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1년 12월 19일 (水)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동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2년동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동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黃義亨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黃義亨 간사위원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시 재정의 건전운영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과다계상되거나 불합리한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삭감된 예산 총 규모는 8건 2억3,312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과다계상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000만원, 제15회 율곡문화제 2,000만원,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2,000만원, 통일로변 및 문화유적지 조경관리용역비 3,0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 3,000만원 등 5건에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발전기금 1억은 조례제정이전에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가능한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748만7,000원과 어린이 공원 및 가로변 소공원 조경관리인부임 563만7,000원등 2건 1,31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黃義亨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중 과다 계정되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부시장 李麟載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11인)

閔泰昇, 黃義亨, 李載日, 禹鍾鎬, 禹寬濟,

趙賢黙, 宋建燮, 李學淳, 李鍾珌,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柳宗澔,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15인)

부시장 李麟載,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