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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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7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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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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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총무국 시세과, 도세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 총무국 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10시 06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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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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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89억91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6억3,8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총무행정 분야에는 36억8,41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 인적자원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9억8,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 자체행정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행정분야에는 1억2,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예산은 7,80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관련 예산은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민방위 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는 3억6,3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비상대책관리예산은 1,89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사관리분야 예산은 3억1,54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민방위 교육장 운영예산은 4,9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시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억5,52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민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총 5억9,7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4쪽 사회진흥 분야는 총 3억5,776만8,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부터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3,2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회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3억1,22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회계관리 분야에는 295억42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재산관리분야에는 807억9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190억2,2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문예진흥 분야에는 8억2,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7쪽 하단부부터 문화재 관리분야에는 총 8억8,3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관광진흥분야는 10억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동 분야에는 12억6,33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330쪽 공설운동장 분야에는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331쪽 시립도서관 운영분야는 16억6,82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 교육진흥분야에는 3억4,3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총 예산은 20억69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중 총무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총무과, 시민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그럼 먼저 총무국중 총무과 및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시민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우선 가벼운 것부터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데 세부 내용을 얘기해주시고 197페이지 방독면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1만7,475개인데 파주시가 총 소요하는 양은 얼마이고 구입된 양은 얼마이고 보관은 어떻게 할것이며 유사시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방독면 내용연수는 어떻고 성능은 어떤 것인지 매년 새로 신제품이 개발되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얘기해주시고 245페이지 주전산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2억원을 들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의 구입연도는 언제이고 그리고 전산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170쪽에 읍면동 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각종 구제역이다 산불 감시다 한해대책이다, 설해대책이다 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을 두면서 세콤 장치를 하면서 야간에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숙직을 하고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지도 않은 인원 중에서 숙직을 번갈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각종 업무가 가중되는데 어차피 숙직을 할거라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직원들한테 복지문제에 더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공무원 해외여행중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팀 정도를 배낭여행으로 연수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게 된 취지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해외 선진도시를 벤치마킹 또는 견학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 창의성개발, 모험성, 영어연수 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선진도시에 대한 행정을 접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의 경우 소요경비의 50%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자부담이고 50%만 보조해서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방독면을 구입 확보하는 목적은 화생방 전과 평시 생화학 테러와 유독가스 사고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적지역에는 6세이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98년도부터 매년 방독면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확보목표량을 14만3,741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3만3,843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량 대비 부족량이 10만9,898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구입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이전에 1만2,688개, 99년도에는 1,428개, 그리고 2000년도에는 1만2,727개 그리고 2001년도에는 6,000개, 그리고 2002년도 보급량은 1,000개 그리고 2003년도에는 1만7,475개를 구입해서 보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량 3만3,843개는 각 읍면동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급활용시기는 전쟁 발발 징후가 농후한 충무2종 사태시에 보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독면 성능은 고농도 오염시는 6분, 오염지구는 30분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농도 오염시란 오염지역 반경 150m이내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내용연수는 방독면의 경우 10년 그리고 정화통은 5년이 내용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유지관리비와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직원의 숫자가 적습니다.

따라서 당숙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 숙직이 2명씩 하던 것을 현재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1명씩 숙직을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숙직을 하는 목적은 도난 방지도 중요합니다만 지역 동향파악이라든지 유사시 응급대처 이런등 지역안정과 주민관리를 위해서 공공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현재 숙직을 1명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동 기능으로 봐서 자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근무시간이후에 3시간정도 연장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숙직에 대해서는 6시 퇴근인 경우 9시까지 5시 퇴근인 경우 8시까지 근무하고 숙직원이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민원의 전화는 바로 시청에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전화를 받고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당숙직원은 3시간 근무이후에 퇴청해서 집에 가서 재테크 근무하면서 비상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하는데 50%만 보조해주고 100% 안해줍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배낭여행만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예산 더 세워서 100%주는 것이 좋을것 같고 우선, 이왕해주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주지역이 유럽지역인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꼭 유럽지역만은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권고하고 싶은데 싱가폴 가서 이왕 배낭여행 가면 그쪽 행정기관에 가서 3일이라도 근무해보고 오면 좋겠다,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 한달만 같이 근무하면 좋을텐데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하다못해 3일내지 일주일만이라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생활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보조해서 가급적이면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권해드립니다.

