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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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28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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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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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0시 05분 개의)

제66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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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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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총무보사위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14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억300만원, 특별회계 1억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8억2,9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에 4억7,400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에 1억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36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 계상된 900만원은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보사업과 사회복지관련 행사 참여자 수송차량 임차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136쪽부터 137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계상된 보조사업비 2,900만원은 과목조정하여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계상된 4억3,000만원은 노인교통비 부족분 2억3,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억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난방비 등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여성복지 예산에 계상된 900만원은 저소득 모부자세대 자녀학비와 여성폭력 교육 참석자 보상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41쪽부터 143쪽까지의 유아복지및 청소년 복지분야에 계상된 2억800만원중 유아복지분야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분야는 과목조정 및 집행잔액 과목조정하면서 대능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림판 설치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3쪽부터 144쪽까지 여성회관 운영분야에는 교육강사수당 부족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환경보전 관리 분야에 계상된 2,900만원은 과목조정 및 감액 조정하면서 퇴비화 시설 개선 및 보완 공사비와 조리읍 적환장 이전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상 용역비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149쪽부터 150쪽까지의 청소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에 900만원과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에 4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1억1,2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진료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10월 24일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34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33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이며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과목조정에 의한 3억6,600만원이 감리비로 늘었는데 이 예산 사용설명에 보면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증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것도 석연치 않고 그 공사 연장에 따라서 3억원씩 감리비가 더 들은 부분 더군다나 더 의혹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사항 중에서 의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여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주신 다음에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 국장이 전부 바뀌고 실무 계장도 일부 인사이동이 돼서 정확한 답변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산안 상정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하죠?

○ 위원장 金榮麒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林炳潤 위원께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감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감리비는 금년도 시설비만큼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11월 5일까지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자금 교부가 되어야되는데 금년도에 자금교부가 일부 된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가 계속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부족된 감리비를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됐는데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된 것이냐 국비로 조성한 것이냐, 자활근로사업을 민간단체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냐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보건복지부에 예산 국비 내시될때 계상된 인원은 280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조건부 수급자는 9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8명이 자활근로자로서 조건부 수급자로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0명대 78명 차액분에 대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노인교통비가 시비 부담률이 85%이고 도비가 15%입니다.

각 시도, 직할시 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시비부담율을 85%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경로우대 차원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지원으로써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시비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내시에 의해서 부담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국비 지원대상은 155개소이고 도비지원대상은 207개소로 책정되는데 지원대상 물량이 각각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246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155개소, 도비로 207개소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회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모자란 금액에 대한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마무리추경때 반영돼서 정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월 6만4,000원씩 주는 겁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한 8,300만원은 마무리 추경때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은 해마다 변동이 심합니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가 잡은 숫자와 도가 잡는 숫자의 차이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39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100개 노인정만 산정한 기준과 봉사활동 내용은 어떤것인지 설명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수는 24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비로 내시가 돼서 준 곳이 97개소, 순수한 시비로 계상돼서 준것이 79개소, 그래서 176개소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모자라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에 대해서는 금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70개소에 대해서 예산 요구했는데 결국 24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비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거리질서 캠페인, 청소, 벽보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다 청구로 인한 반환받은 사례가 있다면 몇건이나 되는지 설명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받은 사례는 없구요, 2002년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부에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줍니다.

이번에 계상된 1억1,280만원에 대해서는 그이전에 2002년도 10월이전에 진료비 못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시에 의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49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현재 환경기초센터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전에 별도의 원가계산 용역이 있었는지 또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위탁금 산정을 위해 매년 별도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각장 1호기에 대한 위탁관리는 2001년도 11월에 한국경제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년 실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으로는 원가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위해서 매년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수거물량은 몇%이고 부족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는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 수거량은 9,427톤이구요, 금년도 수거목표가 2,7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키로당 지침에 의해서 1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700톤 수거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써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10% 늘어나는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인지 별도 금액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민간위탁금은 현재까지는 원가계산 용역없이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 경우는 봉투판매액에 판매수수료를 판매자에게 75%를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업자에게 주게 됩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저희가 750원을 징수해서 위탁자에게 690원을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명확한 것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8페이지부터 경로당 운영비 답변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중앙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155개소이고 도에 등록된 수는 207개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파주시에는 246개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등록된 거는 시에 등록된 것은 노인회 지부에 등록하게 되구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중앙에 예산편성 시점하고 도에 예산편성시점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 5월부터 시작되든지 도에는 8월부터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보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 근거가 정확히 시군에서 총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료를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차가 그래서 있는것 같습니다.

