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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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4일 (火)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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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례안

10.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12.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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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8.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9.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0.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1.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  2 면

12.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5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이송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지난 12월 2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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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李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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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

(11시 07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金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金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金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 2건, 총무국 소관 2건, 사회산업국 소관 7건 등 총 11건으로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공개를 제한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개정과 이사회의 공무원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2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한 부서에서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중 일부를 유사업무부서에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각종 업무의 추진은 인․허가행위와 사후관리에 따른 명확한 책임성이 확보되야 함으로 허가과 설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사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제1단계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부지내 3개리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 일부 필지에 대한 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교하읍 산남리, 서패리 일부를 문발리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업소단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특별수강료의 인상을 고려하여 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유아수탁료를 월단위 기준외 1일단위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수강생들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강료의 인상은 교육참여 시민에게 다소 부담요인이 되지만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여 과정별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금융권 금리가 저이율로 유동됨에 따라 상환이자율의 조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조문내용중 ‘중․고등학교’를 삭제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조문내용과 동일시킴과 동조례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합하여 하나의 호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으로 동 동의안은 파주시의 친환경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중 파주읍 봉암리에 건립중인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동의안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소각장 건립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한 주민 편익시설과 금년 말에 준공될 제2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을 지역주민의 건강문화 증진에 기여하는 복합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이 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사용과 운영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소각장 및 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소각장 가동시 발생되는 여열을 이용한 주민편익시설 및 제2공설운동장의 보완공사가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동 동의안과 관련된 제정조례안 및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金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한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시정질문과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 처리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활동기간이었으므로 회기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유념하시어 모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수렴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온 李準源 파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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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池起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金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李麟載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9인)

공무원 16인, 기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