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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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2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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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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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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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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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중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2002년도 본예산에 전년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2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돼서 2,000만원을 부분 감했으며,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중 제15회 율곡문화제는 2002년도 본예산에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했으나 이 또한 과다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돼서 2,000만원을 부분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중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1억원을 편성했으나 동 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동 기금 1억원을 불합리하게 편성하였기 1억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는등 총 3건에 1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기획실 소관 예산안중 1건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부분 감하고,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중 1건에 대하여도 2,000만원을 부분 감하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중 1건에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 이외의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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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林炳潤 위원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조례안은 여성기금부분을 삭제한 것 얘기죠?

집행부 원안이라면 그 부분이 포함되니까, 지금 여성기금 1억원을 삭제한 내용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견이다 이거죠, 삭제한 대로?

○ 위원장 李載日  네.

○ 林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조례제정 후의 기금은 기금으로써 운용이 되지만 조례제정 전의 기금은 기금으로써 운용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기금으로서 여기 포함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李載日  그건 실제 우리예산에 반영된 입장은 아니고 전출했거나...

○ 趙賢黙 위원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내역에서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후에 제정이 돼야 할...

(林炳潤 위원 : 이 부분은 한 10분간 정회하죠.)

○ 위원장 李載日  林炳潤 위원의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회의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의사일정 제3항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趙賢黙 위원의 이의제기와 林炳潤 위원의 정회요청을 위한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동 건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등 10개기금 총56억7,557만7,000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요구 했으나,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파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발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2002년도 본예산에 여성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과 관련한 운용계획안이 수립돼서 금번 당 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건으로 이는 동 기금조성과 관련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동 기금의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안의 심의가 요구됐으며, 농축산과 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동 건 또한 동 기금과 관련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수립돼서 금번 당 위원회에 심의가 요구되었기에 시의회의 심의 질서를 바로 잡고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업무추진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파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서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등 10개의 기금에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파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농축산과 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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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02분)

○ 위원장 李載日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과 관련한 안건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시 심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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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李鍾珌, 黃義亨, 趙賢黙,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1인)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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