 답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잘못답변 했던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답변에서는 항상 신중한 답변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너무 좋은 지적해주셨구요, 저희도 이번 일을 경험삼아 더욱 완벽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미화원때문에 질의들을 하셨는데 참 걱정거리거든요.

맨처음 집행부로부터 계획을 짰던 것은 부분적으로 착오도 많이 초래됐어요.

그러나 시간관계상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서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화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문제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순리대로 간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는 간다고 봅니다.

○ 李鍾珌 위원  다 간다고 봅니까, 전원이 다 간다고 자신있게 하실 수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100% 고용승계거든요 조건이.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전출동의를 5월 19일 받았을 당시에는 민노총이 개입되기 전입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됐었거든요.

그런데 그후에 민노총이 들어왔습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게 직영체제로 해주겠다.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여러분을 넘기느냐 가서 감원시킬 거다, 보수가 절반으로 깍일거다 이런 얘길 자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저희말을 안듣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얘기가 맞냐 틀리느냐 문제는 8월 30일이면 나타난다, 봉급일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봉급을 덜 주느니 더 주느니 나타날 거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몰라도 순수민간위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산하기관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임의로 감원할 수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부족분은 다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걱정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는 다시 고용희망서를 내든 안내든 100% 승계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리로 전출을 시킬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화원보수가 정확한 통계는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만 월평균 180만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자녀학비 빼놓고요.

180만원이면 보통 6급계장급 보수입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때문에 확실하게 국장께서 그 행정을 해나감에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해서 질의한 거에요.

그럼 고용승계 한 사람도 누락됨없이 다 100%승계가 돼서 청소업무에 이상 없다라고 답변하신 건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승계는 100%시키는데요 8월 1일 이후에 그 사람들이 청소를 안하고 어떤 파업이나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민노총에서 강요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 李鍾珌 위원  그럼 승계는 100%자신 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100% 일방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 李鍾珌 위원  고용승계를 1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거냐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 고용승계는 저희가 100%시키는 겁니다.

승계를 받을 거냐 안받을 거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요.

○ 李鍾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고용승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냈을 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강제로 고용승계 시킬순 없잖아요, 행정에서.

본인들이 지금 시청에다 낸 것은 전출동의서는 100% 받으셨다 했잖아요.

고용승계는 본인들이 7월말까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그걸 자신있게 100% 하실 수 있단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고용승계희망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7월 20일까지 내라고 저희가 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내면 다행이구요, 안내더라도 저희는 100%승계 원칙이었으니까 승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 李鍾珌 위원  본인들이 싫다고 해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안내도 시키겠다는 거죠.

○ 李鍾珌 위원  그럼 그건 국장이 자신있게 말씀을 했으니까 일단 100%고용승계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파업을 하고 안하는 문제는 노조가 어떻게 깊숙이 개입해서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있겠죠?

그때가서 만에 하나 이게 파업이 됐다,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건 힘들어요.

일부 공공관계자에게 물어볼 것 같으면 대란을 한번 겪어야 되겠다, 그걸 감수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란까지 가면 고통이 와요.

사전에 고용승계 100%하게 되면 어떠한 관련해서 깊숙히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해서라도 어떤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그런 차원이 오늘도 읍·면장 회의를 긴급소집해서 대책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우리 파주시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파주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획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있다가 김포시 쓰레기 같이 공동소각하는 광역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쓰레기 공동소각을 하게된 추진과정을 일자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우리가 김포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비용에 얼마정도가 절감이 됐고 추후 다시 200톤으로 확대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추가 부담하는 액수가 아까 말씀하신 黃위원 질의속에 포함된 17억정도가 부담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이제까지 설비부분에 대해서 김포시로부터 우리 파주시에 입금된 액수가 얼마며 그 액수는 언제언제 얼마씩 입금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김포시가 추가로 200톤이 완성될 때까지 부담할 액수는 얼만지 이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김포시와 광역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당초 건립과정은 정부 방침에서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기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하는 1시군1소각장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보니까 건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시·군단위로 시설하는 것이 국가재정상 지방정부의 재정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시·군별로 소각장을 했을 때에 건설비라든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광역화로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소각장이 99년도 2월 1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조달청입찰과 계약과정을 거쳐서 99년도 2월 1일 착공이 되면서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광역화로 정부방침이 선회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광역화 추진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결코 저희시의 입장에서 손해가 없다, 저희시 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김포시가 그래도 우리파주하고 소각장을 같이 광역화하는데 가장 입지적으로 괜찮겠다는 것을 판단했구요, 도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 7일날 경기도 부지사주재로 김포와 파주 부시장, 관계국장등 관련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포시와 파주시 광역화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포와 파주의 참여비율등의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7월 20일날 김포시와 파주시가 광역화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단독으로 했을 때는 국비가 지원비율이 30%, 도비 20%, 시·군비부담이 50%입니다.

국도비가 50% 시·군비가 50%입니다.

그런데 광역화를 했을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자체부담은 25%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을 단독으로 1기를 시설했을 때 330억8,4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비부담이 165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100억으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총100억정도를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비부담이 265억4,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역화로 바뀌면서 국비가 50%, 도비 25% 지원을 받고 시비가 25%입니다.

25%중에서 김포시와 파주시가 같이 배분해서 부담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도 김포시와 파주시가 같이 부담을 합니다.

