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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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3일 (金)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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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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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4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한 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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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李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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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9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李載日 의원, 柳漢哲 의원, 金榮麒 의원,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李載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李載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67회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李準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주시발전계획 수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과 아울러 시 환경시책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2가지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문산권역을 중심으로 그간 거론되어 왔던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산권역을 중심으로 거론된 대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첫째, 남북교류를 대비한 배후지원신도시 개발사업과 대단위 물류단지조성에 관한 것이며, 둘째로는 임진각관광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세계청소년 생태 안보관광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추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남북교류 대비 배후지원신도시와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남북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때마다 입지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크게 부각되었다가도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동시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 48회 정례회 회의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관심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파주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간 집행부의 배후지원신도시와 관련한 문산시가지 도시발전계획에 관한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강조해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머지 않은 장래에 본격화 될 수 있는 남북대화와 경제교류 사업이 촉진되면 언제든지 시정의 최상의 과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밖으로 둘 수 없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도 문산지역이 남북협력시대의 교역 거점도시로서 그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본 의원과 같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문산읍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이 조기에 완료되서 이같은 국가적인 신도시 구상을 담아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산도시재정비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배후지원신도시 구상과 물류단지 조성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용역을 마친 것으로 아는 평화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를 맑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 투기행위나 불법쓰레기 소각행위를 강력히 예방 근절하기 위한 환경기동감시센터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환경은 건설과 개발논리에 밀려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건강하게 보존되야만 우리 인간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한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파주 24만 시민이 마시는 생명수가 현재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임진강을 살아있는 강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는 심각한 심정으로 시장께서 환경정책에 대한 제반계획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환경오염행위를 24시간 감시하며 기동단속 및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환경기동감시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같은 주문을 드린 것은 지금과 같은 환경감시단속시스템으로는 각종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어렵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거주지 주변에서 짙은 매연이 발생하고, 불법소각행위가 발견되서 행정기관에 연락하더라도 현장 출동시간이 늦고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외에 별도로 환경신고를 받고 조치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공휴일이나 야간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오염투기, 불법소각 행위, 불법 폐수 방류 등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파주시 관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은밀하게 소각, 배출 또는 투기하는 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출동해서 단속할 수 있는 환경기동감시센터를 환경보호과 조직 외에 별도로 설치 운영할 것을 시장께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李載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柳漢哲 의원입니다.

200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李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李準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한 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이 조화된 희망의 파주로 발전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성은 물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장단기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대단위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에 일관성과 계속성 유지는 물론 행정수요의 변화와 지역경제여건,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파주시는 수도권 정책과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발전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 쓰레기소각장 설치, 상수도시설 확충, 택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공설운동장 건립 등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속적인 투자수요로 인해 국도비 의존재원 없이는 지역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은 가급적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 계속사업을 마무리위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12월 5일 시정연설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으나 금번 정례회시 검토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재정보전금으로 충당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건설도시분야중 도로확포장시설비의 경우 2002년도 189억8,227만3,000원중 33.9%인 64억3,870만4,000원이 일부지역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3대 민선시장 이후에는 88억7,897만7,000원중 68.7%에 해당하는 61억6,600만원이 2회, 3회 예산편성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여금 사업인 통일로-파주리간과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은 수년째 방치, 중단된 실정입니다.

