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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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7일 (月)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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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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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 면

-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10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閔泰昇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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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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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이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사회산업국 중 기업지원과 40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3,000만원입니다.

해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나 전년도 성과는 어떠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09쪽 2002년 월드컵 및 도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정비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43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7개소 1억7,400만원 내역을 설명해주시고 345페이지 노인사회참여 활동보상에 읍지역 430만원 3개 지역, 면․동지역 310만원 9개 지역인데 사회활동참여도 읍․면․동이 구분되어야 되는지, 사회참여활동보상비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348페이지 경로당 사회보상활동지원이 10만원씩 76개소 난방비 지원은 250개소인데 사회봉사활동비를 왜 76개소만 지원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340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상당한 금액이 감이 되어 계상됐는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주셔서 작년까지는 연1회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2회에 걸쳐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 관내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혼자 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0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7개 업체를 베트남 호치민시에 파견해서 26만불의 계약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하노이와 하이퐁시에 10개 업체를 파견해서 199만불의 계약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11개 업체를 파견해서 343만불의 수출계약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2002년 월드컵 및 도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5월 30일부터 그리고 경기도체전이 의정부에서 5월달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회를 대비해서 지역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외국인 관광객 등이 저희 지역을 찾게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 하천, 등산로 등의 꽃길, 화단조성,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당초 예산에는 4,78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6,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787만4,000만원 예산을 갖고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산지공원 조성, 꽃길조성, 가로화분 꽃길조성, 가로수 정비, 등산로 정비, 그리고 고수부지 야생화 단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동별로 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개보수비 87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0만원씩 지원되고 시비 100만원씩 부담해서 1억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처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시비로 경로당 개보수비를 1억밖에 편성 못했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이 처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87개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의 도비지원 기준으로 87개소에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내시에 87개소로 산출기초가 되어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참여활동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읍과 면, 동을 구분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동 사업은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기위한 사업입니다.

1시간에 2,500원씩 1일 2시간씩 봉사활동하면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큰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회참여할 수 있는 일로 도로변에 광고물이나 포스터를 제거한다든지 약수터를 정비 관리한다든지 어린이 놀이터 청소를 실시한다든지 등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읍과 면을 구분한 사항은 사회참여활동 할 소일거리가 읍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편의상 구분했을 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76개소에 대해서 시비 개소당 1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예산서 342페이지 보시면 97개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말 경로당이 196개소 현재는 222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개소는 순수시비로 예산편성을 더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은 97개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등록된 경로당 전체를 지원하고 싶은 욕심입니다만 예산편성상 시비로 76개소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173개소가 월 10만원씩 더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 지원이 250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말에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경로당이 19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2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노인회에서는 2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반조건에 적합한 정식으로 등록된 22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경로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50개소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250개로 편성했는데 경로당의 난방비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연 4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급여가 지난해보다 약8억3,594만6,000원이 감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짜여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비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 7억269만원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추경에 시비를 반영키로 하고 일단은 국비와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감된 것은 아닌데 시비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감이 8억3,594만6,000원이 감된 것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43페이지 87개소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229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도비 개소당 100만원기준해서 87개소로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수대상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답변드리면 금년도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시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경로당 전체에 대한 개보수 원하는데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창안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개보수비 1억은 자재만 지원했고 기업지원과 공공근로사업에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기동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해주는 것으로 사오십개정도 개보수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7개 되어있지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345페이지 노인사회참여활동 보상 읍지역은 430만원이고 면․동지역은 3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동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310만원을 주고 읍은 430만원을 준다면 읍․면․동에 대해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읍지역을 줄이든지 면․동 지역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도 그렇게 해왔구요 노인회 등록인원을 감안해서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계획을 하지마시고 이 자리에서 읍면동지역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430만원 하시든지 아니면 310만원을 하셔야지 실제 인구는 동지역이 더 많아요.

노인정도 많고 노인인구도 더 많은데 금액을 차등 둔다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예산을 현재 시점에서 430만원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지만 예산의 재정형편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林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하니까 늘리기도 그렇고 줄이기도 그런데 이거를 산출 기준을 읍․면․동 두지말고 총액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면 일하시기가 좋잖아요.

문제꺼리 만들어놓으니까 문제예요, 총액으로 해놓으면 많이 일하는데는 많이 주고 일안하는데는 안주는 걸로 해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성이 있지, 동 지역은 도시화가 되어있어서 아까 국장 답변중에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도시 형태가 많지, 시골형태는 없다구요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76개소 나머지 97개소는 국비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56개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금년도에도 그렇고 전체 앞에서 도비지원된 것이 97개소구요, 저희 욕심같아서는 시비로 나머지 경로당 다 확보하고 싶은 계획입니다만 못했습니다.

시비가 76개소가 됐기 때문에 합쳐서 173개소입니다.

전체 경로당에서 자체 사업 평가를 해서 나머지는 173개소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지원못합니다.

○ 柳漢哲 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금년도에도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는데 노는 땅 휴경작을 한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노인정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구요 지금까지.

○ 柳漢哲 위원  150개 금년도 하신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150군데 하셨으니까 작년에 빠진데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선정하시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지원기준을 만드니까 왜냐면 전체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만들어야되거든요.

그 기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로당을 우선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니까 작년에 지원기준을 마련했으니까 미달된 곳은 작년에 탈락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탈락된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지원기준에 합당한데 하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지원받는 경우가 되는데 작년에 빠진데는 올해 또 빠지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경로당을 내실있고 성실하게 잘 운영되는데를 우선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범주를 벗어나는데는 100% 전체를 지원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柳漢哲 위원  작년에 기준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세요.

