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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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22일 (土)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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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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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8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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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7건으로 총무국 소관으로는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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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진동면 동파리 수복마을 조성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통·리를 분리 조정함으로써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써 정하도록 명시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개정조례안과 별표내용중 금촌1동 21통인 대방아파트의 경우 동 아파트는 총15개동에 16개반을 신설하였는데 대방아파트 106동이 120가구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반으로 분리됨에 따라 동 아파트 106동의 제7반을 제16반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반은 동수 끝자리와 일치토록 요청하는 대방아파트 7반주민들의 건의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었기 주민들의 변경요구에 따라 금촌1동 21통인 대방아파트의 제7반을 제16반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반은 동수 끝자리와 일치토록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촌1동 21통을 16반으로 조정하고 그 나머지 반은 대방아파트 동수 끝자리와 일치토록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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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는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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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2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차후 집행부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같이 각종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도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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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李載日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의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발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첫 해인 2001년도의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없었나 돌이켜보면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열과 성을 다하여 목적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2년도 임오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알찬 심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1년도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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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李鍾珌, 黃義亨, 趙賢黙,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