여기서 시장께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재정운영계획을 밝힌바 있듯이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결과에 의거 이 2건의 사업에 대해 시비로 대체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과 아울러 지역 편중사유와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각종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소행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1999년까지 인구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규제완화와 함께 급격한 도시수요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인 쓰레기 처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운영실태를 보면 지난 10월말기준으로 23만6,943명이 거주하는 도농복합시에 환경미화원 169명이 파주시전체 생활쓰레기 수거는 물론 가로청소, 재활용 분리 수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화원 1인당 평균 1,402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읍면별 청소인력 배치실태를 살펴보면 파평면의 경우 1인당 699명을 담당하는 반면, 교하읍은 3,36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량의 큰 격차로 인해 미화원간에 불만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한 노동력의 차이로 청소행정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각종 쓰레기를 자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읍면동의 농촌에서는 불법소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에 대한 환경단체의 고발 등으로 결국에는 범법자만 양성한 것이 아니냐며 일부 주민의 강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종합계획에 의거 금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청소인력 수요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2011년까지 23명의 연차적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파주시가 교하 및 운정지구 택지개발 등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과학화, 위생시설 가동을 기점으로 지역간 형평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 재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쓰레기 체계 조정과 인력장비 충원계획에 대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급식 등을 통한 학생들의 심신 등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이 지난 99년 8월 31일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동 법령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유지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통령 공약사업과 교육부 특별회계,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학교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등으로 대부분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했으나 아직도 우리 파주시는 현재 40개 초등학교중 5개교가 급식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9년 상반기부터 고등학교에서도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은 물론 학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급식 관련 예산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들의 예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남양주는 53억8,037만9,000원, 용인시는 63억6,765만9,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42%인 포천군도 23억6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억2,609만4,000원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지원수준입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와 교육경비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갈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金榮麒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의원  金榮麒 의원입니다.

제3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李贊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임이후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건설을 목표로 경영 행정과 지역개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李準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부분과 우리 파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 같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도 시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에 근접시키지 못한 점은 이해가 가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는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부와 부책을 이용하여 국공유지의 도로부지에 대한 임대료, 매각 대금과 인허가를 통한 도로부지 사용료 등은 빠짐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건과 관련 각종자료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은 행정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도로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지조사 계획, 예산확보 방안, 보상금 집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연차별로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천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지역의 하천부지는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불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비완료된 하천부지는 11개 하천에 총770필지 132만9,268㎡ 즉 41만4,220평으로서 이중 불하된 하천부지는 60필지에 4만51㎡ 즉 1만2,115평으로 전체면적의 3%에 불과하며 나머지 97%인 710필지 128만9,217㎡ 즉 40만2,105평은 불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불하하면 사용 주민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소중한 파주시 예산재원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미불하된 하천부지 710필지 128만9,217㎡ 즉 40만2,105평을 조기에 불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많은 하천이 물길에 따라 하천모양이 변함으로서 기존의 하천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으로 변하고 개인이 농사를 짓던 농경지는 하천으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 논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경작자에게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도로편입 사유지처럼 어떤 보상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파주시민들이 가장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그 나라마다 정체성을 담은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폐에는 대개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선정하여 화폐에 그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류의 지폐가 있습니다.

지폐를 보면 만원권 지폐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경회루가 담겨있고, 천원권 지폐에는 퇴계이황선생의 초상화와 도산서원이 그려져 있으며, 5천원권에는 율곡이이선생의 초상화와 오죽헌 전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5천원권 지폐에 들어있는 율곡선생은 분명히 파주사람으로서 우리고장에서 성장하시고 또한 법원읍 동문리에 그 묘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주가 문향의 고장이니, 선현의 얼이 깃든 고장이니 하면서 공문서나 홍보지 등을 통해서 많이 쓰고 있으나 정부에서 화폐에까지 인쇄하여 기리고 있는 율곡선생에 대하여 정작 파주시민들은 너무나 관심이 적고, 성인을 모시는 마음 또한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곡선생’ 하면 자운서원이나 파주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오죽헌이나 강원도 강릉을 연관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파주시민의 관심부족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화폐에 인쇄까지 하여 전 국민에게 존경의 인물로 기리고 있는 율곡선생을 우리 파주에서는 더욱더 추앙하고 존경받는 성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지극해야 하며 따라서 이에 걸맞는 자운서원과 율곡묘소 및 화석정을 확장하여 성역화 하고, 진출입로를 확포장하는 등 그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파주시민이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공직자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으로는 율곡문화제 행사를 도주관행사로 격상시키고 도지사를 초헌관으로 모시는 것을 정례화하며 또한 공무원의 초임발령시나 담당과장 등의 승진 시에는 자운서원과 율곡묘소를 방문하는 등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실천방안이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원권에는 세종대왕과 경회루가, 천원권에는 퇴계이황 선생과 도산서원이 인쇄되어 있듯이 5천원권에는 율곡선생과 자운서원이 있어야 함에도 