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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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월 22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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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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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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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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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4년 1월 22일)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14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축현 산업단지 준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10쪽에 축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신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시정업무보고 8쪽 운정신도시 주변지역 문발동, 야당동 집중적인 개발행위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역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에 호텔과 휴양콘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호텔, 휴양콘도는 몇 곳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13쪽 파주 프로젝트 추진사업 정말로 파주읍 시민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모두가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파주 프로젝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가와 이번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도 갔다 오셨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15쪽 주차장 설치하는데 지금 특별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2쪽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추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 세븐페스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파주지역 지방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35분간 답변준비해서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축현산단 준공진행 과정과 신규 축현2산단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현 산업단지는 운정신도시 편입공장의 이주단지로 2009년 4월 승인받아서 공사는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에 대하여 파주시 관리부서와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만 현재 편입토지 4㎡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다섯 명인 공유지분입니다.

그래서 네 명은 동의되었으나 한 명이 반대하고 있어서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 전체적인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제외하고 산업단지만 부분준공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녹지부분 옹벽 인수인계 건인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와 인수인계에 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축현 2산업단지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야스 단일기업 입주를 위해 시행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사업면적은 2만평이며 2013년 11월 공급물량을 2014년 5월 산업단지 승인신청 예정 중이며 2015년 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8쪽 운정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신도시 주변지역에 소외된 자연부락 기반시설 부족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 관련부서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해결방안 수립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통일동산지구 내 민간부분인 숙박시설이 있는데 파주시에는 호텔 및 콘도형은 몇 곳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와 파주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파주시 대표단의 해외출장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 중인 호텔 및 콘도는 없습니다.

현재 통일동산 휴식시설 내 2개지에 휴양콘도 1,265실이 인허가 후에 공사 중에 있고, 금릉동 관광호텔 1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작년 통일동산 숙박부지에 대하여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최소대지규모를 6,000㎡로 제한하여 현재 2개소에 관광호텔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일동산 내 숙박시설은 앞으로 어떤 한 등급으로 추진되지 않고 상류사회 있는 사람, 중류에 있는 사람이나 그 외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등급의 다양화를 통해서 누구든지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호텔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알알리홀딩 그룹과 창생 그룹 등 중동과 중국 등지에 투자기업의 참여의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18일 다국적기업인 UWI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곧 합작투자회사 설립 등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UWI는 2007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와 합작으로 273만평에 복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있는 기업의 추가 증자 및 참여사업 확대로 이어져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스라엘과 스페인 방문결과는 출장기간 중 모디인시, 사라고사시 등의 시장, 시의원, 기업인들에게 파주 프로젝트를 포함한 파주시 전반적인 기업현황 및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면 파주에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파주 세븐페스타 추진 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와 사업추진 시 파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와 주차장을 설치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세븐페스타 복합개발 추진 시 행정상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전종합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경기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이 조성될지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 세븐페스타 사업추진 시 파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 번째는 건설공사에 따른 1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개장 시 1만 5,000개 상시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지역특산물 홍보의 장을 마련해서 상생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공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양질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공간제공으로 인근 신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양기 위원님께서 전년 업무추진보고 때도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지역에 있는 기존상권 침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22일 유통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시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률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상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대수의 2.5%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공공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장 부지 고가토지 가격으로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은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공공용지에 대하여 임대추진하고, 민간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한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축현 산업단지는 지금 1, 2로 나눠지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유병석 위원  축현 산업단지 2는 금년 6월에 준공한다는 거죠,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녹지부분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인수인계에 대한 건데요, 꽤 오랜 시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 균형발전과장 백찬호  법률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됐습니다.

조만간 인수받을 겁니다.

○ 유병석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산업단지와 공원부지 경계에 옹벽이 설치됩니다.

옹벽부분은 공원구역이지만 단지하고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시설로 보지 않고 단지의 부대시설로 공장입주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던거거든요.

어제 최종 법률자문 결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얘기한 대로 공원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단지 내 시설물로 관리해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하는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6월까지 준공하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병석 위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잖아요, 공공시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도로, 상하수도, 공원, 시설녹지, 경관녹지 부분입니다.

