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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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7일 (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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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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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이 끝난후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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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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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 의장 李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분으로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李載日 의원, 禹寬濟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載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문산읍 출신 李載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54회 임시회를 즈음해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시는 宋達鏞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의 궁금한 점과 시정되어야할 몇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주지역 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시정설명회에서도 21세기 파주시 균형발전의 기틀로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016년에는 계획인구 40만명의 저밀도 자족도시를 갖추어서 파주시 장기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개발사업이 금촌1지구․2지구, 교하지구, 운정지구 등으로 개발의 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하신도시 개발과 최근 서남부권의 확장개발로 인해서 파주시 북부권의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등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어 상권이 쇠퇴함은 물론 본 주민이 떠나고 싶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야 말할 것도 없이 파주시 정책이 신도시 확장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북부권 재개발계획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개발된 도시계획구역내의 낙후된 지역에는 지역개발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장기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공동주택 및 대규모 주택사업 등이 자연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파주시가 도시농촌 복합시로 승격되기전에는 읍․면급 도시계획으로써 5년주기 재정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이 문산은 93년, 파주읍은 95년, 법원읍은 96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5년주기 재정비가 아니라 10년주기 재정비가 돼서 시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하면 10년이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 내지는 해지해야한다고 발표한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용도지역 및 가로망의 모습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 계획을 단축시켜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위험지로 고시된 지역을 재정비하여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단계별 재정비보다는 재정비라는 명분아래 북부권을 2002년 이후에 재정비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있습니다.

2016년까지 단계별 재정비를 추진함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부당한 행정으로 생각돼서 이를 2003년 내지 2005년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북부권 개발계획은 과연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북부권의 발전가능성이 주민에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이 다시 와서 살고싶은 문산권역으로 거듭 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323호 지방도로 양주군에서 파주시 지역 경계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우리시 구간인 감악산 계곡부터 적성 시가지까지는 2차선의 협곡내 도로로 병목현상 및 교통혼잡이 초래됨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발생되었으며 도로 기하 구조 불량 및 감악산 계곡을 통하는 협곡내 도로로 차량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구간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와 지난 제45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등 그동안 수차례 걸쳐 확포장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동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동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임진강의 환경보전과 치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건설과 개발의 논리에 밀려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환경이 건강하게 보존되어있을 때만이 자연과 더불어 우리 인간도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임진강이 파주의 젖줄이요 자랑이며 자존심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원래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진강은 상류지역에 건설될 한탄강댐으로 인해서 유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강으로써 역할과 제 기능을 점차 상실해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봄에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나서 실개천으로 변했으며 각종 적체물이 침전되고 강물의 흐름을 막아서 부영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답사를 위해 강 일원을 가봤더니 강물은 모두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늘과 당국을 원망하고 있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의 염색공장에서 흘러내리는 오염수가 한탄강 지류를 통해서 임진강 수계의 생태계를 급속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파주 20만 시민이 마시는 생명수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살아있는 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청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탁상공론의 환경보존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해봅니다.