오죽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강원도 강릉과 오죽헌이 율곡선생과 모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반면 정작 성장하고 묻히신 파주는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민들 중에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에게 율곡선생이 파주가 낳은 대 선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파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5천원권 지폐에 인쇄되어 있는 오죽헌을 자운서원 전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를 위해 조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이를 집행부에서 적극 나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공무원은 민원처리에 따른 잦은 감사와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이중의 격무로 고충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공무원들은 행정편의 위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파주시전체공무원과 시장을 욕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서류 보완 요구시 담당자가 법규정에 의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민원처리 외에 집단민원이나 사고발생 우려 등 막연한 걱정을 앞세워 민원서류를 별도로 보완시킨다든지 또는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시 명확한 가부답변보다는 권위적 입장에서 애매모호하고 불친절하게 답변하는 사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몇 십년전에 포장된 마을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보완을 요구하는데, 이같은 사례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집행부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절차 등을 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를 뒤늦게 민원인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공무원은 민원보완 요구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막상 당하는 민원인은 예상치 못한 많은 비용을 부담받게 됨은 물론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는 불허가처분을 받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관련 민원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민원인에게 봉사한다는 업무자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민원공무원 임용시 충분한 자질검토와 주기적인 실무능력 향상 교육은 물론 근무환경이 어려운 만큼 근무평점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를 확립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시정질문은 질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봉사행정이 일부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자세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시장께서는 감안하시고 비록 충분치 못한 재정과, 모든 것을 시장에게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 속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24만 파주시민의 대표자이자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金榮麒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문산권역을 중심으로 각종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에 대하여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산권역을 중심으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 등 3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李準源  존경하는 李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제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시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李載日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李載日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는 남북협력시대의 교역거점 도시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문산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과 정부의 남북교류를 대비한 배후지원신도시 및 물류단지 조성계획의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과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며 환경기동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산권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복합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지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육로수송의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파주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경제교류의 중심축이 될 경의선과 국도1호선 등 물류유통망 구축사업이 국가적으로 본격화되면서 대단위 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기본구상을 여러경로를 통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2002년 3월 28일 승인됨으로서 문산지역내 가용토지가 배분되어 급변하는 문산도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기본계획 후속절차인 파주도시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에 있으나 현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시 단기적인 발전구상을 우선 수용, 반영하고,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 세분과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여 낙후된 도시발전의 촉매역할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실로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결정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의 체계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국토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발전 구상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도시발전을 구상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2003년도에 착수하여 2005년 완료예정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문산권역의 성장추세 및 장단기계획 등 미래도시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경제협력의 전진기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조성과 교류지원에 따른 관리인력의 주거와 정주생활 기능의 도시체계를 구성하고자 그간 경의선철도 및 개성공단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통일거점의 문산도시로 거듭 성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되도록 중앙부처 및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일거점의 도시로 거듭 성장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사업중 핵심사업 일환으로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안은 배후도시로 문산 선유리지역 100만평, 물류기지로 사목리지역 35만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동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륙연계 교류에 따른 교두보 역할을 시행하는 도시로 문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 대상부지 19만3,000평중 기존 임진각 관광지와 자유로 일부를 제외한 320필지 12만8,000평에 대하여 2001년 12월 경기도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단위별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의 각 부처에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금년안으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 대상사업으로 수도권정비심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각종 절차 이행에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의선 남북철도의 개통과 개성공단 사업착수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왕래와 향후 통일에 대비한 관광거점화가 시급히 요구되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경기도에 거듭 건의하고 아울러 시로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폐기물소각 및 투기 등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환경기동감시센터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柳의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중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부진한 도로확포장 사업 등에 대한 향후계획과 청소종합대책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급적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난 몇 년동안 거듭된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시재정을 집중 투자해온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로-파주리간, 검산-축현간 사업은 투융자심사가 강화되기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부족자원 