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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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0일 (月)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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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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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28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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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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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29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516억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7억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210억8,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98억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에 5억8,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에 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부터 339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 계상된 41억6,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중 경상예산은 8,8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시험 및 검사용 식품, 유상수도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330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33억1,400만원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장애인자녀 교육비등에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는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복지관운영비, 재가복지센터운영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2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의 자체사업으로 식품위생관리, 현충일행사, 행려사망자 장재비, 국가유공단체지원, 사회복지시설위문, 장애인복지관 목욕차량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등으로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계상된 72억2,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사업에 6억4,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2억5,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6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8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계상된 69억5,900만원중 341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66억6,700만원은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에 6,1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등에 43억3,900만원,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지원, 경로당운영비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등에 20억3,300만원을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2억9,200만원은 장수노인위문 및 시민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비 등에 1,1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시설위문, 시설연료비, 노인의날 기념행사비 등으로 6,9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 보호비, 노인교실 운영지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등으로 1억9,200만원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6쪽까지 여성복지예산에 계상된 3억6,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딸들의캠프 운영, 소년소녀가장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등으로 2억7,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각종 교육강사수당, 주부기예 경진대회 지원, 합동결혼식 물품구입,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환경개선비 및 기술교육지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적립금 및 구료비, 요보호여성 생필품 지원등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9쪽까지 유아복지분야에 계상된 18억1,200만원중 보조사업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저소득 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으로 17억6,1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동 지역 공립 및 법인시설 취사부 인건비지원, 보육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어린이 큰잔치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8쪽까지 청소년 복지분야에 계상된 2억9,100만원은 청소년상담실 종사자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3,200만원, 과징금 처분 체납독촉 등기우편료 및 청소년 유해관련 단속에 따른 급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공부당,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1억2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청소년 감시초소 근무자 특근내식비,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대행비 등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73쪽까지 여성회관 운영분야에 계상된 2억7,700만원은 여성회관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세제공과금, 강사수당, 교육재료구입, 여성회관 홈페이지 제작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부터 393쪽까지의 환경보전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경비, 환경지도업무 지원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287억1,100만원을 계상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비 54억원, 재활용집하 선별장 설치공사에 14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보완공사에 6억6,000만원,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65억8,2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실현가능한 친환경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지방의제21 운영지원 보조금 5,000만원, 생산성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4억원 및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로 20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18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93쪽까지의 청소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9억9,000만원으로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모두 9억8,600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전단 제작비로 1,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억500만원,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 1,600만원, 독립채산제 청소업무 쓰레기처리비에 4억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에 1억, 기타 청소관련 업무사업비등에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2,000만원으로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1쪽부터 921쪽까지 편성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5억6,400만원중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 집행잔액, 시비부담금,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의료보호관련 수용비,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융자, 진료비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51쪽부터 955쪽까지 계상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융자금회수와 이자발생등으로 4,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ㅇ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李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후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서 907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이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서 947페이지부터 95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343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87개소 1억7,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364쪽 1,200만원이 새로이 계정이 돼서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지급지원,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새로이 계정된 것이 368쪽에 또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대행비, 그 새로이 계정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6쪽에 기금전출금 해서 여성발전기금 있죠, 1억이 새로이 계정돼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348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10만원씩 250개소 연1회 했습니다.

경로당이 250개소가 되는지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361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특근매식비라 해서 액수는 적지만 예산이 돼있는데 관내에 유해업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초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실적을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333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억4,236만9,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돼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구요, 336쪽입니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해서 2만원씩 170명을 3회에 걸쳐서 1,020만원을 지원했는데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부터 346쪽에 걸쳐서 노인 사회참여활동 보상해서 읍지역, 면지역으로 서 있고, 또 그 뒤쪽으로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348쪽에도 노인회 운영위원 해서 5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파주시 노인회인지, 운영지원 55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대한노인회 운영비지원 정액보조가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따로 분리가 되는 건지 한 곳에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 같아서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87개소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동 사항은 도비와 시비가 각 50%씩 1억7,4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87개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도비보조내시 할 때 개소당 도비가 100만원씩 87개소, 그렇게 산출기초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50%해서 1억7,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시비 1억가지고 금년도에도 31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 시행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비지원이 개소당 100만원씩 87개소를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기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시비 각 50%씩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국비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개소당 6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부담 지시로 50%해서 1,2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이 예산으로 저희가 시행한 게 문화의 집에서 연극한마당 또 도자기 현장체험행사 그리고 문화강좌, 각종 동아리행사가 있었고, 문화유적지 답사 등등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의 집을 활성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은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대행비 1억2,0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 문화의 집은 문산에 금년도 3월 1일자 개관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파주문화원에 위탁운영 시키고 있습니다.

