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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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1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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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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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3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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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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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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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입

○ 위원장 金榮麒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문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72억7,119만4,000원보다 92억9,442만2,000원이 감액된 2,679억7,672만2,00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8억3,959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65억8,731만3,000원 총 744억2,6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7,781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억2,64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총1억5,140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진각 간이매점 임대료가 신규 세입원으로 추가 편성되면서 재산임대 수입이 1,13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릉관광지 주차장 부지 매각에 따른 사용료 수입 3,255만9,000원이 감소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실적 호조 등에 따른 수수료 세입 2억2,13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골재채취 판매수입이 동파지구의 골재채취예정지 승인 및 사전 환경성 검토지연 등으로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되면서 사업수입 12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자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 대학측의 금승리  도로확포장 공사 부담금 7억897만7,000원과 개발이익 환수금 1억1,000만원등 부담금 수입 8억1,89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1,557만원, 과태료 수입 9,000만원, 기부금 18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34쪽 문화체육과 소관 평화생태공원 왕벚꽃나무 식재를 전부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으로 옮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생태공원 왕벚꽃나무 식재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19만3,000평 중에 경기도에서 토지매입한 부지에 평화생태공원 조성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지활용 방안으로 동 부지에 왕벚꽃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현장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논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소작인이 경작을 하고있습니다.

그 부지가 성토라든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왕벚꽃나무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당초 부지활용 방안으로 왕벚꽃나무를 식재코자 했으나 현실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겁니까 도에서 잘못한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도에서 계획 세워서 예산을 배정해 준겁니다.

○ 林炳潤 위원  우리 현실은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지매입 끝났죠,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했다는 설명이 된거죠.

언제쯤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 실시 중에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마무리추경인데 통상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세울때 신중하게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 동의하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예, 맞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거나 계획 세울때 심도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걸 왕벚꽃나무를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는 얼핏 들으면 그렇기는 한데 굳이 하자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생태공원 조성이 전혀 부지가 매립이라든지 전혀 안된 상태거든요.

○ 林炳潤 위원  토지매입 끝났어도 바로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경작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언제까지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더 길게 따져봐야 그렇고 앞으로 생태공원하든 어떤 사업하든 국도비 보조라고 해서 계획을 세울때 차질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도비 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ㅇ기획관리실 및 읍․면․동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이며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부분적인것 보다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년예산을 총정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서 훑어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요.

마침 예산이 확보돼서 신규사업 한다는 것은 급하기도 하고 꼭히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마무리 추경예산에서는 신규사업은 곤란하다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신규사업 할때 원인행위를 12월중에 24일날 끝나면 빨리 원인행위를 12월안으로 끝난다하더라도 곧 동절기 추위가 옵니다.

공사를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꼭히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1회 추경에 했어야 타당했다 판단해보구요, 만약에 한다면 공사할 수 있는 곳은 있겠습니다만 편성상에는 문제가 있다 지적합니다.

또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그동안에 공사 과연 가능한 것이냐, 제3회 추경에는 신규예산은 타당치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차후로 꼭히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리추경, 또 연도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은 읍․면소관이 들어갔는데 주로 재포장입니다, 아스콘 공사가 되겠죠.

지금 사업할 때는 읍면장을 불러서 이 사업이 가능하냐를 판단해서 넣은 사업들이거든요.

기술자를 물어봐도 아스콘은 공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만 예산을 반영했고 대규모 사업은 원칙적으로 안넣습니다, 신규사업은.

일단은 연도폐쇄기안까지 처리 가능한 사업만 넣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ㅇ총무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이며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입니다.

9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파주시 설화작품 구입 및 표구비해서 점당 72만원씩 해서 36점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72만원을 산정한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대답해주시고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772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조를 해주는 선정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68페이지 제2건국추진운동에 대한 예산이 전액 감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건국운동 업무는 전혀 업무상 상황이 중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사실 중앙부처로부터 한참 제2건국 하자고 대단히 국민운동으로 했었는데 2002년도 실적을 보면 제2건국이 소멸되다시피 했는데 계속적으로 업무가 내년에도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업무를 차제에 끝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설화작품 구입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설화작품 구입하고 앞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설화작품은 우리시에 주요 역사라든지 구전에 의해서 유래나 전설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설화집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설화 조사한 것에 의하면 시 관내 150개에서 160개 정도의 설화를 발굴했습니다.