조기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나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존금을 지원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이 재원은 과거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계속사업비에는 지원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단지 양여금과 시비에만 의존하다보니 사업이 장기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예산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64억5,000만원을 미부담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시한을 확정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번 회기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여 기한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앞으로 25억8,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준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2003년 1월에 국고분 양여금 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준공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를 판단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를 확보해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이후 현재까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에 의해 재원을 배분, 사업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급격한 인구유입, 그리고 외부투자가 몰리면서 기반시설의 투자수요와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이 넉넉치 못한 관계로 기반시설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개발에도 발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지역간 균형투자 배분문제는 전반적으로 재분석하여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 추경부터는 미진한 점이 있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투자 문제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시 살림이 좀더 나아질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밖에 질문하신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비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총무국장이, 또 청소종합대책과 관련한 쓰레기수거 체계의 조정과 인력 및 장비의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金榮麒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金榮麒 의원님께서는 도로와 하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대책 등과 함께 율곡선생의 문화유적 정비와 율곡문화제를 도주관행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특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金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선생의 문화유적 정비와 율곡문화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운서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97년도부터 총공사비 13억9,700만원으로 강당, 동재, 서재, 문성문, 서원 정문 및 담장 등 단계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율곡기념관과 주차장 등의 부지가 경기도 교육청 소유로서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자운서원 경내에 있는 율곡기념관과 부대시설 등의 관리권이 파주시로 이관되도록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율곡기념관의 내부정비, 관리사 신축, 화석정 정비 등 성역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주차장 면적 확보 계획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대하고자 2003년도에 3억4,4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170여대 차량의 동시주차가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읍 대능리에서 자운서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가 협소하여 관람객과 주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변의 소하천인 세천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 옹벽을 이용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대형버스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사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부터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자운서원 진출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를 도주관 행사로 격상시키고 공무원 초임 또는 승진시에 자운서원과 율곡묘소 및 황희정승의 묘소 방문을 정례화하는 방안과 5천원권 지폐에 인쇄되어 있는 오죽헌을 자운서원 전경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지역문화 행사로서 도 주관으로 행사를 격상시키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경기도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5회 율곡문화제 행사와 같이 매년 도지사님을 초헌관으로 초청, 율곡문화제 행사가 자연스럽게 도의 문화제행사로 격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임발령이나 타시군에서 전입 또는 승진하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하여 1일코스로 자운서원과 황희정승 묘소에 대한 참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원권 지폐에 대해서는 오죽헌을 자운서원 전경으로 바꾸는 문제는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이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질문하신 사항중 도로와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문제 및 하천불하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국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자세 확립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교육 및 근무가점 부여 등을 통한 사기진작대책 등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李載日 의원님, 柳漢哲 의원님, 金榮麒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문제 및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 구현을 위해 귀한 말씀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李準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려 급식시설 설치 등 보조금지원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96년이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우리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이 있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되어 그 동안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체육특기자 육성, 학교진입로 개설, 신호등 설치 등 총8억6,65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0억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계획이 점점 나아진다고 판단할 때 교육경비지원에도 과감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와 권위주의적 입장에서 불친절하게 답변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원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5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팀 순회 친절교육 7회와 외부강사 초청교육 1회, 일과전 친절 체질화교육을 매주 2회, 그리고 양주군과의 전화 친절도 Cross-Checking 등을 실시하고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상명대학교에서 고객만족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행정편의 위주의 처리와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민원인을 대하는 복무자세에 대하여는 서비스마인드가 체질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일정기간 근무후에는 보직변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근무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 가점 부여는 물론 선진지 견학과 표창 등을 수여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원확충 등을 검토하여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의 민원서비스 헌장부분에서 우수시군상을, 그리고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는 경기도에서 우수시군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부분중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행자부에 추천되어 행자부에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저희 나름대로 민원행정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교하 및 운정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간 형평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재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쓰레기 수거체계 조정과 인력장비 충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柳漢哲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교하, 