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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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4월 2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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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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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ㅇ 의사일정변경동의안(林炳潤의원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3.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4.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근 연이은 황사 발생에 따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방역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주야간 비상근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59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4월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등 예산과 관련된 2건의 안건과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심사하게 될 안건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크고 작은 사업추진은 물론, 5월말에 실시되는 월드컵을 대비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등 관광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과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한 영어권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과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민북지역안보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것을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기간동안 파주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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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李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때 지금 금일 오전10시부터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23페이지 보면 제3땅굴 관광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반 4,000원, 개인 3,000원, 학생단체 2,500원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59회 임시회때 계류중인 안건으로 조례로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예산안에 책정해놓고 예산안을 다룬다하면 차후에 조례로 확정하는 의결권이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林炳潤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 아직 조례가 미제정인데 추경예산안에 상정되어있다 이런 지적해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林炳潤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께서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黃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林炳潤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당일 의사일정을 林炳潤 위원의 동의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은 林炳潤 위원의 동의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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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장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5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중이던 안건으로써 제3땅굴 관광개발사업으로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시설관리 및  운영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땅굴에 셔틀 엘리베이터와 최첨단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DMZ영상관, 그리고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객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나 제3땅굴의 조형물, 경계 휀스 및 통문 설치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계시설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시설유지비등 각종 운영비등 비용부담 발생과 투자재원의 회수를 감안하여 시설사용료를 당초 제정안보다 인상하여 수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어린이․청소년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의 경우는 일반인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요금인상은 집행부가 원활한 관광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한가지 의회에서 궁금한 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약정한 기간이 촉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을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기간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은 60%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려운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급필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해서 모든 공정을 짜고 옆 공정을 짜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월드컵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상주시켜가면서 공사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입관계에 따른 1사단과의 협의, 그리고 DMZ가 UN사 관할입니다, 합의보는 과정에서 15일정도 지연됐습니다.

잠정적으로 보기는 정상적으로 가정한것은 5월 20일, 월드컵전에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셔틀엘리베이터는 5월 11일쯤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걱정했던 부분이 300m 내려가는 셔틀엘리베이터였습니다.

토요일 시화공단에 수주한 회사에 가서 제작과정을 보고 제작된대로 시승식을 하고 왔습니다.

셔틀엘리베이터는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순조롭게 되고있다고 설명드립니다.

특히 사업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은 UN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월드컵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UN사에서 DMZ내에 그러한 형태의 화장실은 안된다고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홍보영상관과 같은 원형형태의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셔틀엘리베이터가 당초에는 로프로 해서 잡아당기는 것으로 했었는데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중 톱니바퀴식으로 해서 오르내리도록 안전도를 고려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군 막사는 땅굴옆에 건축하도록 계획되어있었는데 1사단장이 관광객이 오는데 군 막사가 있는 것은 좋지않다고 해서 입구에 부대가 있습니다, 군 막사는 앞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그외에 추가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도라산역에 부시대통령이 왔다가셨습니다.

부시대통령의 침목사인대 도라산역 안에서 연설한 광경등을 발언대, 대형사진 등을 게시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줄 사업이 추가로 되구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휀스를 설치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공사 끝마치는 공정하고 안맞춰도 되기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면서 군부대 의견을 수용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는 4월 30일날 끝나도록 계획했던 것이 다소 위원님들한테 늦추어진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과정은 출입과정이나 UN사 협의과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차질없이 된다고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셔틀엘리베이터 톱니바퀴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외국에서도 보면 톱니바퀴식은 궤도열차도 있고 안전하기는 한데 상당히 덜컹거리고 진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승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십시오.

○ 총무국장 廉仁植  토요일에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관광계장을 데리고 시화공단에 송산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산이라는 엘리베이터 생산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해외수주도 상당히 많은 회사입니다.

대만총통 관저도 송산에서 발주해서 설치했던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평판에서 놓은 것가지고 시승했었는데 지하철보다 승차감이 좋습니다.