내포리든 낙하리든 주변지역에 지원사업하는 것도 김포와 파주가 같이 배분을 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광역화 했을 때 파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시설비엔 102억7,400만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60억정도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160억7,400만원됩니다.

약102억6,800만원정도의 시비가 절감됩니다.

순수 시설하는데만 102억6,800만원이란 시비가 부담되지 않게 되구요, 또 하나는 실제 가동을 했을때도 김포시는 비용부담을 같이 하는데 저희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반입 시·군은 할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범위이내에서 비용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선 원가계산이나 용역을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소각장을 가동했을 때 연간운영비 판단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원가용역계산을 해야 되구요, 타시·군의 사례, 실제 우리가 운영했을 때 문제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따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4대 6 배분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면서 김포시는 우리보다 더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포시가 지금까지 저희한테 부담한 것은 2000년도엔 39억5,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1일날 20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4/4분기중 저희에게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40억4,800만원 정도를 부담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국장답변중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200톤을 했을 때 102억6,800만원이 준다는 겁니까, 100톤을 했을 때 준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100톤했을 때는 주는 게 없죠.

○ 林炳潤 위원  그렇죠? 200톤을 했을 때는 102억6,800이 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답변중에 추진과정에 2000년도 5월 7일날 김포시와 파주시에 부시장협의를 해서 일단 광역화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됐고, 7월 20일날은 협약서를 체결한 거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께서 설명해주신대로 2000년도에 32억이 입금됐고 추가로 20억, 금년에도 20억, 4/4분기에 40억.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4/4분기에 20억입니다.

○ 林炳潤 위원  4/4분기에 20억입니까?

내년도에 40억이라고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내년도에 40억4,800입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게 70억들어온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까지 60억 들어왔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죠, 처음에 32억5,900이 들어왔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39억이요.

○ 林炳潤 위원  39억? 이게 2000년도 우리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익연금이라해서 32억인가 들어왔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 林炳潤 위원  글쎄, 그것도 김포시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받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토개공에서 받는 겁니다.

○ 林炳潤 위원  김포시로부터 받은거 아니에요?

아니 국장께서 토개공에서 받는 건 토개공으로 돼있지 지자체수익금으로 들어와 있는게 있어요, 세입부분에.

그게 확실히 안나오시면 실무자와 협의 후에 답변주세요.

그건 김포시로부터 들어온다고 설명을 받은 부분이에요.

이게 99년 12월달에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죠?

그때 본위원이 국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김포시와 광역화하는 원칙적인 면에선 찬성한다, 혐오시설이라서 파주시의 세외수익이 된다면 좋다, 그런데 이 인구가 앞으로 15년후면 40만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추가 설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익이 없잖느냐, 문제가 없잖느냐 할 때, 국장께서 이 “120톤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30톤을 별도 처리하기때문에 김포쓰레기를 받아도 당분간은 추가 설비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분명히 국장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1호기 100톤으론 부족하니까 120톤으로 만들고 음식물쓰레기 30톤을 별도로 하면 당분간은 김포쓰레기를 받아도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그후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0톤유형의 골조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조공사한 내용은 어디에 승인을 받은 거냐는 거죠.

설계나 용역이 어디에 협조를 받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것이냐 여기에 답변을, 지금 보충질의인데 본질의와 비슷한 질의라서 즉답이 안 되면 자문을 얻어서 얘길해주시고, 왜 또 이게 120톤으로 설계를 하고 다 추진까지 했는데 120톤으로 하다가 100톤으로 옮겼느냐,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즉답이 가능할까요?

집행부의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林炳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林炳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해주신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에 대한 부담금은 35억5,200만원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토개공 것이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토개공 것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39억5,200만원이 계산돼 있구요 토개공 것은 바로 99년과 2000년 2개년에 걸쳐서...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체결 전에 예산에 올렸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전부터 접촉을 해왔지만 5월달에 실질적인 조율이 이루어진 겁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조율은 5월달에 부시장급에서 실무협의회가 검토난 거로 이해를 하겠는데, 실무협의가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책정이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의회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에요.

우리가 통상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부담액수가 정해지고 협약서 체결 후에 그 다음에 돈액수가 거론되고 입금이 되는 게 순서인거 같은데 실무협의가 안 되고 협약서도 체결 전에 예산부터 세워놓고 의회심의 받고 절차상에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겠느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뒤가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2000년도 5월 7일인가요 도 부지사 주재하에 했을 땐 사실 마무리였구요 실무적으론 상당 시간동안 물밑 접촉을 했는데요 매끄럽진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구요.

(李鍾珌 위원 : 그때 실무협의회에는 누가 나갔었어요?

여러번 실무협의할 때는 누가 파주시대표로 나갔었냐고요.)

그건 계장선에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요 과장, 국장, 필요에 의해서...

(李鍾珌 위원 : 그럼 우리 崔국장은 이 건 때문에 몇 번 그들과 실무회담을 해보셨어요?)

공식적인 접촉한 건 없고 전화통화를 주로 저는 했구요, 만나거나 하진 않구요.

도단위 회의에 올라가 참여하고, 공식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 지적대로 120톤을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당초에 김포시 50톤, 파주시 70톤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승인사항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변경사항에 있어서요.

그런데 상용화라든지 120톤이란게 성능이 검증되지 못했다, 국내적으로.

환경부에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 절충을 하면서.

