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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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0월 1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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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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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총무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 사회산업국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 보건소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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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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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소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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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획실소관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실소관의 일반회계 및 읍·면·동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쪽에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예산총규모는 15억5,469만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2,162만6,000원보다 3,306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49쪽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회의서류 및 시정백서 제작비에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남은 잔액 365만원을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에서 50쪽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당초 1분기 연4회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3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4월 4일날 위촉하였으며 또한 7월에 한마음수련대회등으로 전체 위원회를 2회밖에 개최하지 못해서 49쪽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참석수당 일부인 12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50쪽에 시정연구용역비 750만원 그리고 한마음수련대회시 남은 잔액 63만8,000원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50쪽 중간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행자부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각 개인의 지식을 축적하여 조직의 공유재산으로 공공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시스템설치비와 교육비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0쪽 하단에 CIP 및 캐릭터 특허등록비는 당초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출현기간이 최소 8개월이나 소요돼 수임료, 출현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등록비와 성사금은 익년도 예산에 지급하고자 1,439만8,000원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페이지 공보관리 및 법무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중 지방자치백서 광고료 2001년 7월 24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시 결정된 자치백서 발간에 따른 등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의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보다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이 많이 부족하여 증액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39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그중 변호사선임소송은 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소관은 199쪽부터 3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113억6,333만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8억4,558만4,000원보다 4억8,224만6,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타 운영계획이 금촌1, 2동과 군내면등 3개로 확정됨에 따라 대상 세입에서 제외된 기타 10개읍·면에 당초 책정되었던 주민자치센타 사업비 5억9,75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등에서 3억3,168만4,000원을 절감하여 총9억2,92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읍·면·동예산에서 기준경비 별도 증액편성이 없었으며 주요 경상비로는 교하지구를 포함한 기타 신규로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 2,616만4,000원과 조리면의 민원업무용 인증기구입비등 소규모 자산 및 물품구입비등 해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는 금촌1, 2동과 군내면에 자치센타운영에 따라 자산취득비 1억3,396만원과 문화관광설치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곡1, 2리 대기차선공사 3,500만원, 율포리에 소하천 수해예방공사 3,000만원등 소규모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총2억624만2,000원을 절감액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1년도 기획 및 읍·면·동소관의 일반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실행위주의 꼭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한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이며 읍·면·동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실소관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읍·면·동소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 보고한대로 약4억8,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각 읍·면·동별로 쭉 보니까, 첫번째로 파주읍을 봐주세요.

파주읍을 보면 부곡1리-2리간 대기차선공사가 돼있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읍에서 올라왔던 것이 이번에 책정됐는가, 2회추경에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또 탄현면 소관을 보면 타읍·면은 거의다 2차추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부분 절감을 해서 2차 추경예산안으로 확보해주는 맥이 많았는데 탄현면에서 3건에 7,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읍·면을 가만히 보니까 탄현면만 이렇게 부득이 해야 하는 사업이 있어 들어온 거 같은데, 그럼 이것도 역시 2001년도 본예산에는 들어왔던 것인가 안들어 왔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사업이 부득이 하게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파주읍 부곡1리-2리간의 대기차선 공사와 탄현면에 대체사업비로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해서 세워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읍 부곡1리-2리간의 대기차선 공사는 부곡1리 마을진입도로로서 상당히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차가 많아서 그 분들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대기차선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별도로 파주읍의 자체 예산절감분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주민이라든지 공장에 드나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탄현면의 갈현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주인이 당초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것을 번복해서 토지 승락을 해주지 않고 포장할 수 없다 강력히 항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성동리 까치봉 농로포장사업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법흥1리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사업비가 7,0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마을주민들이 토지 사용이 지난해서 토지 사용을 받은 부분 2,000만원 정도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업을 감하게 됐기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대체 재원을 편성해서 갈현리 망향식당뒤 하수도 개선사업과 한산동의 배수개선사업으로 대체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실장 답변중에 갈현초교 도로확포장 감이 돼서 성동리 까치봉 앞에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고 법흥3리 마을안길도 7,000만원인데 일부가 안돼서 5,000만원 절감부분을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배수개선공사를 한다 답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탄현면에서 예산요구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금년도요?

○ 林炳潤 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탄현면에서 추가로 하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던 얘기에요?

○ 기획실장 李春基  그것은 확인을 거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면 자꾸만 시간이 나기때문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돌려할 게 아니라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일단 환수하고 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돼야 하겠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절감되어 돈이 남으니까 여길 또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산이 가장 적절하게 쓰여졌느냐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간다 하는 얘기죠.

지금 각종 절감되는 예산이 한30여억 되는 부분에 이걸 전부다 다른 명목으로 다시 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다 원활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을 하돼 금년도에 안해도 돼야 될 사업은 절감을 해서 우리파주시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 채무갚는 데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세입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하다 생각돼서 추경이 그때그때 깊이 논의 안하고 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줬으면 해서 우리 기획실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죠.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林炳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때문에 어쩔 수없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추진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원칙에 의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기타 당면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30억이란 재원을 변경해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이월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부채가 많습니다.