○ 宋建燮 위원  348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001년도에는 예산이 5억5,590만원이었는데 예산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2,000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2002년에 2,000만원밖에 안세웠는데 5억3,590만원이 감액됐어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10개소밖에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예산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382페이지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1일 80㎘ 해서 50억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시설 공사 3억6,900만원이 또 섰습니다.

설명서보니까 인구증가에 의한 분뇨발생량이 증가해서 처리소 용량을 증설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노후화 되어있는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신기술공법으로 2003년 6월까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언제까지 폐쇄하고 또한 두가지로 설치공사비가 예산이 집행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사회복지과 367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감시초소 근무자 특근매식비 했는데 감시초소를 한다면 320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묻고싶고 또 현재에 2개 초소가 어딘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425페이지 쌀 고품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답변하셨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000년도에 RPC를 갖고있는 농협측에서 수매한 양이 판매실적이 부진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분하는 과정에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대체로 듣기로는 쌓여있는 수매한 쌀 양이 파주시민이 두달내지 석달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체돼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시골의 형태를 보면 쌀이 팔리지 않아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은 강남구에 매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결국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미비하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팔지 못해서 누적되어있는 쌀은 어떻게 처분된건지 묻고싶고 또한가지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왜 그렇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공급대책은 각 농협측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미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파주쌀의 신용도가 다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미질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농가에 6%의 융자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3억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금융기관에 대출금 이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6%의 이자를 보전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내려야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6%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고 앞으로 인하해서 다시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7%내지 8%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해농가에 대한 융자이차보전금은 농협에서 대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해서 답변해주시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3억을 보전하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과다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물론 산업건설위에서 질의했지만 친환경 가족농 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립니다.

424쪽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 1개소해서 2억이 서있습니다.

벼육묘장 증설하는 것도 어느 개인한테 조성하는 것인지 2억인데 2개소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7쪽 수출용 종묘입식비 지원해서 5,000만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으로 9,72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경기한우명품화사업 4,050만원인데 어떤 방향으로 명품화 사업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쪽 환경우수사업장 능력검정지원해서 5,287만원입니다.

능력검정을 하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범사업이니 굉장히 많은데 시범사업이 어떤것인지 금년에 한것이라든가 작년에 한것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해서 3,815만7,000원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진행하는 것이 보충질의 중에 본질의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종결을 안하고 본질의를 받고 있는데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계속 이어지는데 정리를 하고 본질의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충 질의를 마치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465페이지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다룰때 파주우회도로 3,300만원이 올라왔었고 문산사거리부터 선유3리에 93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결과는 전액 감이 됐습니다.

액수는 491만9,000원인데 감하실 때 예산도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하고 차년도에 계획을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묘하게도 파주읍 우회도로는 인건비 4만990원으로 해서 열분 490만원이 잡혔습니다.

왜 함께 다뤘던 액수는 적습니다만 930만원이 삭감됐는데 수해난 지역 그렇지 않아도 삭막한 지역인데 도로개설 훨씬 먼저했습니다.

930만원 삭감하신 것은 같은 맥락으로 다뤘는데 올해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형평이 어긋난다 또 도로개설 먼저돼서 수해 때문에 삭막했던 거리에 같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작년에 인건비가 3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는 4만990원으로 책정됐는데 인건비가 1년동안에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또 가로수는 인건비만 계상됐는데 가로수 수종은 어떤것이며 가로수 구입대금이 명시가 안됐습니다.

어떤 가로수이며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됐는지 세가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8,4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고 38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억2,000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5억3,590만원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2,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차이는 2001년도 예산에는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6개소에 4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는 경로당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개보수비가 1억이 편성돼서 5억3,200만원의 예산이 감되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382페이지 시설비는 50억3,100만원 383페이지 3억6,900만원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5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154톤 처리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톤 처리시설은 80년도에 시설되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전담 처리시설을 내년도 양여금 받아서 새롭게 1일 80톤 처리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청소년 감시초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개소는 연풍리와 대능리가 되겠습니다.

연풍리는 기 감시초소가 운영되고있고 대능리는 시와 청소년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오늘부터 대능리 감시초소 운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일부를 최소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시초소 야식비가 320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365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사정상 재정형편상 320일밖에 편성안됐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연중 365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쌀 갤러리 임차부담금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10개 시군이 공동출자해서 경기미를 전담판매하는 매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저조합니다.

파주쌀이 그동안 파주쌀에 대해서는 품질이 소비자한테 비교적 밥맛이 좋고 미질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판매소가 강남에 있다보니까 파주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전담해서 파견해서 상주하면서 판매도 해야되는데 농협이 부족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농협에서 수매한 벼중에서 재고는 약50톤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는 추청벼라든지 미질이 좋은 품종은 다 나갔습니다.

단지 대진등 미질이 떨어지는 다수확 품종이 5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질관리라든지 파주쌀 문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와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로부터 벼를 수매하는 물량은 48만7,875가마를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서 싯가수매를 14만3,000가마를 수매하고 있는데 현재 2만8,000가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싯가수매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쌀에 대해서는 증산 시책만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쌀 소비도 93키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쌀은 해마다 증산되고 있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 소비와 관련해서 지난달 11월 10일부터 일본의 미가다현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물론 일본도 쌀 재고문제가 30년전부터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왔나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단지 저희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시작이고 일본은 30년전부터 대두돼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우리는 WTO에 중국이 가입되고 2004년부터 완전개방에 따른 쌀 소비문제가 WTO이면에서 국가적인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이든 시든 농업관련 단체든 다녀봐도 WTO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꺼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가다에서 고시이까라는 최고의 쌀을 생산하면서 품질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시이까는 쌀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저희쌀값으로 따지면 한가마에 90만원 정도 가는 쌀을 만들어서 전국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파주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끼바리 추청벼가 40-50%정도 시판면적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품질미를 확대재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추청벼만 수매했습니다.