그래서 100톤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실무협의를 하면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120톤을 하고 몇 년후에 다시 필요할 때 2기를 건설하겠다는 게 당초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다시 권유받기를 바로 추진해야 바람직하다, 일단 건축물을 지어놓고 새롭게 몇 년후에 다시 기계설치를 증설할 때는 여러가지 건물을 내력이라든지 벽체해체등 여러가지가 뒤따르기때문에 사업비의 확보문제라든지 사업비 시설문제에 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바로 지원을 계속해주겠다, 국비를.

그런 언질을 받고 100톤 2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20톤 추진을 바꿔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건축물도 153평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아니냐, 120톤 들어가는 건물로 추진하다보니까 153평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활용대책방안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톤 2기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열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일부는 주민편익동에 활용하고 남는 여열이 있어서 1,200㎾짜리 발전기를 설치해서 어차피 설치하게 되면 그 소각장 자체에 75%정도를 자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감리단에 검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잘됐다, 어차피 자체 발전기를 설치해서 그 전력을 생산해서 일부를 충당하는 거로 한다고 했을 경우 어차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다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감리단에서 보고 됐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톤에서 120톤하다보니까 건축물 일부를 더 늘렸지만 차후엔 이런 검토가 다시 됐기때문에 활용방안은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추진되었구요, 현재 100톤의 2기로 다시 추진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떤 성능이나 상용화가 검증이 안됐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권유를 받았고, 100톤 2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비를 바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로서는 몇 년후에 다시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보다는 공사를 할 때 계속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럼 다시 보충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보충질의 중에 우리파주시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비부담이 전체액수가 얼맙니까, 100톤만 했을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65억4,200만원정도 됩니다.

○ 林炳潤 위원  100톤만 했을 때는 330억공사중 265억이나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요, 주민숙원사업비가 또 있으니까요.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100억인걸 알고 있어요.

주민숙원사업비 100억을 해서 265억이 드는데 이게 200톤으로 늘어나면서는 전체 부담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되면 162억7,400만원이 됩니다.

○ 林炳潤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내가 잘못 알고있는지 국장님이 잘못 알고있는지.

지금 265억중에 우리파주시가 단독으로 했을 땐 265억이다, 하지만 국장님설명은 265억중에 반정도는 김포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102억이 절감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게 아니라 광역화됨으로서 국비, 도비를 더 받아오고요...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파주시입장에서는 우리파주시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예산액수를 묻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만데 광역화되면서 우리는 어느정도의 예산절감이 온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톤만 했을 땐 우리시비가 265억이다, 그런데 광역화했을 때 절감되는 부분이 102억이다 이말이죠?

그럼 김포시에서 부담하는 게 전부 얼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약120억정도를 수령하는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볼 때는 서로 답변이 통계상 수치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 설명을 해드릴께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고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뭘 자꾸만 유도질문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100톤할 때 시비가 265억이 들어요.

그럼 김포시에서 광역화했을 때 120억을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이 김포와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국도비를 뺀 우리파주시가 부담해야 될 걸 김포시에서 12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102억정도가 절감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얼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위원장 李載日  전체적으로 수지를 맞춰보면 그 얘긴 성립되죠.

○ 林炳潤 위원  왜그러냐면 100톤을 건립할 때는 총공사비가 330억4,000만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도비 50%, 자부담 50%해서 165억이 드는 거고, 주민숙원사업이 100억이 추가돼서 265억이 된다는 말이죠.

광역화했을 때는 우리 파주시가 162억이 들고 김포시가 120억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중에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몇 천이나 몇 억 차이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액수가 틀린다는 거죠.

100톤할 땐 총공사비가 330억정도고 200톤하면 480억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은 광역화 할 때는 자체부담을 25%밖에 안한다, 그렇죠?

그러면 130억정도의 25%면 얼맙니까, 액수가?

1기를 200톤으로 확장하게 되면 지금 계산상으로 150억정도 더 드는거로 돼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리 자체 자부담을 50%해야 되는데 광역화 하기때문에 인센티브를 25%를 줄여준다.

그 줄여주는 25%중에서 4대 6정도로 김포시가 부담한다 설명을 하는데 이 액수가 맞는 액수냐?

김포시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의 프로테지와 이 협약서의 모든 부분 프로테지가 안맞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 시점에서 보면 102억6,800만원이 절감된다 말씀드린 사항이 김포시가 부담하는 돈인데 아까 내년도까지 계산해서 120억정도를 김포시에 부담시키려는 건데, 내년도엔 변수가 있어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잡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숫자상으로 어느정도 차이나는 건 괜찮은데 지금 협약서를 보세요, 보면 우리파주시가 4, 일반시설비나 운영비에 김포가 6정도로 부담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가 6입니다.

○ 林炳潤 위원  사용은 그렇지만 시설부담은 4대 6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林炳潤 위원  4대 6, 6이 우리 파주입니까?

아니, 이용기간에 대해서 60톤, 40톤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비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용량은 파주가 60%고 김포가 40%인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비는 6대 4로 부담을 하고요 앞으로 가동을 했을 때는 반입시·군이 약10%범위내에서 징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때 나올 거구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는 160억정도가 부담되는 거고 김포시는 넉넉잡고 120억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120억이지만 내년도까지 따져서 조금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떻게 변동될 지 몰라 더 해놓은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아까 李鍾珌 위원 같은데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하자보증책임이라고 해서 아까 음식물쓰레기시설에 28건이 있었다, 국장답변으로는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서 여러가지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이 난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8건이 있습니다.

