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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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4일 (金)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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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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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전문위원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위원장선임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세입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기획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0시 05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柳宗澔  전문위원 柳宗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1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와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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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閔泰昇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林炳潤 위원으로부터 閔泰昇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林炳潤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林炳潤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閔泰昇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閔泰昇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閔泰昇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된 閔泰昇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閔泰昇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 閔泰昇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해의 시정살림을 결정하는 이번 특별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을 맡게된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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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黃義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방금 李載日 위원으로부터 黃義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李載日 위원님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李載日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黃義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黃義亨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黃義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예결특위 위원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안 특위에 간사로 선임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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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17일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8일에는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19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방법은 실국소별로 심사하며 세입분야는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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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중 12월 13일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출판문화산업단지 상수도관로 확장 공사와 현대2차 아파트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사업이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되어 있고, 현대2차아파트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도 진입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466억1,697만원으로써 당초예산 462억2,097만원보다 3억9,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2회추경예산에서 삭감할 동 사업비중에서 이월금으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가동설비자산에 출판문화산업단지 상수도관로 확장 2차공사에 2억7,000만원, 현대2차아파트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柳宗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柳宗澔  전문위원 柳宗澔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柳宗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세입예산안과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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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입 총괄

○ 위원장 閔泰昇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9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9,400만원 증액됐는데 2002년도에는 관공서나 금연지역이 확대돼서 일반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주시고, 21페이지 여성회관 대관료 94건 2,425만2,000원 책정됐는데 전년도 대비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애연가에 대해서 충격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공서나 병원에 대해서 일체 담배피우는 장소도 없애겠다는 발표가 났는데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연가쪽에서는 반발을 하고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담배소비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저희지역은 2001년도에 아파트 1만2,000세대가 준공됐습니다.

인구도 2000년 12월말 19만3,000명에서 금년말 23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만큼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월별로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평균 10억에서 13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 금년보다 9,400만원이 늘어난 124억7,800만원은 무난하다고 판단해서 목표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 여성회관 대관료 2002년도 실적은 11월 23일 현재 78건 2,964만원입니다.

78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방금 답변 하셨듯이 올해 예산보다 500여만원 더 늘었는데 12월까지 있으면 더 늘어날 전망인데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금년도 추세로 하면 3,000만원 정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현재 추세로는.

○ 柳漢哲 위원  증액용의가 있는거죠?

○ 총무국장 廉仁植  예.

○ 위원장 閔泰昇  宋建燮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3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서 작년도에는 10억3,200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5억6,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약 33%가 증가한 5억2,800만원이 증액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2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에는 31억6,428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예산안에는 20억7,498만9,000원이 되어있습니다.

10억8,929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교부금 수입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페이지 통일공원 매점임대료 408만원 되어있는데 통일공원내 화장실이나 상수도 전기사용료는 매점 임대하신 분이 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산림과 부분은 수도료, 전기요금 지출이 엄청 많은데 410만원보다 넘어요, 지출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李學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19페이지 도시계획세를 보면 전년대비 1,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아파트 신축을 억제할 예정인지 또 용인처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수 생각을 하면서 억제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李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도세징수교부금 10억6,000만원정도 줄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도세를 받아주는데 대한 수수료적 성격으로 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는 교하지역 월드아파트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이 1만2,000세대 늘어났기 때문에 2001년도 도세목표액을 1,2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파트 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1,020억 도세 목표를 618억원으로 거의 반정도 줄여서 도세 목표가 책정됐기 때문에 도세징수 자체가 402억 줄어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0억6,000만원이 줄게 됩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세 1,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을 질의하시면서 앞으로 파주시에는 세수 증대를 생각해서 아파트 억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만 다루는 부서라면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파주시가 짜임새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수가 적어서 당분간 고통을 받더라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용인과 같은 난개발은 없어야겠다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촌 1, 2지구 택지개발이 되고있고 앞으로 교하에도 개발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2-3년동안만 세수에 대한 고통을 받으면 해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宋위원님께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10억3,2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예산 15억6,0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39% 증가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와 다른 시점에 금년도에 아파트가 약 1만2,000세대가 추가 입주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350세대 정도가 입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구대비하더라도 금년말 23만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아파트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추경을 통해서 당초에는 10억3,200만원을 받고 쓰레기봉투를 295만매를 제작할 계획을 했으나 인구와 세대 급증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323만매를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아파트 세대가 추가 입주하고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대비 13%정도 증가된 410만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통일공원내 매점임대료와 관련해서 그 수입보다는 통일공원을 관리하는 소요예산이 산림과에서 더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은 산림과에 편성된 예산은 통일공원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성동리 통일동산에 공원을 전부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 관리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일공원내 매점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관리하는 것은 화장실과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관리동이 일부 있습니다, 같이 집행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통일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화장실 정화조 청소 36만원, 수도사용료가 72만8,000원, 전기사용료가 2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화장실과 가로등 보안등 요금이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원 관리를 위해서 105만6,000원정도가 소요되면 전체적으로 약448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원매점과 관련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본인부담입니다.