두번째로 정화통도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 金盛會 위원  98년도에 공급하였으니까 내년도에는 정화통 구입할게 없네요?

○ 총무과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꼭 필요한가요?

전국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되는 돈인가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각 읍면동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근무 3시간 정도 이후에는 집에서 근무하면서 핸드폰이라든가 연결해서 무슨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때 그날 숙직을 보는 사람한테 바로 전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하셔서 바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총무과 176페이지 민간 위탁금 공무원 자녀 직장보육시설비, 공무원건강검진 실시 두번째 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계정이 없던 목인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건강검진 전혀 안했습니까?

1억600만원 잡혔는데 1,060명인데 대상인원하고 지금까지 자체건강진단 한것인지 아니면 파주시예산에서 보조금이라도 주어서라도 했는지 유무를 말씀해주시고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치센터가 아직 준공 예정인 것이 5개가 됩니다.

기히 금촌 1, 2동 개소했고 군내면 개소했고 문산이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운영의 내용은 잘되고있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소한 1개소 읍면동 자치센터에 1,200만원씩 계정이 있는데 소요경비가 어떻게 해서 1,200만원씩 나왔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기타 보상비에 자원봉사 보상이 있습니다.

1,500만원 1개소당 300만원씩 자원봉사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17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부조급여가 5,00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부조급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업무협조 추진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이 어떤것이며 어떤 사항으로 협조체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상이 1,060명은 정규직 일용직까지 포함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건강검진은 짝수연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겅검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공무원이 건강해야 시민들한테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홀수연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검사와 혈액검사 그리고 초음파와 내시경등 암검사까지 같이 시행하는 계획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주민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개소당 1,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기본운영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분리해서 1,200만원과 300만원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아직 자치센터가 주민속에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미흡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특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한테는 기본적인 교통비와 식대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보상금을 개소당 300만원씩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도를 향상시키면서 자원봉사에 따른 긍지를 부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초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번째 지역을 이끌어가시는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못하셨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의원님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취미 교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컴퓨터나 인터넷, 헬스장, 바둑, 독서, 꽃꽂이, 공예품, 서예, 공부방, 스포츠댄스, 노래연습실, 전통무용, 이미용 기타 사회봉사활동으로써 자연봉사활동 참여라든지 등등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능력있고 열성적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내 주민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급여와 관련해서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 공무원 본인, 본인의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 공무원의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의 경우 월 보수액의 100%, 본인의 경우 월보수의 3배를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부조금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라든지 장애연금 보상, 유족보상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계상 방법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연 보수액의 0.265%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에 유대강화 및 업무협조 추진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추진과 관련해서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또한 주요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군부대 방문 위문한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으로 해서 파급시키려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지어놓고 알아서 운영하도록 놔둔 것인지 최소한 주민자치센터를 함에 있어서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었을 텐데요?

○ 총무국장 崔益壽  예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지금 말씀들어보면 정착이 미흡하다는 말씀하셨고 프로그램이 저조하다, 여러가지 취미 교실, 영어 등등 하는데도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답을 받았는데 금촌 1, 2동 사례를 보고 답을 하신것 같은데 상당한 액수 투자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프로그램 정도는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년에는 좋은 사례를 보급시키리라고 봤는데 말씀이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투자해놓고 일련의 실시해보니까 대안은 구체적으로 하겠다하는 프로그램이나 대안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프로그램은 2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평균 5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자꾸 발굴할 필요가 있거든요.

통일된 지침만 경직되게 운영할 수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李載日 위원  시설한 것을 보면 똑같거든요.

헬스기계 있고, 회의실 있고 구조를 보면 지역특성에 맞지 않고 똑같이 시설은 됐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문산도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금촌 1, 2동 잘되면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보급시키고 해야되는데 사례가 없으니까 동네마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되면 타읍면에도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보건 건강도 일익을 담당하게 해야되고 취미생활도 글자그대로 자치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사례가 없다보니까 시설은 많은 돈가지고 했는데 고민하고 아쉽다 걱정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큰 차질없이 예산을 잡아주시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최소한 계획 섰으면 했는데 특별한 계획을 말씀 못하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촌 1동 경우는 지금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목적달성은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산의 경우 사례가 청소년 문화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개관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집이니까 오전에 비교적 시간이 있습니다.

