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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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월 23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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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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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파주시회의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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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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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4년 1월 23일)

오늘은 환경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국장님, 환경정책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41쪽 식물과 동물의 생태도감을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40페이지 시민쾌적 생활환경 제공에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1억 2,700만원 중소기업이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청 받아서 지원해주는지 여쭙고 싶고요.

다음은 46페이지 최근 캠핑장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오토캠핑장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석면피해를 입은 네 명은 어떠한 증상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3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올해 중점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가로수나 공원수, 공원조성 계획 매뉴얼을 작성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분간 답변준비하고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생태도감 제작해서 인터넷 홈피관리 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생태도감 제작을 위해서 2013년도를 포함 이전 3년간 파주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도감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감을 제작해서 생태자원의 보호방안을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도감 정보를 홈페이지와 도서, CD 등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해서 생태계의 고가치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지정되어 있는지 신청 받아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올해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리시에서 공고 등을 통해서 신청받아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캠핑장 증가추세인데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오토캠핑장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오토캠핑장은 감악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산림과 계곡 등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공원 내 편익시설과 주차장 인근의 자연휴양림과 순환등산로와 연계되는 멀티체험형 캠핑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타 지역의 단순한 캠핑장과는 차별화를 둘 예정입니다.

주변관광지와 제3땅굴, 도라산역, 자운서원 등과 연계해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경쟁력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석면피해 증상 등 유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제대상 질병으로는 원발성악성중피종으로 흉부 불편, 호흡이 곤란하고 발열과 기침, 체중감소 증세가 있습니다.

또한 원발성폐암, 석면폐증이라고 석면가루가 폐에 흡착되어 있는 증상이 있고, 미만성흉막비후로 폐가 부어있는 증상 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원발성악성중피종 사망자 네 명의 유족에게 총 4,562만 7,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올해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은 2,250만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치 신설 2개소, 자전거 주차장치 수리 19개소, 공기주입기 수리 10대 등입니다.

이 외에도 훼손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와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녹색생활 실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공원수 및 공원조성 매뉴얼 등의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공원 및 가로수길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파주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목의 선정과 식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의 경우 가로수 노선과 식재위치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전산화 관리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동식물의 생태도감이 여기 보면 초본 170, 목본 30, 포유류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완성본인가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환경자원과장 김근회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에 걸쳐서 표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태도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조사해서 표본을 만든 건가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DMZ 생태연구소에 위탁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앞으로는 DMZ 생태체험 탐방하게 되면 이런 도감을 가지고 가서 검증해 보고 조사해볼 사항인 거죠?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모든 학생, 시민들 대상으로 투어라든가 생태현장 체험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홈페이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죠?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파주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생태도감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 유병석 위원  현재 만들어진 도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가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MZ 안에는 새로운 식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연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은 도감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학자들이 동행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잘 아시겠지만 식물이든 동물이든 종이 멸종될 수도 있고 새롭게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2년간에 걸쳐서 자료수집해서 생태도감을 만들고 이외에도 계속 새롭게 추가되는 종이나 또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초본과 목본으로 봐서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예상외로 적어서 한 200가지뿐이 안되나, DMZ는 우리 생태보고라고 그랬잖아.

이런 게 더 깊이있게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서 파주하면 생태의 보고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앞으로 추가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악산 2013년도 이주단지 조성은 완료된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금년 5월까지 단지부지를 마련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 이평자 위원  아까 답변하시길 임진각 어디를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우리 파주시에 있는 주변관광지 반구정, 도라산역, 자운서원 등 관광체험 할 수 있는 데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위치적으로 봐서 감악산이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거리는 멀지 않은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와 별개로 국비 받아서 상부로 올라가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평자 위원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건가요, 40억원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으로…….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단지조성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공원주차장 조성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시비로 다 하는 건데요, 확보토록 노력해야죠.

○ 이평자 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사업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단지분양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관광객이 올 때 주차장 때문에요.

○ 이평자 위원  40억원이 큰 돈인데 추경에 과연 될 수 있겠나 생각과 2015년에 완전히 준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나 여쭤봤는데요.

아무튼 금년도에 예산이 다 반영돼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네 명이 석면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아마 파주같은 경우에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4,600만원 가지고 네 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진단받은 사람이 네 명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석면피해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야 보상나가는 거고요.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발병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확진돼서 파주시에 전입오신 분들이 네 명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3회 걸쳐서 보상금을 드리는데 금년도 4,5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러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 받으면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죠, 기금에서 국비 90% 나오고 도비 5%, 시비 5% 지급하는 겁니다.