감채기금조례도 만들고 해서 채무상환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지금 기획실 총괄부분에서 1, 2차 추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1, 2차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몇 퍼센트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는 1,711억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이 348억, 제2회 추경예산이 17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전체예산이 52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 2회추경을 포함한 총규모가 2,232억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2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중에 우리 파주시의 추경규모가 당초예산보다 23%정도 증가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추경을 다루는 규모는 매년 동일하진 않지만 평균 5%대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이 102조원에서 추경이 5조5,000억이 돼서 5.39%가 증가된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냐면 물론 나라살림과 지방살림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허나 우리 파주시 추경을 다루는 규모가 이렇게 비율이 무려 당초예산 1,700억에서 500억이상을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다룰 때 예산 편성과정이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실장 李春基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52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자체사업이 상당히 줄었기때문에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사업도 도의 재정보증금등이 증액이 돼서 당면사업에 추진토록 성립전예산으로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지만 상당히 적은 부분만 자체세입이 되겠고, 나머지는 교부세 추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특별보조금이라든지 도의 시책재정보증금 이런 순으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죠, 추경에서는 가능하면 안 되고 본예산에 모든 것이 되고 해서 추경예산이 많다는 것은 재원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앙에 지원금으로 편성되기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지금 실장 답변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합니다.

지금 각종 교부금이나 양여금, 중앙지원금이 증액된 부분때문에 추경이 확대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언뜻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중앙지원금이나 교부세나 양여금이 예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갑자기 내려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액수는 추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매년 평균 내려오는 중앙지원금, 양여금, 교부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임의대로 어떤 부분의 수입이 예측가능한 부분은 일부러 덮어 놨다가 편의상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이 없어서 자체세입은 별로 없다 실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세는 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방세입부분은 상당히 예측을 잘했다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차이가 별로 안난다는 얘기는.

그러나 중앙지원금이 몇 백억을 예측 못했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때까지 내려오는 관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도 답변중에 나왔듯이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고 예측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조금 전에 각 읍·면·동의 불용액에 대한 부분 과목변경하는 부분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읍·면·동 뿐이 아니고 집행부 본청예산에서 상당한 액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철저하게 반영이 돼야 연말 예산심의때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12월달 연말예산에 1,700억 예산을 열심히 심의하고 삭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추경에 500억씩이나 다시 또 예산이 편성된다면 본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 이런 분야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이 오셨다든지 지사가 오셨다든지 행자부의 관계국장이 왔을 때 우리지역의 수해복구가 꼭 필요한데 누락이 됐다, 건교부 국토관리청 이런 데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해마다 저희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반영돼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이 매년 예를 들어 100억이 내려왔으니까 올해도 100억을 편성해야 된다, 대략 이렇게 편성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본예산에 편성됐기때문에 추경재원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안잖느냐 하는데, 양여금이나 교부세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사업에 쓰라고 돈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측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교하교를 새로 놓는데 100억이 들어가니까 100억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넣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세입만 잡으면 세출이 나와야 되는데 세출을 짤 때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될 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상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식으로 제목이 없이 저희시장이 편성하는 돈이 일부 금년도 들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60억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방세원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정해서 내려오는 시책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세출을 짤 수는 없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실장님, 금년도에 중앙부서관리들이나 도지사나 장·차관이 와서 우리파주시에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에 대해 약속을 해서 지원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林炳潤 위원님께서 중앙부서에 장관이라든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문산 재해위험지역 하수도정비사업에 8억등이 지원돼서 총8건에 31억6,700만원이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습니다.

