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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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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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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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閔泰昇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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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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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상정된 예산안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금과 조직운영 추가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5억4,077만1,000원이 줄어든 2,802억6,0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3억2,697만8,000원이 증가한 2,335억9,351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6,774만9,000원이 감소한 466억6,7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자산매각수입 등 검산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감소로 인하여 총 18억8,311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고려통일대전 건립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사업비 10억원, 향토 지적재산 육성사업 2억원,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사업비 480만원이 교부되어 총 12억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는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 신축 사업비 5억원, 임진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복구비 6,428만원, 군부대 훈련장 방치폐기물처리비 4,425만원이 교부되어 총 6억8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추가보조 내시분 103억9,6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내역으로는 6급이상 장기근속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10억3,020만5,000원을 감액하는등 경상적 경비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총 30억5,636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연가 보상일수가 15일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2억6,469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난방비 지원 4,322만원을, 군내 및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사와 집기구입비 3,825만원을, 2002년도 공무원 수첩제작비 5,158만6,000원을 계상하는등 총 3억9,7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기 교부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105억4,920만7,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사업에 10억3,749만8,000원, 2001년도 가뭄지역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억9,593만7,000원을 편성하는등 총 32건에 112억4,46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시내버스재정지원 사업에 3억4,376만2,000원을 농림평가사업 상사업비 7,000만원, 월드컵 및 도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는등 총 14건에 4억9,3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상하지 못한 양여금 사업의 시비 미부담금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6,900만원을,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2,100만원, 내봉천 개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검산동 농산물 물류센터의 부담금 수입감액에 따라 22억2,300만원을 감하게 되어 총 4건 12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교부세 3건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건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등 기타사업으로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 2억3,818만3,000원을, 호우피해복구비에 따른 장기생계구호부담금에  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절감 잔액분 3억2,875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 등으로 인하여 4,305만9,000원을 증액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외래 진료비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5억5,481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청산금 수입의 감액으로 3억2,855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월롱 파주읍 환승주차장 토지보상금 수입등으로 인하여 16억9,39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파지구 분양수입금등 감액으로 23억9,330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이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심의요구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 보전금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1억7,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태권도 박물관 건립비 145억4,702만8,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5억2,302만8,000원이 늘어난 2,481억1,6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3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태권도 박물관 부지매입비 140억원과 평화의종 타종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혜음원사지 발굴 조사 용역비로 시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북지역 관광개발 사업실시 설계 용역비 5,500만원을, 법원읍청사민원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1,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도라전망대 망원경 5개 관람대 설치비 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1,94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추경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을 종합하여 총 52건에 481억6,58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9건에 101억1,077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실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이 고려통일대전 건립에 따른 재해방지사업 10억원등 7건 20억3,071만5,000원이며, 사회산업국 소관이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4억524만9,000원등 12건 221억9,218만9,000원, 건설국 소관이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사업 22억6,165만6,000원등 32건 220억4,2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사업 1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제27조2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가 종료된 후 다음년도 30일이내에 금년 12월말까지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월액으로 확정하여 의회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당초 의회에 제출되었던 425억9,189만원보다 45억3,682만원이 감소된 380억5,507만원으로 확정된 바와같이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첨부된 이월액 481억6,584만5,000원보다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에 이월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16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어떤 경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명시이월조서를 예산안으로 미리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부터는 명시이월 사업동의안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고 예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년도 30일이내에 확정된 이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월내역을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명시이월사업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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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36억8,608만8,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규모 350억1,418만6,000원보다 113억2,809만8,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중 상수도 사용료 중에서 아파트 입주지연 등으로 가정용 급수수익이 1억5,211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영업외수익중 이자수입 등으로 8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미수금 4억3,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중에서 시설분담금 수입은 팜스프링 아파트 분담금 수입으로 8억4,845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시설자 부담금중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주택공사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인하여 134억5,098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조달청 집행잔액 7,555만6,000원이 반환되어 총 113억2,809만8,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이 1회 추경예산액 63억1,367만4,000원보다 3억8,871만4,000원이 감소된 59억2,4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에 장비유지비, 동력비등 7,586만원, 정수비에 정수장 조경 및 침전지 청소 인부임, 슬러지 처리 및 수리비용, 소금 및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등 2억1,906만4,000원, 배수비에 배수지 청소비중 누수보수반 재료비, 사고배상금 등 3,305만원, 급수로에 수도계량기 교체비 5,854만원, 일반관리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287억51만2,000원보다 109억3,938만4,000원이 감소된 177억6,11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내용은 파주상수도2단계 확장공사비와 감리비, 부대비등 197억3,22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중에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산리 노후관 교체등 1억7,318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에 89억6,6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柳宗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柳宗澔  전문위원 柳宗澔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柳宗澔 전문위원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와 실국소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한후 일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안과 12월 17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24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2,2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사유는 공유재산 불하가 안된 것이 주민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생각해서 금촌동 329-339번지외 34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주세요, 왜 감액이 됐는지?