○ 유병석 위원  녹지는 우리가 다 받고 옹벽친 것 때문에 양쪽의 견해차이로 시간이 늦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유병석 위원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랬으면서 우리가 자꾸 회피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본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자연부락 단위의 민원을 종합해서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연부락에 계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옛날 야당3리 운정역 주변주민들 대책위 구성해서 지구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진도가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민원이 저희한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일단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망이 그어져야 되고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토지소유주들 간에 정리될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게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후 어느 정도 성숙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등을 통해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도시 옆에 그런 부분이 입지하기 때문에 기존 운정1·2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이 과연 추가로 지정하는 기반시설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런 부분이 전부 성숙해야만 그것에 따른 용역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인 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권대현 위원  야당3리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서 꼭 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국장님께서 개발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 프로젝트 추진사업 현 계획이 국내외 참여사업 확정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하반기에는 사업시행 승인 및 보상협의 착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대로 과연 가는 건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갈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많은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또한 지구지정을 해놔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예를 들면 시골에서 그 땅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묶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라도 또한 정말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시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면 민간자본 투입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하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이 제대로 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꼭 이루어져서 보상 확실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져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파주 프로젝트 추진은 계획의 변경 있을 때마다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파주읍에 별도 현황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한 불확실하다 쪽의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런 쪽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만큼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도 판단됩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국적기업인 UWI 회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실적도 많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만큼 하고 있고, 자본력도 그만큼 있고 대외적인 신인도나 신뢰도를 충분히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합작해서 발족된다면 충분히 자본을 갖고 있거나 별도 시공사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탄력을 받아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추진된다면 10월부터 공사추진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관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도 하고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러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무엇보다 파주가 커다란 사업을 한다, 이것은 그대로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심과 더 많은 노력으로 꼭 지킬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더 많이 만드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이니까 민간을 믿고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판단 없이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이메일로 받고 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가는 것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11일부터 화요일까지 게이트웨이에서 회장과 사장이 현지 두바이까지 UWI, 스마트시티, 알알리 그룹 기타 다른 사업체하고 협의도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거냐면 10월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협약하는 문구에 대한 하나하나까지 협의하고 있어서 이번에 방문계획이 일요일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만 이틀간 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 귀국한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자꾸만 확신을 갖게 해서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빨리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상가에 주차면적이 몇 %로 되어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교하신도시, 운정신도시가 생길 때 주차면적 수용대수가 적어서 입주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주차면적도 적고 또 경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상권이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경기가 다 침체됐지만 그래서 주차면적을 강하게 했다 좀 완화시켰다 그런 적이 있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상가부지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차난 대비를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주차장 면적확보에 대한 것은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도 주차공간이 좁잖아요, 금촌 로터리 상권이 주차면적이 좁아서 일산이나 고양 로데오거리로 자꾸 빠지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주차공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배경으로 상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관계 확대해서 보면 점포 10평짜리를 짓는다 그래도 주차대수가 몇 대가 필요한지 철저히 돼야 나중에 가서 활성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으로 허가받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그리고 개인사정이겠지만 점포를 설치했을 때는 고객의 수를 생각해서 여유있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말씀대로 어떤 공간 건폐율에 의해서 공사를 했어도 나중에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니까 주차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거리 같은 그 지대가 식당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무실로 밀집되어야 하고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거기 원체 협소하잖아요, 아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김양기 위원  그것도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역을 특별히 매입해서 주차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민간토지를 임대해 준다거나하면 현실적으로 임대토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다 건축되고 나서 주차장 문제를 자꾸 논하다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은 주차공간 건폐율 적용시켰는데도 주차공간을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개인주택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권한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주차장 확보하는 영업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무엇보다 건축주에 대한 의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건축할 때 건축주하고 그런 것도 협의해서 설득시키는 쪽으로 건축하게끔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일과 후에 보면 주차공간 때문에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도로면에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노상주차장 허가 난 게 있지만 허가 안 난 노상에도 임시주차장 제도가 없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별도로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로면에 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안 되게끔 임시로 해주는 게 없냐고요, 주차공간이 원체 없으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되면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지방경제, 고용창출 떠들지 말고 주차공간을 해놓고 고객을 모여들게 하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을 조사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임시주차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교통영향평가 회의를 하는 게 있죠?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그때 안건으로 내서 탄력적인 주차장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사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 세븐페스타 파주시 전 상인회에서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거든요.

