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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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25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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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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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기획관리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0시 04분 개의)

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최근 인근 김포시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되어 동 질병이 확산될 조짐이 보여 당초 계획된 공무원 체육대회가 최소되는등 앞으로 있을 각종 행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돼지 콜레라가 우리시에서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방역을 위한 행정집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이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65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40여일만에 개회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크고 작은 사업을 위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과 시설관리공단 관련 안건 및 앞으로 건립하게 될 노인복지회관 및 시립도서관과 관련된 안건을 개정하는 등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 회기기간동안 파주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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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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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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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입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248억8,552만9,000원보다 523억8,566만5,000원을 증액한 2,772억7,1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3,400만원을 증액한 497억6,400만원으로 주민세에서는 법인업체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 및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4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로는 2001년도 과세기준일 이후 준공한 팜스프링 아파트 신축아파트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 부과로 3억5,900만원과 자동차세 19억5,800만원, 종합토지세 2억7,000만원, 주행세 8억2,900만원, 도시계획세 4,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진흥법의 확대시행에 따른 금연운동 확산 및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인구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3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소득세 1,500만원, 도축세 6,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5억2,388만7,000원을 증액한 745억7,831만3,000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사용 수요확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 4,818만4,000원, 도로사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증가 등에 따른 사용료 수입 7,044만4,000원, 증지판매 및 인증기 수입등 각종 수수료 수입 6억950만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동파지구의 골재채취 생산이 당초계획 변경으로 인한 골재채취 판매수입 9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도세 징수 교부에 따른 교부금 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대출부과금등 징수교부금 수입 11억5,114만4,000원과 금융권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의 잔액을 줄이고 예금상품의 적절한 선택으로 이자수입 23억2,86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교하읍 다율리 254-4번지외 6필지 공유재산과 조리읍 장곡리 공릉주차장 부지 시유재산 매각이 완료됨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0억2,663만6,000원과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비의 분할상환금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4,639만2,000원, 2002년도 버스재정지원 고양시 부담금과 검산동 농산물물류센터 도로확포장 부담금, 금촌택지개발 1, 2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공사의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의 추가세입 조치로 인한 부담금 수입 197억5,232만4,000원, 변상금, 계약위반 지체상금, 과태료, 대체조림비 등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인한 잡수입 4억4,019만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관광상품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관광기념품 판매대금 2,37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외 지방교부세 30억9,500만원과 재정보전금 84억7,082만9,000원, 각종 보조금 138억2,494만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2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입니다.

참고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예산규모나 예산총칙 총괄에 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당초예산이 합계로 보면 2,340억이 됩니다.

2001년 당초예산을 보면 2,210억이 됩니다.

증감을 보면 132억 증가되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 비교해보면 201억원이 증가한 2,210억원정도가 2001년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두번내지 세번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1차 추경, 2차추경 하면서 특히 올해 2002년 보면 2차추경까지 해서 523억원하고 1차추경때 433억5,000만원이 됩니다.

합해보니까 1,001억이 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나누어보니까 43%가 추경에 증액이 돼요.

최소한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금,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 사전에 포착이 되고 내시될 예측이 가능한데 전체 예산이 2,300억원 되는데 추경예산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예측가능한데 많은 추경이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잡을때 충분한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 내시될거, 해마다 대충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추가경정예산이 증액됩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넘어온거 보니까 736억이 본 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1,014억이 됩니다.

더군다나 추경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곧 얼마 안있으면 2003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잘못되어 나온 편성은 내년예산 편성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에 1,000억원 정도로 다시 잡힌 어쩔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당초 예산 대비 추경을 통한 증가율이 너무 예측불허하게 과다하게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적정하게 시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 사정이 자체 세입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측을 해서 세입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일부 대장과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표현실화라든지 증가율 등이 자체보다는 행자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523억 증가됐는데 그중에서도 세외수입 분야에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것은 별도 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7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쓰레기 위생처리장이 1일 2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교하 택지개발지구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별도로 되어있을때 또다른 운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부담금을 다 받는 겁니다.