그 1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가 5,161만9,000원, 각종 제세공과금 그리고 컴퓨터 홈페이지 개설, 수용비, 상설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운영한 걸 경험삼아 내년도에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전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여성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선 제정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동시에 상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난방비 250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22개소가 등록 돼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경로당이 196개소 였었습니다.

그런데 26개소가 늘어났구요, 연말까지도 더 경로당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리별로 또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경로당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약250개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의미 이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한 사항 약70건에 대해서 위반내역을 단속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청소년 무단출입, 주류판매, 담배판매 등등 70건에 대해 적발해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고 4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25개소에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전년도대비 약4억4,231만9,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동 사항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각종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없이 좋은 곳’, ‘해처럼 밝은 곳’,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일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개축이나 각종 기능보강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당초 예산편성시에 국비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국비보조 내시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내년도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당한 국비가 보조내시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 종합폐수시설도 설치계획이 있고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관련법이 개정돼서 금년도 4월이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하루 2교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설이 부족해서 기숙사도 더 증축할 계획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관련해서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비인가 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월롱 덕은리의 ‘햇빛동산’ 그리고 오현리에 ‘주보라의 집’, 조리면 능안리에 ‘울타리 공동체’ 그리고 광탄 발랑리에 ‘겨자씨 사랑의 집’, 교하 하지석리의 ‘우량의 집’, 광탄 신산리의 ‘시몬의 집’, 조리면 장곡리의 ‘아들의 집’ 등 비인가 시설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사회참여활동 보상비로 읍지역과 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활동 보상비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드리고 노인들에게 용돈마련을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루 두 시간 시간당 2,500원씩 하루 5,000원을 일을 하시면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주로 거리청소라든지 벽보 정리라든지 약수터의 주변 청소관리 등 노인들이 소일로 할 수 있도록 하루 두 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 5,000원씩 돈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 노인 사회참여활동 보상비구요 다음엔 경로당 사회참여활동 봉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별로 예를 들면 유휴지 개발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린이 공원의 청소를 담당한다든지 또는 주택주변의 청소라든지 경로당별로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월10만원씩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쓰시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97개소, 시비로 76개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인회 경로당운영비에 보태쓰도록 지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등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운영지원이라고 해서 550만원이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운영지원 정액보조해서 1,000만원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348쪽 중간쯤에 노인회운영지원이라고 해서 550만원이 또 있죠, 그것은 어느 노인회에 지원하는 건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국장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黃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정액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주로 인건비로 지원이 되구요, 550만원은 노인회지회에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지회운영비에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노인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성격으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내가 보기엔 대한노인회운영지원 해서 상당히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한노인회 파주지회에 지원이 되는 거죠, 550만원도?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4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게 전에도 했었죠?

알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얘기가 경로당에선 사실 금액이 적다는 거에요.

환경개선사업하면 물론 200만원가지고 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모자라는 데가 있다는 거에요.

노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차라리 어떤 거 하나 개선하려면 제대로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일괄해서 200만원, 300만원만 주니까 하다가 자기네들 의향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 또 한가지 여성발전기금, 물론 국장님이 죄송하단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순서를 따져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 된 것이 계정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는 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조례제정을 서둘러서 하든가 해야지 예산서부터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건 모르고 있는데 예산서에 기재돼 올라온다, 이건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해야 순서가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 위원장 李載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반영이 시작 안 되면 또 내년도 추경 이후에나 가능한데 사실 추경에 기금이 1억, 2억 들어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외에 드릴 게 없구요, 아까 경로당과 관련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의 경우 1억원을 저희 시비로 세워서 경로당 개보수를 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 신청하는 데도 사실 지원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엔 시책을 어떻게 개선했냐면 1억원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할 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는 거의 자재를 대고,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기능공들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경로당에 대해 저희가 직접 개보수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대단히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창안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우수시로 평가받아서 지난 월요일날 도에 가서 1억5,000만원의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보금자리사업으로 내년까지 할 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으로 도에서도 채택됐습니다.