○ 권대현 위원  어디 사시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파주시 관내 네 분이 계신 겁니다.

○ 권대현 위원  구제급여 지급 말고 별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급여만 지급해주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죠.

○ 권대현 위원  파주시 원주민도 아니고 결국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아무튼 파주시민이 되면 지원해줘야 마땅한데 언제부터 우리가 관리했나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2011년 1월 1일 석면피해 구제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 권대현 위원  파주시 구옥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아니에요, 자연부락단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철거하는 지원비용이 너무 약한 편으로 보고 있거든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작년에는 1가구당 24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의하고 그래서 288만원까지 상향조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금액을 늘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288만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 계획잡은 게 94가구예요?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그렇습니다.

○ 권대현 위원  아무튼 석면피해를 보지 않게끔 파주에는 아직까지 구옥들이 많고 슬레이트지붕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더 나아가서 에너지절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레저용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죠?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지역에 따라서 레저하는 데도 있고 창원처럼 자전거도시 출·퇴근수단으로 쓰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레저수단으로 많이 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파주에서 자전거타기 발단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4대 때부터 출·퇴근을 대중교통이나 1인승 오너자동차는 되도록 줄이고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금촌에도 보면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연결, 연결이 아주 미약해서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갈 때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돼서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레저용은 잘 됐다고 보고 시내에서 쇼핑하는 쪽으로 더 많이 활용화 시키는 대책으로 연결, 연결도로를 제대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도로부서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쪽으로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동안 200억원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상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실적은 미미하고요, 대외적인 큰 도로 바깥에 외곽도로에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여건, 지역여건으로 사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것을 보면 교하에서 적성까지 이것은 레저 싸이클 동호인들을 위한 도로개설 뿐이 안 되잖아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어서 에너지절약 내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별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고 연계시켜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많은 예산을 투여했다고 하셨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은 극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올해부터 어떻게 수립되어야 좋지 않나 생각돼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게 레저용 자전거도로로 외곽에 추진해서 금촌 시내는 자전거도로 연결할 공간도 없습니다.

차도와 자전거가 공존하는 도시형태인데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많이 연계되도록 도로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주차난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금촌2동사무소에 볼일을 봐도 전부 자전거는 불편하니까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도 자동차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전거타기 활성화하고 우리 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일본 오사카시장에 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도로 보여 드렸지만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죠.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자전거 활성화시키려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인데 자전거타기 문화가 아주 발달됐거든요.

시장 안에 몇 군데 자전거 거치대가 몇 백평씩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서 두 명이 관리도 해주고요.

그래서 뭔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도 실효성 있고 정말로 에너지절약으로 가는 정책이 돼야 하거든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설명드리면 금촌, 문산 지역적인 특성이 언덕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언덕을 넘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법원읍장 하면서 법원읍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더니 양쪽에 주차공간이 있고 가운데 편도1차선 도로가 있는데 법원읍의 도로가 보상이 안 된 땅이랍니다.

법원읍 시가지 상가 비슷하게 해서 길 앞까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 법원읍 같은 경우는 토지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금촌2동까지 시청에서 가려면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호 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한 분이라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안내해 드릴께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우선 뭘 좀 보셔야 적합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조례제정된 후로 한 8년차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일반시민들의 편리성 또 기후변화로 인한 녹색정책 다 연관 있는 건데 아직도 미비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는 없습니다만 가로수나 공원수 식재하는데 수종에서부터 관리까지 식재해 놓고 간 업자는 그것으로 끝이다보니까 매뉴얼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수종선정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가로수나 공원수 보면 물론 선택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도 좀 수형이 제대로 안 잡히고 고사목이 많은 것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석입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저희과에서 파주시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해서 협의해 주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시작한 지 이제 2년됐습니다만 도로부서나 산업단지 각종 지구단위 조성할 때 가로수나 공원식재 할 때 수목을 현장에 나가서 검증합니다.