조리, 금촌 지역 등에서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쓰레기 청소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들은 독립채산지역으로 지정하여 파주환경공사에서 수거 운반하고 있고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중 도시화에 따른 가로청소업무와 재활용품 분리를 위한 간이선별장 운영, 공동주택생활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 또는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준 결과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인력은 2011년까지 23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급격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시가지 가로망 연장거리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로와 군도 등 도로주변 환경이 우리시 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 가로 청소를 위한 가로환경 미화원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어 충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읍면동간의 환경미화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으로 보다 살기좋은 파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휴일 같은 경우 당직자 외에 별도 환경신고를 받고 조치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야간을 틈타 오염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오염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할 수 있는 환경기동감시센터를 환경보호과 조직외에 별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환경보호 및 지도 단속체계 마련에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신 李載日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내 환경지도, 청소, 수질보전담당 등 총10명이 환경개별법을 기준으로 대기, 소음, 사업장 폐기물, 축산폐수, 오수, 공장폐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지도단속 등을 파주시 전역에 걸쳐 관리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열악한 환경지도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신고보상제를 운영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신고를 접수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5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290건, 고발조치 89건,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476건 등 총2억2,4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2002년 현재까지 189명에게 신고보상금 1,107만5,000원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2003년에는 민간환경단체를 활용한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시민의 환경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李載日 의원이 말씀하신 환경기동감시센터를 환경보호과 조직외에 별로 설치하여 24시간 기동력을 갖춘 환경단속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동감시센터의 조직운영은 공무원 정원조정과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상설감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 환경보호과 내의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金榮麒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있으며 농어촌도로법상 도로인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법상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사도법상 사도, 건축법상 시장이 인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각각 관리주체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은 전체 591개소로서 267만㎡의 도로용지가 있습니다.

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8,2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8,200여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대지 전체적으로 12만9,000㎡가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비가 571여억이 됩니다.

571여억원에 대해서는 미집행도시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이며, 도로법상 도로인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경기도하고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 시도나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사유지는 대부분 수십년전부터 자연발생한 도로로서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되어 공중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기․종점을 표시한 노선연장을 지정하고 있고,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체불토지 및 신규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서 체불용지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나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농촌마을에 마을안길 등 관습상 도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관습상도로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직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도로의 통행과 사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관습상도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관습상 도로에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판례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관습상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 예산형편이나 저희시 재정확보 계획 등으로 봤을 때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도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토이용을 수립할 시에는 마을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단위의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로정비계획 수립은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을 마을 부락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지역부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시가 부담하는 계획으로 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이런 계획들은 내년도에 시작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토관리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공사와 관련해서 완료된 하천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소유의 폐천부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개수공사가 완료된 지방하천계획의 폐천부지는 관리청인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은 후에 도지사가 승인한 연도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대부와 매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개수가 완료된 국가하천 4개소, 한강,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과 지방1급 하천인 사천이 있으며 일부 개수공사중인 지방2급 하천 29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은 시에서,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은 읍면에서 각각 점용허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삶의 터전을 잡은 시민들의 노후 주택보수의 어려움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2002년 8월부터 하천개수완료구간의 매각대상 폐천부지는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가 완료하는 대로 대상토지의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폐천부지의 양여신청, 양여에 대한 폐천부지의 소유권 이전 및 관리계획 승인 신청, 매각승인토지의 감정평가, 대부계약변경 및 매각 등 행정절차 이행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국가하천은 100%, 지방2급 하천은 70.96%, 소하천은 24.5%가 개수완료한 상태로서 하천개수 계획에 의한 개수공사 시행시 사유재산을 보상후 시공함으로서 현재 개수가 완료된 하천구간에는 사유지가 없으며 개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구간의 하천별 사유지는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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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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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池起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金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李麟載,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31인)

공무원 29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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