전 시·군에 파급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엔 31개소를 직접 개보수 했습니다.

1억원가지고 할 수 없었거든요.

300만원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더 이어서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사업은 거의다, 신축은 이 사업비로 안 되고 개보수는 거의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차원에서 자재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기때문에 우리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금도 1억여원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같이 그 분야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시 투자합니다.

○ 趙賢黙 위원  노인정 개보수사업으로 또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도 배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363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4개소해서 3,890만원을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작년 금년에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가 사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조건 지원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1개소에 평균 1,000만원꼴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원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1쪽부터 373쪽까지 여성회관 청사유지비등등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여성회관 교육재료비라든가 교육프로그램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청사관리유지비 등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여성회관 청사유지비 해서 784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자질구레하게 교육재료 구입비라든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만1리, 늘노리, 덕천리 그리고 봉일천4리에 청소년공부방 건물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은 농촌지역에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여건이 잘 조성되지 않는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 운영실적은 초·중·고등학교, 일반, 주부 등 포함해서 2만2,836명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공부방이 창만1리에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만5,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여성회관 청사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회관을 시설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적인 청사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성회관을 운영해보니까 가령 여성회관에 교육 강의실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설하거나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또는 분반을 해야 될 경우 칸막이를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도 미용반이 늘어서 A반, B반으로 늘리다보니까 칸막이를 이동해서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여성회관의 운영상 여건이 바뀌면 바로 바로 돼야 되는데 관리공단을 이용해서 하려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료비라든지 전산프로그램, 컴퓨터 유지비는 시설관리공단과는 별개입니다.

거기에 교육기구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재료 같은 것도 여성회관이 수료식 할 때 각종 발표회라든지 전시회등을 합니다.

그런 경우엔 재료는 사주고 시키는 겁니다.

평상시 교육할 때는 각자 자기부담을 하지만 1주년, 2주년, 3주년 행사를 한다든지 수료식 한다든지 타 행사에 출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축제 할 때 콩과 관련한 음식을 여성회관 교육생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경우 재료를 일부 사주면서 시키는 경우, 컴퓨터등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내년엔 4개소고 금년엔 3개소 운영하는데 200여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이 미흡한 게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만2,800명입니다.

○ 黃義亨 위원  280명이라고 한 게 아니고, 세 곳에서 이용한 학생수가 2만2,000?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 黃義亨 위원  난 그걸 잘못 알아 들었어요.

그럼 알았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ㅇ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어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환경보호과 387쪽을 보면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해마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보면 우선 마지리나 이쪽으로는 모델로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외 낙하리나 내포리쪽에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작업이라고는 합니다만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만 지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해야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포리, 낙하리쪽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돈 투자하는 것은 지금 이거해서 마무리라 하는데 또 해달라면 수없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산배분을 적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엄청나게 급한 일들이 있는데도 보면 이 쪽에 여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월롱같은 데는 조례제정 할 때 능산리쪽에는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능산리쪽은 빠졌습니다.

내포리나 능산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낙하리, 내포리, 능산리, 능산1리는 치지 않고 능산2리가 내포리 하고 붙어 있으며 직선으로 봤을 때 내포1리등은 같은 거리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혜택을 못받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정해서 이번에 마을회관을 하나 짓기로 예산책정이 됐는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천지차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가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지역에만 조례제정해서 환경과 관련돼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383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1억8,400여만원이 설명서에 보면 상수도 사업소에 전출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391쪽에 일반보상금, 이것도 내용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보상해서 1,600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일간지에도 났던, 아직까지 보상금이 적기때문에 미지급이 된 건이 사오십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제가 먼저도 자료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주세요.

왜 아직까지 미지급된 보상금이 있고 여기에 계정된 건 1,600만원으로 돼있는데 현재 얼마가 지급이 됐고, 지급될 것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54회 임시회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한 지가 3개월돼서 거듭 여쭙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163억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총 공사비가 약620억됩니다.

그 중에서 소각시설이 438억, 그리고 매립시설이 약59억6,000만원정도 되구요, 기타 주민지원사업해서 122억9,600만원인가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금회에 책정된 예산을 보면 김포시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광역으로 1기, 2기 만들기로 돼있는데 그 당시 지사님 입회할 때 주민이나 우리에게 보조율이 상당히 차등이 있다 그래서 큰 수혜를 입는 거로 봤습니다.