그밑에 보면 검산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부담금이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예산안 수입으로 잡았다가 결국 사업추진이 안돼서 그렇겠지만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제1차 수정예산안 25페이지 보시면 평화의종 타종행사 운영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26쪽 고려통일대전 건립에 따른 재해방지사업 16억이 있는데 작년에도 재해방지사업으로 5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건립이 60%도 안된 것 같은데 내역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예산서 24쪽 7억2,200만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촌동 329-339번지외 34필지는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0%정도가 전체 매각대금 26억입니다, 60%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용도를 국유지가 시유재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서 2002년 11월 20일까지 매각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연됐는데 현재까지는 6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것이 지연돼서 또 일부에서는 4사람 단위로 묶어서 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들을 토지매수자들이 상의하는 관계로 매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20%수준만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 8억6,620만원이 감 예산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산동에 있는 농산물 물류센터 포장분담금 8억7,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4억 전액 감됐는데 이 부분 금년도 1월 20일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검산초등학교에서 물류센터까지 가는 도로가 2.7㎞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설하는데 4차로 분납해서 6억씩 24억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농수산 물류센터의 분양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분양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 자체도 자금확보가 안돼서 포기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5차에 걸쳐서 부담금을 납부토록 독촉해 왔습니다만 1회도 부담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24억 전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수정예산 25페이지 평화의 종 타종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에 평화의 종을 시설해놓고 매년 12월 31일날 타종식을 합니다.

모든 계획은 도청에서 세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지출하기로 약정이 돼서 5,000만원을 내려주면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12월 31일 지사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타종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길놀이라든가 통일기원 무용제, 도립예술공연단, 볏짚 태우기, 불꽃놀이, 타종식이 병행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26페이지 고려통일대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고려선영회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고려선영회에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충신각하고 공신각이 이미 세워져 있고 앞으로 대전을 설치할 것입니다.

공신각, 충신각에는 고려를 건립하는데 충신과 공신 272위의 위패를 모실것입니다.

이번 10억가지고는 비탈면이 심하기 때문에 수해예방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10억 전도된 금액을 가지고 배수계단,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를 할 계획으로 현재 1차 공사는 공신각, 충신각 대전까지가 1차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려선영회에 자금을 전도해서 집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금촌동 329-339외 34필지가 총 금액 매각대금이 26억3,000만원 중 금년도 예산은 15억밖에 안잡았어요?

○ 총무국장 廉仁植  60%정도로 15억 잡았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여기 분할납부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 총무국장 廉仁植  당초 50%정도 분할납부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평수가 13평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혼자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사람 정도가 엮어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을 많이 하고 있어요.

○ 趙賢黙 위원  4사람이 와야 집을 한채 짓는다. 천상 다세대 가구가 돼야 되겠네요?

○ 총무국장 廉仁植  일부에서는 그렇게 짓더라도 빠지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전체 필지를 다 매수가 끝나면 같이 3층 정도로 한동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분할납부로 가면 몇 년 걸려요?

○ 총무국장 廉仁植  5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5년까지 안될 것 같아요 빨리되도록 할거예요.

○ 趙賢黙 위원  주민들은 돌아가는 사항이 어때요? 원하는 사업 아니예요?

○ 총무국장 廉仁植  그런데요 전에 그분들이 한번 왔었는데요 요구사항이 두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납을 했을 때 2회 정도 분납하고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국유지 취득할 때 가격에 1원하나 얹지않고 계획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해하셨는데 다만 3년 분납 5년 분납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2회 정도 납부하고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긴데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검토는 최소한도 50%이상을 냈을 때는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하는 방법도 법상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검산동 도로포장 부담금 전액 감이 됐는데 도로확포장은 포기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로확포장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는 일반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로사업에 대한 일정분을 부담하겠다해서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1차 수정안 25쪽 태권도 박물관 건립 140억예산이 잡혀있는데 위치는 어디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갈현리를 통해서 통일동산 가다보면 거의 입구에 가서 우측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일부 산이 깎여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서 경내에 들어가서 우측으로 경모공원으로 빠지는 길난데가 있거든요.