생각한것보다는 상당히 승차감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갔던 과정님들도 이정도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건 사실 본질의할것도 아니고 해서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며칠전 도라산역이 개방됐죠, 많은 실향민들이 다녀왔습니다.

특히 실향민들은 연로하신 분이 많은데 도라산역에 가서 마땅히 쉴자리가 없고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물론 앞으로 여러가지 시설이 완공이 되면 많은 것이 보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쉴 수 있는 부분 몇가지만 구상하고 있으면 즉답해주시죠.

○ 총무국장 廉仁植  저희는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공원조성 등도 안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철도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본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부시대통령 관계, 그리고 이 지역에 휴게소 설치관계 등등을 협의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도 그 지역에 영업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저희한테 건을 안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본것 확답은 안들었지만 파주시 제안중에서 부시대통령 침목사인대 도라산역 안에서 연설한 부분은 파주시에서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일반인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른위치에서라도 어떻게...

○ 총무국장 廉仁植  철도청에서 준비할것 같아요.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위탁관리입니다.

여기보면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미 재향군인회하고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있고, 있다면 뒤에보면 재향군인회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배분관계는 파주시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수익배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관리조례안을 준용하는 것은 의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재향군인회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의절차를 안받지 않았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향군인회하고 협의한 것은 시설관리를 위탁한것이 아닙니다.

출입관계만 임진각에서 현재 셔틀버스 들어갈때 1사단하고 출입관계만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을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 땅굴 홍보영상관, 도라 OP에 설치한 망원경은 저희시에서 직영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준것은 출입관계만 현재같이 한다, 다만 출입관계를 통제하면서 보훈성금으로 내는 것이 1년에 1억8,000만원 또 거기에 관리인해서 2억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보존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시설 전체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59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심의보류되었던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지난 4월 13일 집행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던 건으로 민북지역 관광개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증설하는 등 현행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의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동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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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770억7,933만3,000원보다 478억679만6,000원을 증액한 2,248억8,5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546만원을 증액한 500억5,442만6,000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내 이발소, 식당, 시금고에 대한 2002년도 임대재산 감정평가 결과 전년대비 평가금액 상승으로 임대수입 240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도라산 안보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제3땅굴 관광사업사용료수입 4억5,675만원, 당초 마정지구 골재채취판매수입만을 계상하였으나 동파지구 추가사업지 선정확대로 인하여 사업비 19억원 골재채취 확대에 따른 하천사용료 수입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001년도 세외수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재정보전금의 목표액 과다징수와 예비비 및 폭설피해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 128억7,23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피해 복구 및 설해피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되어 그동안 이월되었던 보조사업의 정산결과 보조금 사용잔액 11억1,881만8,000원, 검산동 농산물 물류센터건립 예정인 도로개설 협약체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억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법 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대체조림비 수입의 증가로 인한 잡수입 5,51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외 지방교부세로 92억9,000만원, 지방양여금으로 75억5,340만9,000원, 재정보전금 43억250만원, 각종 보조금 99억5,482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4월 19일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페이지 21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지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도중 특히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72억에서 128억원으로 추경에 늘었습니다.

그 이유중 재해복구 및 설해등해서 11억입니다, 불과.

지방양여금하고 재정보전금이 각각 상당한 액수가 늘어서 128억이 됐는데 지방양여금이나 지방재정보전금은 매년 어느 일정액은 내려오던 액수입니다.

지난번 작년도 추경을 다룰때도 본예산의  20%가 넘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세입에 대해서 일부러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될 예산을 남겨놓았다 추경에 임의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건설국 소관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가 40만㎥에서 80만㎥로 늘어나서 예상수입을 2억을 더 잡았고 하천사용수수료를 2억 더 잡았습니다.

이렇게 100%가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자연의 변화가 있어서 그랬는지 설명해주시고 파주시가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설국 소관인데 검산동 농산물물류센터 도로 진입비 1억의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1억을 받았느냐 수입이 됐느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사실 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시스템이 있다면 아주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견합니다.