이걸보면 원심분리 고장으로 상당한 기간 수리를 했고 처리시설에 상당한 기간을 처리를 못한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중에 이 농도가 애초에 산출했던 농도보다도 진하고, 수거업체에서 축폐수만 갖고 와야 되는데 축분이 섞이고 해서 처리가 문제가 있었다 답변했습니다.

기본적인 답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허가업체와 신고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업체라 하면 1,000㎥이상은 허가업체고 그 이하는 신고업체인데, 지금 소, 돼지를 기르는 일반농가에 가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 돼지의 분, 쉽게 얘기해서 똥과 오줌이 철저하게 구분돼서 나오는게 쉽지 않은 거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운영에도 애초부터 그것이 감안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고, 지금 인근 시·군에는 애초에 5,000ppm으로 계산한거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는 1만5,000ppm으로 설계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답변을 일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2만ppm이상으로 용역을 해서 설계한 시·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준공이 되고 불과 몇 개월사이에 상당한 기계나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천적인 용역이나 기계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차후에 어떤 개선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축산폐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축산폐수시설은 18개소 정도가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시설도 100%가동이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있습니다.

아직도 축산폐수시설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여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입증이 잘 안돼있고요.

저희도 현재 운영하면서 거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빨리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요, 차후에 기술적인 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또 환경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국비나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답변을 요하지 않는 주문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봤을 때 축폐수 또 일반 정화조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렇게 세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축분시설도 착공하는 거로 돼있는데 본위원이 가본 결과 상당히 시설물들에 대한 악취나 작업여건이 악조건입니다.

이런 부분, 시설물내에 공기정화기, 탈취시설 또 직원들의 후생에 대한 위생이나 안전등 근무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더 나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주위환경을 점검해서 고칠 것은 고치시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ㅇ시설관리공단소관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소관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먼저 선서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팀중 金秉起 팀장이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경기도지방노동조정위원회에서 청문서가 와서 참석하느라고 불출석통보서를 내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이사장 南宮 育

○ 위원장 李載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밝혔듯이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현안문제기 때문에 질의좀 드립니다.

요즘 미화원 또 기능직기사를 포함해서 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이전을 시키거든요, 파주시에서.

그 문제로 우리가 감사장에서도 각 과에 많은 질의가 던져졌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8월 1일부면 미화팀이 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유지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노총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의 갈등과 소요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시청 담당국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는 상세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설공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서 끌고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질의드릴 것은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설명까지도 다 해주셨어요.

기차카페 그리고 시설관리 추진현황에 있어서 평화의 종과 통일연못인데 시에서 인계해온 사안으로 봐서 아직 여기에 대처하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차카페가 계약과 동시에 돈이 몇월 며칠까지 납입하도록 돼있는 거 아닙니까? 통지가.

1차가 누진이 돼있고 금년지나면 2차가 되는데, 이걸 압류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접적으로 시청 세무과를 통해서 징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인수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통일연못과 평화의 종 이것도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더 세밀한 방안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3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노외주차장 통일동산하고 임진각 수입목표액부터 실적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후에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통일동산과 임진각 이외에 금촌지역같은 경우에는 금촌역앞에 노외주차장 임대계약하는 걸 수입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도별로 상관없이 이때까지 총액을 사안별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축산분뇨처리를 해동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정원이 4명으로 돼있는데 2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동하고 계약사항에 인건비 내역중에 몇 명을 해서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하나 복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李鍾珌 위원께서 얘기한 평화의 종, 통일연못에 대해서, 현재 통일연못 꽃등띄우기가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입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8월 1일자로 저희에게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위원님아시지만 원래 저희가 청소업무를 맡을 때 거의 읍·면장이 전부 청소반원을 관장하고 저희는 행정사무만 처리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T/O를 안주고 그래도 팀장은 있어야 된다, 민원사고 있을 거고 또 읍·면장이 관할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임명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사항도 들어올거 같다해서 팀장과 직원하나를 T/O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8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을 인수받을 때 시에서 인계조건이 현재 시에서 하는 인원 신분보장하고 급여 그대로 하고 불이익이 없는 거로 얘기가 돼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그 사람들이 공기업이기때문에 수익을 따진다, 가면 너희 신분도 보장 안 되고 나중에 월급도 적지않으면 깍일지 모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있고, 청소원 170명가운데 110명정도가 가입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도 공무원신분이지만 8월 1일이면 민간인이 되기때문에 즉시 참여를 해서 파업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업을 한다면 저희직원 25명하고 시청, 읍·면장과 협조를 해서 자체로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시에서 짜고 시장까지 조에 참여를 하고, 제가 갔다와보니까 현장책임자로서 조를 짜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래가지 않을 거 같고 지금 의정부에서 먼저 노조에서 파업했을 때는 근무시간을 야간은 안주고 주간부터 줬습니다.

야간수당이 없어지고 시에서 넘어올 때 퇴직금을 덜 줬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거의다 주는 상태고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너무 낙관적인지 몰라도 파업이 길진 않을 거로 봅니다.

하여튼 파업을 한다면 저희직원 25명과 다음 시청과 청소를 해서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기차카페나 평화의 종, 꽃등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한대로 기차카페는 다른사람이 사업하기때문에 저희가 홍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할했는데 한번 들어오고 안 들어왔고, 2차분 낼 날짜가 한달이 지났는데도 안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참을 수는 없고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의뢰해서 시장명의로 아파트와 차를 압류하는 거로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거로 압박을 해서 분할로라도 그것을 받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놀이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기때문에 놀이시설이 완비되면 관광지로서의 위풍이 돼서 사람이 더 올 때 카페운영도 나아지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빨리 못받지만 서서히 압력을 넣으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종, 꽃등은 저희가 이메일을 띄우고 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고 다음에 반복됩니다만 종을 치는 것 같으면 외국사람은 상당히 좋아할 거 같에요, 얼마안되니까.