또 시책재정보증금은 폭설피해에 6,000만원등 총7건에 11억9,590만원이 추가로 시책재정금으로 교부됐고, 당초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특정사업비로 총43억6,2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양여금이 연초에 117억5,437만원이 증액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추경 대비해서 약30%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2회추경에 교부된 보통교부세 62억이 전년도에 국가가 결산당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포함해서 국가 경기회복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저희가 60억이란 돈을 교부세로 받아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을 세심하게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을 본예산에 판단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ㅇ총무국소관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세무과의 업무중에서 세입을 보고 하도록 돼있는데 먼저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사항을 보고 드리고 과별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별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세출예산은 과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2,059억778만8,000원보다 173억5,874만8,000원이 증액된 2,232억6,653만6,000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5억2,900만원이 증액된 42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8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징수전망을 판단하여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법인수 증가로 인해서 주민세 2억원, 신축아파트 준공에 따른 세수증가로 재산세 5억8,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등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8억3,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교하개발지구 및 농촌지역의 공시지가인상,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가 상향 조정되어 종합토지세 4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과세대상이 증가돼서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0억5,700만원 증액 편성한 421억5,8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유원지에 대한 유원지시설부족으로 강경하게 감소하고, 또 주차면적 조정등으로 인해서 임진각주차장 사용료수입이 1억8,600만원, 통일동산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8,100만원, 노상주차장 사용료 6,6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입주등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증지판매수입 2억1,6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1,500만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로 활용도를 재고해서 여성회관 수강수수료 1억2,600만원, 골재채취 수입증가로 인한 13억을 증액편성하였고, 입주자 포기와 분양대금 납부지연으로 정착촌 택지분양금 1억6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허가면적이 증가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수입 3억6,4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조리면 장곡리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 부지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돼서 매각이 불투명하여 15억5,000만원 전액 감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과목조정하여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9,200만원을 과목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행정처분과징금 7,000만원과 서울지방국도청에서 시행하는 파평재 개설공사로 인한 선유양수장 이전설치보상금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82억7,800만원과 조정교부금 7억9,390만원, 보조금 67만5,000원이 각각 교부돼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대비 10억307만4,000원이 증액된 562억9,4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총무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3,249만2,000원을 증액한 145억4,548만5,000원으로 총무분야에 있어서는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예산을 당초 일용인부 퇴직자를 30명정도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12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앞으로도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퇴직금 2,000만원을 감조정하였고,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으로 2억5,545만6,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쪽 인사행정분야에는 금년도 구제역예방과 한해대책 업무추진, 환경미화원 파업등으로 인한 당면 현안사항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해서 공무원 교육위탁부담금으로 2,220만원과 공무원 훈련여비 1,22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따라 공무원 556명에 대하여 지급할 성과상여금 3억6,655만8,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쪽 전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절감예산 1,079만9,000원을 감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240만원, 통일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 PC구입비로 성립전 예산에 1억원, 시비 2,86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95년도와 96년도에 구입한 업무용 PC가 노후화돼서 65대분에 대한 교체구입비 9,7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쪽 통신관리분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인터넷 전산보완 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2,53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연초 시정설명회 단일화에 따른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예산 1,287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도비 7,700만원과 특별교부세 9,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타운영비로 지방교부세 3,600만원과 시비부담금 4,200만원등 기정 예산보다 7,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통·리장 자녀학자금 대상부족으로 2,71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년 8월과 9월 환경미화원 파업과 관련한 대체인력 인건비 50명분과 청소차량 양여에 따른 보험료 및 재세공과금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억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 민방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준공으로 유·무선장비 및 전자사이렌 부품구입비 1,078만원과 2001년도 을지연습시 각종 상황관리 및 보고를 빔프로젝트로 보고함에 따라 상황판 제작비 600만원과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지급전액 390만원을 각각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고서 73쪽 시민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억5,370만원을 증액한 14억9,830만6,000원으로 민원행정분야는 신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 부족분 37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진흥분야에는 하비다트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지원금으로 도비 1억5,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928만4,000원을 감액한 5억8,3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보수비가 신지방세 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 1,32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로 5,16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인터넷공매등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4억4,073만4,000원을 감액한 248억2,595만7,000원으로 그중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장려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상 집행잔액 3,534만1,000원을 감하였고, 각종 비상근무와 현안업무증가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1억7,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월봉급액의 42.5%를 기준으로 3억3,770만1,000원을 인건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등 집행잔액 2,309만8,000원과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중형화물 자동차구입비 1,6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제2회의실 비품구입비 1,03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청사 화재보험료등 집행잔액 1,950만원을 감하였고, 야간근무자를 위한 난방유류비 939만원과 시청 및 문산읍 청사부지 임대료로 1,135만8,000원을 그리고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숙소임차료로 7,000만원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오수배출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강화됨에 따라서 시정정보센타 오수처리시설 개수공사로 3,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실 재건축사업을 콘도라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여 9억9,932만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3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억6,690만원을 증액한 148억4,120만4,000원으로 문예진흥분야에는 지역문화의해 기념 율곡문화제 행사보조금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임진각관광지와 자운서원에 배치되는 문화유산 해설사 21명에 대하여는 운영비부족분 300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람을 원하는 시민의 원활한 수단을 위해서 셔틀버스 임차료 1,89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2002년 월드컵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2002년에 추진계획인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4,500만원과 도라전망대 망원경 증설을 위하여 5,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하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곡릉천변에 2만2,900평의 폐천부지, 가칭 하지석리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현황측량 및 기본설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5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우선 세입총괄부분에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느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가 좀 안가기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억6,450만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여러가지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서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는데 반대로 예금금리가 3억6,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시고, 29페이지에 누누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통일연못 무궁화 꽃띄우기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경정에 잡힌 액수가 1,420만원이 감이 되고 평화의 타종수입도 3,576만원이나 감이 되거든요.

