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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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월 24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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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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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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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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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1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4년 1월 24일)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81쪽과 82쪽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사업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요금이 인상됐는데 재정상황은 건전성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86쪽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전에 인력과 앞으로 통합됐을 때 인력 또 절감금액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놓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영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87쪽 파주 LCD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저온처리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덕은4리 주민들에 의하면 LCD 만우천 쪽으로 옹벽을 해놨는데 옹벽에 대한 미화처리시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분동안 답변준비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요금을 인상했는데 요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관계는 상수도는 10%, 하수도는 20%씩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는 월 2억 2,000만원, 하수도는 월 1억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따졌을 때 상수도는 약 26억원, 하수도 약 13억원의 재정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의 경우에는 요금을 인상해도 80%, 하수도의 경우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과 관련 인력은 기존 3개시설 117명이던 것을 통합운영에 따라서 3명이 준 114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액 약 1억 3,0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에 따라서 개별입찰 하지 않고 통합입찰에 따라 약 3억 6,000만원 정도의 운영비 절감효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합운영하게 되면 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에 따라서 추가로 절감효과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효과가 나타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관련 작년 9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올해 또 다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9월 1일 소형가전 무료수거에 관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소형가전을 무료로 수거하는 것으로 작년 9월부터 실시했고요, 가전제품 중에서 대형가전에 대해서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대형가전도 무료수거를 실시해서 가전제품 모두 무료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스티커를 사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데 시간적으로 소요되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조례개정과 콘텐츠 구축을 2월과 한 5월 중에 실시하고 7월부터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및 납부제도하고 가전제품 모두를 무료로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제 세부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경기도 26개 시·군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수질에 포함된 전체 인 함유량인 총 인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 31일 경기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파주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1월 28일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계획과 파주시 시행계획이 승인 안 됐습니다만 승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각 하천별로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고 삭감시설계획 반영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용량을 할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삭감시설과 앞으로 개발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더라도 대형개발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총량제 이행평가와 삭감 및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서 확인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제 이행평가와 배출시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맑은물 수질을 유지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파주 LCD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정화처리관련 용역결과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LCD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와 관련해서 만우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파주 LCD 환경안전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경희대학교, 동서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구간은 LCD 방류구부터 임진강 합류부까지인 만우천 6km권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환경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 환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수온으로 인해서 교통안전문제, 안개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최종용역결과를 탄현과 월롱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만우천의 생태환경 변화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생태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만우천 주변 LG로, 지방도 359호선 오금교부터 금승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약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에 안전시설을 추진하고자 현재 경찰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의 방류수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용수 및 시설원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나서 방류수 수온을 이용한 농업시설 활용방안을 현재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와 LG디스플레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은4리 주민들의 민원이 LG디스플레이 도로 옹벽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미화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LG디스플레이 옹벽은 높이 한 45m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1.5km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구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LG디스플레이를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주변에 혐오감, 위화감을 주지 않고 미관적으로 좋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인터넷 배출신고를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을 못하는 주민들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해야되나 여쭙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 스티커를 사고 붙이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체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평자 위원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는 것도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콘텐츠를 개설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의 편에서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버리는 것도 꽤 많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좋은 조례를 다시 개정하신다고 그래서 반가운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경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사무소는 어디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낙하리에 있는 파주환경이 주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인력이…….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장에서 기술인력은 줄일 수 없습니다.

관리인력으로 지금 운정소각장에 있는 소장, 부소장 3명 정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인건비 1억 3,000만원이 절감됩니다.