외국관광객에게 권유를 특별히 많이하고, 또 단체로 오는 사람, 이벤트 하는 사람은 종을 치게 하면 자기네가 행사를 돋보이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올땐 평화의 꽃등 띄우기도 할인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해서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는 저희가 31명을 띄웠습니다.

1,000원씩해서.

지금은 여직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실적이 낫지 않을까 하는거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역 노외주차장은 연도별로 인수한 후에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기억이 안나고 금년만 1년에 15면에 8만원씩 받게 돼있습니다.

월정료를.

지금 차고지로해서 연1,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촌역이.

그리고 99년하반기 2000년, 금년까지 연도별은 서면으로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이 6명 T/O가 돼있고 청소가 2명 돼있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돼있고 지급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직원들이 경기도 노동조정위원회에 불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안나와서 서면으로 내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이사장 답변중에 총무과 직원들의 다른 행사로 인해서 자료가 어렵다하는 부분이 답답한 얘깁니다.

왜그러냐면 이 자리는 감사중입니다.

추후 서면답변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업무보고 노외주차장 추진현황에 수입액이 빠져있습니다.

통일동산하고 임진각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때문에 제가 질의드린거고 또 한가지 해동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인건비가 얼마, 시설관리비가 얼마, 약품투입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총액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했을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축폐수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1월 1일부 계약을 하셨죠?

실질 계약은 3월에 하셨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실질관리를 1월 1일부터 했기때문에 인건비 책정이 됐을 거다 하는 얘기죠.

인건비책정에 정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6명이라고 하셨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정규직은 6명이고 청소직이 2명 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그러니까 운영하는 건 청소원없이 정규직 6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실제 현원은 몇 명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6명 맞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죠, 축폐수관리 현원 말이에요.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돼있잖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2명이 아니고 정규직 8명은 저희한테는 빠져있고 월급은 재임됐으니까 6명이 운영하고 거기에 청소직 2명만은 T/O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관리공단이사장님 대충의 발언은 곤란합니다.

아까 선서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대충은 안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주먹구구식 답변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1페이지 보시면 인력현황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비정규직, 상용직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청사관리원, 주차관리원, 도라산전망대관리원,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원 비정규직 현원이 있거든요.

정원은 4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은 2명이에요.

2명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2명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나가야 되잖느냐는 얘기고 이 2명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그 2명이 과연 필요한 인원 같으면 빨리 보충시켜야 되고 이렇게 필요없이 다 된다면 계약상 인건비는 줄어들었어야 한다는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명이 정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맡은 분뇨처리장은 미화원외 2명이 파견나와 있었거든요, 미화원이 아니고 저희가 거길 일용직으로 해서 2명을 써서 4명중 2명은 됐고, 지금 축폐쪽에는 청소원 T/O를 안줬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청소직이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인력현황이나 정원규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애초에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책임있게 답변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서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6개월이상 지나갔다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애초에 정원을 정할 때는 책임이 없지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있다, 필요없다,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충원할 필요가 있을 거면 있는 대로의 업무추진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질의하는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얘기에요.

애초에 인건비나 여러가지 계약과정에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계약사본을 사실 필요로해서 한 얘깁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사용계약 현황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6월 5일까지 이루어졌던 결산검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가 미흡했더랬어요.

그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자료가 정확히 들어왔다면 지금 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사용계약현황이라는 것을 실무팀장이 갔다 주셨는데 답변중에 이사장님께서는 파악이 안 된다면 감사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어렵잖느냐는 얘기구요, 지금 계약서 관계 같은 건 실무자가 없어도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돼있을 거에요.

그래서 사본을 좀 주십사 했던 거죠.

아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간을 넉넉히 드릴테니까 자료준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렸던 거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계약서사본을 복사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업무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편하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이 편하시지 않을까, 또 한가지 연꽃띄우기를 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31명했다 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지난 일요일만요.

○ 林炳潤 위원  일요일만 31명?

운행은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운행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한번 일요일 날 가봤더니 운행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한명을 배치할 경우에 꽃등과 종치는데 인건비가 나오겠느냐 생각해서 수지를 따져보니까 거의 수지가 안맞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운행을 잘 안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유원지가 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번 해보는게 어떠냐해서 생각했는데, 담당 김계장이 외국인 관광이나 학생들이 이벤트로 많이 올 때 꽃등띄우기를 약간 DC해서 해보니까 학생들이 되더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올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벤트 행사하나에 꽃등띄우기와 종치는 것도 해보니까 될 거 같다해서 실시했는데 지난달부터 해서 앞으로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배경을 이사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 추경을 세울 때 문화체육과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기간밖에 안남았더랬습니다.

이 꽃등띄우기하고 평화의 종 타종으로 수입을 5,000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겨울에 얼음이 얼고 물이 어는데 무슨 꽃등띄우기를 해서 5,000만원 수입을 올리느냐,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수입을 보면 불과 일이십만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리고 본위원이 현장 가보니까 꽃등띄우기를 안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인력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안맞겠다, 참 옳으신 얘깁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등을 띄우기 위해서 연꽃에 촛불을 켜서 접시를 띄우면 자연스러운 물 흐름에 따라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가게 돼있잖습니까?

