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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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9월 14일 (土)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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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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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12분 개의)

제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廉仁植 총무국장께서 행정자치부 방문 때문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점 알려드립니다.

금일은 제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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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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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申忠鎬 간사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申忠鎬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설명드리게 된 申忠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러 위원분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등 감사 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하여 현지확인을 위한 시간을 좀더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면감사 자료와 병행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주문 또는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금번 감사를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의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해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금번 감사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사자료를 재요구 받았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업무연찬의 미숙 등으로 질책과 지적을 받았는바 이는 수감받는 피감사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민의에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기획실 3건, 총무국 9건, 사회산업국 7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2건등 총 23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로, 첫째 경영수익사업 추진 철저, 둘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 셋째 각종 기금운용 관리 철저등 총 3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로 총무국중 총무과는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 둘째 국제교류 업무추진 철저, 셋째 시민교양강좌 활성화 방안 강구, 총무국 시민과로 민원실 근무 공직자 친절교육 철저, 다음은 세무과로 첫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소홀, 둘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 억제, 회계과는 물품구매 수의계약 제도개선, 둘째 수의계약 관행 개선 촉구, 문화체육과로 파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철저등 총 9건이 이번 감사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로 첫째 청소년 출입감시 초소 운영 부실, 둘째 서울시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민원대책 철저, 셋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철저, 넷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 환경보호과는 첫째 환경기초시설관리 철저, 둘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철저, 셋째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철저등 총 7건이 나타났으며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로 첫째 보건지소 청소관리철저, 둘째 취약지역 파평․월롱 보건지소내 치과 진료실 설치등 총 2건이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로 첫째 주요사업추진 실적 부진, 둘째 청소업무추진 철저등 총 2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申忠鎬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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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李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烈,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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