국가보조율이 30%에서 50%가 됐고, 도비보조율이 20%에서 40% 해줬구요, 시비가 50%인데 10%로해서 아주 큰 공사고 하지만 그런 안도가 있었습니다.

재정압박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92억8,000만원 총 사업비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 해서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 프로테지를 따져봐도 국비는 41.8%정도 되구요, 도비는 23.3%밖에 안 되구요, 시비가 34.74%가 나옵니다.

향후 공사를 하는데 57억9,200만원 정도 드는 거로 보는데 그 프로테지를 봐도 국비는 27.34%고 도비는 13.6%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9%가 됩니다.

엄청난 시비 부담에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3개월전에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력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주는 거로 약속해서 좀 어려움이 있단 말씀 들었는데 새롭게 시비 압박이 안 되도록 희망적인 말씀이 있는지 듣고 싶구요, 안 됐을때 다른 대안은 최초에 도지사나 중앙에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친화사업을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낙하리와 내포리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접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능산리도 그렇고 탄현으로 따지면 금승리라든지 문지리라든지 문산지역도 또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동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낙하리, 내포리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8,486만5,00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 시비 70%가 포함된 사업계획으로서 금년도 경우 금파리 지역을 상수도 급수관과 계량기설치 지원을 해왔습니다.

동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각종 사업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도화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장파1리 지역에 대한 급수관의 설치와 계량기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상하수도과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자 신고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1,500만원, 추경에 500만원등 2,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신고보상금이 117건에 1,0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4건에 32만원이 미지급 돼서 바로 지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지방지에 저희가 사오십건씩 지급을 못한 것같이 언론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과 너무 차이가 난 보도였구요 현재 읍·면·동에 주로 신고가 되고 본청에 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에는 보상금액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남아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부합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읍·면 집행을 전부 회수해서 저희시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감안했을 때 1,6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구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0년도 7월달에 광역화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일시·군 일소각장을 추진했을 경우엔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이런 비율로 예산지원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전체적 소각장 예산을 갖고 따져 봤을 때 국비가 43.5%, 도비가 23.7%, 시비가 약32.8%의 보조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광역화협약 하기 전까지 예산내시한 것은 당초 예산비율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엔 광역화 협의한 대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 대로 예산이 내려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역화 전에 예산배정 받은 거에 대해서는 소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별도의 세부자료를 검토해야 겠습니다마는 광역화 함으로써 비율대로 받는다고 했을 경우 국도비가 30억정도 덜 받은 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김포시와 같이 4:6 비율로 모든 예산을 배정받고 있기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광역화에 따른 협약이전에 소급해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단일로 시작했을 때 투자된 것까지는 소급이 적용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소급이 못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비율이 되거든요.

광역화 이후에 국비 50%, 도비 25% 한 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덜 되고 있구요, 광역화 이후엔 맞춰 가고 있는데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강 30억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더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서로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3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희망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키를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李載日  그건 최초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정책적으로 제정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처에서 고집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건 전 지방자치단체하고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정책적으로 해놓은 건데, 그럼 막 말씀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회단체든지 우리라든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이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요,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그 시점 이후의 것은 반영해주지만 소급해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그리고 파주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소급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구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적발 보상기준이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과태료부과에 80%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80%를 과태료는 예를 들어 톤당으로 계산해요, 아니면 몇 톤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여러가지 조례상 기준이 있는데 어느 한가지를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 趙賢黙 위원  그럼 과태료가 10만원이 나갈 수 있고 20만원이 나갈 수 있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5만원부터 입니다.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언론보도된 이후에 뭘 검토하고 있냐면...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건당? 50만원도 지급할 수 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80%까지요.

○ 趙賢黙 위원  80%까지가 50만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 80%범위내에서요.

오팔의 사십 40만원까지요.

○ 趙賢黙 위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보상금으로 80%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럼 4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나오는데, 내가 요전에 자료요청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읍·면에서 지급된 사항 또 과태료 부과된 실적, 이걸 물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올라오고 여기 올라온 것이 교하것만 올라왔는데, 일괄해서 건당 한 8만원 거의가 8만원이에요, 건수로 보면.

그럼 이것이 과연 적발을 해서 꼭 신고된 또 과태료 부과된 걸 보면 80% 지급한 거로 보면 액수가 들쭉날쭉 해야 할 텐데 일괄해서 8만원이에요.