받다보니까 27억7,000만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들어왔고 특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금촌지구에서는 주택공사, 통일동산지구에서는 토지공사를 통해서 163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국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138억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경우 보조내시가 2억4,600만원 정도밖에 크게 늘지 않았지만 도비같은 경우 135억7,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이 도비가 획기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파주에 예산편성상 드물었던 일 같습니다.

지난번 도의 추경을 통해서 도도 상당한 예측하지 못한 세입재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 특히 한수이북 2청 관할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SOC 사업등 많은 사업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획기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보조금에서도 135억7,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세입재원이 늘어나는등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3년동안 데이타를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예컨대 지방교부금 보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3차 추경 쭉봐도 구성비율을 보면 16%에서 17-8%이내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당초 예산에 16-7%잡는데 1차 추경 보면 또 16-7% 잡습니다.

2차추경도 마찬가지로, 묘한 데이타가 나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 잡을 때도 프로테이지 같고 또 다음예산 2001년, 2002년도 보면 묘한게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답변하신 것은 언뜻 설득이 안간다, 3년 보십시요, 구성비율 보면 당초 예산때나 추경때나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추계가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질의한 본인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정확한 자료는 통계를 별도로 봐야겠습니만 어려움이 지방교부금이든 양여금이든 자체로 세입잡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예를들면 당초 보조내시라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외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작년도 대비해서 지방교부세를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을 20%씩 증액 편성한다, 30%한다, 임의로 할 수 없거든요.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도단위 예산편성에 따라서 시군에 국도비 보조라든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교부금 외에도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 보조도 최고 많을 때 34%이고, 25%기본 보조가 데이타에 나옵니다, 3년동안 봐도.

그러면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많을때 적을때 따져봐도 적을때는 이십몇프로 많을때는 사십몇프로 나옵니다.

중간평균만 잡아도 보조금이 나온다, 교부금 마찬가지로 타시군에 대비해보면 일정한 같은 통계입니다.

보이는데 본예산 잡을때 적게 잡았다가 1, 2, 3차 추경하더라도 같단 말입니다.

예측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본예산 편성할때 제대로 해주시고 정말 불요불급한것 빼고 진짜 급한것들 추경잡는 거 아닙니까?

편성은 잘못되어있다, 삼사년 데이타를 보니까 옛날해오던 관행적으로 해오는 거 아니냐, 작년에 사석에서 담당한테 질의한 것도 있는데 총 세입에 당시 80%내지 85% 가지고 세입 잡는 것 아니냐 농담삼아 했습니다만 그런얘기예요.

다시확인해 봐도 최소한 이제부터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시장도 새로 되셨고 또 훌륭한 분들이 총괄 부서에서 계세요.

새롭게 하자, 2003년도 예산은 구태여 옛날 사고방식에 관행이나 업무미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끼는 예산서는 안맞지 않느냐 최소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2003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예산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질의 드린겁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실무자들 나와계시는데 제 얘기 맞습니다.

교부금, 보조금 답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답은 나와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 추경 3,000억이 넘는 2002년도 예산보다 많을테니까 4,000억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추경때는 그때그때 급한것들 떼워가는게 추가경정예산안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구요 근본적인 것은 추경 안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 한번 편성에 세입과 세출 정확히 추계해서 편성하고 그외 추경이 없는 것만큼 좋은게 없거든요.

모두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순수지방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가해야되겠고 큰 변동없는 것이 가능한데,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을 임의로 얼마를 잡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3년, 4년 통계치를 가지고 편성해서 잡아라 하시는데 예를들면 전에 파주가 크나큰 수해를 봤을때는 국비, 도비가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임의로 시에서 세입을 그렇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얼마 주겠다하는 국도비라든지 보조내시는 받고나서 세입 편성해야지 임의로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 李載日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 보면 “파주시 이러니까 양여금 주시오”, 올라갑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이나 중앙에 대충 내시될 것이 추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 자체는 확정내시 나오기 전에 잡지 못합니다.

세수결함이 나왔을때 어떻게 할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지금 예산편성 추계가 국도비나 교부금들은 내시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요.