청소도 조종석씨가 매점 운영하는 분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산림과 편성예산은 통일동산과 같이 혼합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금촌 어린이공원 관리 전기요금도 같이 산림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방금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산림과 할 때 질의하겠지만 공원관리, 통일동산, 통일공원 정화조는 빼고 순수하게 관리실, 화장실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만 836만원입니다.

둘로 나누어도 418만원인데 그중에는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실이 매점 아닙니까?

통일공원에 관리실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통일공원은 화장실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438페이지 화장실 관리실 수도사용료, 관리실 화장실 전기요금 나와 있어요.

공원관리해서 통일동산 통일공원해서 해놓으셨는데 화장실 정화조 빼고도 공원 가로등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가로등 따로 있고.

순수하게 관리실하고 화장실 쓰는건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가로등까지 포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836만원 내용은 순수한 관리실하고 화장실에 대한 전기사용료하고 수도사용료만 말씀드린거예요.

그밑에 것은 뺐어요, 어린이공원 가로등, 공원 가로등은 뺐고, 통일공원에는 관리실이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따로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예요.

반만 나누어도 418만원인데 임대료는 410만원밖에 안되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한건데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면, 통일공원하고 매점화장실 자기들이 낸단 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임대주는 매점내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기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수도는 계량기 하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매점은 별도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

○ 宋建燮 위원  30페이지 기타 잡수입 보면 전년도에는 2억3,74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8,700만원 감액됐는데 그중에 평화의 종 타종 수입 24만원,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수입이 80만원 세웠습니다.

이렇게 타종수입과 꽃띄우기 수입예산안이 조금 올라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우선 평화의 종하고 통일연꽃 띄우기는 저희는 수입을 원목적으로 해서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설해놓음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설치했고 부수로 수입이 들어오면 이용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의 종하고 연못꽃등띄우기 조례를 제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과다하게 계상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종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시간을 정해서 타종하거든요,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사이에만 종을 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종을 관리하는데는 계속 종치기에는 종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방송을 통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타종을 하도록 하고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도 희망자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입 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이 수입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수입은 앞으로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효성 없게 잡힌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서 감시켰고 금년 감수준으로 2002년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宋建燮 위원

○ 宋建燮 위원  평화의 종 타종수입이 2001년 예산에는 3,600만원 세웠어요, 24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을 2001년도에 잘못 세운게 아니냐 그렇지않으면 당초에 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무궁화꽃 띄우기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정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너무 예산안의 수입으로써 생각할 수도 없다 이거야, 평화의 종 타종을 한번 타종하는데 값이 비싸서 그런것인지 무궁화꽃등띄우기가 비싸서 그런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 시설을 통해서 임진각 주변에 관광객을 끌어놓는 것을 목적으로 이 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 수입을 과다하게 잡혔던 것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과다하게 욕심만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감소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용자가 많도록 임진각에 구내방송을 이용해서 철저히 홍보해 보겠다해서 금년 8월부터 토, 일요일 매주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옵니다.

보고만 가지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싸서보다는 띄우겠다는 호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년도 당초 목표액을 엄청난 금액으로 예산 세웠는데 내년도는 그 수준으로 내려서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무궁화꽃도 제작해놓은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홍보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ㅇ기획실 소관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산 총액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96페이지 문산읍 일반운영비에 보면 체육시설 탁구장 전기요금해서 199만4,000원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탁구장은 사용자들이 내야되는거 아닙니까?