또한 임진강은 총 길이 244㎞로 그가운데 3분의1 가량이 북한지역에 점하고 있어서 상류지역인 북한지역의 강우 및 방류량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임진강 유역은 지난 96년, 98년, 99년 세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임진강 홍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구적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산천 합류지점 하류에서 초평도 상류에 퇴적 구간을 정비하고 임진강변 저지대 농경지를 매입해서 임시 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이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 침수지역인 임진강 유역에 종합적인 수방대책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한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과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쓰레기소각 처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양이 증가되었을 뿐만아니라 쓰레기의 생산 또한 다양하게 과거에는 매립에만 의존했던 방식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파주시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던중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의 일부 불법파업으로 청소업무의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파업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대체인력 투입 문제와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통일열차 관광사업과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은 많은 실향민이 찾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자유의 다리 개통과 평화의 종각 건립 등 6․15공동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현재 민간 업체에서 부담해서 시설하는 임진각 관광지 순환코스 통일열차관광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지구로 지정돼서 19만3,000평의 부지에 공원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관광편익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李載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의원  탄현면 출신 禹寬濟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몇가지 사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파주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사업에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을 발휘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장으로 부임이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제시하시어 이제 택지개발사업과 출판문화산업단지를 비롯한 오산, 금승산업단지의 조성 등 몇몇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어 그 결실도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조성하였다고 한 파주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을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그 추진이 전무한 것 같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전망을 제시하여주시고 시장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현을 경유하는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간 간선도로망의 확충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지역균형개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현삼거리에서 탄현을 경유하는 문산간 도로는 교통량이나 자유로와 연계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도로보다도 확포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 낙하IC에서 월롱역까지의 노선 또한 자유로에서 진입하여 월롱, 광탄, 법원 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쓰레기 소각장의 준공과 금승 영세산업단지 조성시 산업도로 역할이 요구되는등 확포장 사업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확포장등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도시화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은 서울과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정류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서울-일산-교하-금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을 갈현리-통일동산-축현리-검산동-금촌으로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곡능천 주변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봉일천-교하간의 곡능천은 고양시 내유동지역의 피혁공장의 이전이후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최근 천혜의 낚시터로 낚시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마치 유원지를 방불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주변지역이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고, 대원리와 고양시 내유동지역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기물등으로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이 지역을 낚시터로 개발하든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쓰레기수거료의 징구와 아울러 쓰레기수거 및 환경오염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몇가지 사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禹寬濟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안녕하십니까, 柳漢哲 의원입니다.

올해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의 정치․행정에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의 실현을 애타게 기대했던 것도 중앙집권의 획일적 하향구조에서 오는 불합리와 소외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요구가 반영되는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대립과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의논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창출하는 상호 협력적 관계라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대립과 견제의 관계 이전에 상호 협력적 관계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지방자치 실시 10주년에 걸맞는 성숙한 집행부의 관계 모색을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관계를 뒤돌아보며 개선되어야 할 몇가지를 지적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 또는 도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용도가 정해진 특정사업에 대하여 부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개별사업에 대해 보조금 신청후 내시되면 여과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승인신청 되어지는 것이 관례였고, 의회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심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도 통례였습니다.

하지만 올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2,270억원 중 37%에 해당하는 840억원이 보조 및 양여금으로 이에 부담되는 시재원이 무려 249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보조금 지원사업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해왔습니다.

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이라는 긍정적 의미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지역개발사업만이라도 중앙정부나 도에 보조금 신청전 사전 의회와 협의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보조금 사전 합의제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긴 하지만 대개의 보조금사업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협의하여 보조금사업의 우선 순위와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호 협력적 관계 유지라고 생각하여 질의하오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급증하는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각급하천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촌, 봉일천 지역의 곡능천 유역과 문산, 적성등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고도처리공법이 시공이나 유지관리, 경제성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고, 당시 담당국장께서는 처리공법에 관해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 설명회를 갖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국장께서는 지난 8월 28일 처리공법 비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미 SBR계열의 선회와류식 공법으로 결정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동안 하수고도처리공법의 선정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결정했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 설명회를 처리공법의 결정후에 개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수고도처리공법 비교 설명시 파주시의 결정은 타 공법과 비교하여 단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동료 의원들도 이를 공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처리공법의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하수고도처리공법의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의 제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무통장입금으로만 운용해오던 인터넷 민원처리를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신용카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란 측면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납부할 돈이 없어도 체납하지 않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파주시의 체납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더 효과적으로 어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각급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뜸파주를 외치는 우리 파주시에서는 아직 시행치 않고 있는 처사는 타 자치단체에 뒤지고 있다는 생각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시일내 지방세의 신용카드 수납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 기본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조처는 미흡한 듯 싶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종 여성기본정책을 통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실생활속에서의 여성활동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례로 우리시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인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기금조성 등이 이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조차도 지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지위향상과 행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1년 6월 30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1년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참여 비율 현황입니다.

