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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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2일 (月)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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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6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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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6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14분 개의)

제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읍에 소재하고 있는 능안초등학교에서 조경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49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6일 소집공고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2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7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8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8월 1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서 등을 포함한 감사실시계획을 8월 17일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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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 의장 李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으로, 회기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 개의 및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 본회의를 2일간으로 하였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7일과 3일로 배분하였으며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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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19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2001회계년도 세입예산은 2,947억8,385만9,000원이며 전년도 즉 2000년도에서 이월처리된 817억6,629만1,0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765억5,015만4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927억6,130만9,51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중 전년도 이월분 817억6,629만1,040원을 포함한 3,765억5,015만40원에 대하여 2,707억2,180만8,230원이 지출되어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 잉여금 1,220억3,950만1,280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전액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로는 시청사부설주차장 설치공사 등 52건에 대하여 361억1,088만8,290원을 이월하였고, 임진강 적벽보존에 따른 지표조사 등 39건에 대하여 118억5,895만6,38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로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3건에 166억4,944만3,6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한 사용잔액 48억4,609만9,470원과 순세계잉여금 525억7,411만3,540원을 각각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기타 상세한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을 위해서 파주시결산심사위원회에서는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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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24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558억7,836만8,000원이고 세출총액은 252억9,121만8,000원으로 305억8,715만원이 2002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억7,836만8,000원의 세입액과 252억9,121만8,000원의 세출내역을 계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액 558억7,836만8,000원의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으로 93억7,695만1,000원이, 타회계 보조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25억5,040만5,000원이, 2000년도 잉여금으로 267억3,085만9,000원이, 수용가 미수금 5억8,236만7,000원, 잉여금 수입이 165억6,108만7,000원이며, 사용료 예수금 등 기타 7,66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액 252억9,121만8,000원의 계정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동력비 등 영업비용으로 36억9,288만9,000원, 기금 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12억9,876만2,000원, 지방채 상환으로 18억9,343만5,000원, 시설투자비가 183억8,788만원, 도비반환금 1,782만9,000원, 사용료 반환금 등 특별손실이 112만3,000원으로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잉여금 305억8,715만원중에는 사고이월이 1건에 4억3,524만1,000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34억5,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건에 923만8,000원, 순세계 잉여금 266억8,6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하나 주요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도중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수도행정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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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8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1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池起煥 의원, 金炯弼 의원, 申忠鎬 의원, 金盛會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池起煥 의원, 金炯弼 의원, 申忠鎬 의원, 金盛會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崔承鎭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들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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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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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白相基 의원과 李學淳 의원을 제6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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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金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李麟載,

총무국장 廉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李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69인)

공무원 18, 기자 1, 조경자선생님외 능안초교학생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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