과거 식재했었던 것은 인력도 부족했지만 관심도 부족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냥 협의만 해주고 업체에서 식재하는 수형이나 모양, 수종을 저희가 확인 안 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수목을 검수해 주고 또 수형이 나쁠 때는 수형검수할 때 퇴짜나서 진짜 좋은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고는 많으셨는데 건축할 때 공원수, 가로수는 건축업자가 선택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대지 안에서 건축조경은 저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주택허가 내주면서 조경법을 적용받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수종선택이나 식재방법도 거기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지도를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개인건물 짓는 조경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니, 큰 건축할 경우 조경관계는 별도로 입찰해요, 건축에 같이 포함시켜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대지 안에서 건축조경은 건축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발주할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을 때는 계약당시 매뉴얼을 주어서 이대로 수종선택, 식재방법, 관리 다 줘서 거기에서 하게 해야지 건축업자가 조경업자한테 다시 공사를 줘서 할 경우에는 그 조경업자 자유로이 선택하고, 심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기준이 없을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공공건물 발주할 때는 별도로 조경공사 전문분야로 발주합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공장을 지을 때도?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건 공장주가 선택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리 파주시의 기준 매뉴얼이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리 개인이 심는다고 해도 기준에 의해서 심어주고 해야지, 한번 심어놨다 수종이나 수형, 관리가 잘못돼서 5년 내지 몇 년 후에 고사됐다, 그럼 안 심어도 그만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것은 주택법에 있습니다.

대지 안에 조경이라고 그래서 주택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이든 녹지공원조성법이든 파주시에는 한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겠다는거죠.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거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면적에, 어떤 교목을 몇 주를 심어야 하고, 크기가 얼마이고, 관목류를 몇 본 심어야 하는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로수, 공원수뿐만 아니고 과일, 채소도 저온장해로 인해 영농이 폐농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기온이 안 맞아서 지금 가로수나 공원수도 고사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개인주택이나 개인건물 조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수종은 개인이든, 공공이든 또 장소가 개인정원이든 공원이든 간에 나무 한 그루 심으면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대대손손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녹지대 아니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공원이나 녹지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요, 개인적인 주택의 녹지대는 저희가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사실상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심어놓은 규격수 하나는 볼품이 없어도 100년 후, 200년 후 가면 보호수까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시민이 다 그것을 보고 어떤 시간적인 공간을 정서적인 면으로 생활에 아니면 모든 여건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는 또 정신적으로.

그래서 녹지대가 필요하고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파주시가 멋있는 가로수길이 될 수 있고 주택주변에 녹지도 푸르름이 같이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제일 문제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수종선택도 맞춰야 되고 관리도 거기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죄송합니다, 40페이지 소음먼지관리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나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자들은 특정인은 아닙니다.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될 때는 교육을 안 하고 어느 때 갑자기 주변이 지저분해질 때 업체의 관련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합니다.

○ 김양기 위원  전체적인 교육은 안 하고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논을 메운다든지 할 때 고정적으로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오늘은 여기 사업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리는 못하고요.

고정되어 있는 레미콘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 김양기 위원  레미콘 하면 분진이 발생되는 업종, 알루미늄괘 만드는 업종은 악취나는 업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락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석으로 대면하다 보니까 건의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알루미늄괴 만드는 공장이면 그 동네가 악취가 몹시 나고 연기 같은 게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대로 교육을 1년에 한두번이라도 해주시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기회를 갖게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레미콘이나 석산 고정사업장은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알루미늄괴 환경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현장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문제는 공사장이나 개토한다든지 차가 드나들 때 수시로 발생되는 데가 문제되는데 이런 곳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받을 적에 교육하는데도 이행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단속을 통해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사람들은 건의할 데가 우리 뿐이 없잖아요, 건의해본 사람들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두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은 계속 되거든.

그래서 시간과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틈틈이 사업자하고 대화도 해주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국에서는 살기 좋은 파주로 만드는데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개발을 용인할 곳은 개발해야 되겠지만 보전할 것은 확실하게 보전해서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환경정책국이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73쪽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와 관련 파주팜의 운영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상품 및 입점현황, 입점조건, 연간지원액, 1일 접속자 수와 회원가입자 수, 운영수입, 연간 판매액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67페이지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실태, 독립된 축산농가 분뇨발생량 처리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LG디스플레이 방류처리수 재활용을 위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제안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랫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된 지역이 많은데 파주에는 방역과 어느 정도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73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현황, 농기계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76쪽 친환경미생물 배양을 증산하신다고 했는데 농가보급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답변준비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파주시 온라인 쇼핑몰 파주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팜은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점조건은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면 가능하고 현재 11농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억 1,7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파주팜 회원수는 64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파주팜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가축사육 현황은 총 235만여마리 되겠습니다.