늘 우리가 문화체육과를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여러번 나왔던 얘긴데 여러가지 경기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분석 대비를 해서 수입을 잡아줘야 우리가 연간 예산편성해서 사업함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떠한 대안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시설할 때에 목적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예산안 27쪽을 보면 골재채취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에 30억인데 43억으로 13억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골재채취를 하는데 채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분해서 이만큼 과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과거에도 골재채취수입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이 지금 예상한대로 13억이 증액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29쪽에 보면 아래쪽에 주차위반 견인료수입이 4,08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3,200만원으로 8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으면 무단주차를 시켜서 엄청나게 교통소통이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단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보면 유료주차장에는 차를 안세워 놓고 유료 아닌데다 차를 세워놔서 교통이 대단히 혼잡합니다.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주로 금촌쪽이 복잡한데, 유료주차장은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세울 수 있는데다 세워서 주차료를 안내려고.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주차요금 징수원한테 ‘이렇게 유료주차장에는 안세워놓고 무료로 세워놓는데 굉장히 혼잡하죠?’ 그랬더니 ‘그걸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하는 얘길합니다.

이건 그전에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주차위반은 반드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그래서 혼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유양수장 이전설치 보상금인데 이건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선유양수장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데 2억6,000만원이 수입이 되는 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자율이 사실 4%대로 떨어졌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12번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자금관리가 전부다 전산화 돼있습니다.

실시간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정도 남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잔고를 0%대로 운영하고 있어서 돈이 남으면 바로 적금이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4/4분기때 나온 자금들을 전부다 장기로 예치했어요.

9월달에 4%대로 떨어졌는데 전부다 6개월이상 장기로 예치했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상 예금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기로 했으면 저희가 4%대 예금으로 했기때문에 이자수입이 당초목표에도 미달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금 제로화 관리하고 장기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통일연못하고 평화의 종 타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하지 않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평화의 종과 통일연못이 우리가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설치한 사업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무엇을 와서 볼 것이냐, 이런 볼 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부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료를 받자는 취지거든요.

그렇지만 금년도 세입을 보더라도 통일연못 무궁화 띄우기는 8월말 현재 53만4,000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다음 평화의 종은 8월말까지 16만원밖에 안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면서 세입증대를 함께 꾀하는데 평화의 종과 무궁화 연꽃띄우기에 직원을 비치하고요, 거기에 앰프방송이 설치돼 있어서 보면서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수입이 증대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黃義亨 위원님께서 골재채취 13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구요 이것이 가능한 지도 따져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매 해년마다 골재채취수입은 과다하게 세입이 잡혀서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1월부터 3월달까지는 사실상 군부대 시설관계 또 군부대 협의관계해서 1, 2월달에는 제대로 골재를 못 팔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골재를 팔기 시작한게 4월달부터인데요 4월에 3억6,000만원을, 5월에 7억, 6월에 13억, 7월에 2억, 8월달에 25억, 누계입니다.

다음에 9월말현재 32억5,200만원을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남았는데 평균 4억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실무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왜그러냐면, 지금 인천에 LNG저장탱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골재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충남 공주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주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같이 레미콘공장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생산이 안됐거든요.

이때는 골재가 사실 덜 팔렸습니다.

이런 부분등을 감안할 때 3개월안에 12억이 들어올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가능하다, 그전같이 과장된 숫자는 아니다 판단됩니다.

다음에 양수장 이전보상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있냐면요 선유4리에서 구도로를 따라서 율곡리로 쭉 들어가면 율곡2리에서 강변쪽으로 보면 강변생선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면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수장이 어디서 물을 쓰냐면 지금 이천리 골짜기 물도 쓰고요 다음에 선유4리 새능쪽 골짜기 물을 이 양수장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파평재가 개수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장소를 조금 옮기면서 수중펌프로, 지금은 수중펌프가 아닙니다.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하는 개량비용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자금을 줬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견인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단적으로 주차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위반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이원화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불법주차단속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거와 같이 단속차량 3대를 승인해줘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나 그렇지 않으면 타과로 하여금 로드체킹을 하도록 하고, 주요지점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직원이라도 로드체킹을 해서 불법주차가 있을 때는 바로 교통행정과로 연락해서 견인토록 하는 체제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국장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물론 통일연못이나 평화의 종 같은 것이 수입을 전제로하는 관광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신대로 일단 관광타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여러가지로 볼거리가 있을 때만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과에서는 너무 무엇 한가지 해놓으면 수입하는데 에만 신경전을 피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타운화해서 다각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들어놓고 총괄적으로 수입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가지를 해놓고 수입성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데에 너무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한번 연구해줬으면 어떻겠냐는 하나의 주문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李鍾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리고 黃義亨 위원님 골재채취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지금 13억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해놓은 골재양이 설명서에 보면 나와있는데 그것을 판매했을 때에 13억달성하는 양이 무난합니까?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르시겠죠?

담당실무자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담당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는데 골재를 채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민원관계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임진강수계가 4m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업종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무리를 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일자를 해감에 있어서 혹여라도 어떠한 발생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세워 놓은 수입목표에 차질이 올 수있는 우려는 없는가?

○ 총무국장 廉仁植  이번에 수위가 높아진 건 골재채취를 하면서 수위가 높아진게 아니거든요.