허가난 상인회가  6개 있어요, 이 상인회들이 처음에 첼시가 생길 때는 상인회 구성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상가들이 구전구전으로 어떠한 개점 하는데 제도가 없어서 어려워서 저항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양 쪽에서는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돼서 큰 어떤 득을 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파주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 첼시나 롯데아울렛이 생기고 또 롯데아울렛이 뒤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현재의 7배를 확장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시간에 보니까 5만평이 쇼핑몰 단지라고 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김양기 위원  말이 5만평이지 1, 2, 3층까지 올라가다보면 어마어마한 유통단지가 되잖아요.

의류뿐만 아니고 먹거리, 볼거리 모든 게 집중되다 보면 물론 고양, 서울시의 배경도시를 보고 하는 거지만 파주의 기존 소상인들 생계 경영이 아주 큰 타격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이제는 소상인들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나가는 것을 먼저 위원회에서도 건의했지만 이게 더 커지면 무슨 문제가나냐, 밀양사건 같은 물론 이건 확대 해석했지만 파주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주의 지방경제는 뭐니뭐니 해도 그 사람들이 이끌어 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인정해줘야지, 대형화 하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민들은 설자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 국장님한테만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롯데아울렛 증축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지만 그 뒤에 기업지원과, 파주시, 소상인회 그 외 또 다른 요식업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긴밀한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가능하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신세계 첼시 때도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3년 7월 22일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대규모 점포개설이나 등록변경 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서 지역에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지역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 부분만 확실하게 기업지원과와 챙겨나간다면 지금 중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현재 첼시나 롯데아울렛 파주시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됐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사람들도 현재 파주에 모임 있으니까 가입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LG에서도 참여하죠?

아, 그것도 기업지원과가 아니니까 모르시겠네.

LG에서도 지금 상공인회의소에 참여해요, 월롱면 기업인협의회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 롯데나 첼시는 안 하는 것으로 알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세계, 롯데 같이 참여해서 파주시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상인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시민이나 소상인들은 건의할 장소가 파주시 뿐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이 해놓은데 어디로 들어가요, 면회도 안 해줄텐데.

건의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대변자는 파주시에서 하는 길 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잊지 않고 꼭 챙겨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근거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해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 프로젝트는 음해를 불식시키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사업이 꼭 추진돼서 파주발전에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심혈을 기울여서 주무국인만큼 도시균형발전국에서 더욱 더 큰 책무를 가지시고 임해서 파주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과의 약속,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즉답이 될 것 같아서 파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에 있는 농지를 변형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에 적용시키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전에는 대체농지로 조성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해서 납부하면…….

○ 김양기 위원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림수산식품부와 전체적으로 협의진행할 때 가격이 나옵니다.

○ 김양기 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훼손하는데 대체농지를 만들 장소 여유지가 있는가 또 간척지를 농지로 조성한다고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건의 드렸듯이 임야나 전 쪽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답 훼손을 줄이면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지?

임야나 전 쪽으로 면적범위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조사해 보실 수 있을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13만평 지금 계획된 것으로 농지쪽 부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도로사업을 하든 다른 공공시설사업을 하면서 농지편입되는 것에 따른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농지에 대한 것을 추가로 확보해야지만 사업을 승인해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강 건너 어느 쪽에 그림만 그려서 승인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체농지 조성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받아서 별도로 국가계획 차원에서 농지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제도로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농지에 대해 애착을 갖고 그러지만 파주 프로젝트 현장 농지를 보면 매년 그쪽에 물이 찹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농지의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하우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농지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돼서 어떤 시설도 없고 논으로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되지만 파주 프로젝트 농지는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사업부지 할 때도 농지에 대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만 그것보다는 어떤 입지적인 게 파주에서 지금 파주 프로젝트 입지만큼 SOC시설이 가장 잘 된 지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농지보전 차원도 그렇지만 SOC 추가 엄청난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다 보고 사업지를 선정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양기 위원  대형 신용있는 회사들을 유치하는 것은 좋죠, 바람직한데 그 지역이 답 농지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지금 수해가 간다고 그랬는데 수해는 파주지역 대부분이 10년에 한번씩 간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보다는 오히려 캠프하우즈나 영태리 미군공여지 몇 개가 있는데 소형 이런 유치가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대형을 하다보니까 농지가 훼손되는 거야, 또 싸고 건축비 덜 들고.

그래서 농지 쪽을 선호하는 것은 입주자는 당연하죠.