통합입찰에 따라서 운영비는 3억 6,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여러 가지로 절감효과를 많이 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통합운영 했을 때 예산은 절감된다 할지라도 문제점은 없는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통합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낙하리에 있는 소각장과 운정소각장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각장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서 소각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통합운영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소각 못할 경우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운영사가 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죠.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예산절감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리신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오지 않나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옛날에는 상수도에서 일반회계로 준 것 같은 생각도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특별회계가 설립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모자라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문산 수도관리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측면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도관리단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수도관리단에 위탁하게 되면 기존 저희가 관리하던 것보다 상수도관망 유지보수라든지 관리가 전문화되기 때문에 누수에 따른 손실이 줄어들어 크게 보면 오히려 파주시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많고 어차피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탐함으로 인해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끌어 올 수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수도관리단에서 체납액 징수와 시에서 운영했을 때 체납액 징수는 어떤 문제는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금과 체납액 관리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체납액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에도 많은 고생하고 계신데 더 많이 징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말까지 민북지역의 상하수도 공급은 다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다 됐는데 안 된 곳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해마루촌 지역만 보급되면 다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해마루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금년도 10월까지 해마루촌까지 보급되면 민북지역에 주민들은 전부 다 상수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 유병석 위원  군부대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군부대 쪽도 별도 떨어져 있는 OP외에 평지에 있는 부대들은 다 공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군부대 쪽에 상하수도 요금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군부대도 똑같이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군부대에서 내보내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군부대 규정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갖춰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시에서 폐수처리장 같은 것을 도와주거나 한 건 없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파주시에서 폐수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 있을 때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 유병석 위원  대대나 연대급 정도 되면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부대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있으면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 하수처리 구역 밖에 있으면 별도 개별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부대들이 하수처리구역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대소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민간기업에서 처리하는 것이나 군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나 민간기업도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군부대도 똑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상하수도와 오폐수를 결국 파주시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게 아닌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오수처리 관계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하고요.

바깥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현이나 파평지역까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관거를 확장하는 것은 그래야 그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없이 건물을 짓거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군부대도 민간하고 똑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군하고 잘 연계되고 소통돼야 할 관점들이 많은데 사실 군인들이 먹거리는 거의 다른 데서 먹으면서 우리는 처리만 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파주시의 농산물을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먹는 건 다른 데서 먹고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농산물을 권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상하수도를 묻어 주고 처리해 주면 명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권장성의 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 군부대 지역도 거의 다 높은 고지에 있는 OP말고는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군부대 입장에서는 상수도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수처리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구역 내 있는 경우는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부대들도 기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 구역이 확장되면 인근에 있는 군부대들 같이 연계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력관계는 상수도나 하수도 외에도 도로, 군인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할인문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군부대 관계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농산물도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강이나 임진강 등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단장님께서 적극 관심가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거죠?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LCD 옹벽, 방류수하고 같이 질의드릴께요, LCD 옹벽이 소방센터 입구 교량 앞부분 높이가 45m라는 거예요, LCD 북문이 아니고 아래쪽 진입하는 교량 앞에?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제일 높은 데가 45m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덕은4리 사람들은 6, 7년 전부터 대두됐던 문제인데 아침에 눈 뜨면 그 옹벽만 보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메타세콰이아가 좀 자라서 커버되지만 처음에는 옹벽만 보였거든요.