다른 면도 다 이렇게 지급돼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까 말씀대로 현재 지급된 게 117건에 1,012만원 보상금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조례상 나온 거보면 5만원, 10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50만원까지요.

○ 趙賢黙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 따지는 데요, 어쨌든 이것이 일관성 있게 지급이 된 걸 보면 80%가 아니라 70%도 적용하고 60%도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냐, 예를 들면 물건이 많은데 건당으로 취급해서 과태료 나간 거에 80%해서 800만원 기준 삼은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나 물론 좋습니다, 1,6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우리가 계정해서 환경차원에서 적발을 하고 또 보상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지급이 돼야 예산편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납득이 안가니까 먼저 각읍·면에서 과태료 부과된 것하고 보상금 지급된 내역을 종합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382쪽에 보면 분뇨처리를 증설한다는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한다고 보는데 공법이나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건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위생처리장 환경센터에 대한 증설이 돼있고 현재 1기 공사는 이미 공사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용설명서에 보면 내년 일이월달에 시험가동 하는 거로 돼있는데 지금 이것이 계획대로 내년 일이월달에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음식물처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군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었으며 준공이후에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부분을 보완했는지 과정과 아직까지도 보완하지 못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382쪽에 보면 재활용집하 선별장 설치공사 1일 50톤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2억인가 투자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내년에 또 14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쓰레기 소각처리를 하고도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각 읍·면단위로도 재활용처리 하는데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걸 만들면 각 읍·면·동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아주 없앨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382쪽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보완을 해서 6억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김제, 논산등 여러군데를 국장님과 같이 갔더랬습니다.

거기보면 지금 축산폐수에 대한 투입구에 처리하는 과정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 보완을 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이 되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로 계상된 과목이 있어서.

39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청소업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는 내용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80톤 증설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1일 154톤 처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톤 처리시설이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폐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8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오니를 전달해서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을 호기성소화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처리하기때문에 동 공법이 같이 포함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좋은 공법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일이월달까지 시험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동실험이라든지 단동실험을 통해서 일이월에 시험가동을 하겠습니다.

기계라든지 내하물 건조상태라든지를 종합적으로 일이월에 시험운전을 통해서 3월부터 쓰레기투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100톤 1기가 먼저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내역,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99년 11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거와같이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그 동안 가동의 중단을 경험하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탈수기를 보완한다든지 또는 퇴비 부속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또 전처리시설을 보완하는 등 여러가지 보완시설을 강구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발주를 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에어커튼시설입니다.

탈취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 시설이 완료되면 상당히 기능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보완이 될 거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개선해야 될 사항은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시공중에 있는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2002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게 되면 폐수처리문제도 같이 해결되도록 처리계획이 돼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앞으로 완벽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을 6억9,000만원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투입구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사업 보완계획이 있습니다.