그런데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장기정책을 감안한다면 물론 농업계 농산부 쪽에서는 제한하겠지만 진행하는 특히 파주시에서는 그런 것을 선결문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지가 안 들어가고 그 지역이 임야라면 저희 쪽에서는 더 좋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건 농지보다 임야개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농지 빼고 나머지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민간투자사업은 수익성을 더 따지기 때문에 농지보다는 임야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농지보다는 전부 다 임야를 훼손하고 있어서 파주시가 임야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야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쪽 지역이 임야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농지를 편입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양기 위원  임야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것을 조사해본 바는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사업부지 경계가 문산천, 갈곡천, 통일로, 국지도 78호선 위주로 그 안에 것만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해봤지만 토지의 정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획 안에서 하다보니까 농지가 그만큼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위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찾다보니까 거기가 지정 됐겠죠, 교통이나 유입에 대한 편리성을 보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이 아니고 산업단지나 다른 개발할 때도 농지만 가지고는 절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도 농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주 프로젝트 입지는 그런 부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는 그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양기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그러면 미군공여지에 유치하는 무슨 계획도 있으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미군반환공여지는 그 전에 투자설명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국내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메이저급 회사에서도 투자는 위축돼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메이저급 건설사나 금융사 쪽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현재 되어 있는 공여지의 용도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라도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찾아다니면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렇게 대형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광탄비행장, 캠프하우즈는 기 진행되고 영태리 병행해서 유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청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2-2.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2014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역통과와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파주시 견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지난 20일 제설작업으로 인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와 25쪽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이 금년 4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26쪽에 보면 전국 주요도시간 연결을 위한 고속버스노선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속버스 2개노선 대전, 강릉시 신설확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9월 17일 광주와 창원시 2개노선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용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치는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21쪽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되고 개선된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5쪽 자전거도로를 어디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답변준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현 위원님께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진행사항과 파주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고속도로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012년 2월 29일 기본설계 착수하여 군사협의, 문화재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15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본 노선과 관련 파주시는 금촌, 운정, 백석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 시 IC를 추가 접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지난 1월 20일 강설 시 제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제설관련 투입된 비용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금촌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이 3월 착공한다고 했는데 금년 가시적인 사업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1월 29일 개착하여 3월경 착수예정이며 생태친수하천 조성사업 이전에 치수예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광주, 창원 고속버스 운영현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주노선은 평일 1일 45명, 주말 83명 이용하고 있으며, 창원노선은 평일 12명, 주말 24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고속버스정류장 설치와 군부대, 대단위 기업체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설치된 후에 개선된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대규모 피해발생 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조례가 시행·공포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역할분담 협업으로 초기대응과 신속한 긴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대상 지역은 금촌천, 공릉천, 문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 병행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제2외곽순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난 데 주민들이 사업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더라도 완전한 노선도가 아니라 지형도가 나왔을 겁니다.

완전히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토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구역이나 노선이 확정된 후에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대현 위원  1월 15일 금촌3동인가 주민공청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방부에서 반대하고, 환경청에서 반대하고, 문화재청 세 군데서 다 반기를 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김포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파주대교로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대교를 못 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9사단에서는 작전상 뭐가 되고, 환경단체 내에서는 철새 때문에 반대하고 분분한 말이 들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모든 도로가 그렇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따릅니다.

특히 지금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일명 파주대교라고 했는데 기존 철새도래지도 있고 군부대도 작전상 협의가 있지만 현안으로 삼고 있는 게 심상정 의원께서 거기 한강 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입니다.

임진강 주변에 대한 습지 등록 관계 때문에 강력히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화재, 철새 관계는 저감방안이 마련된다면 이 사업은 고속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적인 사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런데 지하 50m 밑으로 도로를 내지 않느냐 얘기도 들리는데 근거 있는 얘기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철새라든가 환경관련해서 논리를 펴는 단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교통이나 환경 어차피 도로노선을 선정하게 되면 구심점을 한 번에 모으기 어렵습니다.

군부대에서 동의하게 되면 또 환경 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선이 기술측면, 환경측면,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노선도가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감방안을 설립해서 부처랑 협의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런데 주민공청회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공청회 할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민들이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안 보여 줬나, “자료도 없이 무슨 공청회만 하느냐, 귀로만 들으면 되냐,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과정입니다,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라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지형도 노선도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노선도가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설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관련부처와 협의하게 되면 실시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주민들이 열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할 건지, 매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노선이 확정적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책임성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 권대현 위원  1월 15일에 한 게 2안이라고 하죠, 1안은 연다산리 벌판 가운데로 지나가고 이번에 공청회 한 것은 오도리 앞으로 지나가게끔 된 것이 2안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여러 가지 안이 나오죠.