문산지역 주민들한테 스포츠댄스하고 노래연습실을 개관해 본적이 있습니다.

참여가 잘 안돼서 폐관했는데 그런 이후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오후시간에는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발레같은 것도 생각못했던 발레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학부모들의 참여가 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대개 주민자치센터가 동일한 유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고, 두번째는 다목적 회의실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은 대중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될거라고 봅니다.

다목적 회의실은 상시 활용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취미 교육같은 것을 주부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꽃꽂이라든지 노래연습실, 스포츠댄스, 이미용, 지역실정에 맞게 문화 강좌를 한다든지 자꾸 개발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李載日 위원  여성회관 지을때는 상당한 액수 투자해서 걱정되는데 비좁아서 활용 못할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된 이유중에 하나는 강사비 적더라도 전문위원한테 소정의 강사료 지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체계를 갖춘 강사가 가르치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여성회관 오는 분들이 멀리서는 못오십니다.

지역별로 있으면 자원봉사로 활용하려 하고 오는 분한테 무료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 최소한 자원봉사라고 표시하지만 조금만 전문성이 있는 분야별로 강사료를 주더라도 하면 빠른 시간에 활성화될 수 있겠다 보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금촌과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경우에 50개 이상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개 과목인가 운영하는데 대표적인 과목을 문산에 유치하면 여성회관과 강사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제과제빵같은 것은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재료가지고 와서 만들고 교육받고 집에 가져가서 간식으로 쓸 수 있다든지 수용을 감당못할 정도의 과목도 있거든요.

문산은 거리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치해서 활동하는 방법이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서 참여를 높여주면서 요구를 나왔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보통 듣기로는 시의 직원들은 직계존속이 사망이나 재해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는군요?

○ 총무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직원들이 모르는것 같아요.

어떻게 시에서 조직에서 왜안주나 물어봤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홍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李漢源  만약에 신청은 1년까지는 신청 가능하거든요.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중 총무과 및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ㅇ 시세과, 도세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예산안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전산기 구입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5년 전에 구입한 주전산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주시는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따라서 과세자료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는 최소한 10년간 보존관리를 해야됩니다.

또한 현재 민원통계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그리고 과세 신고, 자동차 인터넷 공매 참여, 전자납부등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폭증하는 주전산기로써는 현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5년전 형식이 노후화되었고 구식이기 때문에 과부화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느려서 원만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버는 일일수납, 체납DB 자료 생성, 체납내역서 출력, 정기분에 대한 부과, 공시지가 반영등 일괄 작업 수행시 민원접수 처리 속도가 느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증하는 과세자료 증가 추세에 대비해서 서버를 교체하여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5년전에 구입한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노후한 단종기종입니다.

따라서 부품 파손이라든지 교체시에 어려움이 있고, 더이상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세 업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교체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5년 전에 막연하게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5년 전에도 컴퓨터가 좋은 것이 많았는데 용량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세과장 石明範  그동안 용량이 적어서 2000년도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18.2기가 2개입니다.

용량이 모자라서 2000년도에 보완을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때에 750만원짜리 오라클 DB 탑제용 하나하고 440만원짜리 HDD라고 있고 레이드시스템이 1,700만원 소요돼서 2000년도에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모자라서 요구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왕 구입하신다면 최소한 인구 100만을 예상하고 하셔야지, 그런정도 용량으로라면 5년 아니라 10년 지나더라도 업그레이드 안하고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용량 넓은 것을 사셔야 금방 보신대로 430만, 730만 1700만원정도 2000년도에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모자라잖아요, 살때 용량 큰거 사야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중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ㅇ 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328쪽하고 329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 328쪽에는 6,800만원 329쪽에는 4,000만원이 있습니다.