초입에 우측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예산총칙과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 읍․면․동 소관 및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차 수정안 63페이지 법원읍 시설비 청사환경정비 및 민원편의 시설 설치 1,500만원 예산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도 청사 환경정비가 들어와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의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柳漢哲 위원님께서 법원읍 청사환경정비 민원편의 시설을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사무소는 청사를 여러번 개축하는 바람에 사무실 바닥이 형편없이 층이 많습니다.

엊그제에도 동네분이 낙석을 한 사례가 있어서 바닥에 타일을 설치해서 민원인 사고가 안나도록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바닥 타일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민원실 바닥 환경정비공사 이 사업은 삭감해도 별 이의 없으시겠죠?

○ 기획실장 李春基  그건 민원인 민원다이를 하고 민원 대기석을 하는 자리인데 이거는 사무실 화장실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바닥은 2002년도에 바닥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민원다이 앞에 있는 바닥이고 이것은 사무실에서 드나드는 바닥입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를 하시면 한꺼번에 하셔야지 안에 공사 따로하시고 바닥하시기를 이중삼중으로 합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당초예산에 그정도면 될것으로 판단했는데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이 비용으로는 사무실 안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공사는 필요하셔서 연초에 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 본예산에 또 넣으셨어요, 이해가 안가죠.

○ 기획실장 李春基  이렇게 민원다이가 오래돼서 덜렁덜렁합니다.

앞에 민원인 서는 자리를 내년도에 보수하는 거고 이것은 사무실에 책상놓고 하는데 울퉁불퉁해서 주민이 드나들면서 사고날뻔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위험하시면 마무리 추경하시면서 본예산까지 한꺼번에 하셔야지 큰 공사도 아니고 바닥타일 공사하기를 두 번에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46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설계용역비 1억7,600만원이 섰는데 위치가 어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88쪽 연가보상비 일반직, 청원 경찰 모두 증액됐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 종합안내센터 신축 99쪽 1,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종합센터는 어디에 건설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환경보호과입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비 재정보전금 4,325만원 추가로 책정됐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있고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방치폐기물이 계속 방치되도록 아니면 갖다버리도록 해야 되는지 막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없는지 상당한 예산이 계속들어가고 있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1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4,320만원이 증액됐는데 몇군데 얼마씩 지원해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禹鍾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18쪽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6억이나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연가보상금 증액된 사유는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20일까지 20일 이내로 휴가를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각종 수해로 해서 휴가를 못갔기 때문에 시장님을 우선으로 해서 휴가가도록 하고 직원들도 휴가를 가도록 독려를 할 계획으로 평균 7일간의 연가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2억4,054만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12월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연가일수를 따져보니까 사용일수가 13일에서 14일 정도로 남는 것이 15일내지 16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평균 15일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8일분을 더 계상해서 2억6,469만5,000원이 돼서 15일 평균으로 지급할때는 총 5억5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99페이지 관광종합안내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관광종합안내센터는 임진각에 가보시면 주차장에서 임진각으로 올라가는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옆에 화장실하고 붙여서 안내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화장실있고 관광안내소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위치가 어떻게 선정됐느냐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설계용역비가 도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관내노인들의 이용도가 가장 편리한 지역, 적합한 지역을 심도있게 선정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검토방법은 기존 시유지, 또는 택지 개발지의 공원부지 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써 저희가 법원읍 직천리 군 훈련장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방치자를 색출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원인자를 색출하고 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 4,322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현재 경로당별로 국비와 도비로 연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해서 경로당별로 5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말에는 19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22개소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경로당별로 시비로 똑같이 1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이 6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기준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재산이 3,700만원 그리고 소득이 105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차량 소유를 불문하고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따졌는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천여가구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차량은 화물차나 승용차나 구분없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 위원장 閔泰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97개가 222개로 늘어서 추가 부담하신다고 했죠.

25군데 늘어났으면 250만원밖에 안되는데 4,322만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비로 추가로 10만원씩 지원되거든요.