앞으로 농협이 쌀을 판매하는데는 품질이 좋은 추청벼만 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는 다릅니다.

전년도는 다수확 품종까지 같이 수매했는데 올해는 추청벼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농협에 싯가수매하는데도 농민들이 출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서 그러나 앞으로 파주도 파주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시책상 농민들을 설득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다수확보다는 미질이 좋은 쌀로 재배를 해나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환경농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질소산 비료를 덜 주어야 되고 농약을 덜 사용하는 유기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질소질 비료를 농업기술센터 기준으로 11키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키로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실제로는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에 단백질이 6%이하입니다.

우리는 6%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도 소비자가 먹었을 때 살이 찌지않고 저단백질 쌀을 생산해나가도록 친환경 농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비책도 다양한 소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해내야 되겠고 우리는 관내에서는 쌀 포장재가 10키로 20키로 단위로 포장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500그람, 1키로, 2키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하고 있고 18일부터 24일까지 일산에 있는 그랜드백화점에서 파주농축산물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파주 농축산물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런 방향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포장 단위로 소비자 기호에 맞게 하는 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하겠다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일본 미가다현에서는 고시이까라는 쌀을 자기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파주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주만의 독특한 쌀을 개발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으로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께서 첫 번째로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수해시에 농민들에게 융자를 알선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3억이 편성되면 마지막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금잔액이 30억정도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농협과 협약을 체결할 때 확정이율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금리 변동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금리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율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5% 부담하고 시가 6%, 농협이 0.5%를 부담하는 확정이율로 협약했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가족농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벼 육묘장 증설과 같이 질의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가족농 단지는 몇가지 사업을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유기농법을 주로 해야됩니다.

산간지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에 2㏊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10농가 이상이 집단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공동 이용시설과 생산시설 등등 여러 가지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지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출독려 입식비와 관련해서 사업비 5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에 농업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농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수출되는 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백합, 장미, 국화, 토마토 등 여러 가지 관내에서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묘 입식비에 대해 50%를 보조해서 수출농가의 생산기반도 확대해주고 사기도 높여주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모돈갱신시 1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는데 우량종 모돈을 교체했을 때 10만원씩 보조해줍니다.

우량종 모돈을 개량함으로써 고품질 양돈을 생산해서 품질을 고급화시키는데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단지 한우에 대한 명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혈청등록이라든지 인공수정, DNA분석검토를 통해서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시켜나가고 그럼으로써 한우농가 소득을 지원하면서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해나가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지원 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젖소에 대해서 산후장 검정을 통해서 자질향상과 깨끗한 목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예를들면 돈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경우 환기 분무시설과 에어쿨, 고압세척기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름에 날 더울 때 4내지 5도로 온도를 낮춰서 시원하게 안전하게 생산하고 습도도 30%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사업을 빨리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80%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축산환경농가가 여러 가지 파주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인근이 개발되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악취발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제거약품을 지원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李載日 위원님 지역구이신 문산사거리에서 선유4리 방향에 우회도로에는 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자체 시 예산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통일로 정비사업으로 행자부에 국비가 지원돼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지난해 예산편성시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3,300만원 예산을 삭감하신 바 있습니다.

삭감사유는 여러 가지가 계셨습니다, 주변 교통흐름에 장애를 준다든지 인근 농경지에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등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예산이 없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69주의 벚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묘목에 대해서는 무상기부하신분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굴착해서 식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삭감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기술지도도 못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굴치하다 보니까 식재를 69주정도 식재해놨는데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산벚나무는 소유하신 분이 기증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장애가 가는 지역 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은 제외해놓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84주 정도만 더 식재하면 나머지 구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최소의 인건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심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저희가 굴치를 해서 규격에 맞는 나무로 가로수를 심는다면 벚나무를 제대로 심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최소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인건비를 4만990원으로 한 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림부분 인건비가 4만990원으로 되어있어서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파평면 장파1리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게됨에 따라 친화사업의 일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545만9,000원을 지원받아서 1억8,480만원정도를 지역주민들의 급수관 매설이나 계량기 설치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를 예산편성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5년에 한번씩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년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주기로 봐서는 5년이 넘었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기존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비와 감리비 54억예산으로 2003년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리비 3억6,900만원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부대비 산출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7%정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현재 여기보면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이 1일 14㎘로 되어있는데 노후화되어 폐쇄조치하고 신기술 공법으로 1일 80㎘를 정화조 오니전담처리시설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154톤을 치운다면 2003년에 가면 얼마를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생처리장에 가면 분뇨처리시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14톤짜리, 60톤짜리, 80톤짜리가 있는데 14톤 짜리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부지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80톤짜리 증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宋建燮 위원  80톤으로 증설했을 때 2003년이면 하루에 얼마를 치울 수 있는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20톤입니다.

○ 宋建燮 위원  현재로 볼 때 이 시설은 빨리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업체가 파주에 몇 개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정확하지 않은데 10개 내외입니다.