저희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위촉직에는 31개 시군중 최하위이고 당연직 포함 전체 순위에서는 31개 시군중 25위입니다.

인근 고양시를 비롯한 안산시 등에서는 이미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정 확대방안, 경제활동지원, 여성복지증진,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등을 제도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 우리시도 여성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과 시정참여 확대방안, 그리고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에서 파주시에서 신청한 내용 및 결과,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및 직급별 여성임용 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李載日 의원의 파주 북부권 개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북부권 개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파주시장 宋達鏞입니다.

李載日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파주지역 북부권 개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문산지역 등 북부권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과 둘째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낙후지역을 중․장기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공동주택 및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셋째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3년 내지 2005년까지 앞당길 용의는 있는지, 넷째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감악산 계곡부터 적성 시가지까지의 확포장 사업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데 대한 향후 상세한 추진계획과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산지역 등 북부권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개발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둘째 균형개발에 의한 주민의 소외감 해소 그리고 셋째 파주에 사는 시민이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 96년, 98년, 99년 등 세 번의 수해피해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민자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존적인 도시구조, 취약한 유통구조, 지역 중심상권의 미형성, 주민의 낮은 정주의식과 주민생활과 기업의 입지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 경제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낮고 지역자본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북부권 인구유출, 개발의 낙후 및 생활환경 미비, 교통망 취약, 개발사업에 대한 중첩된 규제,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산을 포함한 북부지역에 대하여 금촌을 포함한 교하지역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특별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서울과 일산 신도시로 접근 용의성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도시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도시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본에 의한 개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의 개발은 개성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축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시대에 합당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개발의 방향이 국가 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북부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문산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 복원과 국도1호선 연결사업, 개성지구에 2천만평 규모의 공단등 조성이 될 단계에 있으므로 문산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대한 대규모 남북물류 유통에 대한 배후도시 건설 구상등이 관련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북부권 개발이 인위적인 개발의 지연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지연되어 북부권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북부권 개발은 제한적이지만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요한 요건은 SOC, 즉 사회자본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취약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37호 국도의 두포리 적성간 연결 공사를 비롯하여 개발에 필요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적성, 파평에 상수도 공급등 외에도 금파산업단지 개발, 세계청소년생태공원 조성, 수해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등 크고작은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북부권역의 인구와 물류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남북 접경지역에 개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와같은 일련의 계획들은 지난 8월 공청회를 거친 바 있는 경기도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모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장․단기 실행 계획에 따른 지원과 개발이 본격화되면 문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도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낙후 지역을 중장기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공동주택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 도시발전 전략인 2006년 파주도시기본 계획의 수립내용을 보면 도시시설 관리구역을 53.500㎢에서 351.73㎢로 약 6.5배를 확장하고 그중 주거용지를 6.617㎢에서 12.364㎢로 약 2배를 확장하였으며 개발예정용지 31.96㎢중 약88%인 28.129㎢를 택지용지로 배분하여 총 1,220만평 정도가 주거용 택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 수요요건이 발생시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장애요인은 없으나 일부 지역은 지역여건상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개발이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 실행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의 유도를 통하여 개발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계획을 2003년 내지 2005년까지 앞당겨 시행하는데 대하여 지난해 3월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이 중앙의 승인으로 현재 후속 행정절차인 도시계획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존의 7개 읍면급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통일동산 지구 및 교하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기존 7개 도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존폐 결정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획기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교하지역 도시계획 결정을 마무리하고 우선 내년 상반기중으로 기존 7개 읍면도시의 도시재정비를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시설의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요인 해소와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및 북부권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중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의 용도배분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관리가 용이해 질것입니다.