이북에 설치한 4호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떨어져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것이 초창기에 군부대시설에 들어갔던 게 많았어요.

그 부분에 지금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민원이 생기려면 벌써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량이 팔려나갔거든요.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건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李鍾珌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62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통일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따라서 가구별 PC를 보급하고 또 마을별로 했을 때 가구별 보급PC, 노후PC 교체구입 95년식, 96년식, 이 세가지 기종이 100만원, 130만원, 150만원이거든요.

차이점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다음에는 6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가 1억8,700이 나가는데 설명서에는 요지가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민노총 개입관계로 미화요원들의 쟁의가 아직 끝이 안나고 여러가지로 주민불편사항 내지는 우리공직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시대체요원을 넣어 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화요원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향후 대책이 세워져 있는건지 이 기회에 예산이 들어왔기때문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지금 구 시설관리공단이 있던 장소를 다시 시설을 수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부서를 넣을 것인지, 또 그곳을 희망하는 사회단체 내지는 자생단체도 있겠죠.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를 어떻게 두는 건지 무상이냐 임대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에서도 나왔는데 94페이지에 보면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에 4,500만원, 도라전망대 망원경 5개 관람대설치 5,000만원 돼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제3땅굴을 위주로해서 종합적으로 관광객들 옴에 여러가지로 설계를 해서 비치하겠다 하는데 어떤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도라전망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기정 예산세운 건 약7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수입에 따라서 5개관람대 설치비용이 5,000만원으로 우리가 수입예정액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거든요.

이것도 배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식으로 고쳐서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60페이지보면 상단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3억6,655만8,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성과상여금이라면 업무에 충실하고 성과가 가장 뚜렷한 직원을 골라서 성과급여를 주는 거로 알고있는데, 그랬을 때 직원중에서 선별이 된다면 성과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좋지 않은 반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선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파주시 전체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성과급하면 어떤 회사나 어느 사무소 전체가 성과가 좋고 잘 했을 때 전원 다 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4명해서 2,000만원이 섰더랬는데 추가해서 더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그 대상은 어떻게 추려서 주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먼저 李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C가격이 100만원, 130만원, 150만원대로 각양각색인데 왜 가격이 차이가나냐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PC는 10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또 부족분 22대에 대해서는 130만원씩 계산했는데요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19개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대씩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900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사양을 자기들이 주고 일괄 구입하는 거기때문에 100만원이구요, 아직 단가계약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촌정보화마을에 공급하는 PC가 100대외에 부족분 22대는 130만원씩 계산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시청에서 일반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PC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130만원에 계산을 해놨는데 만약에 행자부에서 100만원씩하는 것을 조달됐을 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걸로 구입을 할겁니다.

일단 예산이 이렇게 돼더라도요.

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 150만원씩 계산돼 있는데요 이제 의원님 앞에 있는 컴퓨터도 구형입니다.

보시면 면적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액정 LCD컴퓨터라고 해서 얇게 나오는게 있어요.

공간을 조그맣게 차지합니다 책상에 놔두요.

그것이 조달가격이 150만원입니다.

앞으로 전 기종을 그렇게 바꿔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종에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에 대해선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현재도 이 부분이 일단락 되지 않고 일단 수면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과 협조가 잘돼서 다른 데보다는 빨리 수습이 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69명중에서 당초에는 92명이 공단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남겠다고 거부해서 8월 22일부터 파업을 했는데, 여기에 지역유지 또 사회단체장, 공무원들에 의해서 대체인력이 들어갔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동안 대체인력 50명을 투입하는 거로 결정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92명이 처음에 공단으로 고용하기를 거부했었는데 지금 67명만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속속 고용계약서를 쓰고 시설관리공단 고용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부분이 감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광탄이나 적성 이런 데는 전 환경미화원이 공단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지금 일부가 속속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도 빠른시일내에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지금 공단에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말이면 정리될 거로 보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소송이라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앞으로 67명에 대해서 속속귀화가 되니까 그분들을 이용하고 주변사람들을 이용해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북지역 정비사업하고 도라전망대, 구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보건소를 정비하는 것은 일단 인구가 22만입니다.

그래서 금년말되면 23만정도 될거로 예측하기때문에 기구가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1개국에 5개과가 늘어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기때문에요 12월말 기준해서 내년 1월달쯤에는 행자부에 기구증설을 올릴 겁니다.

지금 당장 없기때문에 일단 그런 걸 대전제로 하고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가 난립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분이 있다면 일반 사회단체를 한데 모으자는 뜻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중에서 저희는 어떻게 선별하려냐면 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런 건 법적으로 사무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있고, 기타 고엽제환자라든가 등등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는 여유가 남아서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유상쪽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민북지역 정비사업하고 도라전망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사단하고 기본적인 합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북개발사업에 제3땅굴, 도라전망대를 기본적으로 1사단과 합의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민북사업의 일환으로 제3땅굴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화장실, 다음에 거기가 최전방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의 거울, 분단의 벽 등을 시설하고, 주변에 조경, 파고라를 해나가구요, 도라전망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에 쉴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편익시설과 조경사업등을 병행해서 민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관람대가 이번에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사실 옥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나가라거든요, 사람들이 밀리니까.