기본설계안을 제시했는데 그것 갖고 실시설계 반영하기 전에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반대하고 그 지역이 반대한다면 이 노선도에서는 그 부분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이 다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선은 확정된 노선으로 보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러니까 1월 15일 공청회한 노선도 확정된 게 아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초안이니까요, 말 그대로 안입니다.

○ 권대현 위원  그리고 질의내용이 아니고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줘도 괜찮겠습니다.

M버스 관계로 교하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해결 잘 됐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책위하고 동사무소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M버스 2월 중에 신청하겠다, 일반 합정～서울역 가는 것은 4월에 하겠다고 하면 그때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플래카드 걸거나 전단지 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걸종 위원장이 굉장히 앞서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또 동장도 그것에 대해서 신걸종 위원장한테 무언의 제지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없이 우리가 통보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교하 신도시주민들 선동하는 게 볼 때 신걸종 그 친구가 저거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교하사람이 목소리를 낼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하에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하지구 한 정거장도 안 들어오고 운정신도시로 간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 4월 중에 M버스가 더 확대될 때 정류장 하나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위원님한테 이 말씀 확실히 하고 갈 사항입니다.

지금 M버스 광역급행버스라는 것은 운송업체에서 국토부에 신청하는 겁니다.

파주시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장관의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류장 문제는 특별한 답이 없죠,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위성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받은 겁니다.

거기 아예 정류장 위치를 표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 내집앞에 정류장 놓게 되고 지금도 벌써 정류장이 입주함으로써 아파트 값이 이삼천만원 올랐다는 소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원칙은 심겠다, 파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넣었고요.

교하지구에서 하는 사항에 파주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지금 광역급행버스가 서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 반대입니다.

수도권에서 파주시 딱 한 대 증차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올리는 사항도 있지만 고양시 협의봐야 되고, 서울시 협의봐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운송업체인 신성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신성이 나름대로 엄청 어렵다고해서 노선확충, 감차 시키고 구조조정 해달라는 입장에서 시가 아무리 얘기해도 국토부라는 문제, 신성회사 문제가 있고 또 고양시, 서울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이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가 없도록 교하택지지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교하지구 사람들 불편한 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봐서 해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지난 20일 폭설이 온 하루비용이 2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장비대까지 포함해서요.

○ 유병석 위원  염화칼슘 비용하고 장비대하고 나누면 어떻게 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장비대가 좀 싸죠, 한 8:2정도 됩니다.

○ 유병석 위원  장비는 눈 안 올 때는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닙니다.

도로안전관리소에 보시면 거기서 아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료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는 사용 못합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눈 안 오고 그럴 경우에는 1년 12달 중에서 눈 오는 날만 쓰고 평상시에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대기료를 주는거죠.

○ 유병석 위원  활용방안을 검토해 봐야되겠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설기간 3개월만해서, 그때 왜 그랬냐면 각종 살포기 한 번 설치하려면 시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앞에 배토판도 설치해야 되고 기동성도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대기료를 산정해 놓습니다.

○ 유병석 위원  연간 40억원 들어가는데 절감효과는 없나 해서, 검토해 봐주시고요.

금촌천 생태복원이 260억원 중 그 간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용역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22억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한 19억원정도 예산 반영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한 40억원 안 되는데 금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나?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금년도 발족되면 일부보상이 들어가고 우선 그게 지방하천입니다, 매년 논에 피해가 없지만 공릉천 백어택에 의해서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치수부터 한 다음에 환경생태를 입히려고 합니다.

최소한 우기 때 한번 저감하고 나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협신 중단했다가 2월부터 다시 공사재개 한다고 나왔는데 상황이 어떤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먼저 부도났잖아요, 법정관리 들어가서 별도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어요, 거의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증업체하고 같이 해서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 유병석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공사를 재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시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콘크리트 타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일반재개발지역 건축이 중단된 지역의 안전문제 때문에 지시해서 현장을 좀…….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고속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주말에 80여명 이용하는 것 보면 운행은 제대로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문산에서 출발해서 금촌에는 승차장인가요,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 들었는데 교하는 승차장이 또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문산을 기점으로 금촌, 운정은 운정역 앞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노천에 있는 별도의 정류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정류장은 파주에는 몇 군데나 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고속버스 아직 없죠, 이번에 만들거죠.