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문산읍 체육시설 탁구장 전기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옳지 않느냐는 柳漢哲 위원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문산 탁구장은 96년도 수해이후 실의에 빠진 문산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97년 3월에 건립해서 문산읍으로 관리전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산 탁구동호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탁구는 상당히 효자종목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현재는 볼링이나 수영장 등이 대중화되면서 탁구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있어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탁구장의 전기요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96년도 수해이후 실의에 빠진 문산읍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립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호회에서는 코치를 1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동호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동호회 코치 비용과 난방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 사소하게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문산지역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전기료라도 부담해야만 시설이 유지될 것 같아서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문산 탁구 동호회원은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회비는 5만원을 받고있으며 기타 다른 회원들이 강습을 받고자 할때는 1회 3,000원정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산지역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나마 체육시설을 없애게되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695페이지 시설비인데요, 구 문산읍사무소 부지내 창고철거비 및 노면정비공사 1식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구 문산읍사무소는 현재 문산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만일에 파출소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경찰서가 해야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宋建燮 위원님께서 구문산읍사무소 부지내 창고철거 및 노면정비공사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추진됐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구 문산읍사무소 파출소 안에 창고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산읍이 90년도 11월달에 이사하면서 건물 전체를 경찰서로 넘겨서 갖고있는데 건물이 목조로 지은 함석건물입니다.

완전히 노후화돼서 경찰이 사용도 안하고 방치되고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문산보건지소, 파출소가 있고 대로변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사항은 창고부지는 시 땅입니다.

나머지 부지만큼은 다 경찰서 땅입니다.

어쨌든간에 공공청사이고 그것을 헐어서 그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파출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헐어내고 포장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몇평입니까 부지가?

○ 기획실장 李春基  127㎡입니다.

○ 宋建燮 위원  이것은 시유지다 이거죠, 틀림없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소관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되어있는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33쪽보면 외국어 교육관 교육여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교육할 사람이 없어서 3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봐서 3명만 선출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125쪽에 해외여비해서 공무원 해외출장비 250만원씩 20명, 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씩 10명해서 3,000만원이 증됐는데 의원님들은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 했는데 다른 이유와 인상된 요인을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禹鍾鎬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예산서 133쪽에 외국어 교육이 3명만 되어있는 이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4개월 이상짜리 장기교육입니다.

인원도 50명 내외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보내 주기를 과정당 일어면 일어, 중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1개 시군당 1명씩 추천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3명만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禹寬濟 위원께서 125쪽 공무원 연수비는 2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 의장님은 1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단가가 왜 다르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계상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임기내 해외연수는 한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예외규정을 두었는데요, 130만원 이하인 때에는 매년 나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130만원이 넘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받고 나가라 규칙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는 의원님들은 130만원, 의장님은 18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유럽이나 타지에 평균 나갔던 1인당 경비를 평균 잡아서 25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산읍 발전기 1대를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711만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문산읍이 지형상 보더라도 제방공사와 배수펌프장이 충분히 되어있지만 가장 낮은 지역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오더라도 지하창고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을 퍼내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 발전기를 별도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문산읍사무소 위치하고 문산읍 내배수펌프장 새로 만든데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내배수펌프장에는 전기시설을 좀 높은 지역으로 올렸단 말예요, 그러면 문산읍 청사내에 있는 전선이나 등, 실내 배수는 그대로 쓰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기만 높은데 놓는다고 해서 정전 방지하는 건가? 만일에 내배수장에서 선을 끌어온다면 예산이 덜 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 총무국장 廉仁植  문산 내배수장에 있는 전기를 별도로 가설해놓자는 말씀이죠, 별도로?

만약에 전기가 다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宋建燮 위원  문산읍은 재해를 생각해서 내배수 펌프장은 전선이 두군데서 들어왔어요, 한쪽에서 전기가 나가면 이쪽으로 쓸 수 있게끔.

○ 총무국장 廉仁植  선은 따로따로 되어있는데요, 변전소는 한군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원은 배수펌프장이 안전하려면 변전소가 각각 다른 선에서 들어와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도 만약에 한선이 번개를 맞았을 때 한선을 살리게끔 두선을 넣은 거거든요.

그것도 못믿어서 비상 발전기가 배수장에 별도로 또 있어요.

○ 宋建燮 위원  배수펌프장 비상 발전기는 배수펌프를 돌릴 수 있는 시설은 안될걸요?

○ 총무국장 廉仁植  아닙니다, 돌립니다, 2기 정도는 돌릴 수 있는 시설이예요.

○ 宋建燮 위원  발전기가 몇마력이나 되는데요?

○ 총무국장 廉仁植  어느정도 되냐면 큰 콘테이너 박스에 실고 다니거든요.