그래서 이걸 바깥으로 빼려고 합니다.

이걸 유리로해서 바깥으로 빼려는데 올해는 사실상 수입이 550만원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경의선 복원관계 때문에 거의 출입이 통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더라도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4,970만원정도 들어왔기때문에 내년 월드컵이 되면 5,000만원 이상은 수입이 보장되는 거로 봤기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있기때문에 어쨌든간에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외부로 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黃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관련부서에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성과금 나간 것을 반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도 없지만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예산을 반영 안했는데 현재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빨리 지급해라’ 독촉이 옵니다.

또 행자부에서는 예산보조금에 대한 패널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성과금을 주도록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시·군에서 대부분이 거의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급을 하지 않은데가 평택시하고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오산시 이렇게 다섯군데만 빼놓고는 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급을 해서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불평이 안나오게 할 수 있냐 이 방법이 가장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어떻든 간에 받는 사람 안받는 사람 불평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 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조직을 활성화하자는 뜻에 바탕을 둔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소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무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련한 것 외에 기 지급한데 중에서 우리보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역반응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급할 대상은 전체인원의 70%가 되는 556명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많게는 봉급의 150%부터 50%까지 차등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黃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ㅇ사회산업국소관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완공사, 금산리쓰레기적판장 보완공사, 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청소업체쓰레기처리사업비, 방치폐기물처리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등을 위하여 4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12억1,800만원, 특별회계에 2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12억1,800만원은 사회복지분야에 3억5,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8억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계상된 29억3,800만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99쪽부터 105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등에 총2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1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저소득주민보호와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과 주거급여 지원예산을 통합하여 부기조정 5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 가정복지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정복지사업 예산으로 노인교통비 2억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2,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까지 부녀복지와 여성회관 운영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400만원,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까지 계상된 환경보호과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환경보존관리에 5억7,800만원, 청소관리에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계상된 환경보존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예산으로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2억1,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를 위해 3억3,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완공사에 3,300만원, 금산리 쓰레기적판장 시설보완공사를 위해 3,000만원, 내포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해 1,000만원, 내포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위해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 계상된 청소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 500만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1억3,0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비 4,4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5,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계상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외래 및 입원진료비로 19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109쪽과 110쪽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축분처리장에 시설비 1억2,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시설비 계산하고 추가로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축분시설이 몇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시운전을 12월달에 과연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라고 해서 1억3,000만원, 음식물 위탁처리비해서 4,100만원, 방치물은 조금 전에 설명해서 필요없습니다.

그 부분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금산리 쓰레기적판장 시설보완공사라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봉암리의 쓰레기적판장은 아는데 금산리에 쓰레기적판장이 있다는 소린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어떠한 규모로 있어서 거기 시설보완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10쪽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해서 하루에 50톤처리 하도록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8억6,2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이 12억으로 3억3,800만원을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이 쓰레기 선별장을 한 곳으로 전부 모아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축분혼합공공처리사업비에 시비가 금번에 계상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비 10%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의 진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사업은 바닥 타일 타설과 바닥공사 그리고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2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시운전과 준공을 금년말부터 시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5월부터 시운전해서 8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동 시설이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이 돼서 당초 5월 9일 계약이 됐습니다만 그전에 환율이 상당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환율변동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약이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과정에서 환율과 관련한 여러가지 변동사항 때문에 지연됨으로써 공기가 같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5월부터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위탁사업비 1억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 독립채산지역의 처리비용을 추가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공동주택이 9,470세대가 증가되어 준공처리돼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채산지역에는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만큼 지급을 하고 있어서 판매증대화가 예상되기때문에 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만큼, 들어온만큼 나가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위탁비를 4,14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읍 봉암리에 1일 3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금년도에 약9,470세대정도 늘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30톤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자체처리업체에다 위탁처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산, 파주, 법원, 파평, 적성쪽에 소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적성면 장현리에 송현농장이라해서 음식물처리 허가를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사료화처리시설인데 거기에 위탁처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30톤가지고는 처리가 어렵기때문에 부분적으로 5톤정도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비를 세대당 1,000원꼴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 고양이나 서울 또는 김포등을 비교평가한 결과 타시·군에서는 세대당 1,300원에서 보통 2,000원 사이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하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측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시험가동과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음식물처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민간위탁을 동시 병행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일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세대당 처리비용을 징수를 공통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현면 금산리에 쓰레기 적판장 시설보완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현면 금산리에 탄현면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선별분리도 하면서 미화원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진입로도 포장이 안 돼있고 바닥자체도 포장이 안 돼있습니다.