○ 宋建燮 위원  현재 파주시에서 분뇨처리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처리장에서 다 받아처리해주고 있는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다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1개 업체가 하루 1차밖에 못치운다는 말이 있던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처리용량이 154톤이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154톤 이상 반입되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차량이라든지 처리용량을 가지고 하루 처리용량을 범위내에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자기가 50톤이고 가져오면 다 무한정으로 받아줄 수 없다 제한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1개 업체당 하루 한 차밖에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럴수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그런 것은 아니구요 위생공사에서 확보된 차량이 가장 많고 그 이외에 신규로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업체별로 두 대도 있고 한 대도 있고 업체마다 처리능력이 다 다릅니다.

○ 宋建燮 위원  파주시에 개인업체 분뇨차량이 몇대인지 나와 있습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되 문제점이 분뇨를 처리업자가 하루 한차밖에 안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어느 농협이다 농협분뇨 탱크를 처리하는데 4-5대가 나온다 A라는 업체가 처리하는데 자기는 1차만 치고 다른사람한테 의뢰를 해야되요, 또 그사람이 넘으면 다른데 해야되요, 내가 하나 맡았으면 4대를 다 해야지, 업자가 처리장으로 못간다 어디로 가느냐 무단 방류합니다.

전답에 무단 방류하는 것도 있지만 파주관내에 하수도 개보수 공사하다보니까 하수도속에 꽉차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계셨는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전혀 알지못했구요, 알면서도 묵인할 수는 없는거죠.

사법조치를 해야되는 것인데요.

○ 宋建燮 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처리시설도 확장하는 것인데 무단방류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개보수하다 보니까 꽉차 있어요.

앞으로 관내에 잘 감시해서 환경오염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고발조치감이예요.

업자들하고 조치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업체하고 차량대수?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14개 업체에 30대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세요.

○ 柳漢哲 위원  분뇨처리시설 법적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새로 하신다면 굳이 기술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술진단은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것을 매5년에 한번씩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전문업체로 하여금 노동법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0톤짜리 신설은 저희 宋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리용량이 부족하거든요.

1일 150톤 용량이기 때문에 14개 업체에서 마음대로 수거해서 반입하는 것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둘러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양여금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니까 기존에 분뇨처리시설 따로따로하는 것 아니죠? 더 증설하시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산출근거 1억2,000만원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출기초가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타 시군이라든지 한 것을 봐서 예산 반영했는데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423쪽을 보면 농산물 유통분야 관련해서 34억이 감이 됐어요.

국도비가 줄어들고 아까 지원이 있있어도 농민들이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고 부채에 허덕이는데 국도비가 모든 농업생산으로 전부 감이 되는 사유는 농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과 같이 재고물량이 늘어서 농협에서 쌀가격을 덜 주고 사는 바람에 결국 시장유통도 제대로 안되어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농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민을 대할 것인지 전반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농축산과 부분에 있어서 44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설치사업으로 1억, 담수어 직판시설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 참게포장 지원사업 3,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설치사업으로써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거나 그렇지않기 때문에 임진강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유통가공 시설을 설치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원금액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33억9,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농정시책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해주셨습니다.

우선 33억9,000만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서 국도비 보조내시 상당 부분이 지연 보조내시 되어있기도 하고 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40억 정도 추가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2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논농업직불제가 농업 진흥 지역인 경우 ㏊당 50만원, 진흥지역의 경우 약40만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30억이상 추가 편성될 예정으로 보조내시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도비지원 보조입니다.

도비가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15억 정도였는데 앞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 보조내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보조내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도 탄현에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2억2,500만원의 보조내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이기 때문에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등등 감안할 때 오히려 약40억원 이상이 추가로 편성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파주시가 비록 96년 3월 1일자로 도농복합시로 되었지만 파주는 근본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도나 농림부 각종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11억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는데 금년에도 현재 전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분야가 농축산, 산림 등 농림분야 전체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 받아서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온바 있습니다.

또 쌀 생산 시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최우수시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해서 농림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인 통보에 의하면 지난해는 장려를 받았는데 전국에 우수시로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21일날 농림부 시상을 받을 예정인데 4억 정도 상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축산부분도 최우수로 농림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위 장려를 받더라도 2억, 우수면 3억, 최우수면 4억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가축 방역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수 시로 7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가축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등등 시정의 목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각종 농업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도나 농림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농업인대상도 제정해서 제1회 농업인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면과제가 쌀 소비대책입니다

앞으로 파주쌀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저희보다 선진국인 일본에 가서 실제 위도가 같거나 같은 여건에 있는 미가다현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파주에도 이런 방향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파주의 고품질 및 양질미인 주청벼가 칠팔십%까지 확대재배를 내년도 해나가도록 권장하거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쌀의 명성을 지켜나가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도 확대해나가도록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대농민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질소질이 일본의 경우 10a당 6키로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준 기준이 11키로입니다.

오히려 11키로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유량이 많습니다.

물론 측정기라든지 도입해서 정확히 측정해야됩니다만 일본은 측정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쌀 품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가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측정기를 실제 도입해서 RPC라든지 소비자가 품질 인증된 쌀이 공급되도록 해야되겠고 단백질 함유량도 일본은 6%미만입니다.

우리는 질소질이나 화학비료를 많이 쓰고있기 때문에 6%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미가다현에서는 고시이까라는 쌀이 밥을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단백질 저함유된 쌀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이까 쌀 재배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도 파주쌀의 명성을 지켜나가면서 파주농민들이 파주의 특미를 개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해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의 연중 균등화를 시켜나가야 됩니다.

일본은 저온저장시설을 갖춰서 연중 쌀의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을쌀맛, 여름쌀 미질이 변화가 되고있는데 앞으로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늘려가면서 연중 파주쌀의 미질이 균질화 될 수 있도록 밥맛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서울에 E마트를 다녀왔습니다, 혼합미는 20키로당 3만8,000원, 파주쌀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마당 4만칠팔천원,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쌀 미질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파주쌀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타지역의 벼가 파주에 들어와서 파주미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 차단을 해야됩니다.