李載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방법인데 그렇게하면 결함 예산이 또 편성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다 평균 잡아서 했을때 보조금 안나왔을때 삭감해야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은 국도비나 교부금은 편성지침에 내시된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90%, 80%되면 세수 가지고 李載日 위원님 요구하시는대로 근접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52% 나머지가 국도비 교부금을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추경예산편성 도에서 추경예산 편성은 필연적으로 파주시에서 추경예산 편성이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쪽으로 이해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재정자립도를 빨리 올리면 그런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기대로 말씀드립니다.

○ 李載日 위원  당연히 답변 그렇게 나올것으로 예측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생각해보십시다, 당초예산 대비 1, 2차 추경에 1,014억은 객관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안맞는거다, 잘못된 거다 그런 지적이구요, 두번째로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부서별 필요한 것 중앙이나 도에 올리다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 안될겁니다.

추가경정 예산하면서 532억 세수 때문에 세출 따져줘야되는데 정례회때 예산심의가 들어가요.

편성하실 겁니다.

큰틀 말씀드리고 최소한 어려움 있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예산편성은 좀더 달라진 모습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새로움이 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이얘기가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을 어느정도 체크할 수 있나요?

기간을 5일, 일주일마다 할 수 있나요, 계획대 실적?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예산 편성하고 집행 전체 관계는 회계과에서 집계를 해요.

○ 金盛會 위원  회계과에서 집계하면 기획실에서도 진행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경영분석을 하면 알 수 있죠.

○ 金盛會 위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내년도부터는 기획실에서 잘하면 근접한 예산이 가능할 겁니다.

특별히 물론 교부세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잘아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더라도 거의 정확하게 갈 수 있지않느냐 기획통제가 되면 새로운 예산이 조정이 되는데 기획통제 기능이 죄송한 얘기지만 파주시가 미흡하다 보기 때문에 조정기능이 안되거든요.

기획기능이 통제가 되면 당연히 될 것입니다.

예산지침을 앞으로 틀에 박히게 만들어 가지고 바뀔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유보예산을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예산을 가져가면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세입관계에서 변명 비슷한 말씀하셔서 지적해드리면 골재채취에서 판매한 대금은 7월에 행정감사시에도 의문 제기했거든요.

그때도 100%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보니까 10억이라는 펑크가 난다, 이런식의 그냥그냥 넘어가는 예산 집행이나 계획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점은 착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ㅇ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 총 규모는 34억6,561만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4억7,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된 요인이 기구증설에 따른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해서 4억7,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쪽 기획담당관실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기구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고, 민선3기 시장 공약사업 보고서등 각종 보고서 제작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시정홍보 사진과 동영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그래픽 전용 컴퓨터와 스캐너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68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기채한 지방채중 비율이 높은 금촌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1억8,12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공사비 14억930만원, 93년도 농촌하수도 9,051만원, 95년도 농촌하수도 1억5,086만원, 총 4건에 18억3,188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가에 따라서 6,06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3,120만원 증액된 18억7,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단계별 추진사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테라 구입비로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기구증설에 대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23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행정종합전산망 운영기기 및 보안서버 구입,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위한 디스켙 어레이 구입비로 5,900만원, 호적전산화전산장비 구입비로 2,330만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에서 총1억8,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기구증설에 따른 실과소 이전과 인원증가에 따른 통신망 병목현상이 발생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239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38억6,939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131억3,863만원보다 7억3,07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분 4,135만원과 적성면 영국군전적비 공중화장실 유지비 121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비로 파주읍 청사 옥상 누수방지 공사등 총 5개 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교하면 오도리 소하천 석축공사등 절감 대체사업으로 4억7,114만원과 당면 소규모사업에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파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시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이며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입니다.

질의하기가 쑥쓰럽지만 읍․면․동별로 경정예산을 보니까 다른 읍․면․동은 거의 5%정도 증액돼서 짜여져 있습니다.