또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샤워라든지 급수시설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거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1일 50톤 처리규모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준공하면 각 읍·면·동에 산재해있는 쓰레기선별장을 일원화시킬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금촌이라든지 조리라든지 광탄등 도심지 안에 쓰레기 적판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적판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것은 우선 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일원화시키고 농촌지역 것은 우선적으로 당분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쓰레기적판장은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1개소씩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탄현의 경우 현재 미화원들이 활용하는데 시설이 너무 부족하기때문에 휴게실이라든지 위생시설등을 동시에 갖춰주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3억3,8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예산 12억중에서 시비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30%, 도비 20%, 시비 5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금년도에 확보되지 못한걸 이번 추경에 마져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외에 질의를 본질의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주문사항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을 보면 방치폐기물처리비해서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6,925만원으로서 4,42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천리쪽에 군사격훈련장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이 외딴데고 하기때문에 아마 쓰레기무단투기를 계속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외진데가 돼서 외지에서 와서 산업쓰레기라든가 여러가지를 갖다버리는 거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6,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처리한다고 봤을 때 다음부터 또 갖다버리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이 있는지, 아니면 더이상 그곳에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걸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본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쓰레기 투기행위를 못하게 방지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 黃義亨 위원  무슨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주시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직천리 훈련장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해서 약3천톤정도가 적재해있습니다.

그걸 각 훈련장에서 방치된 폐기물을 수집해 놨는데요, 저희가 1억7,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850만원이 재배정돼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4,425만원이 도추경이 끝나는 대로 나올 겁니다.

나머지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는데요 군부대에서도 훈련장출입을 전부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설비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여금 7,200만원이 감액됐어요.

시비가 2억이 들어갔는데 양여금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09쪽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서류갖다 놓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분혼합공공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80%, 10%, 10%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국장님 예산서 109쪽보세요.

양여금이 7,200만원 줄었단 말이에요, 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얘기는.

즉답이 안 되면 나중에 답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른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중에 공사진척도가 25%다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외국자재를 들이고 외국회사와 여러가지 조달관계에 있어서 환율변동때문에 그렇다 답변해주셨어요.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환율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가지 외환을 다루고 있기때문에 그때그때 외환 환율에 대한 부분을 잘 알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의 변동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얘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게 달라환율이 아니라 마르크거든요, 독일환율을 따지는데...

○ 林炳潤 위원  물론 마르크든, 엔화든, 파운드든, 달라든 국제환율 변동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큰변동이 없어요.

약간의 등락은 있었어요.

그게 정해진 고정이 아니고 등락이 있었는데 큰 변동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IMF때는 무려 거의 배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작년연말부터 금년까지는 환율의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정회를 해주시면 자료를 갖다가...

○ 林炳潤 위원  그럼 나중에 서류를 양여금이 줄어든 거하고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양여금 삭감된 관계는요 정리를 한겁니다, 준게 아니라.

감리비로 7,200만원을 옮긴 겁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부기표시를 보면 양여금이 줄어든 거로 표시돼 있으니까 이러면 예산사용 설명서에도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용 설명서에 설명이 안됐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시설비에서는 감을 하고 감리비에는 증액을 시킨겁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용 설명서를 주실 때 거기에 설명을 해주면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알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1억3,000만원이 증했는데 아파트가 9천세대이상 늘었기때문에 봉투수입증대로 인해서 세입을 잡고 소요되는 부분에 지출한거다, 이 말씀이죠?

국장님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답변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증가된게 1억1,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6페이지 세입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분이 1억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대가 늘어서 쓰레기봉투수입이 늘었기때문에 처리업자한테 더 보조해줬다는 얘긴데 수입부분보다는 지출부분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억3,000만원 된거는 독립채산지역의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봉투판매가 늘어난, 하여튼 봉투판매액 만큼만 정산하는 거니까, 체제가요.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 판매액 만큼만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이번에 1억1,500만원하고 1억3,000만원은 약1,50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같아 죄송스럽구요, 단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계상된 게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봐서는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 林炳潤 위원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국장님 말씀대로 독립채산제라는 건 수입에 따른 지출이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 수입은 1억1,500만원인데 지출은 1억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짜거나 지출을 하거나 보조를 할 때 염두해 두셔야 되겠다는 거죠.

위원들이 질의안하고 안 짚고 넘어가면 맨날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黃義亨 위원님도 주문한 부분 있고 저도 위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사계약을 해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 그거 아주 중요한 변수가 아닌 다음에 공사기간이 자꾸만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축분처리시설도 금년 연초에 보고 할 때는 연말에 시운전한다고 돼있었는데 이게 내년 8월달로 넘어가거든요.

또 내년 8월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연말로 가겠다면 곤란하단 거죠.

그러니까 공사진척이나 예산관계는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또 쓰레기판매봉투 증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 예산사용 설명서에 설명되는 부기부분, 앞으로 한달 좀더 있으면 본예산을 다루게 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여러가지 할 일이 많으신데 큰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은 설명서에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우리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일이 없죠.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적성 장현리 퇴비처리장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서부터 어느 정도 양이 반입이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 안됐습니다.