끝으로 적성면 설마리 감악산 계곡부터 적성 시가지까지의 확포장 사업 추진 세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3호인 설마-구읍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인접 지역인 양주군 용암-신산리 도로는 확포장 되어있으나 우리시 구역에서는 사업이 중단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사업계획이 미확정 된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지속적인 사업건의로 경기도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되어 행자부에 100억이상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중앙에 투융자 심사가 확정되면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지역 북부권 개발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기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宋達鏞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도의 보조금 신청전 의회와 우선순위나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할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4년간 3회에 걸쳐 거듭된 수해로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에 시 재정이 집중투입됨에 따라 지역현안사업 및 장기계속사업을 지방계획과 예산에 연계하면서 지역실정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여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며 공업단지 조성, 대단위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구도 증가되고 지방세원의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의회 의원님들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및 소속공무원들을 투융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금년 4월에 상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거나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재정운영이 경직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아울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계획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균형 발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시의원님 초청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의 당면사업을 충분히 협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창출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과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각 관광지와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과 관련한 통일열차 관광사업의 추진사항과 세계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열차 관광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지난 71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국가 정책차원에서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91년 1월 28일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부터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관광 인프라 시설에만 집중 투자한 나머지 관광객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자유의 다리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통일연못, 만남의장, 평화의 종, 6․25기념조형물 등 또한 전시열차이전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약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사업성과가 있었습니다.

통일열차 사업도 당초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으나 경의선 복원에 따른 노선변경과 도비지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관광지내 공원 지역을 순회하는 노선으로 현재 시설 공사가 준공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청소년생태안보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19만3,000평의 규모에 평화생태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으로 도비 155억원이 지원되어 이중  195필지 35만2,000㎡의 사유지가 지난 4월중에 협의 매수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비로 47억원과 영농보상비 8억원 등 총 95억원의 보상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45필지 10만8,000㎡의 국공유지는 관계부처로 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금년말까지는 토지매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도에서 발주한 기본설계용역은 오는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이산가족 만남의장, 북한생활 체험장, 테마파크, 청소년 위락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차 통일시대에 대비한 민북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입니다.