○ 李載日 위원  새로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보면 예산편성 될때 국비가 내시될 때는 155개소로 산정이 되고 도비 207개소, 시비 246개소 등록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하는데 기점이 왜 155개소, 207개소인지 궁금하거든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국비 내시될때 따로 해야되고, 도비 내시될때 따로 해야되고, 우리는 246개소 기초로 잡아야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 들도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명확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것 같고 답변중에 난방비가 6만4,000원이라고 하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난방비는 다르구요, 운영비가 6만4,000원입니다.

답변 잘못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246개소는 파주시에, 또 늘어날 것입니다.

거의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는데 예산할 때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세 개로 나뉘어져서 혼동이 있거든요.

정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국비나 도비 내시 안되면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뒤늦게 내시되면 또하고, 어느 원칙인지 궁금하거든요.

아시면 답변주시고 차후라도 서면답변이라도 좋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금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예산계상에 대해서 경로당 문제가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심도있게 파보니까 기준이 확실히 없습니다.

중앙이나 도로부터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맞춰줘야지, 도 다르고 중앙 다르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회가 되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포괄적으로 검토사항은 답을 다 주셔서 특별한게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전전 기수때 같은데 상당히 왈가왈부해서 있는데 또 짓느냐, 온갖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고보니까 크다고 봤는데 지금 비좁을 정도로 여성회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짐이죠.

교육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45개 과목 강사 50명 추가로 하는 것으로 봤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도 예상해서 잡았을 것으로 보는데 1차 추경 거치고 기정은 2억2,400만원 강사수당 잡았는데 증액될 정도로 이용 횟수가 많습니다.

최소한 2회 추경 8,75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45개 과목에 50명 초빙해야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교육생 인원이 얼마며 교육생이 내는 기본수강료가 있을 것입니다.

총 수입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136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창고 신축이 있는데 장애인 재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되는 일에 따라서 작업장 창고가 필요할텐데 잘 진행이 돼서 창고를 신축하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李載日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된 인원과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5,5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현재 7,60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800명 정도가 수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월 1만5,000원씩 3개월 단위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수강료가 2억832만5,000원, 2002년도 2억2,672만5,000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창고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장애인복지관내 파주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은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작업장 내에서는 화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 판매실적은 3,874만2,000원이고 제품생산에 따른 완제품하고 운지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별도로 조립식 판넬로 신축하고자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재활․의료․교육 등 재활시설로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현재 재활사업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잘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가동하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金盛會 위원  담당자가 누군가, 확인하셨어요?

(배석한 담당자 : 예.)

제가 근간에 확인한 걸로는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원료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가동이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왜 이말씀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창고를 짓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창고를 짓는데 우선은 생산만 했지 판매처리 회계관리가 안되니까 인건비 안주니까 판매를 지가 지멋대로 해서 팔아먹고 그만이고 재고를 가지고 팔면 그만이예요.

입금이 안돼서 회계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지사 큰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가동을 한다면 최소한도 회계관리를 직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다 불편한 사람들인데 누가 회계관리 하겠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사고가 삐뚤어져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돼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장이 너무 많아, 그러다보니까 일관성있게 회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현재는 원단자체가 하나도 없이 관리가 안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창고를 지으신다고 하니까 질의 드린겁니다.

최소한도 이왕 지원해 주려면 현재는 현금으로 지원해서 원단을 사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판매액이 3,874만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원단값도 안될겁니다.

현재는 어떻든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해보시고 이왕 창고까지 지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은 조달청 납품관계를 얘기하셔서, 그럴려면 당연히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창고신축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잘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2001년도 5,500명 수강해서 2억832만원 수강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예상컨데 2억2,600만원 예상하시는데 작년보다 이천몇백만원 수강 신청 많을 것 같은데 여성회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지를 맞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복지 여성 뿐만아니고 남성들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최소한 수강비 가지고 다른거 안되더라도 수당은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조금 못미치는 것 같아요.

기정예산이 2억2,400잡았다가 8,700만원 잡아서 3억되는데, 칠팔천만원 늘어나거든요.

효율적으로 최소한 수강비 받는 것가지고는 강사수당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참 좋겠다하는 생각하거든요.

수강생 부담은 가겠습니다만 큰무리 안하고도 강사님 수당은 실제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교육자가 감당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짜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듣고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말씀듣고 보니까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작업장 가동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수강료와 강사수당을 가급적이면 적자가 안되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드린 과정에서 2억2,672만5,000원이 수강료인데 강사수당 나간 것이 2억2,648만6,000원입니다, 10월 10일 현재.

추가로 이천몇명 더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 더 나가야되기 때문에 결국 강사수당대 수강료가 균형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말씀도 수입적으로 적자가 안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만 여성회관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적 기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하면 그런 일면도 있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수당대 수강료가 일치하는 쪽에서의 방법이 없겠느냐 강사수당도 조금 인상시키면 어떠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여성회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무리한 요구는 아닌 상태에서 관리운영비는 당연히 여성복지를 위해서 좋은 부분이고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만 교육생들이 선생님 부르는 것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말씀 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금방 李載日 위원님 질의한 사항 중에서 강사수당 얼마정도 지급하시나요?