그러나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때 3개년치 평균을 계상해서 반영하는 것이 편성기법입니다.

9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었고, 98년도에 96억, 99년도에 81억, 2000년도에 9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98억7,231만1,000원으로 증가해서 당초 70억을 빼고도 128억7,232만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요인은 대충 추계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산을 할때는 인구예측이 작년도 1월에서 8월에는 월평균 2,500에서 300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말까지 3,000명선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요인이 따라서 세입증가요인으로 분석하고 있구요, 그렇게해서 세입별로 세원별로 분석해보니까 세입액이 목표액보다 약 102억7,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 96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198억7,231만1,000원이 된 것으로 계수상으로 파악됐고요, 또 예산대비 지방세는 그중에서 42억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8,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원인이 금촌-순달교간이 예상은 작년말에 안들어올지 알았어요,

그런데 매각 계약을 하고부터 년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분납으로 계상했던 것중에서 60%정도가 일시불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크게 늘어났고 다음에 조정교부금 31억4,1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2억4,300만원이 늘어나고 이런것이 주 원인이 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비비에서 집행잔액 13억6,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등등 모든 요인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예산증가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느냐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료가 될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연구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종전에 예산편성 기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3개년 평균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여러가지 부분에서 세입증가부분 특히 세무과가 일을 잘해서 지방세 수입을 100억이상 늘리고 다른 부분에서 세입이 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구도 증가하고 평년 3년치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하셨는데, 국장님 제가 얼른 보니까 3년 평균하면 당초예산의 70억을 잡았는데 90억을 잡았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3년치 평균을 한데도 적게 잡은 것이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도 예측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예산을 다루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세외수입부분이나 모든 수입부분은 총무국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관리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아무리 예산을 짜고싶어도 세입부분에 재원이 없습니다하면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짜고 난후에 몇개월 지나서 본예산의 27%씩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추경예산 다룰때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국가예산 편성하는 것 보세요, 추경을 다룰때는 5%를 안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그런데 어떻게 파주시는 매년 20%가 추경예산에 다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되면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심의를 아무리 심도있게 해도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될 수 없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세무과 세입관계도 앞으로 철저한 추계가 필요한 것이고 기획실 예산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돼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답변하고 답변하기 쉬운대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번두번이면 되는데 매년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지금 林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작년,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예견을 하고있는데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방세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10월, 11월에 이리 전입하면 과세자료가 파주시로 와서 파주시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부분은 사실 추계를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부터 8월보다는 9월부터 12월에 인구증가세가 가파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인구예측이 정확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변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이런 예측부분, 앞으로 인구 늘어난 부분은 예측을 가능한한 자료를 수집해서 예측가능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따르는 세수증가율도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변하신 인구증가 추세를 못잡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인구가 증가되려면 우선 살자리가 마련되어야 증가가 됩니다.

파주시에서 어느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 그것이 준공일이 언제고 입주기일이 언제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구증가 추세를 이렇게 못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50%씩 증액되는 예산은 예산상에 방만한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이지 정확하게 총재원을 동원시켜서 본예산을 짰다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인구증가추세를 모른다, 그래서 주민세나 모든 세금을 미연에 잡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나의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월드메르디앙 같은 것은 금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준공돼서 1,300세대가 딸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사람이 소득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입주해봐야 알거든요.

그런 부분 추계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겁니다.

그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들어올것인지 이런부분이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드린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리고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대동소이한 질의인데 예산의 비율을 보면 매년 비슷해요.

예를들어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50%내지 100%이상 잡힌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물론 사회개발비가 불과 본예산보다는 1%가 줄었어요, 또 경제개발비에는 5%가 늘고 양여금 내려와서 하천개보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토보존비가 늘었다고는 보지만 지출내역을 보면 공설운동장은 100%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추경이 어딨어요.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먹고 사는 기본이 되어야지 사회개발비에다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경제개발비에는 투자를 덜하고 이런 예산은 뭔가 형평에 안맞는 예산이 아니냐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해를 3년을 보면서 계속해서 수해대책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행정적으로 빠진 지역이 한군데가 있어서 결국 금년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는 하천이 있는데 이런데에는 투자를 안해요.