저희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농가와 집중적인 단속을 하면서 파주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파주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관내에 기업체라든지 각종 구내식당, 음식점에서 파주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음식점에서는 혼합미가 파주쌀의 가격 차이가 너무 나고있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쌀 사용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파주쌀을 사용한다는 인증을 저희시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까지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판매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만 하더라도 쌀을 이용한 각종 식품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단위에서 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일본은 현이나 시청에서까지 사업을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킹한 이후에 내일부터 24일까지 일산에 그랜드 백화점에서 파주농축산물 특별 판매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포장재를 급한대로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쌀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판촉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500g, 1키로, 2키로, 3키로 이런 단위의 쌀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쌀에 대한 미질은 꼭 지켜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축산물도 완전 수입개방이 되고있습니다.

축산물의 세계화로 인하여 국내에 한우기강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국산을 선호하고,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 미질만 지켜나간다면 파주쌀은 명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파주의 농업인구가 18%밖에 안됩니다, 농업 가구도 14%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파주가 도농복합시로써 농업에 근간을 둔 도시이기 때문에 농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 소득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정에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그리고 담수어 직판장 참게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은 참게 가공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임진강 여러 가지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 참게가 9, 10월이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판매할 때 제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참게장을 담궈서 소비자한테 제값을 받고 팔아야되는데 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식품 관련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해야됩니다.

백화점이든 대량 소비층으로 정식으로 출하시켜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가공 공장을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대형 소비처로 제값을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생산되는 어족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관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밀접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설치사업인데 과연 여기서 잡히는 담수어를 가지고 공장까지 설치를 해서 시판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여가지고 예를들어서 참게 포장지원 사업이라든지 했는데 물론 참게를 포장사업했을 때 여기서 잡히는 포장비조로 지원하는 건데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외 유통가공시설까지 설치해서 담수어 직판장 설치라든가 담수어로 나와봤댔자 임진강에서 나오는 거밖에 없는데 공장까지 설치해야될 자원이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런 자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이 참게를 대상으로 공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는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어족 확보를 위해서 방류사업을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참게거든요.

상당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대로 수집해서 가공을 해서 출하를 제대로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구요, 충분하냐 질의하신 사항은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이 잡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林炳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黃義亨 위원 질의에 보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명분은 좋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제값을 받는 부분, 참게가 얼마나 잡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중에 잡히는 계절이 아주 국한되어있습니다.

보통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데 공장을 만들었다 할 때 공장 가동은 1년 내내해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두세달하고 공장 가동 못하면 시설이나 인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거다 우리가 이상만 좋아서 공장이다 어떤 부분에 지원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면도 검토화 되어야될거다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 林炳潤 위원  좋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林炳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참게 포장재 사업이 1만개로 되어있습니다.

10마리 박스가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연간 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외에도 지원해주는 사업외에도 많은 양의 작업을 하고 현재는 오시는 분한테 파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설치하고 완전하게 허가를 받으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백화점에납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설치하게 되겠고 연중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강장을 완공해놨습니다.

어민들이 가져오던 것을 잡은 것을 기르고 해서 일정한 크기가 되면 젓을 담으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일정하게 출하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거의다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추강장을 만들어놓고 추강장이 없을때는 그 즉시 팔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추강장하고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상당히 이해가 잘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 일어나는 것은 하나 지적 덜하셨어요.

이번에 일본을 갔다오셔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도 농정 행정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하는 얘기도 바람직한 얘기지만 일본은 종자 하나 가지고 30년을 연구하는 나라예요.

우리 농정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런데 우리 농협하고 정부 시책하고는 판이하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과거 쌀 한가마니 유통에 2만원인데 지금 4만원이 간다 이것은 바로 농민의 생산비도 안나오는 농민소득을 중간 유통과정에서 다 잘라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가지 직불제 40억이 파주시로 국고내시가 될거다, 국고 내시가 안된것도 있고 된것도 있으니까 농정 유통과정에 왜 34억이 감해졌느냐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파주시에서 파주시 쌀을 품질을 좋게하려고 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편성된 것을 보면 사실상 시비가 너무 미약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파주쌀 브랜드를 만드는데 1,500만원 유통과정에 1,000만원, 파주브랜드 500만원이예요.

이 돈을 가지고는 파주 브랜드를 지켜나가기가 힘든 예산인데 지방비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은 압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예산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 농정에서 예산부서가 농업인을 위해서 농정을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뺏겼는지, 농민을 위해서 현재 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얼마나 하셨는지 얼마나 승인 받았는지 얘기좀 해보세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다 승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은 있지만 또 지금까지 해오는 관행적인 영농 방법이었어요.

재배방식만 바꾸면 충분하게 좋은 품질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책도 다수확 품종으로 유도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양질 볍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재배관리도 농민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배관리 방법만 하고.

○ 林炳潤 위원  잠깐 이 회의가 아까 국장님 중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하다보니까 길어졌고 과장님도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야지 계속 설명이 되면 언제합니까?

趙위원님이 예산반영했는데 얼마가 깎이고 얼마 늘었느냐, 깎인게 있으면 얘기하면 되는데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나중에 나오는 예산은 무슨수로 다 합니까?

위원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요지만 해달라고 주문해주시고 회의를 간결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산업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신청해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파주쌀 지키는 예산은 500만원인가요? 이거밖에 없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예.