(여성회관관장 김영애 :  1시간에 2만2,000원입니다.)

현재 예산편성 한것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몇시간이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회관관장 김영애 :  부족분이거든요, 50명에 대해서 25회 정도씩...)

25시간밖에 안되는데 두시간씩 연장한다고 해도 50시간이면 2만2,000원이면 1,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8,700만원이 됩니까?

강사수당이 원래 시 예산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성회관관장 김영애 :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각 시군에 예산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육강사 수당은 지침에 보면 특별한 강사일 경우에는 기본료 10만원에 시간당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5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에서 3만원, 기타강사는 5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사업계획지침 안보셨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강사수당 예산 부기를 보면서 이상하다 실무자하고 협의해보니까 1시간 2만2,000원은 일반적인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특별강사나 공무원 교육원에서 내려온 사항, 계층이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에 추가할 때는 5만원 더주고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기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2만2,000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전문강사를 초청할 때는 더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750만원은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예산부족액으로 계상된 것으로 꼭좀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계상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여쭤본겁니다.

사업계획 지침상에 봐도 최고 강사료가 15만원인데 예를들어 50시간이래도 최고 강사만 불러도 2시간 연장해야만 강사료가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간다, 왜이렇게 특별강사만 초대해서 강의해야 되느냐.

미안합니다, 질의를 너무 깊이해서.

내년도부터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될겁니다, 금년도 예산까지는 지나온 예산이고 다른분들이 만들어놓으셔서 사실 적당히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더 다시 연구를 해야될 겁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서 141쪽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사업량이 127명인데 당초부터 127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돼서 그런것인지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런것인지 30%라는 증액요인이 생겼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 부족분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립 2개소, 법인 6개소, 전담시설 2개소해서 10개소입니다만 인건비 자체가 늘어난것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10개소 127명 부족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당초 인원은 127명인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거냐 인건비가 늘은거냐 물었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자료를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예를들어 보육원생이 40인이상일때는 원장은 100%, 보육교사 50%, 미만인 경우는 원장은 없고 보육교사 50%, 영유아 장애아나 전담시설은 원장 100% 보육교사 100%, 각 지침이 다르더라구요.

○ 崔承鎭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했을거 아니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 崔承鎭 위원  인원이 늘었다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인원이 늘은겁니다.

○ 崔承鎭 위원  인원이 늘었다고 하면 보육시설에 원아에 따라서 인원이 달리질거 아니예요?

보육시설이 아동이 늘어서 더 채용해서 인원이 늘은거냐?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27명인데 몇명이 늘었다는 내용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설별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설별로 인원 늘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19억6,047만1,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억8,86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8,330만7,000원, 도비 5,780만6,000원, 시비 4,754만5,000원이며 예산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9,174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총 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8,865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내역을 보면 한수이북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광견에 의한 공수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예방백신 구입을 위하여 사업인원 25명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량이 당초 5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1억61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써 보건소 방문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방문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하게 되어 1,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지소의 전산화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 및 공사비로써 3,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14만8,000원이 증가된 5억4,102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하여 지침에 의하여 B형간염 추가예방접종이 없어지고 유행성출혈열 백신 및 독감예방 백신은 공개입찰에 따른 저가 낙찰에 따라 1,53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치과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유니트체어 대체구입을 위하여 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가을만 되면 걱정되는 것이 특히 파주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름에는 말라리아 가을에는 서부전선 6․25이후에 갑자기 늘어난 몇가지 특색있는 질병이 만연됩니다.

지금 한창 추수기때 농번기때 발생 많이 하는 병으로써 신증후군 출혈열 다시말씀드리면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하죠, 랩토스피라, 또 쯔쯔가무시병 특히 농민들한테 많이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들쥐, 족제비, 집쥐, 진드기때문에 농사활동 하다보면 직접 발생합니다.

9월말 현재 통계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건수가 유행성 출혈열이 14건, 랩토스피라 2건, 쯔쯔가무시병이 7건 발생했어요.

3주 지난 작금에 창원 그쪽에서 사십몇명이 급속도로 발생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이 32명 며칠전에 유행성 출혈열, 랩토스피라 해서 사십몇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벼를 못다베었는데 집중적으로 발생될까 걱정돼서 질의드립니다.

파주시에 올해 발생한 건수가 환자가 몇 명 발생했으며 내용은 어디까지 파악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수년전에 파주시에서 대가축 및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공수병 2,400만원 계상되어서 걱정될겸 해서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발생건수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족제비며 특히 너구리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개하고 다투고 대가축 물고해서 대가축 피해 발생합니다만 개가 싸우고 난다음에 균을 옮겨서 사람을 물거나 하면 죽거든요.