공설운동장 70억씩 증액을 시켜서 추경을 짰다는 것은 추경이 과연 제대로 짜졌냐, 아니면 편중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공설운동장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때 금년도 130억을 가져야 스탠드 골조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이 타절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된다는 부분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최소한도 130억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120억이 들어가면 완공이 된다고 설명 드린바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130억 요구한 것중에서 70억만 잡혔던 겁니다.

위원님들 더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70억을 투자한 것하고 130억 투자했을때 나중에 하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층, 2층에 대한 원통분을 한번에 공사를 하자 이게 70억 들어갑니다, 전기공사까지요.

그래서 이번에 70억을 잡게 된 원인입니다.

○ 趙賢黙 위원  물론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은 알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 안된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내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예산편성할때는 총 예산을 총동원해서 본예산에서 많이 짜달라 얘기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하자가 적고, 한번해놓은 것 두번 세번 추경에 과다 증액돼서 올라오면 과연 예산이 제대로 계획성으로 짜진 예산이냐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설운동장이 7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써야죠.

그러나 돈을 쓰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이지 예산을 편성할때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몽땅 동원하자는 겁니다.

본예산 빡빡하게 짜고 추경에 느슨하게 짜는 것은 방만한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사업과 검산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수입이 늘어난 사유와 골재채취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 세입을 증가시킨 사유는 저희시 관내 레미콘 업체에서 구매 물량이 연간 30만㎥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저장탱크사업장 골재원을 충남 공주에서 파주시 직영사업장으로 변경해서 연간 약20만㎥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사업이 발주가 돼서 금촌택지개발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도 약30만㎥정도가 소요가 돼서 연간 80만㎥정도가 저희시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정지구 골재생산량을 봤을때는 전체적으로 9월경이면 사업종료가 예상이 됩니다.

재해예방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추가로 동파지구를 골재채취 예정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추가로 예상되는 판매수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골재채취 장소는 현재 채취하고있는 통일대교 및 옆에 마정지구에서 40만㎥ 생산계획을 10만㎥를 늘려서 50만㎥ 생산하고 동파지구를 추가로 30만㎥를 확장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검산동 농산물 물류센터 도로확포장 공사 부담금 1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산동 물류 센터의 산림형질 변경 허가시 교통량 유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PM코리아 대표 박영진과 2001년 4월 25일 협약서를 체결해서 2002년 3월 29일 1억원을 일부 납부 받았기때문에 세입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체 부담하기로 한 24억원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PM코리아에서 2003년 6월까지 7회에 걸쳐서 납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건설국장님 골재채취를 작년도에 당초 예산 예결특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19억이 줄은 이유가 60만㎥에서 40만㎥로 줄었기때문에 19억이 줄었다고 답변하신적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예, 있는것 같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렇다면 물량이 20만㎥를 줄면서 19억 수입예상을 생각했는데 추경예산안 자료에 보면 60만㎥가 아니라 80만㎥인데 어떻게 예상수입은 60만㎥ 기준해서 잡았는지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60만㎥일때 19억이 되어야되는 부분인데 20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38억이 늘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또한가지 가스공사 또는 금촌1지구 주택공사 일부 골재회사 모래 수급때문에 늘렸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도 골재수요가 없어서 골재판매가 안된것은 아닙니다.

골재 판매 방식에 의해서 골재수요자들이 원활하게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팔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 수입만 잡아놓고 골재판매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 수입이 줄어들때 이 부분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검산리 24억을 들여서 도로를 한다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1억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원 협약서나 이런 부분이 24억을 회사에서 다 안내도 강제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林炳潤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골재채취 할때 골재채취를 해서 세입잡는 금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타당하신 겁니다.