그것이 안간다,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시설자체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꽃등띄우기에 대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다시 뿜는 거로 했는데요 가긴 가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려서 한 사람이 그걸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평양까지 가는데 그 위엔 덜가서 그것을 보완해야 될까 하는 얘기도 있는데, 꽃등만 띄우는 거지 꼭 끝까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여러가지 일을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시설을 완공한지 1년이 안돼서 시설자체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보완문제도 대두됐고, 혹시 시설용역이 잘못됐으면 업자한테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셨지 시설업자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그렇게는 못해보고, 저희가 공사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시에서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저는 계약내용도 모르고 해서 시에 그걸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그걸 설치해서 추가로 더 미는 설치를 했는데 그 자체도 그렇게 완벽하진 못하다는 얘길들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시에서 의뢰해서 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 시에서 했습니까, 설치업자가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건 아닙니다.

○ 林炳潤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계약서 사본하고 지금 질의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시죠.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자료요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20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林炳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林炳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폐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거기 계약서상에 9명으로 돼있고 채용이 9명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8명으로 알았었는데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통일연못에 대한 하자보수는 처음에 띄울 때 제대로 안 가서 중간에 다시 관을 연결해서 한 것이 하자보수가 끝난 것으로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추가 하자보수는 안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사장님, 그 연꽃띄우기가 하자를 한번 보수한 거로 답변하셨고 앞으로는 없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봤을때 상당히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하자부분은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해동하고 노무인력이 기술자가 4명, 작업반장이 3명, 보통인부 2명해서 9명 있죠?

이 규정대로 인력관리를 하시되 본위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외부기관에 기술력이 없어 위탁한거고 그 기술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습득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자체가 고용하는 인원으로 그런 인력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인원통제도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흔히 용어상에 본위원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술자곤조라는 특이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아까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林炳潤 위원 질의에 금촌에 주차장 임대한 금액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약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해준 부분에는 없었다, 이렇게 질의했거든요.

그게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노상주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노상은 뭐고 노외는 뭡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길에 금을 그은 건 노상이고요 임진강, 통일동산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노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외는 적성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법원읍에도 있고 임진각, 통일동산...

○ 李鍾珌 위원  노상주차장 수입으로 다 잡혀있는 거다 수정을 해서 말씀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세외수입 납입시킬 때에 다 몫이 정해져가지고 들어가 있겠죠?

한꺼번에 일괄 들어갑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건 노상주차장 수입부분으로 해서 일괄 들어갑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저희들 자체로 노상에서도 법원 얼마, 금촌 얼마하지만 이건 금촌의 역부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합산하는 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보고 월계약하는 것 있죠?

그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50건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정확하게 50건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6월말현재 50건으로 알고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월 얼마씩 받아서 얼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금촌경우는 2급지가 돼서 7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읍 같은 데는 개인이 하는 주차장이 4만원씩해요, 그러니까 7만원 받으면 안들어온다해서 DC해서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1만원 더 받아서 5만원하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아까 이사장께서 약1,500만원이다 하셨는데 그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정확합니다.

그건 금촌역만 15면을 8만원씩에 줘서 1년치면 1,500...

○ 李鍾珌 위원  월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계약서가 있어서 자기가 일괄해서 1년내는 사람있고 많으면 월별로 내는 사람있고.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늦은시간에 질의 드려서 한쪽으로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질의 보충질의를 보고 느끼는 게 있어서 본질의겸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수입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3쪽에 있습니다.

전체 총괄, 작년도대비 금년해서 나온 걸보면 작년도대비는 약 수입이 16억여만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성등을 다 제하면 인건비는 충당이 되고, 우선 운영면에서 큰손실은 없다 봅니다.

금년도에 보면 총 수입목표를 19억을 잡았는데 지금 수입액은 6억9,000밖에 안돼요.

이 대비를 보면 과연 금년에는 적자 수입계산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비용 절감에서 온 것인데 2000년도에는 그런대로 현상유지가 됐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수입에 차질이 왔기때문에 어떻게보면 불가피하게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잖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말에 가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감이 듭니다.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시설공단운영을 해나가실지, 또한 임대사업을 하고 거기에 임대사업한 것이 연말에 들어온다 보지만 만약 안들어올 경우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되게끔 임대사업이 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노외주차장 사용계약 현황에 보시면 금촌역과 적성, 파주, 문산 있습니다.

유독 문산에 보면 문산 고가주차장 40면입니다.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문산 고가주차장 8면, 그래서 파주시 장애인연합회해서 무상입니다.

또 문산4리이장해서 무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시 29분 감사중지)

(20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참고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는 한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라도 감사위원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지도 얼마 안됐고 감사받으신 경험이 적다보니까 미흡하신 거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趙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금년 실적이 우려가 됩니다.

