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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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6일 (月)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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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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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기획관리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4시 05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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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盛會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및 총무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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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7분)

○ 위원장 金盛會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또한 촉박한 일정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인만큼 생략하고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ㅇ세입

○ 위원장 金盛會  먼저 상정된 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응답)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 柳漢哲 위원  25페이지 사회복지과 기타 수수료에 여성회관 수강수수료를 월 1만5,000원에서 올린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년과 같이 월 1만5,000원 분기 4만5,000원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올린 금액이 있으면 얼마를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하시는 동안 사회산업국장님이 금주시에서 손님이 오셔서 마중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여성회관 수강 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수수료는 월1만5,000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여성회관 운영비 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 1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융통성있게 조례를 폭넓게 해놨습니다.

그렇게하게 된 배경은 여성회관에 수강생은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부들이 마음놓고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강을 해야되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투자분석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 모시는게 고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월 2만원 예를들면 미용사 경우에도 일반 미용사하고 다르게 자격증반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2만5,000원, 3만원 몇가지 과목에 대해서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전례대로 수강료 1만5,000원씩만 계상해서 세입 편성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ㅇ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산총칙과 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읍면동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및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ㅇ총무국 소관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과, 시민과,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 및 문화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30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건립비 관련 1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차 추경때 70억을 승인하면서 향후 총 공사비가 120억원이면 마무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0억으로 10억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고 이 예산이면 공사 금년도에 마무리되는지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제3땅굴 관련 시설유지보수비 승강기 유지보수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공사가 5월말에 공사 준공돼서 아직 하자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몇년인지 또 시설유지보수비에 인건비도 나와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설운동장과 관련한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앞으로 120억만 더있으면 운동장을 마무리하겠다하는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9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추가사업비가 더 소요된다는 문제도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된바 있습니다.

사실 운동장은 97년도 4월에 착공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제 운동장을 저희가 추진한 것이 93년도에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을 따지면 올해 꼭 10년째 공설운동장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되고도 96년, 계획수립부터 설계단계부터는 10년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에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되게끔 됐습니다.

그런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6월과 8월에 당초 설계가 94년, 95년에 시행된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현대감각에 맞는 공설운동장을 마무리하겠다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도 재검토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경기도 관내 타시도 공설운동장을 벤치마킹하면서 보완사항을 여러가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20억이 증액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리게 된 과정이 본 지역에 현재 주차공간이 577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9도의 경사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면적을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평면주차를 하겠다하는 계획으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주차대수가 200대 늘어나고 평면주차 시키면서 지면에는 행사할때는 주차장으로, 평상시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겠다하는 것이 첫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궁도장을 새롭게 이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오정이란 금촌에 궁도장이 주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전부 수용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내로 옮기겠다,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검토한 것은 현대감각에 맞는 운동장에 지붕까지 설치하겠다고 계획했었는데 많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하지 못하더라도 장래에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필요한 경우 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까지는 포함시켜서 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당초에 의자가 고정식이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접의자로 해서 현대 감각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13억정도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경기장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실을 새로 신설하고 장애인 관련법이 상당히 개정돼서 보완됐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강하는 문제 등등에 11억이 소요됩니다.

전광판도 당초 시설에 아나로그로 돼있던 것을 현대감각에 맞게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는 사항, 기타 보조경기장과 녹지대 경계판, 흰돌아파트 쪽에 보완시설 석축이라든지 휀스, 또 당초 설계시설에는 10년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지금 시설만큼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전부 포함시키자, 그런가하면 전기통신 분야는, 지금까지 토목공사 위주로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전기나 통신 부분 공사가 금년도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를 반영시키는 문제, 기타 사소한 것이 일부 더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일부 나름대로 욕심내고 늦게나마 준공되지만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이나 시설을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것이 욕심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20억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20억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이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임위할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셔서 이 부분 중에서 시급하지 않거나 구태여 하지 않도록 지적하신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적하신대로 공설운동장이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에서 6년, 설계까지 따지면 10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비 증가, 또 해를 넘길수록 사업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런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일을 하면서 가능한 당초 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어차피 1월 2월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동절기에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동안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설계조치하고 해빙과 동시에 3월부터 바로 사업이 착수되어야되는 집행절차상 고충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파생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보고 별도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점에서 많은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시장님께서 개회식때 시정연설에서도 2004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까지 공설운동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땅굴과 관련해서 땅굴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본 땅굴 관련사업은 금년도 5월 31일날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1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유해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안전관리기술자를 상주시키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기술자를 상주시키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 기계 자체가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조회사로 들어보면 2만개의 부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답니다.