저희로서는 작년에 40만㎥를 줄이면서 19억이 감액되었고 이번에는 40만㎥를 증산하면서 19억을 증액시켰는데, 원인은 골재채취를 하면 모래하고 규격자갈하고 규격에 오바사이즈라는 율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율석은 판매대금이 ㎥당 2,100원, 모래나 자갈은 6,500원입니다.

약 3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율석하고 모래하고 자갈의 생산된 혼합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검산동 도로개설 비용부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산동 도로개설은 사업자가 농산물 물류센터를 시공하거나 안하거나 저희시가 공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당시에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부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공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해서 협약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의 돈은 들어와 있구요 강제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도로개설부담금 징수가 안되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연기한다든지 그 부분앞에 도로 개설 공사를 일부 지연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은 구상해놓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는 도로공사는 그 앞부분을 개설하지 않아서 건축물 사용기간을 늦춘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압박 수단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고난 다음에 골재사업을 보면 당초 예산안보다 상당히 차액이 많았습니다.

원인이 판매 방법에 의해서 다른 일반 골재 판매방법과 경직되어 있어서 골재업자들이 양질의 임진강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재 질은 좋은데 판매방법이 어음결재도 안되고 현찰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번씩 그런 부분도 질의했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공직도 어떤 경영수입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다,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음 결제가 안되는 대신 물량을 더준다든지 단가를 파격적으로 내려서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수입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지적해주셔서 은행에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는 3개월짜리 어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미콘 업체 관내 골재를 쓰는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골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기획실장 李春基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7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예산 총 규모는 15억5,296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5,877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부분에 벤치마킹을 신설한 바, 이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전시회나 현대적 감각의 시설물을 방문하고 견문을 넓혀 변화하는 지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여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58쪽 사이에 일시사역인부임의 증액 편성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소요액이 20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인용액은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지급액으로써 현재 소송진행건수가 23건으로 이에 대한 지급예상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예산서 241쪽부터 320쪽까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31억3,823만원으로 당초 예산 116억706만원보다 15억3,157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문산읍등 6개소에 2001년 으뜸행정 비교평가우수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책상, 인증기 구입등 인구증가 및 정원증가에 따른 교하읍 재산취득비 736만원, 금촌2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보강에 3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경비로는 연초 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통․리․반장 수당 증액분 1,767만원과 교하, 조리읍의 정원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2,093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분을 포함한 기타 기준경비 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산읍 및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재산취득비 8,992만원과 문화공간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성면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1,500만원, 문산읍 청사 자동화재 탐지시설 정비 500만원등 청사정비와 관련한 소규모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의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능안초등학교 하수도정비공사 등 1억1,483만원을 절감대체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총 1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 정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3,95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기획실 및 읍․면․동 일반및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파주시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실행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더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대비 172억2,331만원이 증액된 751억1,058만6,000원으로 그중 총무과 소관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17억2,227만6,000원을 증액한 198억524만6,000원으로 선거관리분야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일수가 18일에서 28일로 10일간 늘어남에 따라 활동비 증액분과 선거활동비용 보전금 8,503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총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조리면과 교하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인신조제작비 260만원과 청사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75만원과 유지보수비 200만원, 중앙부처 및 경기도 해외연수 증가로 공무원해외출장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직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리더기를 부서별 출입구에 설치하여 시설보안 강화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9쪽 인사행정분야에는 공무원 정년 및 명예퇴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40만원, 여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부담없이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 인부임 2,28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분야에는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증가로 인한 자원보상자 실비보상금 140만원, 2경기인 정보교육화 위탁기관 보전금 280만원,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신규공무원 PC구입비 4,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는 경기도와 시청간 초고속 이원급 통신선로 증설에 대한 사용료 2,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파람이 정보이용실 초고속 통신선로 신규에 따른 회선사용료 1,677만6,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이용확산에 따른 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원활한 송신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쪽 자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액분과 방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3억9,58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금 1,350만원, 문산읍 주민자치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치 공사비 8,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분야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 973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 9,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당초 1만5,000개에서 2,000개로 방독면 보급계획이 변경되어 방독면 구입비 1억7,8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일용인부임 인상분 11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소관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901만2,000원을 증액한 14억2,239만4,000원으로 민원행정분야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 2,27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의 착오율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문화 상품권 구입비 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의 질 향상과 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추진지원금 도비 1,2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200만원,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보급등 운영지원금 4,000만원,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부 읍면동지도위원회 지원금 78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229만5,000원이 증액된 7억7,831만원으로 그중 세정관리 분야는 시설장비유지 및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제 시스템 개발비 5,240만원, 각종 체납세금 징수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5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방송고지서 관련 바코드 리더기 구입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6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9쪽에 징수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1,82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5,806만1,000원을 증액한 265억7,613만9,000원으로 그중 회계관리분야는 금년 공무원 보수액 인상과 교하, 조리 읍 승격에 따른 인원증가와 관련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 17억2,31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기기 취득비 등 1,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4,35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110쪽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 및 차량 등록 사무소 신축공사비 추가 소요액 또한 제1회의실 바닥재 교체 사업비로 1억8,0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비와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 그리고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시설 보안사업,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억7,166만6,000원을 증액한 265억2,849만7,000원으로 그중 문예진흥분야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예총 각급 협회 사업지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비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1,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분야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액분과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비, 미국군참전비 해체보수사업비, 보광사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비 등으로 5억7,33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 있어서는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시설보안 사업과 제3땅굴 운영비, 민북지역 관광개발 사업등 45억9,57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는 월드컵 홍보물 제작 도지사기 생활체육 대회출전 지원과 월드컵 연계 문화예술 행사,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시설확충 사업 등으로 9억8,096만1,000원, 공설운동장 조기완공을 위한 자체사업비 7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3개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과 도서관 화재보험료, 도서구입비와 시립도서관 조명기 교체사업등 1억1,00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총무과 75쪽 방독면 보급 2,000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섰는데 금번 추경에서 1억7,825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방독면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수는 몇 개이고 감액조정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임진강 미국군 참전비 해체보수비해서 1억5,000만원이 섰습니다.