유독 월롱면만 마이너스 1.7%를 예산 책정했는데 제가 월롱출신이 돼서가 아니라 형평원칙에 안맞지 않느냐 최소한도 똑같은 5%대에 예산을 증액한다면 최소한도 공사해달라고 난리치는 것이 많은데 적은 금액으로 4,000만원정도 추가로 1건은 해결해줄 수 있는데 꼭 마이너스를 해서 다 절감을 공히 똑같이 했다면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1,885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은 다른 읍․면과 비슷하게 5%정도 증액해서 4,000만원정도 1건에 공사를 더 추가로 배정해주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金盛會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 수해, 98년 수해, 99년 수해를 거치다보니까 수해예방복구사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육칠년동안 기본적인 읍․면․동 각 부락마다 기본적으로 민생고와 직결되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계속 쌓여왔다, 작년 읍․면․동 예산을 보면 읍․면․동 세를 떠나서 실링제 도입이라든지 세나 넓이나 참고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7억이면 7억 배정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대단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도 최소한 비율 따져서 지적하셨는데 최소한 읍․면세를 보고 수해집중 난 곳들이 큰 단위의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누적된 민생사업을 과감히 풀어줘야 되겠다, 예로 18개리, 16개리있는 읍면이 있는가하면 삼사십개리가 있는 많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 최소한 차등을 두어서 고루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23만6,000 전 주민이 거의 평등한 상태에서 지역소규모 민생사업은 예산편성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월롱면만 예산이 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85만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특위 과정에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 나올겁니다.

삭감 부분을 가지고 고려해보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李載日 위원님께서는 읍․면 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파주시가 수해난 이후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대두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처음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많은 건의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셨죠.

그 사항을 정리해놓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읍․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아보니까 건의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숙원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나가려고 방침을 결정받아 놨습니다.

무조건 배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했을때 얼마나 사업효과가 있나, 주민이용도가 어떤게 높으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월롱면을 가지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형평원칙에 읍․면별로 예산책정 된것을 보니까 다른데는 프러스 5%에서 7%, 많은데는 10% 증액해서 계상됐는데 유독 월롱면만 2%정도 감액돼서 말씀 드린겁니다.

다른 예산에 들은 것도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지다보면 추경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제가만 봐서인지는 몰라도 조리면 지역에 특별하게 많이 투입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든 기 예산 서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부족한 부분 프러스 다른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5%, 7%정도 프러스되면 4,000만원 정도됩니다.

더 특별히 하라는 것보다도 그정도는 기획실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공무원들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이 아리송한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 부분 발생할거고 예산특위에서 삭감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 배려하는 쪽으로 삭감되면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과 직제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553만5,000원이 증액된 771억7,471만5,000원으로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9,887만7,000원을 증액한 191억6,269만7,000원으로 총무행정 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 퇴직수요가 감소되어 일용인부 퇴직급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추가 해외 연수에 따른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1,250만원,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의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1,252만6,000원과 공무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 1,680만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 분야에는 명예퇴임 공무원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현안업무 증가로 인한 교육 미참석 공무원의 각종 전문교육부담금 6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중 5급 승진자 교육여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행정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 각종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6억3,68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09만4,000원을 증액한 14억4,548만8,000원으로 민원행정 분야에서 일용인부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2,24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자원봉사센터 추진사항 평가결과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로 지급된 도비 2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 시세 및 도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85만4,000원을 증액한 8억5,166만4,000원으로 세정관리분야에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보조금 교부에 따른 급식비 도비 908만9,000원과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첨보조금 및 세정종합 평가 우수시상금 교부에 따른 산업시찰 경비 도비 3,343만5,000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도비 2,58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전산실 시설비 3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3,675만6,000원을 증액한 278억1,289만5,000원으로 그중 회계관리분야는 파주시 행정기구개편 증설에 따른 직급 상향으로 공무원 보수중 각종 수당 1억8,701만2,000원과 전자복사기, 문서 세단기 등의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일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 1,054만1,000원과 각 사무실의 조명기구 교체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유지비 1,030만1,000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일시사역 인부임 도비 5,759만7,000원, 청사 옥상누수 보수를 위한 방수공사등 청사 시설수리비 및 시 청사 부지와 문산읍, 법원읍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비 9억5,242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7,402만4,000원을 증액한 279억252만1,000원으로 문예진흥 분야에서 연극 ‘치마’ 공연사업비 도비 및 시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3년도에 개최할 예정인 북페어(Book fair)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문산중학교 급식시설 개축지원금 3,713만8,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분야에는 금년 8월중 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시설 복구비등 국도비 및 시비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158호 보광사 동종 심검당 재정비 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서는 파주시 기구증설 및 개편과 관련한 도라산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각종 관광상품 개발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 5,873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파주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시경계 표지판 보수 및 도라산사업소 물품 취득비 5,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붐 조성을 위해 제작된 엠블렘기등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 도비 1억64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및 월롱면 테니스장 조성과 적성면 궁도장 신축공사 등에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금년 8월 수해,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 발생으로 전국적인 수해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취소로 1억6,4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분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촌, 문산, 법원 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여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도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촌 택지개발 2지구내에 건립중인 시립도서관 시설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문산, 법원도서관의 정보화 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위한 국도비 배정에 따른 부담금 시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8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등 5개과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서 8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에 대한 것이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내역에 대한 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119쪽 문산중학교 급식시설 지원하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학교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시장님 간담회 당시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3개 학교인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문산중학교만 급식시설 개축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118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극 ‘치마’공연 사업비 지원이 도비가 수반돼서 시비가 1,000만원 토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마’공연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별 계상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학술용역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같은데 3,000만원을 설명해주시고, 123페이지 월드컵 준비하느라고 짧은 시간내에 제3땅굴, 도라전망대 기타 준비 많이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공사를 하고 시설하면 최소한 예시기간이 있거든요.