투입구시설 보완문제도 포함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 선별공사와 관련해서 1일 50톤 처리규모로 쓰레기소각장 위생처리장 부지내에 같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예산은 30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4억이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예산확보는 100%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12개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동 시설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시설이 준공되면 일시에 읍·면·동 12개소 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들어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재활용선별이 지금 읍·면·동별로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덜 되는 지역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한 곳으로 일원화시킬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준공되면 일부 읍·면은 계속하면서 나머지는 그리 집중시키고 단계적으로 일원화시켜 읍·면·동 것을 다 폐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효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인력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활용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파주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소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선별장을 통해 인력절감을 해 나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총체적으로 169명외에는 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매5년마다 용역기술진단이라든지 분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 이후에 아직 못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청소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에 대한 용역문제도 총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한가지만 보충을 드리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악취나는 부분은 에어커튼을 해서 막는다니까 어느정도 해결될 거구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비료로 한다는 부분에서 염분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 1%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1%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고 있는데요 사실 1% 초과되면 퇴비화 사용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운영해온 걸 보면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 초과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었구요, 1% 초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근래엔 넘지않고 있어서 퇴비화로 쓰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구요, 지금 일부 타시·군에 보면 슬러지를, 아니면 음식물 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의 부산물들을 장미화훼단지나 여러군데에 수요가 많은데, 우리는 생산해놓으면 소비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잘 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퇴비화가 세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수요는 넘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다른 분은 문제가 없다? 생산하는 족족 소비가 되고 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ㅇ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이 총무국 총무과에 편제됨으로 인하여 동 예산안과 관련돼 지금까지 총무국에서 주관하였으나 지난 49회 임시회의시 청소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이 심의 의결돼서 청소업무등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되서 인력이 증원되고 그에 따른 인력예산이 큰폭으로 증가되었기에 지난 11월 7일 금요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일정을 조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동 예산안과 관련해서 직접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여러동료위원들의 중론인 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음부터는 시본청에서 각종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의회 제출시 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을 따로 작성은 물론 동 예산의 설명서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첨부 제출해서 위원들이 사전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저희 공단이 위원님의 배려로 차질없이 임직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자세하게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총괄표, 두 번째 세출예산 목별조서, 세 번째 주차시설 대행관리사업, 네 번째 위생처리장 대행사업, 다섯 번째 청소관리 대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01년도 예산액은 19억875만6,000원이었고, 2002년도 총 예산은 112억2,19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증액분은 93억314만6,000원으로 580%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증액된 모든 사업비를 세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에 2002년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비용이 108억3,2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영업비용 106억5,000만1,000원, 예비비 1억8,2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 예산에서 유용자산이 3억7,8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 총 자금운영비는 112억1,19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인 공단사업비용을 말씀드리면 100% 3,99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89억4,465만4,000원으로 570%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인 인건비가 64억3,615만1,000원이며 경비로 42억1,3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을 보시면 예비비는 1억8,295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억7,8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유용자산내 시설투자비가 1억8,57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구 및 비품에 자산취득비가 1억81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단 총 사업비는 112억1,19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23억9,99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사업비용으로 22억6,27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중에 영업비용은 21억8,41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억5,113만1,000원이며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가 3억8,803만6,000원이고, 8쪽을 보시면 제수당은 3억1,610만4,000원이며, 11쪽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5억1,34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2쪽을 보시면 퇴직급여가 3,35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비용으로 9억3,3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가 1억9,203만7,000원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여비교통비가 6,648만원, 통신비가 2,23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전력·수도료 1억2,689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쪽을 보시면 연료유지비 4,801만6,000원, 21쪽을 보시면 세금과공과가 1,796만4,000원, 22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6,314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4쪽을 보시면 피복비가 288만원, 도서인쇄비가 5,399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지급임차료가 1,763만원, 수선유지비 1억251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27쪽을 보시면 차량비가 1,523만3,000원이며 28쪽을 보시면 보험료 1,110만8,000원이고 29쪽을 보시면 지급수수료가 9,23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32쪽을 보시면 접대비 1,200만원, 교육훈련비 800만원, 재료비 기타가 4,234만2,000원이며 33쪽을 보시면 행사등 잡비 1,454만원, 회의비 204만원, 보상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34쪽을 보시면 포상금 1,33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7,8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지출은 2001년도 2,0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는 1억3,711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1,666만원인 750%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용자산이 1억3,711만원을 편성하였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투자비 1억1,65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36쪽을 보시면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가 2,0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관리 사업대행비 총 예산은 23억9,99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대행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위생처리장 대행사업비 총 예산은 21억3,8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사업비용은 20억8,36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영업비용인 20억6,83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1,93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가 8,311만5,000원, 제수당이 9,93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41쪽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 3,010만6,000원이고 퇴직급여가 67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2쪽을 보시면 경비비용 18억4,902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4,314만8,000원이고 43쪽을 보시면 여비교통비 1,146만원이고 44쪽을 보시면 통신비 139만2,000원이고 전력수도료 9억1,280만7,000원이며 46쪽을 보시면 연료유지비 1,888만6,000원, 세금과공과금 1,0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1억7,039만7,000원 계상하였고 49쪽을 보시면 피복비가 85만5,000원, 50쪽은 유류시설비 2억5,10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은 차량비가 1,143만2,000원, 보험료가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을 보시면 지급수수료가 714만1,000원 행사등 잡비 433만원, 주택관리비 위탁관리비 7억9,52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54쪽을 보시면 예비비로 1,5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자본적지출이 5,4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용자산중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3,400만원이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2,080만원으로 계상하여 위생처리 대행사업비 총 예산은 21억3,8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총 사업비는 66억7,356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대행사업비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9억6,56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가 4억6,995만6,000원이고 58쪽을 보시면 제수당이 5억4,57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 39억1,000만원이며 62쪽을 보시면 퇴직급여 2,99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 비용은 14억3,1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4억8,089만원이고 64쪽을 보시면 여비교통비 6,108만원, 통신비 262만2,000원이고 65쪽에 전력수도료 1,411만2,000원, 연료유지비 6,831만8,000원이며 66쪽을 보시면 세금공과금이 2,781만3,000원, 일반수용비 8,540만원, 67쪽을 보시면 피복비가 3,413만8,000원이고 68쪽을 보시면 도서인쇄비 2,450만원, 지급임차료 188만원, 수선유지비 6,988만6,000원을 계상하고 69쪽 차량비가 3억9,944만6,000원이며 70쪽을 보시면 보험료가 5,699만원, 지급수수료 3,23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71쪽을 보시면 재료 기타비 600만원, 행사등 잡비 2,920만원, 회의비 169만원, 포상금 4,0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8,9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1억8,70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용자산중에 시설투자비를 6,9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74쪽을 보시면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가 5,100만원, 공기구비품 및 자산취득비 6,68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청소관리 대행사업비는 총66억7,35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우리공단의 총 대행사업비는 112억1,19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한 거리 및 생활주변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며 시민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아까 모두에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향후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세출예산만 명기할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도 첨부서류를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계는 특별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시민이나 여러군데 보고 있는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청소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도지사가 오는 자리에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각자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파주시가 계속해서 노조원들이 데모하고 항의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이런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일정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해외연수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장님의 임기나 여러가지 직위부분이 문제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는 전문업체에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대행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청소업무 대로, 교통업무는 교통업무 대로 또는 축·폐수나 모든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예산안 53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연간 소요파악 용역비해서 1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아까 보고에서 잘못된 것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전년대비 1억1,660만원인 570%를 750%로 잘못했습니다.