우선 저희가 6월달 실적이 나빴기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올리겠느냐 하는것이 의구심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봐서 실적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동차극장 임대료가 지금 300만원인데 그걸 한번 올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차카페가 미수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때문에 압류하든지 해서 받아들이면 상당액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고 평화의 종이나 꽃등도 아까 말씀대로 관광객이나 단체가 올 때 이벤트행사에 꼭 끼워넣어서 하도록, 보통 이벤트행사 할 때 비영리일 경우에 장소사용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로 대신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장소사용료 대신 꽃등이나 타종을 권유해서 이벤트행사에 넣도록 해서 지난번에 송부를 시켰고, 지금 문서오는 건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노상이 작년보다 1인이 한달에 103만원 됐었는데 115만원되기 때문에 정상화되고 있고, 임진각에 놀이시설로 관광객이 증가가 될 거로 예상되고, 영업시간을 7시로 연장해서 놀이시설이니까 늦게까지 사람이 들어오니까 7시로 연장해서 수입을 올리고, 통일동산도 카트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임대료 뿐 아니라 타러오는 사람이 주차료를 내기때문에 양쪽으로 수입이 늘어나서 열심히 하면 최대한 실적을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예를들면 통일동산의 상가임대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연말엔 다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안들어올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보증보험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이행시 보증보험에서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산에 역사를 다시 하면서 철로길을 숭상이랄까, 올리다보니까 소방서옆 철로 밑에 굴다리처럼 공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로 길이나고 한쪽으로 10면, 한쪽으로 8면, 40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를 저희보고 한번 유료화해서 주차를 징수해보면 어떠냐는 질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게되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만약 노외주차장을 하려면 밤까지 지켜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저희로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에 실효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더니 나중에 시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길, 거기 장애인들이 그냥 놀리느니 저희들이 쓰면 어떻겠냐 제의가 왔는데, 40면을 그냥 방치하면 학생들의 우범지역화 돼서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러지말고 불쌍한 장애인에게 임대줘서 담배값이라도 쓰고, 필요한 기금으로 쓰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와서 저희가 밤낮 지킬 때 실익이 없기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권유가 있고 해서 타당하다 생각해서 연말까지 장애인에게 임대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8면은 이번에 경의선복구를 하면서 문산4리의 리사무실이 헐려서 갈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미 8면에 컨테이너를 놓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리사무실이 헐렸는데 갈 데가 없으니 컨테이너를 놓고 자기네가 사무실을 금년까지 짓는 거로해서 쓰겠다’그런 제의가 와서 시장님도 말씀 있고, 저희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리사무실 헐린 상태고 하니까, 또 범죄지역을 막을 겸해서 연말까지 무료임대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공단이사장님 답변중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노외주차장 40면, 8면, 상당한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된데 대한 답변, 일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란 명목을 붙여서 무상임대 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산4리 리사무실이 헐려서 컨테이너를 두고 리행정을 보기 위해 장소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노외주차장에서 제외시키든지 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옆에 40면에 대한 부분도 우범지대화 돼서 노외주차장으로 만들고 장애인에게 혜택을 줬다, 이것도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공원화 한다든지 어떤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해야지 노외주차장이라고 설정해놓고 어느 특정단체, 특정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는 우리 파주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그들이 갖가지 좋은 명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걸 선례로 삼아서 노외주차장 부분을 무상임대 해달라고 할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꼭 주차료를 징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라면 노외주차장을 설정하지 말고 시당국과 얘기해서 다른 용도로 아예 임대를 해주든지, 개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이라 해놓고 무상임대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꼭 어느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책의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지금 말씀하신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사람이 경쟁을 해서 달라고 할 경우, 또 추가로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하신 말씀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람배치 할 때에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주차료 받는 것이 인건비에 훨씬 못미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른 기관들이 여기저기 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겠냐는 건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두분 위원의 질의에 보충은 아닙니다.

연관이 되는 거기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노외와 노상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떤 건 노외고, 어떤 건 노상이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노상은 차가 다니는 곳에 금을 그어 놓고 금촌역 길 같이.

그리고 길이 아니고 들어가서 있는 곳은 노외가 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 거에 적성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성에 노외다라고 하면 지금 차세워 놓을 수 있는 곳 그려놨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적성 들어가면 농협 있잖습니까? 좌측으로 시장있죠? 거기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노상이 되겠구요, 다리건너부터 구미쪽 길옆은 다 노상이 되구요.

조금 가서 목욕탕 지나 왼쪽으로 군인아파트 한동인가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오십미터 들어가면 거기에 노외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아파트 있는 쪽 들어가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아파트 못가서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런데 적성에는 내가 아무리봐도 노외가 없거든요.

적성에 노외가 있는 건 도로변에서 들어가서 있는 부분은요 시장에 내려가서 과거에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그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가서 안쪽에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죄송합니다, 成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리건너가서 어딥니까?

○ 운영팀장 成兢鉉  지금 적성 장보는 노상이 아니고 그 옆에 다리옆쪽으로.

○ 李鍾珌 위원  그럼 시장에 내려가서 다리 옆쪽으로 있습니까?

○ 운영팀장 成兢鉉  하천부지 있잖습니까?

다리옆에...

○ 李鍾珌 위원  그럼 학교 올라가고 시장내려가고 다리건너서는 구읍리에요, 지금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군인아파트쪽을 얘기하시는데 어디냐고, 위치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다시 말씀드릴께요.

제가 확실히 가서 기억하는건, 농협지나서 왼쪽으론 시장터 들어가잖습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직진해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건너서 구읍리쪽으로 가면 끝에 오른쪽에 목욕탕인가 있고 건재상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그안에 들어가서 군인아파트 하나 있는데 가기 전에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런데 거기는 군인 비행장부지고 하천부지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해야할 주차장이 없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그건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할 때 노상에 어디어디, 또 노외에 적성 거기 40면있는 거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설마리인가에도 조금 있어요.