예를들면 용상사 전설, 율곡선생 탄생설화, 법원읍 웅담리 포수바위 전설, 곰시에 대한 유래, 임진각에 대한 유래, 문산 하동에 도당골 등 이런 전설을 기초적으로 발굴해보니까 160개정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화를 그림으로 그리고 한쪽에는 작품에 대한 설화에 대한 유래나 설명을 하면 좋은 작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화작가가 미술협회 등단된 설화작가가 있습니다.

샘플을 표구한거 보니까 교육적인 가치가 대단히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설화작품을 확보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향토 사례관이라든지 이런곳에 비치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잊혀져가는 설화를 계승 발전 보존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산정한 것은 호당 2만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협회에 정해져 있는 단가는 8만원됩니다.

저희는 표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면 2만원정도에 사보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평균 30호정도 작품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한호라는 것이 엽서정도의 크기가 1호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평균 30호정도 작품을 하려고 하는데 벽에 보시면(벽을 가리키며) 위칸에 하나반정도가 30호정도 됩니다.

그런 작품을 사고 나머지 표구하려면 평균 12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만원에 30호 기준 60만원, 표구 12만원해서 한점당 평균 72만원 정도의 단가 기준을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화 작품은 가능한 관내에 전설이나 유래를 설화로 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도 교육기관에 예산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에 학교가 요구하는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130억정도 들어왔습니다.

130억 주로 사업비는 다양합니다.

학교시설 개선해달라, 체육관련 시설해달라, 주변정화시설, 급식시설 해달라 등등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형편상 130억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식시설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과 관련한 요청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30억 중에서 빼서 받고 무조건 다해줄 수 없고 적게 신청한 학교별로 우선 지원하겠다하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제2건국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건국위원회가 시군으로 봐서 활동이 부진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경우 6․13지방선거와 대통령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행사라든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경우 시군단위는 선거관련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했고 도단위 이상 행사만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사백여만원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각종 도단위 행사 참석이라든지 제2건국위원회 관련한 운영비 등으로 일부 지출했고 기타 나머지 사용이 어려운 것은 전액 예산 감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2기 건국위원들의 임기가 완료됩니다, 금년도 12월말로.

내년도에는 제3기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위원회가 올해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활동 안되었고 내년부터는 본래의 목적대로 제2건국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무엇보다 파주시 설화를 예술작품으로 만든다면 좋은 착안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설화작가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설화작가라는 작가분류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미술협회에 알아보니까 국내에 두분이랍니다.

그런데 일반 미술작가들이야 그림은 다 그릴 수 있겠지만 설화작가로써 등록된 분은 전국에서 2분이랍니다.

우리 관내에 한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문화 미술에 대한 조예는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 괜찮더라구요.

○ 金盛會 위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얘기 드릴것은 없는데 최소한도 호당 2만원 수준이면 전국 미전에서 특선정도가 2만원밖에 못받거든요, 경기가 안좋아서.

거래가격이 비싼 사람은 호당 1,000만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전에서 특선정도하는 사람이 2만원정도되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에 특선작가가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거든요.

신중하게 가격을 결정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화작가라는 것은 본인들 얘기지, 그런 분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착상을 했다는 자체가 차원이 높은 생각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술작품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으로 남겨도 파주 유산이 될거예요.

단지 가격문제라든가 이왕이면 작가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남겨야지, 특히 인물화는 잘못 그리면 만화가 되고 잘 그리면 작품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예산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배정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일이 일관되게 하려면 앞으로는 최소한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시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책정되어야 일괄되지,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자기지역에서 누가 얼마나 신청하는지 시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더불어서 본인도 누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빠졌다 만약에 어느 학교가 나가고 어느 학교가 안나간다면 얘기했던 사람은 바보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국장님도 일하기 편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사항을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설화작품과 관련해서는 격려하시는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화 150여개에서 160개 작품이 됩니다.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나름대로 대표성있는 것을 골라냈고 샘플을 하나 그려서 봤거든요, 문산 도당골을 그렸어요 상당히 실감나더라구요.

거기에 발굴되어 있는 설화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해서 책으로 만들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일단 올해는 표구까지만 하고 다음에 작품을 구입해서 책자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부터 먼저 확보하고 일단 해봐서 더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책자까지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30점정도 구입해 보겠다하는 것이 생각이었다는 말씀드리고 가격도 신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조사한 것이 미술협회를 통해서 조사한 것은 호당 8만원인데 너무 비싸서 안된다 해서 최하 2만원정도로 관내에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지식이 없고, 미술협회가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설화작가는 2명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시고 작품은 30호가지고는 설화를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전지가 돼야지.