840만원을 계상 또 해주셨어요.

내년이나 후년쯤에 계상됐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추경에 840만원 계상하신 내용이 궁금합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122페이지 관광사업을 해서 각종 관광상품 많이 개발했습니다.

2,500만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지금 있는 것도 한두가지는 성공케이스인데 그러지 않으면 개발용역비 많이 들고 반면에 저조한 품목도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개발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실 사항이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산편성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중에서 특히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연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통일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기준이 시달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그대로 편성합니다, 인상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이후에 연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기준이 시달되면 그후에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주로 인상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기준에 인상분이 주로 계상됐습니다.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이런 부분 증액 됐고, 수선유지비는 오두산 주차장내 휀스가 파손돼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로 연결했을 경우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지못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수중모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등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하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약8,800만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활용품이라든지 했을 때 소파라든지 장롱, TV, 냉장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단에 인터넷 사용을 본청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청도 인터넷선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비도 인터넷 전용사용료가 11월 중에 된다고 봤을 때 2개월치를 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장소를 새로 보수 보완하는 사업에 2,950만원정도 계상된 내용입니다.

합쳐서 6억3,684만5,000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崔承鎭 위원님께서 문산중학교 급식시설 개축지원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법이라든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도 초중고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학교 학생 관련 급식이라든지 환경개선 등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초중고교에서 저희한테 각종 시설개선이라든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123건에 119억원 정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너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는 대로 수용할 수 없고 단지 문산중학교 급식시설 개축비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19억 정도가 사업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비 3,000만원정도만 지원해서 설계용역비만 확보해서 하게되면 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개축사업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극 ‘치마’공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파주도 문향의 고향이라고 해서 율곡문화제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극 분야가 가장 불모지입니다.

연극협회도 창립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 사업인데 그런 가운데 도에서 연극 ‘치마’라는 공연을 수원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주제로 발표하는 것인데 경기도 4개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에서 4개 시군에 도비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시군비 1,000만원 부담해서 2,000만원으로 연극공연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2월 대선이 끝나야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안에는 이런 행사는 선거법상 제한하고있기 때문에 일단 12월중에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 연극을 기초로 해서 파주가 연극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파주시민의 문화수준이나 의식을 함양하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 예총 산하에 많은 단체 협회가 있지만 연극분야는 아직 창설되지 못하는 불모지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술용역비중에서 북페어(Book fair)와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생소합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12월쯤되면 북페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나쁘게 끼치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수해하면 파주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도 발생했고 말라리아도, 광견병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등의 좋은 면보다도 나쁜 이미지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파주가 가장 문화 형성이 좋은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하 문발리에 출판문화정보단지 1단계 토목공사가 97%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44개 정도의 국내 굴지의 출판사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진재라든지 창작과 비평, 열화당 국내 굴지의 인쇄 출판 업계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53개 업체가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아세아 출판 문화정보 센터라는 것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1차 사업이 금년 11월에 준공됩니다.