그걸 전부 시에서부터 위임을 받은 겁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위임받았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적성주차장 10면, 예원관광과 2001년 1월 18일부터 2002년 1월 17일까지 1년계약해서 월납을 했습니다. 45만원씩.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토탈 93만원입니다.

○ 李鍾珌 위원  그 다음에는 적성 마지주차장 8면 이게 월납 16만원, 다음에 적성 마지주차장 32만원 했습니다.

월납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분명히 여기 마지리로 나왔는데 구읍리란 글자가 없어요.

마지리로 다 나와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마지리 36-1번지로 돼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지금 세곳 나온 곳 보면 다 마지리 주차장이에요.

구읍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읍리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이 자료에 나온 건 감사자료 주신거니까 틀림 없잖아요.

다 마지리로 나왔거든요.

마지리에 이러한 주차면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읍리라고 하시고 여기는 마지리로 해놓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죄송합니다, 제기억으로는 적성에서 공영주차장으로...

○ 위원장 李載日  지금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시간을 10분드릴테니까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05분 감사중지)

(2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李鍾珌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李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초에 한번 가봤는데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착각을 해서, 저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길건너 구읍리쪽인줄 알았는데 직원하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 李鍾珌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리쪽의 하천부지 주차장위치가 맞는 것이고,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이사장께서 잘못 아실수도 있습니다.

시정발언 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마지주차장 10면, 마지주차장 8면, 마지주차장 16면 했는데 담당자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한 장소입니까?

○ 주차담당 安京鶴  한장소입니다.

○ 李鍾珌 위원  마지리 몇 번지로 돼있어요?

○ 주차담당 安京鶴  36-1번지입니다.

○ 李鍾珌 위원  앞으로 자료를 줄 때에는 번지를 다 기입해줘야 됩니다.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월납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월납을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지를 보내서 납입을 받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파주시에서 고지를 내보내서 받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공단에서 지로를 보내면 지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납입은 시중 금융기관에 납입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지로구좌가 농협으로 돼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매월 딱딱 들어왔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다 들어왔습니다.

○ 李鍾珌 위원  이상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이상없습니다.

○ 李鍾珌 위원  지로로 농협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농협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통보가 가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예, 옵니다.

○ 李鍾珌 위원  영수철은 다 해놓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해놓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럼 위원장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봐야되는데 자료요청하기 위해서 의결을 동의합니다.

자료는 매월 고지나간 것하고, 매월 납입된 상황의 영수필, 두가지에 예원과의 노외주차장 계약서를 정식요청할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지금 李鍾珌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林炳潤 위원  그런데 단 한가지, 이 자료를 언제까지 요청합니까?

○ 위원장 李載日  참석하신 위원 모두의 동의가 됐습니다.

○ 李鍾珌 위원  자료요청은, 우리가 감사는 오늘로 끝나는데 내일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의결은 언제하죠?

○ 위원장 李載日  의결은 없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는 오늘로서 감사질의 종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이신지 감사를 하시면서 중간에 필요한 자료이신지를 밝혀주셔야지 내일 들어와도 될 거 같으면 지금 감사와는 관계 없는게 됩니다.

그 부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이사장님 지금 다 서류낼 수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담당여직원이 퇴근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통상 지로입증은 영수필 예약이고, 통장에 누가 입금하면 자동으로 찍히게 돼있어요.

통장만 있으면 통장복사본만 주든지 하면 자료가 되니까, 오늘 처리하든지 아니면 자료요구를 철회하든지 둘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지금 통장은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면 되고 아니면 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그러니까 지금 희망하시는 대로 자료를 감사 전에 요구를 하시면 시간을 드려서 확인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 李鍾珌 위원  그럼 한가지 더 첨가를 할께요.

매월 들어왔을거 같으면 세외수입으로 매달 들어가야 되겠죠? 불입을 시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들어갑니다.

○ 李鍾珌 위원  그것까지 첨부해서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오늘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장, 이게 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자료라는 얘기가 합리적이지 못하죠.

개인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의원신분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자료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의결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로해서 자료요청에 의결을 한 겁니다.

이걸 구분을 해서...

○ 李鍾珌 위원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을 해서 참고하려 했던 건데, 이게 위원회의 동의로 의결된 사항이기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연락을 하셔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지금 李鍾珌 위원이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결정해주셔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집행부의 정확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20분 감사중지)

(22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李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리공단이사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것은 아까 제가 지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로가 아니고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납부한 것이 통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통장에서 꺼내서 시에서 납부하는 거로 여기 통장을 카피해왔습니다.

6월 30일, 5월 31일, 4월 30일 이렇게 말일에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혹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십시요.

우리 여성회관에 지금 경민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야간대학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맞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 야간대학을 할 때 강의실을 우리가 빌려주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맞습니다.

○ 林炳潤 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시에서 받습니다.

여성회관은 이원체제로 돼있습니다.

저희에겐 청소, 전기, 관리만 하고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사용료징수도 시에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강사선정이라든지 사용료징수, 수강료 등 수입은 시에서 하고 지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받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럼 구여성회관도 받고 있습니까? 신흥대학에 빌려준 것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틀림없을 겁니다.

그냥 무료로 빌려줄 리가 없죠.

○ 林炳潤 위원  참고삼아 질의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수입을 관리 안하시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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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李載日,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 育, 관리팀장 金秉起

운영팀장 成兢鉉, 환경운영팀장 金桐來,

공무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