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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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5일 (木)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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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6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결의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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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6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시정연설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李載日의원외 3인 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13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7일 소집 공고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의 청취, 시정질문, 2003년도 예산안 및 기타 회부된 안건심사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2건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30일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지난 11월 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폐회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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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李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심사, 시정연설의 청취와 시정질문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의 활동을 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의 개의와 시정질문 및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등 본회의를 4일간으로 하였으며,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7일과 3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7회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결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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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건

(11시 18분)

○ 의장 李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李準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 끝에 실음)

○ 의장 李贊熙  李準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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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41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문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의장 李贊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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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59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제67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통해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로 부채축소 및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15억2,278만9,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규모 466억1,697만원보다 32.3%가 감소한 150억9,418만1,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라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의 사업량 축소가 예산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108억224만1,000원, 영업외수입이 28억6,383만8,000원, 이월금이 8억2,430만5,000원, 수용가 미수금이 4억원, 특별이익이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66억3,239만5,000원 등 총 315억2,278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영업비용이 98억9,480만8,000원, 영업외비용이 6억7,490만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37억3,552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6억100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12억9,356만원, 예비비 53억1,7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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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03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池起煥 의원, 金榮麒 의원, 金炯弼 의원, 李俊九 의원, 申忠鎬 의원, 金盛會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李學淳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이상 열네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열네분 전체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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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李載日의원외 3인 발의)

(12시 04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3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李載日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3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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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05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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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林炳潤 의원과 閔泰昇 의원을 제6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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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池起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金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李麟載,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29인)

공무원 27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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