○ 이평자 위원  금촌하고 운정 그리고 막바로 가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이평자 위원  대전하고 강릉시는 앞으로 언제 하신다고 그런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실무진도 엊그제 최종적으로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구정 지나고 확정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됐고요.

강릉 가는 것은 수요가 없습니다.

현재 창원 뛰고 있는 동부, 일산에서 강릉 가는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대전가는 것은 시외버스 중에서 고속으로 운행하고, 강릉 가는 것은 시외버스 중에 직행버스로.

지금 광주가 직행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 이평자 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직까지 확정 안 됐습니다.

4개사가 제안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금호, 창원은 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우리 관내 있는 회사는 안 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신성이나 다른 업체인데 일단 고속버스를 대부분 운행했던 천일, 속리산고속 그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안을 안 합니다.

○ 이평자 위원  이렇게 신설돼서 특히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군부대도 직접 문서를 보냈고요, LG디스플레이 대기업에도 문서를 보냈어요.

그렇잖아도 동부 쪽에서 승객들이 없다, 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이평자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인터넷으로 홍보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내부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지금 통합으로 지휘소가 설치되어 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아직 실적이 없는 종합상황관리반, 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내부적으로 별개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별개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여름 우기 때나 또 동절기 폭설이 왔을 때도 가동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례 지침 보면 통합지휘소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 때나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망 3명이상, 부상자 20명이상 재난인 경우에 통합지휘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만 제외하고 나머지 재난상황일 때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긴급히 상황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전거도로는 문산천, 공릉천, 금촌천 레저용 자전거도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 김양기 위원  이슬이 있을 때나 아니면 비가 와서 침수됐다가 빠질 때 포장한 자재가 슬립이 좀 심한 재료죠, 물이 묻으면 포장재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무래도 모든 자재가 물에 약합니다,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보조기층 동상방지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밑에 숨 쉬는 곳은 물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는 침수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바로 빠져도 물이 올라차기 때문에 아무리 특수자재를 쓰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전거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고 또한 자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자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침수돼 갖고 안전문제가 야기될 것을 대비해서 특수표막 처리하는 자재를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안전사고 신고는 있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몇 건 있었죠.

그렇게 대형사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물론 고속이 아니고 저속으로 가다보면 정도도 심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료 받을 경우는 치료비 요구도 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그런 예는 하나 있었어요, 시의 영조물관리로 구상권 청구는 들어오죠.

금액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재판해서 일부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치료비 하는 것으로 해서.

○ 김양기 위원  한 건이라도 신고가 있으면 참 지방자치단체 면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또 비가 와서 침수되면 슬러지를 빨리 청소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물탱크를 동원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게 좀 늦었다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앞서 가다보면 사고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서울∼문산간,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에 대해 우리 상임위 위원한테라도 설명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초안이라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을 지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한국도로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직접 위원님들 회기 때 나오시면 한번 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상임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지금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78호 도로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사실 왜 저도 같은 생각을 하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월롱 도내리 쪽으로 도로가 지나가나봐요.

그 도로도 어떤 도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78번.

○ 위원장 이근삼  78번이요?

○ 건설과장 최귀남  78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런데 도로가 지나 갈 때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십년 간 농사지으면서 문전옥답을 만들었는데 도로로 편입돼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마을이나 개인들한테 물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되겠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말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까도 팀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자기 지역으로 IC 나들목을 꼭 주장하잖아요?

IC 나들목 진입로를 국장님이 파주시에서 꼭 관철해서 필요한 IC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파주시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모든 노선도에 대해서는 접근성입니다.

고속도로 내부통과 교통이죠, 일반 78호 같은 것은 접근도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들목이라는 게 IC입니다, 이런 게 들어와야 주변지역도 개발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교차처리 계획을 상급기관에 많이 반영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꼭 좀 그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28페이지 파주 1-3구역 정비예정구역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완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일부 보완하면 최종적으로 지구지정 되면 후속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큰 걸림돌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여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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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8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백찬호,

투자진흥과장 최영우,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송종완,

건축과장 유문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