○ 趙賢黙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농정을 펴는 것이 어렵고 ‘무대책이 상대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농업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박과장님이나 노고를 모르는 게 아니라 파주가 늦어졌다 왜그러냐 2만원하던 마진이 4만원까지 올라간게 행정에서 방치해준거, 농협하고 행정하고는 독립채산제니까 못미친다 물론 과연 파주의 농민은 농협을 믿느냐 행정을 믿느냐 양쪽다 못믿어요.

농협과 행정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나가야지 농협따로 행정따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행정이 농협에 행정력을 동원해야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개괄적으로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와서 쌀 한가마니 파주 브랜드하겠다고 500만원 이상 세우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왜 반영했느냐 물은거는 얼만큼 우리 농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했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용인같은데는 쌀 한가마니에 22만원 가요.

정부 수매를 안했어요.

용인의 브랜드를 살려서 해왔어요.

우리 파주는 브랜드 하나 살린게 없어요, 이게 행정책임이지 누구 책임이냐.

예산을 보면 먹고 놀고 뛰고 하는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됐는데 기반시설인 농업부문에는 다 삭감이예요, 국고내시 안됐다는 핑계도 좋지만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보세요, 그래야 농민이 믿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알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0쪽 산촌 종합개발사업 국도시비가 반영이 6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고 다음 461쪽 민간자본보조해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8,359만9,000원이 반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466쪽을 보면 탄현면 축현리 산림욕장 설치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산림욕장 설치는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352쪽 직장내 성희롱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했는데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산을 이용한 마을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성면 객현리를 대상사업지로 해서 현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사업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구요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각 6억씩 1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억은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머루 재배를 확대재배한다든지 표고재배, 주택개량, 지장시설, 상수도 시설 확장 등 환경개선사업등 동 마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2002년도 농림 사업 시책과 관련해서 대상사업자들이 신청한 사업이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스프링쿨러 사업 등을 장파리 이규동외 8개 농가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현리 산림욕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5군데 산림욕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각종 편의시설이 같이 갖추어지는 주민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희롱과 관련해서 저희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ㅇ건설국 소관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이며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계속비조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먼저 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524쪽 시설비로 파주소도읍 개발공사라고해서 10억2,360만원이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파주읍 소도읍 가꾸기 파주읍으로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고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47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3억8,71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어느회사에 어떤 조건하에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께서 예산서 524페이지 파주소도읍 가꾸기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진도에 대해서 물으시고 547쪽 시내외버스 지원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파주소도읍가꾸기는 2001년부터 2002년 연말까지 2년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파주읍 파주2리 일원에 사업입니다.

제목은 파주읍 소도읍가꾸기라고 거창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폭 12M도로 31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총 24억원이 투자되는데 도비가 12억 시비가 12억원 가량입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에는 도비 5억4,100만원, 시비 5억4,000만원이 투자됐는데 투자내용은 전체 토지보상이 32필지 3,98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이 28필지 3,533㎡매입해서 토지보상이 4필지 447㎡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시내외버스 지원예산 3억8,700만원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사업대상은 학생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교통카드제작 비용, 첨단교통 장비 시스템 및 ABS 장치비, 속도제한 장치비 등 교통 안전시설 장비,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 개선등에 사용하기 위한 국비지원이고 시군비 지원은 제1회 추경시에 이 재원은 유류대가 인상되면서 유류대의 일부를 지방주행세로 정유회사가 징수해서 저희 시군별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시비로 편성해서 시군 부담이 돼서 추가로 버스사업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요청한 사항은 국비로써 3억8,714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550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4억5,500만원에 대한 10%가 증됐는데 1억4,550만원 기타회계 지출로 이것이 주차장 관리로 전출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黃義亨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4,55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세 예상 징수액 14억5,500만원의 10%인 1억4,5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ㅇ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과 12월 13일 제출된 제1차 수정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ㅇ보건소 소관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608페이지 맨하단인데 일반운영비중 보건소 냉․난방기 세관비해서 1개소 350만원 예산세웠습니다.