내년도 늦어도 10월까지는 2단계 아세아 출판 문화정보센터가 개관됩니다.

규모가 서울 삼성동에 있는 국제전시장보다 더 큰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업계에 책으로써는 가장 메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지구내 헤일리아트벨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16만4,000평인데 토목공사가 약 70%정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계의 거목들이 300명정도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확정되지 않고 시장님께서 유치하고 있는것이 한국 콘텐츠 협회라는 것이 통일동산지구 내에 이주 단지 앞에 있는 16만평 부지에 입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등등 내년도 하반기되면 상당한 분야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파주가 책을 통한 책의 도시로써 이미지 부각하는데 가장 적합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노력해보면 과연 책을 통한 책의 도시로써 선포하면서 파주이미지를 대폭 개선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파주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시안 만들어서 앞으로 연말안에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출판문화 정보단지, 헤일리아트벨리 또 한국 컨텐츠 협회가 입지된다고 하면 문화예술을 총 망라한 지역이 됩니다.

특히 헤일리아트벨리는 서울 인사동을 버금가는 그이상의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년도 하반기면 나타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파주의 책과 예술을 망라한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운영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제3땅굴과 관련해서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또 유해시설운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하자는 하자로 처리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가운데 운영했고 일부 운영하면서 정지가 되는등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기술자를 상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자가 아닌 유지관리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용역을 상주하도록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2,5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16개 품목 정도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녹슬은 철조망이라든지 티셔츠, 열쇠고리등 16개 품목 개발해서 현재까지 2억5,650만원 정도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라산역, 제3땅굴, 도라전망대 개발해서 직접 운영하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관광상품을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DMZ를 대상으로 한 평화랜턴, 컵종류, 열쇠고리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DMZ와 관련해서 상품등 10여개를 개발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연구용역을 해서 개발해나갈 생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물론 파주시가 문화의 고장이고 유적도 많고 선진국가이고 복지국가로 갈수록 문화와 복지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답변하신대로 ‘치마’공연도 도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몇회를 하는지 왜 2,000만원 들어가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페어 기본용역도 그렇고 16개 품목 중에서 상품개발한 중에서도 철조망 같은 것은 대 히트작이죠.

그외 것들은 용역비를 주어서 개발해내는것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을 못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해봅니다.

일련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불요불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2차 추경까지 잡아서 해야될 것들이냐 저는 기우를 갖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 아까도 세입예산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 규모를 따져봤습니다만 재론합니다.

96년, 98년, 99년 수해나서 계속 누적된 13개 읍․면․동 301개 리․통이 있는데 산적해있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든 중규모든, 예산서 참고해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 창달해야죠.

배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총괄 다시 확인해보시면 사회개발비 너무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사십팔점몇프로예요.

경제개발비 생산이 되고 이런쪽에는 상당히 미흡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기존은 13개 읍․면․동 301개리 보면 할것도 많은데 과연 추가경정예산까지 잡으면서 해야되겠느냐 바꿔주면 안되겠느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내로 마감해야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받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사오십개 올리면 8건, 10건으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올라왔다가 캔슬된 것들 올해 또 캔슬됩니다.

23만6,000명 삽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봅시다.

이런 예산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이걸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동의합니다만 추경까지 잡아서 해야될 것이냐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잘알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분야를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이든 SOC분야든 주민이 원하는, 보이는 분야, 가시적인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서 북페어, ‘치마’공연 관계,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지적하신 것 같은데, 북페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안이 만들어질 정도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내년도면 그 지역이나 파주가 상당한 분야에 가시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한게 나타났을 때 그시점부터 파주의 이미지 개선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중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반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치마’공연 관계도 사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무슨 공연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과거 한10년, 20년만하더라도 문화예술에 관심가질 새 없었잖아요.