설화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한가지 설명드리면, 포수바위 전설 같으면 포수바위 전설을 끌어낼 수 있는 설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컷에 여러가지 소재를 같이 그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전지가 최소한도 5-6컷 정도 병풍이 들어갈 정도는 돼야 작품의 소개가 가능합니다.

양을 중시하지 말고 5가지 작품이면 5가지만 하더라도 6장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래도 30장이거든요.

진짜로 작품이 되게 만들어 나가시자구요.

한꺼번에 양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평균 30호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되면 작가와 협의해서 적게 그릴 것은 적게 클것은 크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련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파주가 교육관련 지원은 처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데 일단 했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예산이 계속돼서 지원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고민스러웠던 것은 어느 학교 지원하고 안했을때 대응이나 반발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순위 정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방법은 저희가 해야될 것으로 보구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급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면을 통해서 시의원과 협의돼서 들어온 예산이 파주시 총 예산 중에서 불과 3.2%도 안되요, 55억정도이니까.

그런식으로 이런거까지 다 끼어서하면 점점 그 예산도 늘어날 뿐더러 시의원들도 교장선생들이 여러분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부탁하는 것을 다 듣지만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국장님 말씀과 똑같이 “우리시는 재정이 빈약해서 못줍니다” 얘기 잘하는데 지원된다고 봤을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기준없이 몇학교 하다 보니까 혜택받는 학교가 있는 위원들이 계신데 없애자는 얘기는 못하겠고 앞으로는 꼭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되고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어진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은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서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준비와 주민 협의사항 294쪽부터 295쪽에 해당사업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이나 분뇨처리시설 기타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공사부분이나 시설부분에서 다 기술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운 국장께서는 정해진 공기 중에 모든 업무를 확실히 공기안에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의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과 그외 분뇨처리시설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행정절차상에 협의준비 등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내 마칠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환경기초시설 사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비나 도비 보조가 내시되면서 사업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준비 또는 부서간에 협의, 군부대 동의 등의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기법상 전체 사업비를 놓고 봤을때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비용만 당해연도 짜놓고 익년도에 본 사업비 계상해서 공기내 마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가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 행정절차 이런등을 사전에 다 거쳐서 준비한 다음에 본 사업이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쓰레기소각장은 내년도 3월입니다만 분뇨처리장은 증설사업으로써 내년 연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모든 사업 자체가 의지를 갖고 사전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본 사업이 일정별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ㅇ보건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184쪽 서버대체구입 2,500이 계정됐습니다.

정리추경인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넣었어야 타당하다 정리추경예산에 넣을 정도로 시급했다면 본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할거라고 판단됩니다.

정리추경에 넣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李載日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신 184쪽에 보건소 서버대체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복지부에 현재 보건소까지만 전산화되어 있어서 보건지소 10군데를 전부 전산화하기 위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중반 8월 이후에 예산 지원하는 국비내시통보가 와서 보건지소 전산화사업을 제2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기존에 있는 서버로 보건지소 10군데를 하면서 연결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10개 보건지소를 전부 연결하기에는 현재 보건소 서버가 너무 용량이 작아서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보건소 서버를 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있어서 평가를 같이해서 본예산에 이 부분을 중반이후에 내시가 떨어져서 본예산에 올리기는 어려웠지만 미리 복지부에 의뢰할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전문가적으로 실행단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시점이 12월 중순 됐습니다.

1개월만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다고 판단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마무리추경의 성질을 아실것입니다, 1개월만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런 질문 필요없지요.

설명서 읽어서 이해합니다만 실비로 2,500만원이 넘는다고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의 지적입니다.

차후라도 마무리 추경에는 이런 예산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안합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이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8월에 승인받은 내용인데 복지부에 협의하다 보니까 보건소 서버를 국비지원사업에서 보건소 서버를 대체구입 해야지만 전체 사업계획서를 중간계획서를 승인 받아야되는데 올해안에 지소전산화 사업을 승인해준다고 전문가가 자문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승인해주시면 서버를 대체구입하고 지소전산화를 전부 할 수 있기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 李載日 위원  급한 내용은 이해합니다, 인정하는데 최소한 나중에 보니까 사항이 빠졌다 최초에 처음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자문받고 설치했어야 되는데 일단 비전문가이신 보건소장님의 판단으로 했던 자문을 받으셨는데 미흡했던 어쨌든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보는 거예요.

지금 1년 쓴 정리추경 예산이예요, 성질이 안맞다 잘못 됐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요구치 않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목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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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32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기획담당관 朴憲在,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주민자치추진팀장 徐天河, 시민과장 鄭泰烈,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복지과장 全上午,

공무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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