발생건수는 얼마되며 대안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수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26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과목 변경하셨는데 기정에 850만원 잡으셨는데 경정으로 20박스 4종을 잡으셨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6만원씩 해서 20박스 4종해서 370만원이 추가 되어있거든요.

당초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은 17만원씩 20박스해서 340만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때 17만원 50박스 잡으셨거든요.

이번 감한 액수보면 6만원해서 20박스했어요.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신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 가을철에 호발하는 열성 질환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다행히 올해 파주에서는 현재까지는 쯔쯔가무시 환자 1명만 발병이 지난주에 된 상태로 유행성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 랩토스피라가 사실은 호발하는 지역으로써 저희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현재까지 2,133명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가능한 유행성출혈열은 주민들이 하도록 하게하고 쯔쯔가무시나 랩토스피라는 벼베기 시나 밭일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발열시에는 조기 치료를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여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견병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예방치료를 위한 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이전까지는 광견병 교상환자의 경우 국립보건원에서 무료로 약을 지원받아서 약을 가져다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금촌의료원과 함께 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부 시책이 변경되어서 국립보건원에서 무상으로 약을 지원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도비를 포함해서 즉시로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금년까지는 현재로 광견병 교상환자 발생이 24명이 되었고 모두 예방치료를 완료하여서 금년도 공수병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으로써 미끼백신 살포 등이나 집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바로 물리면 치료를 받게하는 대책으로써 중앙 농림부와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야생 동물에 대한 예방대책 및 사람이 교상환자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바로 공수병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예방치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26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정 850만원에 대한 내용은 17만원씩 20박스로써 재료내용이 치면열구 전색제가 10ℓ짜리 3개가 들어있는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부분은 6만원짜리는 10ℓ짜리 1개 들어있는 것으로써 여기에 불소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세쌍이면 18만원으로 1만원이 더 비싼 상태인데 전색제는 불소가 포함되어서 새로 나온 박스속에는 불소가 포함되어서 1개당 6만원씩 포함돼서 단가가 변경해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치면열구 보니까 제1회 추경 잡은 지가 4월인가요, 같은해 같은예산 잡는데 부기 표시된게 작년 12월달 예산잡을때나 1회추경때나 부기표시가 같았단 말이예요.

이제와서 2회추경에서 표시가 틀리니까 굳이 설명이 없고하니까 질의드렸습니다.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보시면  제얘기 맞을겁니다, 착각하기가 쉽죠.

차후라도 그런 것은 당해 연도만이라도 같은부기로 해주셨으면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하겠고 다행히 파주시에는 질의했던 유행성출혈열이나 랩토스피라 걱정이 돼서 질으했는데 마침 쯔쯔가무시병 한사람만 발생했다고 해서 다행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행성출혈열 많이 걸렸거든요.

파주시내에 있는 병원에는 등록이 안되고 서울가서 고친 환자들 때문에 간혹 통계가 틀립니다만 올해는 발견환자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들녁에 일이 다 끝나지 않아서 관심있어서 질의드려서 예방차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당부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 李載日 위원  공수병 환자가 24명이 발생한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광견병 교상환자입니다.

○ 李載日 위원  빨리 치료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전부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2002년도 24명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25명 추가로 잡았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李載日 위원  농축산과에도 잡았거든요, 업무연찬합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거기서는 광견병 예방백신은 수의사들이 맡게 되어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야생들짐승들을 자주 접하는 위험대상이라서 실제로 교상이 안되어 있어도 예방백신을 맞게 되어 있어서 수의사들을 위한 예방백신을 농축산과에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예산을 보건소에서도 다루고 농축산과에도 다루는 것으로 봤을 때 최소한 업무연찬해서 잘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보건소 자체로만 하지마시고 같은조건이니까 해당부서하고 업무연찬 잘하셔서 예방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서 226쪽에 치과질환 사업비 중에서 물품구입비가 전액 감이 된 원인은 뭡니까?

당초 예산에 왜 편성했다가 감했는지 사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 보건소장 許吉子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지원되는 예산을 맞춰서 재료비들을 목을 세웠었습니다, 당초 예산때.

그런데 내용이 국비지원 과목 변경 내려오면서 예산을 수수료 쪽으로 돌리도록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재료비들을 감하고 이 재료비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비에서 재료비로 구입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구입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한 예산은 228쪽에 과목변경으로 1인당 4,000원씩 중간에 1,862만4,000원 계상된 내용으로 내시에 따라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 崔承鎭 위원  당초에 내시가 잘못된 거예요, 요구가 잘못된 거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위에서 재료비는 사용하지말고 시술비로 변경하라는 공문이 나중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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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19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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