내년도 2002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국비가 지난해 196개소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152개소로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적대로 222개소면 국비도 도비도 222개소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숫자는 잘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196개소가 등록되었는데 152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52개면 70군데가 부족합니다.

40만원씩 하면 2,800만원이고 250만원이면 3,050만원이면 되는데 4,322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명이 부족한건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출내용은 정회시간에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4,322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회시간에 제시해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93페이지 상단 원거리 출퇴근자 숙소 임차 전액 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시 들은 바로는 장거리 출퇴근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무능률 제고가 되고 출퇴근에 애로를 덜어드리고 복지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액 감이 됐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자가 희망치 않아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해주세요.

○ 黃義亨 위원  136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림 사업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0.61㎞를 6,280만원인데 어느곳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가뭄지역 농업용수 대형관정 2곳은 어느곳에 하는 것인지 그밑에 대형관정 1공이 또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2억8,000만원 2곳과 1공 어느곳에 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159쪽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해서 대형관정 2공을 추가로 뚫도록 8,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설명바랍니다.

186쪽 하수관거정비사업 0.5㎞ 4억6,900만원이 추가로 섰는데 어느곳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李鍾珌 위원님.

○ 李鍾珌 위원  건설과 소관에 객현지구 저수조 공사가 하나 있거든요.

객현지구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노후보일러교체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8,500만원을 전액 감시켰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131페이지 2002년 월드컵 및 도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 6,000만원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도 4,787만4,000원이 서있거든요.

내역을 설명해주시고 수정예산 39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혜음원사지 발굴용역 서있는데 명시이월 보면 1억630만원인데 왜 여기는 1억밖에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는 93페이지 원거리 출퇴근자 숙소 임차료 7,000만원을 감하신 부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원거리 출퇴근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집이 일산입니다.

15분 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사항을 보고드렸더니 일산에서 다니는데 굳이 관사가 필요하느냐 원거리 출퇴근자들한테 숙소를 제공해주고 난 일산에서 다니겠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장이나 국장들하고 같이 비상걸렸을 때 자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양보를 하셔서 원거리 출퇴근자들이 부시장 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柳漢哲 위원님께서 혜음원사지 발굴 1억이 서있는데 명시이월에 1억63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서 보셨겠지만 혜음원사지가 일부는 임금님이 묵었던 행궁으로 추측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절로 알고 발굴했는데 현재 발굴과정에서 나온 토기라든가 형태로 봐서는 행궁이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현재 발굴된 부분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발굴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넣었고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하고 9,3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630만원이 남기 때문에 단시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남은 부분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1억630만원을 명시이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농림사업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시로 평가 받으면서 7,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0만원정도는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280만원을 농로포장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봉암리와 대원리 농로 잔여 포장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도 농로포장사업비와 연계해서 명시이월한 이후에 2002년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드컵과 내년도 경기도체전 환경정비사업비가 3회추경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4,78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000만원 추경은 도비보조가 금년도 예산에서 보조내시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4,787만4,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체전이 내년도에 의정부에서 개최가 됩니다.

또 월드컵도 같이 대비하면서 환경정비사업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1억787만4,000원인데 사업계획은 각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주로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꽃길 조성, 쉼터라든지 읍면동별 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대로 내년 봄에 6,000만원 명시이월한 이후에 같이 사업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李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7쪽 대형관정 각각 2개소 및 7개소에 159쪽 농업용수개발인 대형관정 1개소에 대한 위치와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사업비는 총 34억9,800만원으로써 대형관정 26개소 소형관정 485개소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2002년도 내년도 가뭄대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57쪽에 대형관정 2개소는 2회추경에 기 편성된 집행잔액분이고 대형관정 7개소는 농가에 유류대와 전기료 지원하려고 4억을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11월에 정기검침돼서 6,100만원 지원하고 잔액 3억9,500만원을 대형관정 개발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159쪽은 시자체분 2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관정 11개소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공의 위치는 내년도에 필요한 대형관정 수요를 읍면에서 확인한 결과 34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11개소는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23공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黃義亨 위원님께서는 하수도관거정비사업 4억6,900만원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하는 문산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이 8억1,500만원이 나오고 시비부담이 4억6,9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분이기 때문에 마무리추경에서 시비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객현지구 저수조 공사 위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객현2리이고 자연부락은 선고개이며 97년도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한 저수조 4개소의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金奎鉉입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노후보일러 교체공사비 8,500만원을 감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농업과학교육관을 현 본관 위치에 신축하게 됨으로써 사업취소로 전액 감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 柳漢哲 위원  산림과 예산인데요 148페이지 먼저 본예산할 때 민간대행사업비해서 통일로변 문화유적지 재개발 용역비를 작년도에 2억6,000을 세웠는데 집행잔액 2,8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농업기술센터 부분 206쪽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신축비가 이번에도 5억이 추가로 섰는데 농업교육관 신축은 어느정도되었는지 진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339쪽 의료보호대상자 1-2종 입원외래진료비 기정예산이 96억1,625만원인데 경정된 것이 90억2,602만7,000원해서 5억9,022만3,000원 감이 됐습니다.