세관비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유충구제사업해서 미꾸라지 1만원씩해서 300㎏ 3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어떻게 유충구제 사업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6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풍기 법원, 탄현, 교하해서 있는데 보건소에 선풍기 놓고하면 돼요, 에어컨을 사야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첫 번째로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08쪽 보건소 냉․난방기 세관비 내용은 보건소에서 소유한 냉․난방기를 1년에 한번 내부적으로 전문업체에서 청소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냉난방기 유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4쪽 유충구제에 대한 내용은 모기의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생물학적 제재와 화학적 제재를 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약물을 투입해서 미꾸라지 대신에 약물을 넣어서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충을 구제하는 방법과 동시에 유충을 함께 구제해서 종합적으로 모기의 밀도를 낮추는 방법의 하나로써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내년에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함께 실시해서 모기밀도를 환경친화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함께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에 물고인 웅덩이에 미꾸라지를 투입해서 모기유충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종합적으로 모기밀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8쪽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과 탄현, 교하 보건소에 현재 에어컨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매우 더울 때 가동을 하고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을 때에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풍기를 설치할 것을 지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에너지 절약하고 에어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30페이지 초등학교 불소겔 도포사업 364만원 편성됐는데 불소에 대한 찬반은 의학계에서도 찬반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본 위원이 금년도에 예산을 작년에 다룰 때 파평보건지소에 여직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이 명퇴를 하고 난 후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배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되면 2002년도에도 역시 1명으로 대민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파평같이 열악한 분위기로 병의원 하나 없는 곳에서 보건지소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여직원이 정식 간호사가 한분은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파평같이 열악한 보건지소에 증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李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620쪽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소득 소아가 아니고 성인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먼저 柳漢哲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30쪽 초등학교 불소겔 도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있는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되면 영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영구치가 나온 상태에서 불소겔이라고 끈적끈적한 불소액을  도포하게 되면 40%이상 충치예방효과가 있어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전부 무료 불소겔 도포를 하는 사업내용으로 구강보건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평지소에 직원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 후 정원이 감소된 상태이고 현재 정원이 61명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파평지역의 보건업무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증가시켜서 보건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 정원 관련부서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원 증가를 요구하고 파평지소에 2명정도 보건요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625쪽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히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나 소득재산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된 소아 백혈병인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아에게만 국한돼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성인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1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불소겔 불소트레이, 거즈, 300만원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가격이 불소겔은 2만5,000원 630페이지는 3만5,000원, 불소트레이가 3만5,000원인데 여기는 5만5,000원, 거즈 등 가격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런거고 중복되어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613쪽에 내용은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량입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런 내시가 내려왔는데 630쪽 초등학교 무료 도포사업은 순수하게 시에서 자체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써 현재 구입하고 있는 단가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상한 내용이고 613쪽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실제 구입가격은 실제 단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도 국도비 내려온 도포사업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되지 구태여 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뒤에 시에서 다시 예산 계상하게 된 내용은 앞에서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대해서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현재 지산초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내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에서의 예산이고 630쪽 계상된 예산은 관내 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다 구강보건 불소겔 도포할 수 있도록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홈메우기 사업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이 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도포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대해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내시가 구분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별도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외에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가격은 왜 차이가 난거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올해 구입한 시에서 자체사업에서 구입한 단가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고 앞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내시를 내려준 단가입니다.

○ 柳漢哲 위원  도에서 내려온 단가나 시에서 구입한 품목이 같으면 같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약 자체가 다른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이게 제조되는 회사나 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떨어지면 구입할때는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하는 가격 조회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만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까?

2만5,000원에 양을 더 늘려서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40병으로 되어있는데?

○ 보건소장 許吉子  가격조회를 해서 같은 질이면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정만 있다고 하지마시고 정확히 하셔야죠.

가격이 들쑥날쑥하시면 거즈도 2,500원에서 4,500원 이런 부분은 잘못하신 거죠?

○ 보건소장 許吉子  거즈 부분은 박스가 용량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상의 70박스, 30박스 절대적인 양이 아니기 때문에 큰 가격단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2,500원 박스 수량이 몇 개입니까? 내역좀 밝혀주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박스마다 회사마다 다른데 구체적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는 박스 거즈개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서 681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놓고 6,580만원 계정되어 있어요.

내용이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파주쌀 브랜드화 추진 농축산과 예산을 다뤄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서 424페이지 예비못자리 공장인가 1억9,000만원 계정되어있고 426쪽 파주쌀 브랜드화 500만원 되어있어요.

예비못자리 설치 파주쌀 브랜드화의 예산 설정은 어떠한 맥락에서 두군데에 나갔는지 아니면 성질상 다른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예산서 661쪽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해서 인건비 1,094만4,000원이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66쪽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1개소 1,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전통 생활문화 개선사업해서 1,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했는데 지금 4-H회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어떻게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4-H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한마음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 1회 6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파주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사업비 1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사업비 1억원을 어디에 쓰실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파주쌀 브랜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예산은 파주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브랜드 사업은 밥맛을 좋게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저장의 중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기 위한 상온 통풍식 건조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용량이 1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온은 15도 정도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대한 농축산과의 육묘공장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묘공장은 시설지원 다시말씀드려서 육묘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비못자리는 재해에 대비한 못자리를 설치함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러한 예비못자리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임진강 하류지역에 염해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걱정됐던 부분인데 위원들께서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농민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 사업 및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명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장서비스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문화 계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은 4-H회원과 같은 젊은 청소년 계층에 건전한 놀이문화 활동을 계승시킬 전통풍물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 4-H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 4-H회를 신청받아서 소정의 농민대표와 시민위원회를 구성․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내용은 풍물단 육성에 필요한 악기지원이 되겠으며 또한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풍물단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 전통 생활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전통생활 문화의 발굴 및 전수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파주시생활개선회와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파주 특수의 요리개발 보급과 지역의 전례되는 향토전통음식 전수 교육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풍물단 육성을 통한 경기 웃달리 가락등 파주의 우리가락 전수를 위한 기능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4-H시범영농 지원은 회원은 35명이고 일반학생회원이 423명이 되겠습니다만 영농에 종사하는 4-H회원에게 영농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두명에게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학교 4-H가 6군데가 있고 또한 일반 4-H회원은 보고드린대로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기본적인 기관산업이다하는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으로 학생 4-H 활동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영농 4-H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후계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가능하다면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후계농업을 위한 영농4-H나 학생4-H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4-H 발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은 도시소비자에게 농산물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우리 파주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개선회가 주관하며 도시소비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진 농업현장 견학과 지역농산물 특산화에 따른 현장에 도시 소비자를 초빙해서 가공 체험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 여성과 도시 여성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사업비로 1억을 타겠습니다만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해서 앞으로도 열심히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만 1억원의 상사업비를  21일 전국 소장회의때 표창을 받고 사업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읍․면 농업인 상담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과 또한 지역농산물 특산화, 다시 보고드리면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더라도 실제로 소비자하고 접할 수 있는 소비촉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특산화를 시키면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사업내용을 최종적으로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질상 참고할까 해서 질의합니다.

