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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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2월 4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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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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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8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대망의 2002년도 임오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2002년도 한해동안 추진해야 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더욱이 금년도는 양대선거와 월드컵을 개최하는 의미있는 해로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통한 정치적인 안정과 전세계 60억인류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류 최대의 문화와 관광의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하여 우리 나라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파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등 잠재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남북교류 중책의 도시로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인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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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李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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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李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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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획실소관

○ 위원장 李載日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 사업보고 중에 감사의 일상화, 정착화 했는데 2001년도에는 자체감사중에서 징계 또는 훈방한 감사실적이 대략 어떤 종류가 몇 건씩 어떻게 있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15번째 법률서비스의 고품격, 고품질화 추진해서 매번 업무보고에 잘 올라오는데 2001년도 1년동안에 황도연 변호사와 전문영 변호사가 약속한 요일에 와서 법률상담이나 법률강좌를 얼마나, 몇 회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2001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과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구요, 또 법률서비스의 상담실적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자체감사는 10개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문산읍외에 9개기관에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는 총 21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131건, 주의가 88건이 되겠으며 재정상조치는 총5,756만8,000원을 재산조치했습니다.

추징이 1,522만4,000원, 회수가 2,737만8,000원, 기타가 1,496만6,000원을 재산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분상 조치는 훈계로 19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훈계내용은 개인의 신분상 문제기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19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법률상담을 두분 변호사가 해주신 것이 16회에 175건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56건, 임대차가 9건, 가정문제가 34건, 금전·채무문제가 34건, 교통사고 9건, 기타 사기·위증·노동계약 등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영 변호사가 12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41건을 상담한 바가 있으며 황도연 변호사는 4회에 34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황도연 변호사는 2001년 9월부터 상담을 실시했기 때문에 34건밖에 없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2일날 형사법률교육을 황도연 변호사가 와서 간부직 공무원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林炳潤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감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지적하고 시정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추징을 하고 훈계도 하셨는데 사항별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렇지만 훈계로만 그쳤다는 부분은 신상필벌에 의한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실장님?

○ 기획실장 李春基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단위의 자체감사분만 돼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한 부분은 징계사유도 있는데요 저희 자체감사는 읍·면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고 사업집행에 커다란 문제가 없기때문에 특별한 징계상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실장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때문에 밝히기를 꺼려해서 그 부분은 자료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16회에 걸쳐 했다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잘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 와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주면 우리시에서는 파주시에 올때 하루에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수당이라든지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李春基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에 대한 수당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단지 민원봉사실내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요 명패를 달아드리고 저희 직원이 접수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는 정도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가 고문변호사수당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고품격, 고품질화라고 했습니다.

법률부분에.

아무튼 두분 변호사님들이 우리 파주시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강의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물질적인 예우보다는 명예적인 예우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세밀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파주시 아이디어은행 기능확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아이디어은행을 개설해서 운영해오면서 공무원이나 시민 또는 각계 분야에서 아이디어 창출이 몇 건이나 발생됐으며 채택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1페이지 4에 시정뉴스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월 1만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 우편발송 등 해서 시정을 홍보하겠다라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나 유관기관,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할 계획부수는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유관기관은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다중집합장소는 어디를 예상두고 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에 보낸 시정뉴스지가 주민들에게 전달은 잘 된다고 보는지, 혹여 싸놓고 그달만 지나가면 폐지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건 보지 못했는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리고 우편발송을 할 때 그 대상은 어디까지 가는 건지를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선거철등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다 했어요.

아직 선거시기는 멀었는데 우리파주시에서 현재 공직으로 있다가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그것 좀 아는대로 얘기해주시고, 여기 복지부동과 불법사례 또는 민원업무청탁 및 지원처리행위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행위는 없었는지, 있었다라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아이디어은행 접수 건수는 전체가 151건을 접수했습니다.