하루 5톤미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거의 매일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차 내지 두차.

○ 李鍾珌 위원  그럼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나가고 있습니까?

갖다 위탁처리하니까 위탁처리비용이 나가야 겠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李鍾珌 위원  거기가 퇴비공장인데 처음에는 계분을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실용화가 안돼서 지금은 전량 외국서 곡물들을 사다가 빻아서 섞어서 퇴비화 해나가는데 아주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주로 과수원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반입받아서 퇴비화해서 한다는데 난 여기서 처음듣는 얘기라 하는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료화 하고 있어요.

○ 李鍾珌 위원  그럼 거기에 보내면서 대충 장현리공장에 음식물위탁처리비용 나가는 것이 얼마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난달에 400정도 나간 거로...

○ 李鍾珌 위원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대로요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될 때까지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거기다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파주것만 받으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 李鍾珌 위원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 기계설비 자체가 음식물찌꺼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료화로 만들 수 있는 기계화가 돼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돼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과장님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은 나가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 담당은 세번정도 나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여라도 다 혼합해서 사료로해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환경 오염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 공장은 아주 건실하게 운영하는 공장이에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ㅇ보건소소관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1년도 제2차 추경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규모는 15억6,159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775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 1억3,751만4,000원, 도비 1억5,975만원, 시비 12억6,4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 경기도에서 시·군보건소간 구입단가를 일원화하고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일괄 단가계약 체결함에 따라 예산단가 3,500원보다 1,500원으로 저가 낙찰되었고, 보건복지부 예방사업지침에 의거 접종방침이 변경됨으로서 대상자가 감소되어 당초예산인 8,961만7,000원에서 2,237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사업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대비 37%가 감소됨에 따라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치료약품으로 금년도 치료약품 보유분 200명분이 있어 당초예산에 68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으며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환자에게 등록환자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만성신부전증 대상자가 30명으로 경기도에서 책정되었으나 14명으로 감소되어 4,579만원이 감소되었고 혈우병환자가 경기도에서 책정한 1명에서 관내에 10명으로 증가되어 부족분인 4,579만원이 변경내시되어 부기변경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보건소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혈우병환자 의료비 부기변경해서 4,579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가 4,579만원이 기정예산 8,954만4,000원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192쪽에 보면 말라리아 치료가 전액 감, 6,680만원 됐는데 말라리아 치료도 올해는 발생한 건수가 전혀 없기 때문인지도 설명해주시고, 예방약품구입도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87만4,000원을 감했는데 기정은 경정된 것이 얼마 안되죠, 1,750만원에서 1,287만4,000원이라면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에 어떤 신중을 기하지 못했잖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188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우선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 요금, 연료비 모든 것이 아주 예산절감을 무척하셨어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하고, 우리 파주시청이 다 여기에 준해서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여 이게 사전에 1년간 예산을 할 때에 많이 책정했던 부분은 아니었는지, 설명서에 보면 한시간 전후씩을 미리끄고 절약하는 걸 전직원이 하다보니까 절감효과를 봤다고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무척 격려를 해드려야 할 입장이에요.

사실이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혈우병환자 의료비는 4,579만원이 증가되었고 만성신부전증환자비는 4,979만원이 감액된 사항에서는 처음에 경기도에서 인구비례로 내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별로 발생율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환자수를 책정하여 내시를 하였던 사항으로 실제적으로 관내에서 환자발생이 변동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되어 저희가 실제환자수에 맞춰서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92쪽에 말라리아 치료비 680만원을 전액 감한 이유는 환자치료약품비로 시비로 책정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환자가 22% 감소하여 그 당시 보유한 약품이 남은 상태였고, 200년도 214명이 발생한 거에 비해서 올해는 135명이 발생되어 환자가 현재 37%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약100명정도 환자발생이 감소되어서 이것에 따른 치료약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으로 환자치료에 충분하여 전액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일본뇌염약품비가 1,287만4,000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지난해에 한명당 3,500원의 단가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일괄 단체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금년에는 3,500원에서 1,500원으로 저가 낙찰되어 금액이 감소되었고, 접종방식도 2년마다 추가접종하는 방식에서 6세와 12세로 접종방식이 감소되어 접종횟수가 감소되게 되어 총예산액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 및 재세 예산액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계절별로 책정되었던 사항으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실제적으로 냉·난방기 운행등을 한시간 전에 중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 금액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우선 공공요금 절감한데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월리진료소를 용도변경해서 주민들이 늘 원해왔듯이 할머니 노인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할머니 경로당화 해도 괜찮겠는지 말씀해주시죠.

○ 위원장 李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가월리 진료소의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 총무국 회계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주민복지시설로 앞으로 용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鍾珌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해서 시에 경로당 절차만 밟아서 해도 보건소로선 괜찮죠?

소관이 넘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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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李鍾珌, 黃義亨, 趙賢黙,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41인)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烈,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