666쪽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우리 파주시에도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특히 유적이나 전통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되고 보존도 해야되고 개선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민들 상대로해서 합니다만 파주시민이고해서 전통문화 사업같은 것은 문화체육과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사업은 문화체육과에 넘겨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되는 것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통문화계승사업은 주로 대상이 4-H회원들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의 결여를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이해당사자 파주의 얼을 이어받을 수 있는 문화적인 개념에서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농축산과에 있는 1억6,0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 지도소에 있는 예비못자리 굳이 구분한다면 하나는 사업예산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육묘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억6,000만원이 투입돼서 못자리 시설하고 예비못자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하는 이중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 차이는 예비못자리는 재해 그러한 비상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비 성격이구요 육묘공장은 대형화된 쌀 전업농 형태를 벗어난 1천평이라든지 2천평정도 벼농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못자리를 하는 의미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못자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못자리를 위탁해서 육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 목적 차이는 두가지 형태에 의해서 하나는 재해 하나는 영세규모의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위탁육묘 그런쪽으로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난번 한해때 일반 예비못자리는 다 쓰고 모자랄 때 급히 소개를 해서 염분피해를 보니까 지원했다 1억6,000으로 시설 완벽하게 되어있는 공장이 일반 못자리로써 효능을 다하고 천재지변이 왔을때는 바로 이런데다 시설해도 되지않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세요.

○ 趙賢黙 위원  679쪽을 보면 작년도 예산은 3,970만원이 전년도 계정되고 금년도에는 3억8,700여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어요.

내용을 보면 농촌 지도기반시설 조성해서 2억이나 계정이 되어있거든요.

그 밑에 농산물 가공조리 장비, 진공동결 건조기 등 9,500만원이 되어있어요.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인데 국비가 내시되어서 한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셨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농업과학관을 짓기 시작합니다.

완공된 건물내의 교육장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영상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 가공이용 조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거든요, 거기 설치할 가공기구가 되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이 설치됨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은 시비에서 보태는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3월에 도시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시설 개선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예산서 668쪽 장미보강처리시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가서 1개소에 2,000만원을 들여서 보강처리시범을 보인다고 했는데 설명해주시고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할거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난날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중에서 대표적인 성공을 했다든지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조성해놓고 1억1,200만원 1개소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0%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쌀 생산비 절감시범단지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674쪽 지역농특산물 축제행정광고료해서 중앙, 지방 언론사 15개사에 광고료 1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쪽에 보면 14개사에 110만원씩 주도록 1회 예산이 서있습니다.

차이를 설명해주시고 681쪽 농촌여성한사랑 화합마당이라고 해서 600만원 들여서 1회에 한해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682쪽 파주쌀 브랜드화 시식회라고 650만원 1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질의드리냐면 지난번에 임진각에서 시식회를 한 바 있습니다.

4개 RPC공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나와서 시식회를 해서 본의원도 밥맛을 보고 했습니다만 밥도 식었고 해서 어느쌀이 좋은 쌀인지 사실 차이는 있겠지만 분간하기 어렵고 밥을 짓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식회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별 실효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가 됐지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미보강 처리시설 시범단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장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조량을 많이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일조가 부족되므로 생력이 지연되고 꽃눈 발생이 지연되는 등 생리장애가 나타나서 이를 해소코자 겨울철에 햇볕이 부족시에 하우스 천정에 전등을 설치해서 광을 보충시키는 보강시설로써 생육촉진 및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일반적으로 300평당 13만8,000본이 생산된다고 봤을 때 이러한 보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15만8,000본이 더 증대가 돼서 약116%의 품질좋은 꽃이 생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대표적인 시범사업 사례는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홍삼단지 사업을 주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톱밥과 섞어서 예정지내에 미생물 발효제를 투입한 톱밥을 투입시킨 시범사업과 관수시설의 지원 등으로 현재 인삼이 2년근으로써 담배인삼공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 발효제 투입사업과 관수시설을 담배인삼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黃義亨 위원님께서 쌀 생산 및 절감시범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30㏊면적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가능하면 30%이상하고 또한 수확후에 사료 작물을 파종해서 토양질을 높임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직파재배기, 무논정지기, 로우더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축제 광고료 개소수의 차이는 저희는 지방언론사 14군데와 중앙 언론사 1개소를 더 추가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 농산물을 비록 파주지역에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대도시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 언론사를 통해서 축제홍보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여성 한사랑 화합 마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의 역할을 직시하고 조직활동에 대한 훈련기회를 가짐으로써 농촌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향상과 다가오는 신시대에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나가는데 파주 농촌 여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예산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19일 이틀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한사랑 화합 마당 개최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면서 주 행사내용은 농촌 여성의 자아의식,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과 우리 농산물을 바로 알고 사랑하기 위한 특강을 추진하고 단체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정보 교환의 시간마련을 여러 가지로 하였습니다.

또하나 질의하신 파주쌀 브랜드화에 따른 쌀 시식회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품종간의 밥맛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파주쌀이 일산 소비자나 서울, 부천, 김포, 그러한 대도시 소비지역에서 오신 소비자에게 바로 파주쌀을 인증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번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처음으로 시도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만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 내지는 도시 소비자에 알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파주쌀에 대한 시식을 함으로써 우리 파주쌀에 대한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최장소도 역시 파주관내에 특정 시설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소비자가 많이 오신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밥짓는 과정도 새로운 현장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밥짓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 민간단체에서 행사했습니다만 도시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서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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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柳宗澔,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5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농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산림과장 沈光鏞, 건설과장 金榮九,

허가과장 呂成九, 지적과장 南相均,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