공무원이 103건, 시민이 48건 그래서 15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 자체 아이디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8건, 시민이 3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표창과 보상금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모든 제안자에 대해서는 농협상품권 1만원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이 저희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李鍾珌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에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소식지는 여태 신문용지로 발행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시장과 비슷해서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적었다고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빨리 다가갈 수 있고 한번보고 버리지 않고 꽂아놓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해서 금년도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제작에 들어가서 오늘 오후부터 첫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부를 발행했는데 저희 본청 실·과·소와 의회까지 포함해서 1천여부를 배부하고 읍·면·동에 8,100부, 유관기관에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교육청, 등기소, 농협, 한전 등 기관에 보내는 것이 400부정도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는 역이라든지, 터미널, 병·의원 등에 100부를 하고 우편발송대상자는 경기도의 시·군과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요청하는 분들하고 군부대 해서 400여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탄생되는 푸른파주 소식지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배부라든지 총 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시정이 심취가 될 수 있도록 배부과정부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ㅇ총무국 소관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 소관 5개과 업무보고 내용 모두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5-1 회계과 소관을 보면 97년도에 준공이 난 자치센터, 시정정보센터 옥상에 주차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었는데 지은지 4년밖에 안 되는 건물이 주차 몇 번했다 해서 균열이 가고 한다면 애초 건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균열이 날 정도로 부실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나서 4년만에 다시 재보수를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6-7페이지에 보면 생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이 건설부 땅으로서 우리 파주시가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길들어서 결국 양여계획부터 세워라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현재 양여계획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고 또한 언제부터 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즉, 사업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4-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한다 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미 형사고발을 한 것이 몇 건이나 있고 형사고발한 데에 처벌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회계과에서는 일반기업체나 관공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도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물품구입이나 어떤 행사비 지출 부분에서 카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되는 대로 설명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가지 왕성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 보면, 물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 인거 같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라는 사무실을 이원화시키고 있기때문에 실질적 관리는 시장 주도하에 또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보조해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물론 엄격하면 분리돼야 하지만 우리파주시는 과연 그런 업무를 이중으로 계속해서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앞으로 좋은 추진방향은 없는지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는 정보센터 옥상이 97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벌써 균열이 생기면 건축에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생태공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언제쯤 사용이 가능하냐 두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센터 옥상은 본체 부분이 균열간 게 아니고 미장부분이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홈이 패였기 때문에 계속 물이 괴면 본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홈패여진 것을 마감하고 다시 도색을 하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석리 생태공원은 2002년 1월 9일날 건설교통부에 유상 사용신청을 냈는데요 1월 29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석리는 현재 하천정비공사가 금년도 6월정도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난 후에 재신청을 해봐라”해서 다시 반려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석리 생태공원 기본계획이 작년에 3,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서가 2월말에 옵니다.

그래서 이 용역서가 완료가 되면 이 용역서를 붙여서 6월말쯤 다시 신청하는 거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林炳潤 위원님께서는 고질체납자 형사고발건과 물품구입, 행사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관계, 다음에 파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질체납자 형사고발건수는 33건에 이들이 체납한 내용은 2억1,000만원입니다.

주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파주시청에 인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명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결과 12건 6,000만원은 해소가 됐구요, 나머지 21건은 해결이 못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과 행사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카드사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2001년도부터 업무지침이 다시 하달이 돼서요 물품구입도 종전엔 50만원이하가 카드구입이 가능했었는데 100만원까지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는 거의 90% 이상이 카드화 되고 있습니다.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야 되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에 작년에도 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생활체육하고 파주시 체육회가 이원화돼있다, 이걸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고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중앙단위도 그렇고 경기도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업무내용이 다르기때문에 합치는 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로 검토를 했구요, 또 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회에서 별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2명씩 경비를 대줘서 저희 생활체육 분야에 파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체육회를 직원간 합치는 건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사무실을 합쳐서 경상비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하고 파주시체육회는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대변화가 오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국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합칠 수 없다는 얘기는 중앙부서가 분리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라는 건 그 지방자치에 맞게끔 모든 부분이 편제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국장이 보실 때도 우리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이원화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사무실만 같이 쓴다 이런 부분은 물론 한단계 발전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자치에 걸맞게 이 체육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사항도 우리 파주시에 맞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생활체육인들 생리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체육회가 합쳐진다는 건 상당히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구요, 또 지금 업무가 생활체육 위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또 저희가 파주시 체육회에서 예산지원해서 쓰는 게 사무국장이 없고 사무국장 대리하는 직원을 하나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합쳐서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과 파주시 엘리트체육을 동시에 본다는 건 현 실정에선 불가능합니다.

이 분야도 지금 부시장님이 도 사무처장으로 가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도에서 부터 이 부분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체계를 잡아줘야지 도나 중앙이 안잡혀졌는데 파주시만 잡혀졌을 때 체육인들에 대한 반발도 감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두 부서가 합쳐지면 여러가지로 합리적인 운영도 가능하겠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업무성격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林炳潤 위원  그렇죠, 그게 물론 논리상으론 그럴듯 하지만요 운동하는 사람이 무슨 얼굴에다 생활체육 따로 붙이고 엘리트체육 따로 붙입니까?

사실은 이걸 자꾸만 편을 가르고 색깔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운동하면 연령별로 그 연령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선 우리 파주시만이라도 어떻게 연구하는 방향을 노력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이 할 순 없지만 문화체육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국장님하고 또 다른 자문도 받고, 인근 지자체의 운영실태도 보고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파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없이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이란 자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얘기죠.

그리고 사무국장이다 누구다 하는 직원 임명과정도 이때까지 체육인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더랬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파주시에 맞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이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납득이 안가는 것이, 본체에 균열이 안갔는데 미장부분에만 균열이 간다는 얘기도 납득이 안갑니다.

왜그러냐면 본체가 하중을 떠받드는 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미장부분이 균열이 갔다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에요.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생태체육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도 투자계획위원회에 우리가 34억인가 얼마를 상신했는데 양여계획부터 세우고 투자계획은 나중으로 미뤄버렸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럼 우리가 양여계획을 6월달이 돼야 준공이 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길 듣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무상양여로 요청을 했는데 무상양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가 없다, 유상양여로 올려라 하는 얘기도 나왔었구, 이게 만약 6월달 준공이 돼야만이 양여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뭔가 늦어지는게 아니냐.