○ 宋建燮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동식 발전기를 샀어요, 그렇게 큰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廉仁植  아니예요, 큽니다, 전기가 다 나갔을 때 전체 4기는 못돌려도 2기는 돌릴 수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69페이지 보면 소형승합차 문화체육과 한 대,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고 267페이지 에어컨디셔너 25평 농업기술센터, 법원읍 2대해서 500만원 세우셨는데 268쪽 에어컨디셔너 농업기술센터 또 있어요,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2대가 필요해서 한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74페이지 구여성회관 전기요금, 수도요금 되어있는데 신흥대학에 임대를 준걸로 알고 있는데 책정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의원님들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禹寬濟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차량 문화체육과 한 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장육상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전국 3위까지 입상이 되고있고 각종 대회에서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트레이닝이나 전부 없어서 의정부, 포천 이쪽으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이런데 출전할때도 보면 버스나 이런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 운동부있는 시군은 차가 있는데 파주시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승합차를 하나 구입해서 파주시의 명예를, 시마크도 달고 모름지기 시에서 육성하는 육상대표팀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 온풍기가 두 대 서있는데 267페이지 법원읍장 사무실에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268페이지 법원읍 회의실 온풍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흥대학이 구여성회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2층을 사용하고있고 1층하고 지하1층은 그냥 놔둔상태이기 때문에 2층 신흥대학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신흥대학에서 요금 부담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하와 1층 기본요금만 임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위해서 소형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차종이 뭡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12인 이하 소형승합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기사는요?

○ 총무국장 廉仁植  별도로 없습니다, 코치가 끌고 다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요?

○ 총무국장 廉仁植  종합보험을 들어줄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에어컨디션은 법원읍이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할때는 농업기술센터를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대, 13평형 4대, 뒤에 보면 25평 1대해서 중복된 것인지 법원읍은 질의 안했습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아까 宋建燮 위원님께서 문산읍 발전기요.

비상발전기가 600㎾입니다.

대당 배수장 설치한 것이 280마력입니다, 2대를 돌릴 수 있는 용량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네, 농업기술센터 에어컨디션 문제는 빨리 확인해서 답변 준비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여성회관 지하1층하고 1층은 세가 안나가서 기본요금 되어있는데 계량기가 따로 달려있습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신흥대학만 2층에 따로 달려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2층에 신흥대학에서 쓰는 것은 화장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 쓸일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기본요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안쓰더라도.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83페이지 문산읍 청사 진입로 970만원 세워있는데 어떤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신청사입니다.

일부는 사고 율곡안산아파트 거기땅이 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진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문부분에 가서 율곡안산아파트 땅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283페이지 시설비에 차량등록사무소 신축공사는 문산읍에 하시는 거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100평정도 예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도 수차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연말 추경때 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현 차량등록사무소에 반영했거든요, 옮기면서 작년에 구태여 한 것은 낭비 아닙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침수방지 도로 날 때만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도로 진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선화되면서 차량 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통일로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다 만들어놨다고 해서 불만이 많고 한구탱이에 있단말예요,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좁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지적을 해서 넓은데로 옮기라고 발의했던 입장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계획이 있으면서도 8,000만원인가 들여서 주차장으로 확보했단 말예요.

포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 총무국장 廉仁植  좀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전체는 다 집행안했고 비닐하우스있는 것은 철거를 해놓고 쓰고 앞부분만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남았어요.

○ 柳漢哲 위원  더 이상 하지마시고 여기에 포함해서 쓰시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남은 예산이 있다면 집행 안하겠습니다.

문산차량등록소 위치가 제방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옆에 칠팔백평짜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고 경찰청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에 차량등록사무소를 짓고 경찰청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진입하기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갈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아까 농업기술센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25평형 농업기술센터는 후생관에 신규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밑에 13평 농업기술센터 4대가 있는데 농업상담소에 에어컨디션이 없습니다.

당초에 12개로 들어왔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우선 4대만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268페이지 25평형 농업기술센터 에어컨디션은 사무실에 대체취득으로 예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후생관이라고 하셨죠, 사무실에 없습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대체용입니다, 바꿔주는 건데 칠팔년 쓰면 못쓰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잘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름에 가봐도?

○ 총무국장 廉仁植  소리가 크대요,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이예요.

○ 柳漢哲 위원  후생관은 별로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많이해요, 식당도 식사하고 있잖아요.

○ 柳漢哲 위원  상담소가 관내에 12군데인데 다해줘야지,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어떻게 기준 정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일단 4개는 교하, 조리, 광탄, 파평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읍, 광탄면, 금촌1동 한 대씩은 뭡니까?

읍사무소 다 되어있는데 어디 쓰려고 하시는 건지 금촌1동은 다 되어있고, 파주읍 되어있는 거로 아는데, 광탄만 확인못했는데.

확인안하고 올리면 다 해주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차후라도 나중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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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柳宗澔,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31인)

부시장 李麟載,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농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산림과장 沈光鏞,

건설과장 金榮九,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