우리 예산편성 자체도 문화예술이 없었고 시민회관 없었고 예총이 어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문향의 고장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에 접할때가 되지않았냐, 자연적으로 문화에 접근하고 터전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파주가 연극 분야에서 취약한 지역인데 그러한 계기로 경기도의 특별한 배려로 경기도 4개 시군중에서 파주가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000만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만...

○ 李載日 위원  그런표현 하지 않고 과연 연극 ‘치마’가 들어와서 문화쪽에 특히 연극쪽에 불모지인데 씨를 뿌린다, 가야된다 도래되는 것을 보면 멀지 않은 훗날에 도래되는데 생각 안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연극 ‘치마’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23만6,000중에서 구성비를 보면 소외계층은 전혀 접근도 못하는 형편이예요.

시간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소외계층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 밑바닥을 끌어 올리고 가장 영세민들 농민들 변두리에 있는 포장도 안되고 하수도 안되어 있는 동네에 사는 분들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견도 있다, 물론 각 부서별로는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시간이 그런걸 놔두고 하기에는 아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된다고 하면 파주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 李載日 위원  철조망 개발할 때 반대안한 사람이예요.

이번만큼은, 내년 예산 잡을 기획팀 말씀들어 보세요.

각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 해줄 돈이 없답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립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어떤 도로 포장, 소하천 정비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야에나 중점을 둔다고 하면 문화예술분야에는 사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적인 성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투자가 어렵고, 관광상품 개발이 철조망 같은 거야 성공적이고 어제그제도 전국 자치단체 개업박람회 가서 발표도 하고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의욕을 가지고 도라전망대나 도라산역까지 개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는 개발상품을 확대 개발해보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의지가 분명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수수료 관계가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견인보관소에 2,15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거 같습니다.

잘 알겠고 문산중학교 급식시설 개축지원에 대해서 19억원에 대한 용역비는 그러면 도 교육청으로부터 확정돼서 용역비 계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받는 것인지 정확한게 뭔지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계상해서 주었을 때 10억4,000이라는 개축비는 문산중학교로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李載日 위원  다른 학교는 없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121개교에 119억정도 학교별로 따지면 지원해달라고 사업계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그런얘기 했고 학교별로 지원해달라면 못한다, 파주에 재정형편도 열악한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한두 학교를 지원했을 경우 다른 학교는 가만있겠느냐, 교육청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꼭 필요한데를 우선적으로 한군데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원화시키는게 좋겠다는 전제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교별로는 11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 단지 문산중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개축사업비 19억원 정도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용역비만 설계까지만 해놓으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파주에 그런돈이 내려와서 학교시설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 李載日 위원  선례가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신청하면?

○ 총무국장 崔益壽  가능하면 검토를 해야죠.

우리는 적은 돈을 지원하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먼저 그런 내용이 학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산중학교만 지원했기 때문에 보장성이 있다고하면 지원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 실정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자립도가 52%밖에 안되는 시군에서 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19억원이라는 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람직한 문제죠.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비비 계산이 안된 모양이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웠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그렇게 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金盛會 위원  예비비로 미리 세우면 안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시설관리공단은 예비비 제도가 없구요...

○ 金盛會 위원  현재는 총무국 소관이지, 시설관리공단은 내년부터 얘기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세울 때 당연히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세워둬야지, 왜 추경으로 꼭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제도가 세입세출에 대한 독립예산 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가 내년도 분명히 오르는데 예비비에 편성하게 지침이 내려올텐데 왜 추경해서 자꾸 추경액을 가시적으로 크게 만드냐, 시민이 보기에는 본예산보다 추경이 중요해요,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인건비 부족분 1억6,883만9,000원 추가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구요, 작년도에 환경미화원들이 민노총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기간 중에 인건비가 계상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주는날, 안준 날 계산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노조활동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 집회에 가는 날 1일 8시간 근무해야되는데 4시간 근무한 날도 있을 것이고, 차이점을 계산하면서 작년도에 지급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서 해를 넘겼습니다, 노사간에 협상타결이 안되는 바람에.

그 차액을 금년에 지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승강기 손해배상보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를 보험에서 지급해 주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에스컬레이터를 땅굴에 320m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한겁니다.