세계청소년생태안보 관광파크 기본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추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載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용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주민편의 각종 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용카드 수납제도도 그 한 제도로써 현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 17개 전국에 68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납세자 편의증진 효과는 있는 반면 신용카드 납부시 징수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이용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에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도비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2%를 카드회사에 지급한다고 하면 1%밖에 징수비를 못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카드 요율이 비싸다는 것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8월 13일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현행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경우 징세비의 가중과 현금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용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에 조세수입을 지출하는 것으로 공공성 측면에서 맞지 않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카드회사와 계약갱신을 중단하고 수납범위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내용과 미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납세자가 이용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법 개정이후에 도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시는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 신용카드 수납제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자동이체 납부제를 비롯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PC통신 홈뱅킹을 이용한 전자금융납부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납세자가 연 8,0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李載日 의원님과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 환경보전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강은 총 254㎞이며 이중 우리시 구간은 62.4㎞로써 임진강 수질오염은 주로 임진강 상류지천인 신천, 영평천, 포천천 인근 지역의 섬유, 피혁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의 난립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임진강 수질은 평균 BOD 2.7로써 2급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와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순회교육 및 주부등을 대상으로 환경현장교육 실시, 민간단체와 임진강 수질정화활동 실시, 매월 민관군 합동으로 임진강 및 지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으로 임진강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연 2회 개최되는 우리시를 비롯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임진강 상류지역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촉구, 수질오염도가 높은 신천, 포천천, 영평천의 하상 퇴적원의 정화사업 실시, 임진강 유역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조기확충, 집단화 조치가 필요한 87개소의 이전 조건부 무등록 공장 조속정리 등 안건을 상정하여 임진강 수질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파괴된 환경은 단시간 내에 복원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대책을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임진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96년 8월 29일부터 경기도 제2청 임진강 수계팀을 설치하여 우리시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 총 14명이 임진강 주변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과 지난 5월 착공한 적성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임진강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진강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제2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인 임진강 수질개선 대책 연구결과에 따라 경기도 및 임진강 수계 5개시군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수질개선 실행계획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여주신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공사의 추진사항과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이로인한 심한 악취발생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제2의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되어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현대식 소각처리 시설을 갖추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는 1일 200톤 소각처리 용량 규모의 20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매립장을 설치하는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입지후보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에 입지를 선정하여 공공시설 입지승인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9년 2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 시군별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시 건설비 및 운영관리비 등이 경제적 및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으므로 지방재정부담 경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계획으로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7월 21일 광역화 건설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민편익동은 건축마감공사, 소각동은 건축 골재 공사,기계설치 공사, 전기배관 공사등이 진행중이며 매립장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2002년 3월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이며 100톤 2호기는 2002년도 12월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2003년도 3월에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과 읍면동별로 산재되어있어 많은 인력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는 간이선별장을 한곳으로 일원화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고정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1일 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가동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함과 동시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하여 미화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001년 9월 11일부터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13일부터 민주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파업중인 환경미화원 전원이 청소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민주노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업무 복귀 후 시설관리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본연의 청소업무에 임하도록 2001년 9월 13일부터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하여 통지하였으나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조의 지시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시청소속으로 복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극명하게 통보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복귀한 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하여 계속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투입된 대체인력은 적체 쓰레기 처리, 가로환경 정비, 종량제 봉투의 홍보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0일 이전까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의 근로관계는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차 임용등의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노동조합원들의 불법노동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의원께서 질문하신 곡릉천 주변 쓰레기 수거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산간, 계곡, 하천 등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적성면 감악산과 조리면 구간 곡릉천 2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교하면 오도리 일대를 포함한 교하면 구간의 곡릉천은 오래전부터 파주시민은 물론 수도권지역의 낚시인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곡릉천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파주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2002년도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검토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안전 문제등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을 인식해서 2000년도부터 우리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명시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왔으나 그동안 세차례의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에 전력을 다했던 관계로 여성발전기금조성이 다소 미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파주발전기획위원회 등 38개 위원회에 56명의 