명칭도 하나 안틀리는 도지사기 생활체육출전비용인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잡혀있는지 그리고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에는 얼마씩 잡혀있었는지 설명해주시고, 330쪽 공설운동장 건립비에 124억3,600만원이 있고, 그밑에 331쪽 감리비가 5억 얼마가 있는데 120억에 대한 공사내역을 상세히 설명보다는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금년도 공사내역을 자세하게 토목이면 토목, 조경이면 조경 이런식으로 사용내역을 금년도 11월말까지 공사내역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328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6,8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생활체육 종목 11개에 대해서 시군별로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하는 출전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경우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지원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경우 4,400만원이 편성지원 된바 있습니다.

예산서 329쪽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동사항도 생활체육종목 11개 종목을 갖고 시군별 종합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파주시를 대표해서 11개 종목이 나가는 종합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여주군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2000년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파주시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 3,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등 출전비용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 건립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의 추진사항은 종합적으로 68%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모두의 염원이고 숙원인 종합 공설운동장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운동장이 마무리돼서 시민들한테 개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또는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집행부의 팀으로써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8%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가 89%, 건축분야가 38%, 기계분야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가 20%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145억원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에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0억, 추경에 70억 14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금년도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궁도장 조성, 그리고 배수공을 하는데 약17억4,800만원, 건축분야에는 주경기장의 터파기와 2층까지의 골조공사, 1층에 스탠드 그리고 방수공사 등에 약90억2,400만원, 기계분야에 있어서는 급배수, 배관 슬리부 등에 약1억9,300만원, 조경에 녹생토 시설에 약4억3,500만원, 전기분야에 조명탑 접지, 전등 전열 배관 등에 약20억원, 통신분야에 약5억4,000만원, 기타 분야등 해서 140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항목별로 진도사항을 파악하면서 금년도 시공 내역에 대한 설계내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세부내역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뽑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30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요청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130억원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추가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진입로 입구에 주차장 면적이 경사도 9%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2층 구조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위에는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평상시에는 놀이공간이라든지 청소년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적을 200대 정도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잔여 우․오수배관 설치, 그리고 건축분야는 주경기장 골조를 완성하고 미장이나 조적, 방수, 테니스장 관리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전기분야에는 조명탑, 조명등을 설치하고 전력 간선배선을 완료하겠습니다.

통신분야도 전광판 설치나 랜설치, 기계분야도 가스배관, 냉난방, 오배수 배관설치등그리고 조경도 경기장 잔디 식재 등을 하겠습니다.

이런등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13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을 확정승인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저희 시장님께서 5일 시정연설에서 밝히신대로 2004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설운동장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우선 생활체육출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중에 6,800만원은 종목별 출전기금이고 나중것은 종합적으로 나가는 선수단 지원비다 말씀해주셨죠.

그밑에 보면 1,000만원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어요.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지원 1,000만원이 또 되어있습니다.

329쪽 그건 또 무슨 지원금인가 의문스럽네요.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금년도 140억 내년도 130억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해주셨는데 공사진척에 대한 확인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확인은 감리단에서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1회씩 합동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도 잘해왔습니다만 새롭게 공설운동장 분야에 대해서는 더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때문에 실무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과장도 그렇고 새롭게 들어왔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간공정회의를 해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체킹하고 결과보고를 받는등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면 다른것은 빼고 내년도 130억 예산되면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게 문제예요.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꼈는데 작년에 예산 설명할때 2003년까지 전부다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는 건물 스탠드는 완공이 안되지만 바닥이라도 정비돼서 체육대회 할수있게끔 만들겠다고 시장께서 적극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140억 내년도 130억을 추가하고도 마무리 안된다고 하면 이런예산을 다루기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 2003년도 130억해주면 그다음에 얼마나 더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마무리하기까지는?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저희가 110억에서 120억 잡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담당실무 계장이나 계원들이 있을테니까 쭉 처음부터 당초 예산을 잡아놨던 것부터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쉬운 것이 설계변경해서 50억, 100억씩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 심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대충 말씀해주셨죠 이번에는 금년도까지는 건축분야 스탠드하는데 구십몇억 궁도장 17억, 기계설비 조경에 4억해주셨는데 주간 대책회의까지 하신다니까 정확히 뽑아주셔야 되고, 내년도 130억에 대한 부분도 항목별로 뽑아주셔야 되요.

