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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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4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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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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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0. 전문위원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세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전문위원 金圭範  전문위원 金圭範입니다.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4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2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白相基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본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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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10분)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 柳漢哲 위원  위원장을 안하신 분 중에서 金盛會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柳漢哲 위원께서 金盛會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金盛會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盛會 위원께서 본 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金盛會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장직무대행, 金盛會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金盛會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정운영과 재정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활동인만큼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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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5분)

○ 위원장 金盛會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드리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위원장이 총무보사위에서 나왔으니까 간사는 산업건설위에서 추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柳漢哲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金盛會  방금 林炳潤 위원으로부터 柳漢哲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柳漢哲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柳漢哲 위원께서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간사로 추천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심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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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이지만 일요일과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실제적인 활동은 4일간입니다.

첫날인 14일은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6일과 17일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8일에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별 구분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과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계속비 사업 조서도 포함하여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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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 위원장 金盛會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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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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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활동과 짧은 일정을 감안하여 생략하고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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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입

○ 위원장 金盛會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002년도 체육대회 각 읍면동 지원금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체육대회 안했거든요.

그 예산은 세입으로 반납해야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시민체육대회 개최 연기와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경상도 강원도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의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시민체육대회를 연기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ㅇ 세출

○ 위원장 金盛會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우수 체육지도자 지원금 360만원을 전액 감하셨는데 파주시에는 우수 체육지도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池起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池起煥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 체육지도자 지원금 360만원 전액 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사항은 우수지도자를 경기도 체육회에서 선정해주면 선정된 지도자한테 월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경기도에서 파주에 우수지도자를 추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못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수지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님.

○ 池起煥 위원  360만원에 대한 내시는 도비사업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시비입니다.

○ 池起煥 위원  도에서 우수지도자를 선정못해줬으면 시비사업이면 시에서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라든가 상설 육상이라든가 태권도 등 우수지도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해줘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도에서 추천이 안됐으면 자체로 선정해서라도 주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계획은 경기도 체육회 주관 사업계획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추천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한해 지원이 안되었다하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자체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27쪽 2002년 농림평가 상사업비로 구제역단지 포장 400m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적성면 객현리 진입포장 400m인데 이렇게 꼭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야되는지 어떻게보면 이런 사항은 관에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사례가 아닌지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50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하나도 안나갔어요.

서면심의 했다고 하는데 규제개혁이라고하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약식으로 처리한 감이 듭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도 각 분야에 사람들 모아서 심도있는 심의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규제개혁심의를 해서 규제개혁을 몇건이나 했는지 6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규제개혁을 했는지 내용으로 봐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갔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놓고 각종 안건은 서면심의로 수당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있고 특히 특이한 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에 부시장과 기업인협의회 총무이사 최인여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총3회에 걸쳐 6건을 처리했는데 중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월 5일 6차 회의때 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때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시 일괄해서 지연사유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연사유를 신고하지 말자’ 이런 것을 상급기관 회부했구요, 또하나는 도시구역내 녹지지역 안에서 농어가에 대해서 농지전용 할때 농어가는 감면되는데 이런 분은 별도로 농지전용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구요, 또 한건은 2002년도 추진계획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자, 법령 조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에게 불편주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나가라, 또하나는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해라,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주로 건의되는 사항이지만 서면 심의했고 7차 회의를 5월 3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강화한 사항이 되겠는데 액화석유가스사업 특례고시에 보면 신설되는 다중시설 1,000㎡ 또는 300인이상을 수용하는 데는 50m를 고시에 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필요할 때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50m를 200m로 건의 올렸습니다.

8차때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면적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일반하고 섞여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별도로 뽑아서 다가구 1가구당 0.7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리장 임무 중에 직무명령에 복종해야한다, 민주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 삭제하도록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했는데 최소한도 1회 정도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1년에 한번쯤은 전체 위원회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단지 포장사업은 적성면 객현1리 낙농단지 진입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금년도 경기도 농림평가 상사업비로 도로부터 11월말경 지원 받아서 12월 2일날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되 동절기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하 5℃이하로 떨어질 때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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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金盛會, 柳漢哲, 李載日, 池起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崔承鎭, 閔泰昇,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圭範,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7인)

부시장 李麟載,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회담당관 朴憲在,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安泰榮, 총무과장 李漢源,

시민과장 鄭泰烈,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농축산과장 李漢柱,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呂成九,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曺圭奉,

공무원 2

○ 방 청 인(1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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