그때부터도 인공폭포 설치하는 것을 건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흐지부지 잠자고 있는데 저류지에 있는 온수를 자꾸 용역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생각에 온수를 저온처리하는 시설비하고 옹벽에다 인공폭포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떨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옹벽을 이용해서 폭포를 하게 될 경우 구간은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옹벽의 길이는 1k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포를 한다고 해서 옹벽에 대한 미화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폭포를 이용해서 온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은 LCD 처리용량이 현재 18만 5,000t인데 약 13만t정도 방류되고 있는데 13만t 정도면 파주시에 상수도 1일사용량이 약 14만t 정도 됩니다, 거의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되기 때문에 폭포로 수온이 저감되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설치하는 게 일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도를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LCD 방류수의 수온을 농업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LCD 처리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LG디스플레이 측에서 같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반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부터 용역이 9월인가 10월에 나온다고 한 것 하고 이 용역하고 달라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난번에 용역한 것은 만우천의 환경상태가 어떤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여에 걸쳐서 용역한 것이고 그 용역결과 내용 중에 생태환경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또 수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 안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타난 대안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안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겠다 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방류되는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거나 농업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제시한 결과를 갖고서 LG디스플레이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존 사고방지를 위해서 시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용역결과에서 종합적으로 LG로 주변하고 오금리까지 가는 359호선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위험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교통표지판도 설치하고 시선유도등도 새로 만들고, 사고위험이 심한 데는 미끄럼방지 포장도 해서 안개로 인한 사고율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경찰하고는 이미 협의를 끝내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르면 2월까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설치되기 전까지 역시 안개가 짙으면 표지판도 무용지물이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 표시등은 안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지 안개 자체를 없애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개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류수를 재활용해서 열을 이용하고 온도를 낮춰서 내보내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일단 교통사고 방지는 해야 되고 온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그래도 그 온수가 원예시설을 순환해가면서 마지막에 배수할 때도 과연 일반하천물 온도하고 같으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일단 그 물도 온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반하천물보다는 높은 온도일 거라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하천의 온도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역시 저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온도를 낮추려면 저류지가 또 있어야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류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또 LG입장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 받고 전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아니면 경제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감하는 방안도 전문가의 자문 받아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용역이 몇 차례 있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1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김양기 위원  또 이번에 코오롱에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코오롱에서는 별도로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들어간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1억 8,000만원도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LCD 환경안전협의회에서 부담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용역도 주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장시간 흘렀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한두번 있는 게 아니고 LG필립스가 오면서 같이 대두됐던 문제 아니겠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LG필립스 처음 올 때부터 따지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초창기에는 방류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생태에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방류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또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예측해서 대응했으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LG필립스가 자꾸 양산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리시설은 언제적 기준해서 처리하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어떤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양기 위원  지금 온수 저류지라든지 아니면 폐수처리장 그런 것.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폐수처리장은 처리규모가 늘어난데 맞춰서 폐수처리장도 같이 확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것은 증산돼도 규모를 여유있게 해놓은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거기에 맞춰서 시설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이 배출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물이 더 많이 배출되죠.

○ 김양기 위원  그럼 저류지 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류지 시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또 무한정 늘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수온저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저류지를 크게 만들면 호수가 돼서 거기에 안개가 발생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주더라도 확실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 되고 만우천 주변에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치우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덕은4리 주민들도 옹벽이 45m짜리가 있다 보니까 시야가 이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 정서도 역시 교통사고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용역을 주시든지 미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다만 LCD 옹벽 전체에 대한 미화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린 것이지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LG디스플레이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쪽에서 접근할 사항인데요,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 김양기 위원  방류수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방류수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을 여쭤봤기 때문에 질의가 나온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방류수와 옹벽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적극 검토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옹벽에 대해서는 LG디스플레이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과 쪽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 50%, 맑은물에도 50%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하여튼 두 부서에서 합의하면 어떤 한 가지 사업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기업도 좋지만 주변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방류수를 가지고 교통사고, 생태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단장님이 철저히 해서 지금 코오롱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기술센터하고 다 같이 확실한 협의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안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맑은물환경사업단 시정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즈막한 동네 주변 야산이나 들녘에 가보더라도 집에서 쓰다 버리는 가전제품들 안 있습니까, 선풍기라든가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을 스티커 붙여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티커 붙이기 싫으니까 논두렁, 야산에 갖다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무차별적으로 버리는 저기가 없을까 생각해본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소형가전제품이든 대형이든 간에 무료로 수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참신하고 획기적으로 해주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가가는 시민행정을 펼치고 있다 생각 들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드리자면 좋은 저기 하심에도 홍보가 덜 돼서 다른 저기가 안 된다고 할 경우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때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파주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무료로 수거해간다는 것도 홍보해주시고 과거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장님 말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마지막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하면 물과 환경 아닙니까, 물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쓰고 버리는 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맑은물환경사업단은 중차대한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부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파주시의 맑은물 관리, 맑은물 확보 또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서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하고 과장들, 팀장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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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2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9인

○ 방청인(2인)

기자 1인, 시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