750으로 보고한 것을 57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44쪽에 전력수도료에 5억1,720만1,700원인데 5억을 9억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나 분뇨처리장 팀별 실무자의 방문계획은 해외에 나갈 계획은 없고 지금 운영중인 김제, 논산 선진지를 견학해서 방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6일과 7일 2일간 논산 축폐·분뇨, 김제 축폐·분뇨를 담당소장과 직원이 갔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조사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일정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8월 20일경 당초 92명이 노조에 가입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동안 여러가지로 본인을 설득하고 반장을 통해서 설득해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 31명이 노조를 탈퇴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61명만이 근무는 하면서 자기는 시소속이다, 저희가 접근하려고 한 번 가봐도 ‘나는 당신도 관계가 없다, 당신 나한테 왜 오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개월째 월급을 못받고, 이번에 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이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제가 듣기론 노조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 같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약간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설득을 계속하고 있고, 일단은 12월 10일까지 대체인력 50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서 청소량도 줄어들고 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 12월 10일에 가서 1차 대체인력기간이 만료되면 대폭줄여서 27명만 한 달간 12월 말까지 임시적으로 재계약해 쓸려고 생각하고 있고, 노조의 해결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사람들이 대응방안이 달라질 거고, 그때 만약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더욱 더 설득해서 하고 저사람들이 3개월동안 급여를 못받았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의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아마 순순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林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습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폐를 시로부터 대행위탁을 받아서 기술자가 없기때문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계획을 할 때 가끔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배우고 있고, 위탁 3년이 만료되는 6개월전에는 우리 직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6개월동안 기술습득을 해서 완전히 인수할 때에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53쪽 용역비예산 1,000만원은 축산폐수를 재위탁했는데 그 위탁한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거기에 예산을 얼마 투입해야 될지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예산이 금년에 통과되더라도 용역에 나온 금액으로 재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아까 공단이사장 답변중에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에 집중교육 시키겠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항시 그 이전에 각 분야별로 축산폐수뿐만 아니라 교통행정도 그렇고 쓰레기행정도 그렇고 여러부분에 계획적으로 중간 간부들을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국내도 좋고 필요하다면 국외로도 연수를 시켜서 발전해나가는 공단운영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黃義亨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를 맡다보니까 지난번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이미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할 때는 이사들이 실명으로 각 국장들과 의원 2명이 당연직 이사로 돼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로 심의를 해서 감할 건 감하고 조정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위원 두분께서 좋다면 끝내는 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黃義亨 위원께서 참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1일에 심사하게될 안건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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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2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洪德基,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南宮育, 총무팀장 金秉起

공무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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