여성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방안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15%에서 30%로 상향 신규위촉시 여성위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2000년도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신청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 부인회 고부나들이 행사등 4개 사업에 2,359만2,000원을 신청하여 2개사업 372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4급 1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63명 기타 135명등 총220명으로 28%의 여성공무원이 참여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여성임용 목표제의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의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신규채용의 경우 연도별로 여성채용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6급과 7급의 경우 2001년도는 23%, 2002년도는 25% 그리고 8급 9급의 경우 2001년도 25%, 2002년도는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6급, 7급, 8급에 대한 신규채용은 없었으며 9급의 경우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50명을 신규채용하여 그중 여성이 26명으로 52%를 채용하여 여성채용 목표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능력개발은 물론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李載日 의원님과 禹寬濟 의원님, 柳漢哲 의원님의 질문중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載日 의원께서는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은 96년도, 98년도, 99년도 임진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은 2011년 목표로 총사업비 1조6,2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크게 홍수량 조절계획과 홍수피해 경감계획으로 구분 수립하였으며, 경기북부 5개 시군중 우리시의 사업 계획만을 말씀드리면 홍수량 조절사업으로는 농경지 저류시설 1개소, 천변 저류시설 2개소, 기존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4개소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이중 농경지 저류시설로 계획된 문산읍 마정지구에 대하여는 주민반대를 설득 보상을 완료한후 임대방식으로 사용토록 저류방법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별도 홍보토록 하고 문산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한 천변 저류시설로 계획된 장단반도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우리시의 의견을 서울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홍수피해 경감 사업으로는 하도정비 1개소, 유황개선 2개소, 하천개수사업 21개소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6개소, 내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1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되어있고 이중 하도정비구간은 18.19㎞로써 문산천 합류부 하류 약3.5㎞지점부터 초평도 상류지역이며 유황개선 2개소는 임진강, 장단 반도와 문산천이 합류되는 지점과 초평도 지역이고 하천개수사업은 21개 하천 65.36㎞ 내수침수 방지대책인 배수펌프장은 적성면 가월리 외에 10개소, 토사유출 방지대책인 사방댐은 적성면 마지리 외 5개소에 설치토록 수립됐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등 상호 관계개선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진강 관리에 다목적댐 설치계획의 반영은 물론 하도정비에 있어서도 문산천 합류부 하류 3.5㎞부터 한강 합류 지점까지 준설구간을 추가 반영하여 달라는 우리시의 의견을 서울청에 진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의원님의 파주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파주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경기북부지역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의 거점 지역으로써 서울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가 독일을 방문하여 한독경제인 협력회의시 독일 지역산업단지 조성을 파주지역에 유치를 희망하자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30만평 규모의 10억 달러의 투자의향서를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 5월 23일 공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우리시 재정으로는 이에 관한 추진이 매우 어려워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검토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9일에는 경기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는 등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8일 대통령에게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남북협력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파주에 외국인전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건의하였기에 앞으로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외국인 전용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의원님께서 탄현을 경유하는 간선도로망의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310호선과 군도 3호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310호선은 고양시 삼성동에서 연천군 장남면간 도로로써 우리시 구간중 교하면 야당리 금촌동 순달교까지 7.8㎞의 구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경기도에서 4차선으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동 도로와 연결하여 순달교-갈현삼거리까지 4㎞지점을 거쳐 통일동산까지는 98년 4월 착수해서 2003년 사업완료를 예정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갈현삼거리에서 탄현면 소재지 경유 문산읍까지 구간은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확장계획은 없으며 다만 동 노선중 미개설구간인 적성면 식현리 두지리간 2.1㎞의 개설계획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간의 4차선 확장과 병목되고있는 갈현삼거리 탄현면 경유, 문산읍 임월교 사목리까지의 4차선으로 확장 건의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에 시행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하IC에서 월롱역간 군도 3호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상 동서횡단의 중심가로망으로 계획되어있고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파주시 중앙 동서횡단 도로로써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 첨단 산업단지등 도시의 입지계획 수립시 확포장 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禹寬濟 의원님께서는 서울-통일로-금촌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탄현면갈현리-통일동산-축현리-검산동-금촌으로 연장 운행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산동 야동동 주변에 대형 아파트 2,286세대 약 8천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하여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에서는 현재 금촌 시내에 위치한 신성교통 차고지로 인해서 1일 왕복 164대 984대의 차가 시가지를 운행함으로써 도심지의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검산동 야동동 지역은 서부여객에서 운행하는 1일 왕복 12대가 104회를 금촌시내를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간격이 5분에서 40분 간격으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중심가에 있는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촌-갈현리-통일동산간을 1일 왕복 6대가 66회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서울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서울시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를 맥금동 3-1번지 주변에 확보하고 통일동산 갈현리간에는 시내버스로 연결, 환승 운행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대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하수처리공법에 대해서 전문가의 소상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해예방 등 그간의 여건에 따라 공법선정 자문회의 후 설명드리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고도처리 공법 도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파주시 설계자문위원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지난 4월 10일 제1차 공법선정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 자문회의시에는 당초 1일 5만톤 규모였던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공법 도입에 따른 참석위원들의 자문을 얻고자 개최하였으나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처리방식은 차집관로의 연장이 길고 하천의 건천화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에 하수도업무처리지침 및 민자유치를 위한 환경관리 공단과의 협의과정에서 발생원별로 분산처리방식을 재검토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공법선정을 못하고 2001년 6월 7일 분산처리방식을 결정하고 2001년 7월 24일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위원 6명중 4분이 선회와류식 SBR공법을 추천해서 우리시에서는 용역사에게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번 공법비교 설명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으로써 환경부의 기본설계기술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현재 환경부에 기술자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공법선정에 따른 의견을 주신다면 전문용역사로 하여금 성실하게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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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2인)

李夏用, 李學淳,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柳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李正南,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25인)

공무원 24, 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