해체시켜서 다시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두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방독면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는 3만6,406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각읍면에 배정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당초 1만3,000개를 살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1만3,000개에 대한 예산이 하달이 됐었는데 2,000개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감액시켰는데 앞으로 방독면이 화학용 가스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으로 바꿔서 보급할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검토사정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8페이지 미군참전비 해체 보수는 전액 국비로 하달이 됐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석으로 미국군 참전비가 되어있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오석이 탈락이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석을 떼어내고 새로운 오석을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해체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보수해서 다시 원형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소년소녀 자립정착금 지원, 청소년 자전거 달리기 행사,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등을 위하여 2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억7,000만원, 특별회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28억7,000만원은 사회복지분야에 15억2,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3억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상된 6,300만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3,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기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33쪽부터 144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총 1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4,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저소득 주민보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와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미반영된 시비부담금 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 가정복지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가정복지 사업예산으로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를 과목조정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세대 아동 중 만18세이상 아동 및 고등학교 졸업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 여성복지와 유아복지에 계상된 5,300만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와 진단서 발급비로 200만원,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70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복무수당 1,000만원, 민간영아반 운영비 4,200만원, 시립 적성어린이집 상수원 연결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4쪽까지 청소년 복지에 계상된 200만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소년 상담실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청소년 상담실 홍보물 제작, 월드컵 분위기조성을 위한 청소년 자전거 이어 달리기 행사,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및 단속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2쪽까지 계상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환경보존관리에 10억8,000만원, 청소관리 2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 계상된 환경보전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5,900만원, 재활용 직파선별장 설치공사 4억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보수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 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보수를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포1리 마을진입도로 옹벽 및 포장공사 4,000만원, 낙하리 난시청 해소사업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까지 계상된 청사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쓰레기 관급 규격 봉투 제작에 대해 1억2,9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 342쪽까지 계상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3,3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재원으로 하며 세출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71쪽까지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147쪽 야생조수보호 사업 과목 조정해서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문화체육과 보면 야생조류 보호 시설 운영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쓸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149쪽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 4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2개동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로 조사되는 것인지 그외지역은 조사를 안하도록 되어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李鍾珌 위원, 黃義亨 위원 두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가 200만원을 민간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200만원은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를 주는 재료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인 조류보호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2,000만원 예산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가 저희 관내를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수리 보호와 관련해서 보호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같이 계상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45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무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읍면에서 업무를 담당하구요 그래서 2개 동에 대해서는 대상시설물을 직접 조사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대상물은 시설물의 경우 160㎡ 이상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실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사회복지과에 13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라고 해서 당초예산이 63억2,420만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2,069만원이 증액된 70억2,689만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어떤 급여에 대한 요인이 늘어났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147쪽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 증액 설명이 있습니다.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계획대로 되고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준공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이외에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관련한 예산 7억269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예산에 시비부담을 했어야되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 예산 편성시 시비부담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10%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급 대상자라든지 지급기준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질의를 받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개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시설은 사실상 전에 위원님께 답변 드렸던 것보다 3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렸던 사항보다 3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이 지연추진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사항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공무원 자체도 사실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연이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시설,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목표라든지 기술도입문제에 대한 완벽성 등을 지도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 사업은 소각장 부지내에 기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는 별도발주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가능한 시공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증설 80톤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사업이 발주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수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계가 8월까지 납품할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동 기한내에 납품이 돼서 기술검토 후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건립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나 계획을 할때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설계하거나 추진한 것은 아니죠, 용역주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 林炳潤 위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각 기초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어느 용역회사에 얼마를 들여서 용역시켰는지 얘기해주시고 용역 받은 부분하고 하다보니까 기초용역대로 집행이 안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점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동료위원들한테 눈총 받기 싫어서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예산안 136쪽 답변해주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치료비 증액이 됐잖아요.