그래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정도라면 이정도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의회에 와서 내년도 사업 130억에 대한 보고하겠다할 정도였으면 자료는 다 준비했을거 아니예요, 그걸 주셔야 우리가 보고 예산이 이것은 적게 된 것같다, 이것은 너무 많이 된 것 같다 따질 수 있죠.

감리비를 보면 2002년도는 140억 공사를 하는데 3억4,000만원 감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130억 공사하는데 5억4,400만원 2억400만원이 늘었어요.

감리비가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감리비가 이유없이 더 늘었냐는 거죠.

답변 바로 안되죠?

저는 우선 마무리하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주시고 감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2003년도에도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마무리까지 세부투자계획도 같이 나왔을 거란말예요.

자꾸 내년도, 내년도 넘어갈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안끝나면 후년도에는 얼마들어가서 끝난다는 마무리 계획이 있을 거라구요.

계획서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서 그중에서 꼭 해야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안해야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가감해서 정리를 해야되니까 그래야 세부계획이 서니까 마무리 공사까지 세부명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얘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생활체육문제도 마무리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개 종목이 전부 출장을 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다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11개 종목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출전할때 여러개 종목 출전했지만 위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다른 맥락일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성격이 다릅니다.

○ 金盛會 위원  단가별로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하나하나 출전했을 거 아닙니까?

명세를 실제로 출전한 명세하고 언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뽑아주시겠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날짜별로 나왔는데 종목별로 예산 따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 金盛會 위원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에 출전한거요.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이것도 자료를 뽑기 위해서 질의입니다.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2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는데 얼마 들었죠?

○ 총무국장 崔益壽   8억정도입니다.

○ 林炳潤 위원  천연잔디를 깔때는 비용이 얼마인가 뽑아주세요.

전광판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때 추가되는 비용도 별도로 뽑아주시고.

○ 위원장 金榮麒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323페이지 공릉관광지 입장권 인쇄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파주시에서 입장권을 인쇄해 줘야되는지 궁금하고 325페이지 공릉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담수된 저수지와 농지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니랜드내 사업은 하니랜드에서 시설설치하고 저수지 주변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또한 공릉관광지구가 어떠한 곳이 지정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는 85년도에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릉관광지 지정면적은 62만1,500㎥인데 그중에서 개발되고 있는 면적이 22만5,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기타 공공시설인 녹지대, 도로, 화장실, 모서리 시설등 공공시설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공릉관광지 입장권 인쇄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입장료중 30%가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비로 70%, 시가 30%의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료 관리를 위해서 시가 입장권을 인쇄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입장권을 인쇄관리할 경우에 수불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릉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은 주차장에 인접해있는 공중화장실 1동 30평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구나 도로라든지 공원부지등 경계가 이루어지는 측구나 경계석 교체 사업, 그리고 저수지와 관광지와의 사이에 호안 석축, 인접포장, 난간설치 등등의 사업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저수지와 장곡 1리 마을회관 사이에 도로 포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미포장 구간이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 개발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개발사업비로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지확인에 의해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324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지원 하셨는데, 문화유산 해설사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고 활동비가 3만원인데 꼭 3만원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찍혀서 주는 것인지, 최소한도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3만원짜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번째 289페이지 전자문서 관리서버 등등 회계과에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자문서 관리서버하고 동영상 서비스하고 동영상 미디어 서버 등 2억4,500만원 책정됐는데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또하나 315페이지 예술단 운영인데 파주시합창단 운영하는데 공연 보상인데 여기보니까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단원들이 10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정기연주회는 별도로 1회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매월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실제로 매월하는 것인지 합창단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유산해설사와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경기도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자 중에서 도에서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현지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임진각과 자운서원에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일 근무인원은 현재의 경우 자운서원은 1명, 임진각은 2명씩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의 경우나 자운서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그런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파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분이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교통비와 급식비 성격으로 실비지원을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은 경기도가 거의 통일되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합창단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 1회씩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월 1회 고정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단위의 행사시 합창단이 참여를 합니다, 초청이 돼서.