총 20억까지인가 한도를 손해보상 한도를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2년동안 유지보수를 해주기로 한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동안에 8번 고장났는데 파주시가 부담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주민 불편한 거에 대해서 보상 관계는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간에 고장이 나서 걸어 돌아왔다든지에 대한 것은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 상주시킨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안전관리요원 상주 비용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다는 아니구요.

거기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모품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이 들어갑니다.

○ 金盛會 위원  나중에 자세한 것은 계약서 보면 볼 기회가 있겠지만 840만원 말씀하실 때 내역이 정확하게 불분명하니까 말씀 드린거예요.

여기 내용봐서는 모르겠어서 여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첫 번째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기념 체육대회 할 때 행사 안하더라도 읍면에서 츄리닝을 이미 맞춘 상태가 돼서 읍면에 800만원씩인가 주기로 했거든요, 먼저 회의할 때.

그런데 슬그머니 보니까 전부 취소되었더라구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시에서 면에 8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면 집행기관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 그 부분을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고, 또하나 130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하는데 1억1,800만원인데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시민체육대회 개최 취소와 관련해서 읍․면․동별 8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월초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읍․면․동별로 확인해보니까 일부 츄리닝을 맡긴 읍․면․동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별 800만원씩 경비보조예산을 사용토록 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민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동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취소되었는데 집행할 경우 회계관련 서류가 사실 허위문서가 되는 등 집행방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용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본 추경예산편성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문산, 법원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설치와 관련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지원이 2억3,6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 물품으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억1,800만원은 개소당 5,900만원씩 문산과 법원도서관에 설치비용이 주로 포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물품을 국비로써 현물지원이 되고 개소당 1억1,8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서버나 운영시스템, 멀티미디어 컨텐츠 통합관리시스템, 방화벽 소프트웨어, 디지털 자료실 관리 및 통합에 따른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화면 확대기 등 각종 비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시비로 확보되는 5,900만원씩 2개소 1억1,800만원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집기, 장비 그런 등등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금촌 시립도서관은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 개최할 때 사실은 800만원씩을 집행하자 해서 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되면 제 말씀은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 못한다 하다못해 안내공문을 내든지 공지를 해줘야 알지 저도 그렇겠지만 다른 시의원들도 각 읍면에 가서 체육회비로 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안내려 오니까 로보트를 만드는 거다 집행부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큰 뜻은 없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국장님 직인까지 찍어서 답변주셔야 답변서 제출이 옳다고 보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노총이 개입돼서 청소대란이 날뻔 했습니다.

그당시만해도 내용을 보면 노사 합의하에 무노동 무임금 하기로 했던건데 안주는 것으로 봤는데 합의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데 1월 12일날 합의되었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70명인데 실질적으로 노동쟁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 안해야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여기보면 2억8,500만원, 1억6,800만원해서 4억5,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쟁의할 때 청소업무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 안주는 것으로 얘기하셨고 그당시 책임부서에 공무원 하셨는데 지금보면 노사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1일 노사간 협상하는 과정에 12월 31일 극적으로 타결을 보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에서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예를들면 명확하게 그분들이 하루 청소를안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를 청소하면서 나왔습니다.

8시간을 원칙으로 해서 일반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4시에 나오면 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당시 파업하는 분들이 아침에 일부 자기 구역에 청소를 잘하진 못하지만 어느정도 하고 나오고, 2시간하는 사람 있었고 4시간 청소를 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루 전체를 안나오는 분은 무노동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합원들을 상대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 정확히 적용하겠다하는 것은 완화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노사협상하면서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는 방법에서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상당히 보수나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버리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유연성있게 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70명 인건비에 대한 것은 하루에 1시간 했던 사람도 해당이 됐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명확히 완전히 빠진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수지급에서 뺐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 될까요?

○ 총무국장 崔益壽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다른데 노사쟁의에 지원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침부터 버스타고 가버렸거나 자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명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 李載日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4억5,300만원 지출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명 정확한건지 지금 답변만 들어서는 확실치 않으니까 지출내역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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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33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총무과장 李漢源,

시민과장 鄭泰烈, 시세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金明俊,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장 金秉起

공무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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