269만원, 아까 답변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추경에 추가로 부담했다는 답변하셨죠.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그것도 없이 시비 부담만 이번 추경에 부담된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 趙賢黙 위원  그렇게 편성해도 괜찮아요?

제가 알기에는 기초 보장급여 같은 것은 인원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비가 지원을 받는때는 같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하는 것인데 추경에 편성이 된것이 편법 추경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도 예산편성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원칙대로 해야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대로 시비부담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시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시비부담 못하는 경우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당초 예산에 63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경까지 가더라도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각종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그 기준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趙賢黙 위원  지침에는 그때 같이 시비부담이 되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예산이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면 시비가 따라요.

지원한 것만 가지고 사업하다가 시비못되면 추경이나 이런데서 충당하는 것은 되지만 이거는 기초보장제 아주 정해진 금액이 아니냐는 거죠.

편제가 잘못된거죠. 그렇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맞습니다.

○ 趙賢黙 위원  본예산을 보더라도 이런예가 왕왕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안하고 넘어갔지만 넘어가다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제를 한다 얘기예요.

다시한번 지적한거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편제는 실무부서에서 피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17억7,181만3,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8,90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 2억2,887만8,000원, 도비 1억7,418만6,000원, 시비 13억6,8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따라 파주시 관내 7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수급 대상노인에게 당초 13명에서 10명이 증가된 총23명으로 사업변경됨에 따라 1인당 틀니 제작비로 부분틀니인 경우 124만원, 전체 틀니인 경우 12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틀니를 관내 치과의원에게 위탁 제작하여 노인에게 무료로 보급해줌으로써 삶의 기본권을 부여코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1,2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써 파주시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제1대구치의 치아 우식증의 원인이 되는 치아홈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치아우식증 발생률을 95%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확대로 당초 590만4,000원에서 5,328만원이 증가된 총 5,918만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신규 예방접종사업으로 관내 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생직후 12시간내에 인공 면역글로브린 주사를 접종하여 신생아기의 감염 전파 감소효과로 사업비 214만4,000원이 신규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예산안 234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파주보건지소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850만원이 책정돼서 개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벽이 균열되고 브로커가 잘못되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는 동의합니다.