이 기계 각각에는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스라든지 각종 부품이 그때그때 교체를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교체비용은 하자와는 별개로 부품교체라든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해서 관리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금액에 70억 승인받으면서 120억만 더 확보되면 공사를 완공하신다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있구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궁도장 시설은 그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테니스장 관리실도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전기통신 분야도 70억을 투자한 것이고 130억 투자했을 때 나중에 하자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층 2층에 대한 한번에 공사하자 이것이 70억까지 들어갑니다 전기공사까지요”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데 전기통신 분야가 추가되는 부분에 또 들어가시면 이 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궁도장은 벌써 2000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전에 공사 짓겠다고 계획하셨던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추가가 10억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 안가고 지붕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도 이 공사금액하고 빼고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의자 고정식으로 하고 장애인 시설은 어차피 규정이니까 하셔야겠지, 전광판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외 부분 궁도장 설치부분은 당초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10억 부분이 의아하고 지붕 설치공사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기통신 분야 지난번에 포함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니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궁도장은 기존 설계 집행되어 있는 것에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전에부터 얘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이냐 없앨 수 없고 어차피 궁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딘가로 가야되는데 새롭게 마땅한 장소로 찾을 수 없다보니까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계획하에 새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내에 테니스장도 관리실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에도 이왕이면 완벽한 관리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자관계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감각에 맞게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그렇게까지 돈 더 들여서 해야되겠느냐 지적해주시면 사실 고집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정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궁도장 문제는 그전에 그리로 옮기겠다고 확정해서 전 宋시장도 말씀하셨고 담당자들도 조감도 보면 궁도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10억씩.

정지작업하고 잔디만 뿌려주는 것인데 그렇게 들어갈지도 의문이고 전년도에 120억이 들어가면 완공된다고 했는데 120억에 대한 내역은 뭡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내역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등등 이렇게...

○ 柳漢哲 위원  아니요, 추경때 70억 승인 받으면서 향후 120억만 있으면 공사 마감된다고 총무국장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이 뭐냐구요?

○ 총무국장 崔益壽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상태대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130억 추가되는 것 빼고 130억가지고 2004년도 공사빼고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올해?

이거 빼면 마무리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경사 주차장, 지붕설치, 의자, 전광판, 보조경기장 등 보완 시설, 전기통신 분야, 이런거 다빼면 충분히 공사 마무리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되는 이유가 120억 추가로 2004년도 더 들어간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아니거든요, 향후 개선해야될 부분이니까 이거 제외하고 금년에 마무리하셔도 되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에 마무리하면서 몇가지 구체적인 것은 전부 말씀 못드렸지만 이렇게 더 보완을 해야 준공되면서 그래도 완벽한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나서 추가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 문제도 더 추가요인이 발생하고 미완성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욕심내고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는 230억을 설계했다가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설계를 바꾸라고 해서 방향도 바꾸고 재설계한 금액이 437억5,100만원입니다.

증액이 돼서 120억을 빼도 600억이 넘는데 200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년에 또 추가된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더 추가한다고 완벽하게 운동장을 마무리하려면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시면 당연히 또 해야 되잖아요?

매년 되풀이되니 위원님들도 반발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불과 1년도 안돼서 4월에 한거 70억에 120억 더 가지면 마무리된다고 답변하시고 본예산 세우다 보니까 내년에 130억 세워주셔도 내년에 110억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해하실 위원님들 어디 계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사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처음 시작부터 과정은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처음 공설운동장 계획한 것을 보면 단층으로 스탠드 만들겠다 했다가 다시 2만3천석 되는 과정 등등 여러번에 걸쳐서 설계변경과 보완이 됐는데요 현재 금년에 두번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비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무리할 자신을 갖고 답변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8가지 사항을 안하고 공사 마무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2003년도에?

○ 총무국장 崔益壽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신 다음에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위원님간에 숙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상호간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 柳漢哲 위원  총무국장님께 하나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 요청하신 예산 130억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추가사업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정도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고 집행되었을 때 완벽한 시설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더 검토해주셔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 130억만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실 수 있느냐 질의했으니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말씀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추가계획까지 했을때는 사업마무리 어렵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 閔泰昇 위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에서 세세히 따질 것은 다 따지고 대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공설운동장에 매년 변경돼서 예산액이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니까 의원들이 실사해서 확실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 세워주어야겠다고 조사특위구성해서 앞으로 실사해서 결정해 주겠다하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일단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일단 접어두고 빨리 특위구성해서 실사하도록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협조해서 빨리 소집해서 결론이 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골치아픈 공설운동장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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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3인)

金盛會, 柳漢哲, 李載日, 池起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白相基, 李學淳,

崔承鎭, 閔泰昇,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圭範,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2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安泰榮, 총무과장 李漢源,

시민과장 鄭泰烈,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건설과장 金榮九,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曺圭奉,

주민자치추진팀장 徐天河,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2

○ 방 청 인(2인)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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