입원외래 진료비가 대상자가 줄어서 줄은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입 160필지인데 이것도 3억2,855만5,000원에 대한 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도시과입니다.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1억1,940만원이 전액 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용도 필요치 않다면 이미 감액됐어야 하는데 마무리 추경에 와서야 감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35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계획이 1억7,000만원 서있는데 1억6,000만원으로 감조정 되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내에 붙어있는 도로를 보면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정차위반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단속을 해서 교통침체가 생기지 않도록 바라는 주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2,868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주정차 보상단속이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노상주차장에 안세우고 선을 긋지않는 곳에 세워놔서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얘기를 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단속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로변 관리예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예산은 2억6,0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2억3,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170만원에 대해서는 기히 2회추경때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입원외래 진료비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금년 10월분 청구까지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11월부터는 도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黃義亨 위원님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환지청산금 수입 3억2,800만원 감액사유와 간선도로 가로수 및 가로등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환지청산금 발생으로 인해서 가로수 및 가로등 사업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지청산금을 고지하면서 실제 징수액이 고지한 액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가로수하고 가로등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또 주정차 위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과 함께 강력히 단속을 해서 불편을 없애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의 경우 2001년도에 비해서 구조조정이 돼서 단속요원은 2002년도 6명이 감원 됐습니다.

현재는 청경 7명하고 공익근무요원 9명, 16명이 주정차 단속을 해왔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2002년도부터는 일반직공무원에게까지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확대 실시됩니다.

읍면동 일부 공무원하고 시청에 외근 근무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해서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에 있어서도 각 권역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시유지 및 공유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읍면별로 해서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노외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추진사항과 신축진입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업과학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 내 별도 건물 위치에 총 24억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2001년 당초예산에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도비로 5억원을 지금에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요청하였지만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추진내용은  2001년 4월 자체투자 심의를 거쳐 5월에 군조건부 동의, 건축부지 지목변경 허가를 득했으며, 8월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10월말 설계 완료코자 하였으나 10월초 기본설계 검토시 건물을 이원화하는 것은 인력관리 및 운영면에서 비효과적이므로 본관을 철거하고 동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추진중으로 2002년 1월 중순에 설계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당초 확보된 14억원과 12월초 확보한 도 시책 추진 보전금 5억원과 미확보 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 3월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 禹鍾鎬 위원  보건소 보면 방역소독사업해서 747만3,000원이 감됐는데 방역소독할 데가 없어서 감소됐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에이즈 감염치료비 지급이 전액 감했는데 에이즈 환자가 파주시에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372쪽 도시과 문발지구 반환금 전액 감이 돼서 동파지구 반환금 10억827만4,000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쪽 첫 번째 방역소독인부임 747만3,000원의 감액 사유는 말라리아 전쟁선포이후 방역소독 강화 및 소독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사업비중에서 747만3,000원 감액사유는 현재 방역인력을 5명으로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인원이 중도에 방역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게 되어 집행잔액분 747만3,000원이 발생하여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전액 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는 에이즈 등록관리 환자가 2명입니다.

2명에 대해서 환자가 진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진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나 금년에 2명이 청구 건수가 없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택지매각이 돼야 택지매각 수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발 1지구나 문발 2지구, 금파 지구는 분양금 수입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금 수입을 택지매각 수입으로 감액시키는 거고 시설비 중 문발 2지구 차집관로 설치비 반납은 금촌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촌하수종말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일단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이나 세출 모두 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추경에 사업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소별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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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李載日, 禹鍾鎬, 黃義亨,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柳宗澔,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24인)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농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산림과장 沈光鏞, 건설과장 金榮九,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