그러면 도에다 투자계획을 34억을 세워서 올렸을 때는 무단사용하려 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가 본체가 균열이 생겼다면요 옥상전체가 균열이 생겨야 되는데요 전체가 안생기고 두군데 정도가 금이 갔기 때문에 본체는 이상이 없는걸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철골을 깐 위에다가 미장을 해서 균열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거든요.

○ 趙賢黙 위원  본체에 전체가 문제있다면 붕괴우려도 있는 거지...

○ 총무국장 廉仁植  아니 그런데 여러군데 균열이 생겨야 되는데 안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인 골조가 되면 부분부분 여러군데 생기는데 안생겼으니까 이건 미장해서 페인트만 바르면 된다 판단을 받은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거기만 하는데 3,000만원?

○ 총무국장 廉仁植  전체 몰타르를 다시하고 전체를 다시 한번 더 덮을 거에요.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전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난 본체에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가는 거로 보는데.

○ 총무국장 廉仁植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석리 생태공원 관계는 일단 처음에만 올렸던 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도에서 지원을 책정해주거든요.

투·융자심사가 돼야 도에서도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양여절차를 전혀 밟지않고 올렸던 거에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땅을 어떻게 하라는 방침도 없는데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잖냐, 그래서 유상양여신청을 냈던 겁니다.

유상양여신청을 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하천관계가 완전히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천 준공이 된 6월이후에 유상양여를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2002년 6월에 하천준공이 된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면 재신청을 해라 답변이 왔어요.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조사도 안해보고 투·융자심사위원회만 34억을 요청했다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廉仁植  그렇죠, 처음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로, 보통 사업비가 조금 들면 우리가 그냥 깔고 썼죠.

그 예가 어디냐면 하나로클럽 뒤에 주차장 쓰는 게 저희가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건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돈이 많이 안들어가니까 했는데 저것도 5,000만원, 3,000만원 들이면 저희 예산 투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을 하면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시비를 갖고 34억씩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로 우린 끌어내려 했던 거죠.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는 건교부 땅을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먹었냐는 거에요.

○ 총무국장 廉仁植  그런것도 다소 있었죠.

생기는 땅이니까, 거기다 건물 짓지 않고 평지 쓰는데 큰 문제가 없잖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거에요.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조율도 없이 그냥 무조건 34억을 투·융자심사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양여순서부터 받아라, 그래야 투·융자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납득이 안가는게 뭐냐, 우리 파주시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올릴거 올리고 말거 마냐는 얘깁니다.

계획적으로 양여계획부터 받아라 해서 받고나서 투·융자심사에다 올려야지 이게 한번 올라가기도 어려운 재원을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안돼서 컷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면 결국 하지석리 생태공원은 우리 공정별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국장 廉仁植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거는 일단 평지로 해서 영구축조물이 안들어가고 사용하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쓰는게 소규모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당초에 이것도 그렇게 검토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따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을 주니까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던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이게 애초에 경작을 하던 땅이에요 그때 민원관계는 아마 총무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에요.

숱한 민원을 받아가면서도 결국 공공부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도 이것이 6월달에 가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무단히 공공부지로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주민에 대한 원성을 우리가 뭘로 해소시켜 주느냐는 거에요.

○ 총무국장 廉仁植  그래서 이 부분도 하천부지 담당부서에서 민원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경작으로 하던 걸 주민한테 양해받을 때는 교하면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하니까 그 부분을 양보해라 해서 하지석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계과와 협의를 해봐도 안되면 일단 일부분이라도 평평하게 해서 쓰자, 예산이 될때까지 쓰자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이것이 만약 양여가 안 되더라도 일부분은 저희가 평지를 만들어서 공이나 찬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려해요.

○ 趙賢黙 위원  지금 도 투자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기 지원을 받으려면 어차피 투자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廉仁植  대규모로 예산을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이란 용역비가 일단 나가있어요.

기본계획은 세운다는 얘기죠 우선?

그럼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비투자할 의도는 있는지, 도의 어떤 투·융자계획에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단독 시비만 투자해서라도 당장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부지정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 총무국장 廉仁植  그런데 저희가 34억씩 대규모로 투입해서 부지 만드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축구장 하나 정도는 만약 도에서 되지 않는다면, 지금 거의 평평해진 상태니까요 조금만 가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건 우리 시비로라도 가꿔 들어가서 운동하고 생태공원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시비를 투자할 수 있냐는 거에요.

○ 총무국장 廉仁植  소규모로는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인구가 20만이 넘게 되면 국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가 23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 신설하는 문제는 어떠한 계획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이 체제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시 체제를 전부다 기획하고 통제하는 부분은 기획관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인구 23만에 비례해서 통제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행자부지침이 어떻게 돼있냐면 매년 연말을 기준자료로 해서 3월달에 동시에 올리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올리면 자기네는 심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인구기준으로 해서 자료준비해서 3월 2일쯤 행자부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국에 과는 두세개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무래도 올해 선거가 6월에 꼈기 때문에 선거때는 승인이 지연돼요.

빠르면 7월중에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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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8인)

총무국장 廉仁植, 기획실장 李春基,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烈,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