이중 소는 2만 6,000두, 돼지 9만두, 닭 230만수 등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매일 총 1,500여t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톱밥발효 등 개인농장 퇴비로 1,200여t, 저장액비 20t, 정화방류 10여t, 파주공동처리장에서 210t, 파주연천축협 퇴비장에서 5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파주연천 축협에서 30억원을 투자해서 공동자원화 시설이 완공된다면 약 360t이상 공공처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LG디스플레이 방류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방류수 현황은 방류량 1일 23만t으로 만우천의 방류수온은 약 22도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LG에서 방류수 처리방안을 용역한 결과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내용은 재활용 방안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LG와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AI 방역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확진판정되었고 현재 고창, 부안 등 8개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대책은 소독약품 1,800여병, 생석회 2,000포대를 가금농가에 긴급 지원하였고, 매일 농가에 SMS 문자발송, 전화예찰, 철새도래지와 논, 밭 주요하천 등에 방역차량 3대와 광역방제기 한 대를 활용해서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현재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기계 단기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기종별 보유현황 및 1일 임대료 현황은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생산계획은 2013년 400t에서 금년도 600t 규모로 확대생산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농가를 전량 공급할 계획이며, 농가별 보급계획은 축산분야 400t, 일반농가 200t이 되겠습니다.

추후 미생물사용 홍보를 강화해서 양산체계를 구축해서 축산농업 전 농가와 도시농업에도 일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연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정도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 유병석 위원  지금 생산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네,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작목반별로 홈페이지를 만든 데도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일부 작목반뿐만 아니고 농가에서도 만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고 하는 세태에 인터넷 판매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 매출액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 온라인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차라리 직접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동감합니다.

○ 유병석 위원  예를 들면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인 단체나 농가한테도 일정액 지원해줘서 차라리 택배비도 지원하고 그쪽을 전폭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소득에 일익이 담당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축분 발생량에 대해서 정화방류는 몇 %나 하고 계신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규홍  농축산과장입니다.

한 1%정도 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정화처리 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규홍  개별시설에 4,400만원, 액비저장고 1,700만원, 액비분석기 2,400만원, 가축분뇨 공동화 지원사업 축협에서 하는데 30억원 지원됩니다.

○ 이평자 위원  정화처리 시설 했을 때 과연 문제는 없나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이규홍  정화처리 시설만 갖추면 별문제는 없죠.

그런데 쌓아서 적치하는 게 문제 되는데요, 겨울에 종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LG디스플레이 방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금승리 벌판에 딸기재배단지를 구성한다고 얘기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구성돼 가고 있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LG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활용해서 딸기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저온성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LG와 파주시하고 방류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처리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데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방류수를 다시 환류 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시설을 해도 나중에 헛투자가 되는 것이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침이 정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현재 단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권대현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맑은물사업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비상근무 하신다고 했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규홍  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실을 하고요, 읍면에서 읍면대로 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비상근무하는 것을 몰랐었네, 위로도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지금 영농 4H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원해 주시나요?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농업진흥과장 양용복입니다.

일부 영농 4H 운영에 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도 단위나 자체적으로 교육, 연찬회 부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최소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농업경영인도 매년 몇 명씩 선발되죠, 2014년도에는 몇 명이나 선발됐나요?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아직 선발된 것은 없고요.

○ 권대현 위원  아니, 신청자가?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7명이 신청돼서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죠?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일반 영농 4H 출신들이 한농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계층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 권대현 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학교 4H, 영농 4H 아니면 농업경영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농기계 확보를 매년 종류별로 구매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일단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했고요.

2013년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5억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교육용으로만 몇 대 확보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운영해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내년도 이후에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축산인하고 수도작 합해서 임대가 돼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 장기임대, 단기임대 두 가지 있는데 장기임대는 오래 전에 시작했는데 주로 트랙터 같은 대형장비를 장기임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임대는 지양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를 단기임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임대는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 김양기 위원  본체 외에 부속도 같이 따라가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관리기 같은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본체를 포함해서 다 되지만 그 외 트랙터에 부착해서 부속작업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축산농가는 대부분 자가 농기계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저희가 판단하기로 대부분 장비가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고 축산 쪽에서 조사료 생산단지라든지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의 농기계 임대는 축산부분 별도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한다든지 또 축산계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축협 자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기술센터하고 별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연계돼서 축산 쪽에 필요한 장비는 축협을 통해서 임대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의 분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일단 운영자체는 분리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같이 한다는 얘기죠.