당초 예산에서 500만원이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주시고 신장질환검진용 자재구입에서 적은 액수지만 재료비가 감액됐습니다.

왜 감이 됐는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234쪽 시설비에 있어서 파주보건지소 지붕 난간벽 개보수 공사는 당초 자체사업 시설비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던 내용입니다.

시설비 본예산 항목에는 다른 지소에 꼭 필요한 개보수 실비가 되어있었고 파주지소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금년에 1월에 파주지소 지붕 난간벽이 조금씩 무너져서 지나가는 보행인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어서 개보수 공사가 시급하게 금년에 시설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미리 반영 못하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장질환 검진용 기자재 구입내용은 2000년도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 신장질환을 전부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있는 어린이 경우에는 백병원에 의뢰해서 정밀한 검사를 받도록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전체 학생들이 신장검사를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받는다고 통보를 받아서 신장질환 검진 사업을 올해에는 교육청에서 다른 기관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전액 기자재 구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는 순서입니다.

林炳潤 위원

○ 林炳潤 위원  소장님, 시설이 낡으면 보수도 하고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작년도 예산에 안세운 부분은 작년에는 노후화가 안되었다가 몇 달사이에 노후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유력 인사가 압력을 가해서 특정 지역에 이런 개보수 예산을 요청해서 응했는지 어떤 부분이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이거는 순수하게 겨울철 동절기를 지내면서 지붕위쪽 난간이 균열 되면서 얼었다 녹으면서 조금씩 떨어져서 지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는데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위험하고 해서 이런 시설 장비를 전문적으로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진단을 한 결과 위험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 林炳潤 위원  8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이 불과 십사오년 됐는데 설명대로 아주 부실하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위협을 가할 정도로 부실공사입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가 관내에 몇 개있죠,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 보건소장 許吉子  진단이 되고 개보수 필요할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일률적으로 하고 있죠?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林炳潤 위원  그런데 왜 파주보건지소가 빠졌습니까?

지난번에는 견딜만 해서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데는 해주면서 우리는 안해주냐” 이런부분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당장 안하고 내년에 해도 괜찮죠?

○ 보건소장 許吉子  청사관리하고 안전성 때문에 꼭 해야된다고 봅니다.

○ 林炳潤 위원  붕괴위험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낙석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 林炳潤 위원  현대식 건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87년도에 지었으면.

그런데 공공건물이 콘크리트로 잘 지었을텐데 떨어지고 부서진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네.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작년까지는 위험성을 몰랐는데 동절기 지나면서 맨 가장자리가 조금씩 떨어져서 정밀진단을 받아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낙석을 떼어놨습니다.

모양도 아주 흉하고 나머지 자체도 안전하다고 진단되지 않아서 올해안에 개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낙석이 떨어지고 위험할 정도가 되면 500만원정도 들여서 개보수할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미봉책입니다, 이렇게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 헐어버리고 현대식으로 완전한 건물을 지어야죠.

임시변통을 하면 치유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병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해야지, 한500만원 들여서 페인트나 칠하고 오물딱조물딱하면 매년 보수비만 들거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이런부분이 있어서 관내 지소와 진료소를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 받은 결과 건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붕자체만 개보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서 옥상을 다시 새로 지붕을 다시해서 개보수하는 예산을 검토받아서 올린 내용입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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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李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李春基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당초 심의의결하였으나 조례제정 미 완료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조례 제정이 2002년 1월 5일 완료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2,152만8,000원 의 세입세출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수입 2,070만원과 이자수입 82만8,000원을 합한 2,152만8,000원을 모두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설 기금으로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비롯한 토론 및 의결과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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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5인)

李載日, 黃義亨, 趙賢黙,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33인)

총무국장 廉仁植, 건설도시국장 姜來天,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시민과장 鄭泰烈, 주민자치팀장 白喆鉉,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건설과장 金榮九,

공무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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