예를 들면 시승격기념일, 율곡문화제 개막식, 국군의 날 행사, 현충일 행사, 금년도의 경우 교하·조리읍 승격기념행사, 시장 이·취임식행사, 시민합동결혼식 등등에 합창단이 참여합니다.

그런 경우 단원들한테는 2만원씩 참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는 율곡문화제 기간 중에 발표회를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이구요.

현재 시립합창단은 주1회 이상 합동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경우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월60만원, 부지휘자는 50만원, 반주자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기타 연주시에 일부 참가보상을 주고 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관리서버, 동영상서비스 서버, 그리고 동영상미디어 서버 구입비로 2억4,500만원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품목은 정수관리품목입니다.

그래서 사용부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단지 회계과가 정수품목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 서버는 현재 저희가 문서관리에 따른 접수나 결재처리를 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의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서비스와 동영상미디어 서버는 예를 들면 월례조회 현황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본청이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 녹화해서 재생시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또한 추가로 동영상미디어 서버는 촬영한 것을 컴퓨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환시켜 주어서 동영상서비스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현재 문화유산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요?

○ 총무국장 崔益壽  20명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거주자는 파주사람인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 파주분이 많습니다.

○ 金盛會 위원  파주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3만원이면 파주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고양시 사람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매일 근무하는게 아니니까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3만원짜리라면 외국에서 손님오면 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통역하고 다릅니다.

내국인들을 상대로해서 하는 겁니다.

영어나 일어, 중국어 하는 통역은 아니고 국내관광객이 왔을 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354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제3땅굴 관련 시설 보수유지비 중에서 승강기유지보수 1식이 1억2,600만원, 정기점검 1회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지금 회계과하고 문화체육과 소관만 심의하는 거거든요.

○ 金盛會 위원  그럼 다음에 메모했다가 대답해주시죠.

○ 위원장 金榮麒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중 회계과 및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ㅇ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34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땅굴 관련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승강기 유지 보수관계, 정기점검 관계, 또 넘어가면 357쪽에 도라산평화공원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제3땅굴 시설 승강기 유지보수비와 정기점검 검사비용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땅굴 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그리고 유해시설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동시설법에 의하면 이런 승강기에는 승강기 유지 보수 안전관리 요원을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기술자를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유지관리 보수비에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5,000만원, 그리고 승강기를 운영하면서 소모품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포함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기는 연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라산역이 현재 남북의 경의선 철도연결 또 1번 국도와 연결되면서 도라산역 주변에 각종 기반시설이 철도청을 중심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국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역소나 물류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약13만평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도라산역 주변에 평화공원과 관련한 도 단위 기사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약90억 정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편성안되고 2003년도 1회 추경에 보조예산내시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시비부담해서 120억 사업을 도라산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 망배단, 평화의 광장, 관광안내소, 평화기념관, 대략적인 사업규모를 포함한 시설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가 앞으로 120억 사업비가 확보될 걸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금년 현재까지 유지보수비가 승강기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5월 31일 준공돼서 6월부터 제3땅굴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품 비용을 저희가 거의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미진했구요.

그래서 시설회사로 하여금 부담을 시키는데 그 하자가 아닌 일반소모품 바꿔주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승강기 안전을 위한 기술자를 바로 6월 1일부터 상주시켰어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날짜는 정확히 기억못합니다만 10월말부터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기존에 우리 예산에 제3땅굴 승강기와 관련한 유지보수비 일부예산이 편성된게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승강기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2년입니다.

○ 金盛會 위원  2년 이내에도 정기점검을 받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법에 보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요.

8번인가에 걸쳐서 승강기가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고충을 겪다 보니까 관련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술자를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서.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기술자가 온 다음에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바로 기술자가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해소가 됐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정기점검을 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받는다는 말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연1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정기점검하는데 수수료가 1,000만원이 든다는 얘긴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예상을 한 겁니다.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 의뢰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그 정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 金盛會 위원  애초에는 정기점검 얘기가 나왔을 때 하자보수 기간 중에 안받는다고 했던거 같은데.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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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18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李漢源,

시민과장 鄭泰烈,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曺圭奉,

공무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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