○ 김양기 위원  농기계 구매할 때 협의해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축협 쪽에는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김양기 위원  모든 농업이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수도작은 수도작 할 때 일시에 거의 비슷하게 모내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거의 같잖아요.

축산도 엔시레이지 할 때 일시에 하잖아요, 식부체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엔시레이지 만드는 것도 옥수수 파종 시기를 차등을 두고 파종시킨다든지 또 수도작도 품종을 다양화해서 못자리부터 이앙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러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작물이 작부체계가 있고 벼 같은 경우 모내기 시기가 있고, 옥수수도 파종적기가 있기 때문에 작부체계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엔시레이지를 제조할 때 일시에 많은 농가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제 때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작업기를 축협이 됐든 센터가 됐든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양기 위원  목초도 생육일수에 따라서 조·중·만생종 갈라서 파종시기를 맞추면 농기계사용이 원활하게 쭉 같이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시기별, 날짜별로 할 수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도를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나 작물 심는 주체가 농민인데 그 농민에게 작부체계를 바꾸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지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양기 위원  강제로야 물론 모든 게 안 되니까 동계농민교육 아니면 시기별로 교육할 때 분담시키는 교육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들 상대로 교육이 있거나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노동력 분산, 농기계 분산 자꾸 분산시켜 나가면 모든 게 쏠림현상이 없어서 능률적이고 농기계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검토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충분히 각종 교육 때나 모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미생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증량양산체제로 주문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항상 부르짖고 학교급식은 필히 친환경으로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첨단이 미생물농법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그 앞에 무농약농법, 효소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양산체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산 내지는 과채류, 수도작에도 얼마든지 사용범위가 넓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에 대해서 농약을 쓰지 말고 유기농하고 이것저것 하라고 해도 있는 미생물만 가지고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돼요.

채소 수도작의 발병은 충이 아니고 균일 경우에는 미생물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되거든요.

미생물이 결핍되면 어떤 병반이 생기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물론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필수요소가 부족하면 병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미생물농법으로 처음부터 쭉 나가다보면 병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예방되는 거죠.

그래서 축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수도작에서부터 과채류까지 미생물을 사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지도해주시면 우리밥상부터 학교급식까지 친환경이 생활화 된다고 생각돼요.

여기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젊은 직원이시니까 잘 아실테니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웰빙식단이라고 부르짖지만 막상 채소를 먹으려고 하다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음료수도 얼른 수돗물을 선호하시겠냐고.

그래서 문화를 영농방법도 우리 센터에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체계로 2014년도가 청마의 해, 대박의 해라고 하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파주에 공동 RPC법인이 전체 9개 농협이 합해져서 단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철저한 경쟁을 통해 서로가 커가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 명이 줄다리기를 딱 하면 100% 힘을 쓰는데 10명씩 붙여놓으면 서로 네가 힘을 쓰겠지 하는 마음이 느슨해져, 그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제학 책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링겔만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은 계속 파주의 농업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니까 현재 상황을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통합으로 가는 RPC말고 각 지역에 개인이 하고 있는 도정공장들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도정해서 판 양과 조곡으로 판 양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대강 퍼센티지로 봤을 때 도정으로 판 것하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대략 15%정도 조곡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자꾸 조곡으로 도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파주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조리농협 같은 데 따로 도정공장 갖고 있을 때는 15일 이내 도정된 쌀을 햅쌀처럼 먹을 수 있도록 식당에 공급해주고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해보니까 그런 경쟁력은 없어지고 주문에 의한 판매만 하는 게 아닌가 우려 때문에.

지금 이천 같은 경우 8개 농협 중에서 3개만 통합했고 5개는 각자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전선에서 열심히 판매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파주의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작지만 개인이 살려서 하고 있는 데도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경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통합 RPC뿐만 아니라 금년도 소규모 도정공장에 지원해주는 쌀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정미소도 금년도 5,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RPC가 경쟁할 때보다 통합해 놓으니까 오히려 더 나태해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나름대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유병석 위원  그것을 뛰어 넘어서 성공하면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식품을 만지는 사람들은 확실한 사명감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 도정공장에서는 포장지에 표시해 놨더라고 ‘쌀은 도정하고 15일 넘으면 상하기 시작합니다, 보름 이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파주는 그런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시 돼서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자꾸 채근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사고의 틀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RPC에 전달돼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67쪽 경쟁력 강한 축산업 육성에서 먼저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왕겨사업이 지금 축산농가들이 바로 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파주에 공급 못 하고 입찰로 인해서 외부사람이 독점권을 따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시장님 면담도 두세번 했고 제가 별도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파주에서 나는 것은 파주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고 이근삼 위원장님과 저하고 거기 회의에 두번가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하고 축산 분야 대표들, 농협지부장, 농협장들 해서 충분히 설득했고 이번에 1월 16일인가 가서 이근삼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했고 제가 추가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나 시지부장, 농협장들은 그런 쪽으로 간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다만 왕겨를 수의계약해서 파주 축산인들한테 공급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너무 깊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것만 어느 정도 되면 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 지나자마자 축종별 대표들하고 같이 저희와 협의할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먼저 주문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의뢰했는데 감사가 안 된다면 왕겨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납품 조항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 조항을 바꾸면 간단한데 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건의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RPC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왕겨가 도정하지 않습니까, 왕겨통에 수백t이 꽉 찼을 때 빨리 빼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도정이 들어가는데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운반트럭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만약에 당장 다른 데서 쌀 50t을 주문했는데 왕겨를 안 빼다보면 계약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쪽에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그것을 조율시키려고 양쪽에 얘기해놨습니다, 축산농가에 당신들은 이걸 해놓고 농협장들은 이것을 해라 그래서 양쪽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협의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준비 중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빨리 준비해서 계약날짜가 3월말인가 그 안에는 준비를 마치고 끝내야죠.

○ 김양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치고 가장 큰 문제가 축산농가들은 왜 입찰해놓고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주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입찰 보면 시기별로 왕겨소요가 많이 소요되고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입찰할 때도 우리 농가에서 더 많이 써냈습니다, 왜, 입찰할 때 가격이 높으면 무조건 되는지 알고.

예를 들면 kg당 파주농가에서는 280원을 써냈는데 업자는 260원짜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조건이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예정가격에 맞아야 된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먼저도 가격 나온 것 보셨잖아요, 입찰가격에서 대금 지불할 때는 10분의 1 가격이야, 이건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것 아니야.

외부인하고 그런 거래를 하면서 내부 축산농가들하고 이중적인 입찰가격을 적용시키냐 이거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우리 농가도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것에 따라서 됐을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외부사람은 그것을 아는데 내부 축산농가들은 그 사항을 모르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았으니까 높게 써냈겠죠.

그렇게 되면 수지가 안 맞는 답니다.

○ 김양기 위원  적정가격으로 입찰가격을 넣어 줬는데 외부인들은 더 높이 써놓고 나중에 대금지불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믿느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0분의 1 가격은 아니고요, 입찰대비 260원인가 됐는데 실제로 농가에 나가는 것은 178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것은 52원입니다.

만약에 축산농가에서 280원에 받아서 할인이 안 된다면 170원에 구입하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부 농가에서 그런 불만을 내는 거죠.

하여튼 촉종별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소장님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강력한 축산업 육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외부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면 파주의 RPC사업이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파주시비 지원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해가면서 RPC센터가 발족됐잖아요.

그런데 각각 운영체계가 언밸런스라고 하면 RPC로서 큰 문제가 돼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래서 제가 이근삼 위원장님하고 가서 강력하게 주문사항으로…….

○ 김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시장면담이고 누구 면담이고 이런 데까지 안 가더라도 소장님하고 한번에 대화로 그 사람들이 수용해야 되는데 RPC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축산농가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소장님이나 제가 답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고생도 너무도 많이 하고 애쓰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부자농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땀 흘리면서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부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주 각고의 노력으로 부시장님 또 기획예산관을 수차례 불러서 계속 예산문제를 한시도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2014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장님은 저희 상임위에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1차적으로 지금 본 사업에 누락된 부분은 추경이라도 해준다고 약속 받아놓은 부분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2014년도 1차 추경에 그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 전 센터에서는 1차, 2차, 3차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저기가 아니라 관심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진행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말씀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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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30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지적과장 안영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농축산과장 이규홍,

농업진흥과장 양용복,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공무원 19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