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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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7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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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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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0시 07분 계속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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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盛會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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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金盛會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일반회계 예산안중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371쪽에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아파트 구입이라고 해서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池起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75페이지 시설비란에 국가유공자 묘역진입로 포장 500m,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포장이 안돼 있어서 유공자들이 사용하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과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고, 377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 휴대단말기 구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池起煥,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池起煥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아파트구입에 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지원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복귀됐을 때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장애인으로서의 구성자체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별도로 법인단체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 한명을 전담 배치시키고 그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5명에서 10명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전 훈련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소에 관한 기준은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고,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일정소득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위생관리, 가사의 관리요령, 사회적응에 관한 도로, 편의시설 이용방법, 대중교통수단 활용방법, 그외 전화사용 등이 되겠으며 여가 생활에 있어서는 여가생활의 요령, 지역주민과의 대화, 사회활동 참여 방법 등을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지도를 하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은 금촌지구와 문산지구에 아파트를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시에서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나 면적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신청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내시되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내시되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묘역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5m폭으로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축 1개소 10m, 암거시설 2m,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500m에 대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5,680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포괄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PDA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대용단말기를 구입해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상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궁극적 수급자에 대한 재산상태나 소득금액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휴대용단말기를 확보해서 배부하게 되면 요보호대상자가 상담이 요청될 때는 현지출장 나가서 그 분에 대한 소득과 재산사항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이나 연금관리공단, 행자부에 대한 재산사항 등등의 소득과 재산사항을 별도로 확인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게 되면 신속하게 유보대상자와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 대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휴대단말기입니다.

○ 柳漢哲 위원  휴대폰하고 다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휴대용노트북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에 대한 사용료는 없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용료는 광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사용료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말기만 구입해주고 사용료는 개인부담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미처 업무파악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별도의 회선사용료는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 金盛會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실토를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내시됐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84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절차를 밟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공동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 장애인이 입주하면 주변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층에 할 거냐, 다른 지역에 할 거냐는 구체적인 계획자체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池起煥 위원  제 생각에는 회기가 24일까지라서 아직 기간이 있는거 같은데 그 전에 충분히 의회에 올려서 받고 난 다음에 하셔도, 물론 절차상에 문제지만 별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이 입주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그렇다면 더 큰 예산을 확보하셔서 따로 장애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셔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아파트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입주를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해를 시키면서 정확한 입주계획을 짠 다음에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500만원 30개소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개소 내지 100개소에 5억원의 총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억5,000만 책정했는지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5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5,000만 계상했는데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대상은 89개소 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30개소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30평을 기준했을 때 난방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름보일러는 동절기에 월25만8,000원, 심야전기보일러는 월12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전액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1회추경에 전액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은답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수정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시급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래 예산부서에 5억을 요구했었는데 재원사정상 1억5,000만 배분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내시에 관한 시의 미부담액이 64억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갈 거니까, 의회에서 편성할 권한은 없으니까 시에서 예비비 삭감되는 부분을 줄여서 여기에 업시켜서 5억을 수정안 내실 의향을 물었는데, 다른예산을 충당하시는게 아니고 삭감되는 부분에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25쪽 재활용품 수거 참가 장려보상 96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에서 100%로 증액한 게 960만원입니다.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는 비닐류, 병류를 수거를 안해서 집집마다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농촌부락별로 방치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예산을 읍면별로 별도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기계 부서진 것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신문이나 책자도 집집마다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쌓아두고 있어요.

그런 거를 시에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부락별로 수거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야생조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매년 대두되는게 독수리문제입니다.

독수리는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오면 강건너 같은 경우에는 집주위에 가서 날아가지를 못해요.

이런 대책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라도 먹이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문에 보면 대성동이나 적성에 독수리가 많이 죽어있다, 병들어 있다는 보도가 나는데 이런 대책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에 방치된 재활용품을 부락별로 수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2회 농촌재활용품을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농약병, 농촌폐비닐, 고철 등을 집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시에는 아파트부녀회, 사회단체, 노인회 등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려보상금은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촌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병은 판매금액의 100%, 프라스틱류는 50%, 기타 종이류, 캔, 유리병, 고철류는 3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부락별로 수거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려보상금 지급예정액은 농촌폐비닐은 2,700만원, 일반재활용품은 960만원으로서 총3,6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농촌폐비닐은 3,5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일반재활용품은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조수인 독수리가 겨울철에 먹이가 없어서 죽고 있는데 먹이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천연기념물로서 동절기에 감시활동과 치료비, 관리사 운영비, 먹이주기 등 해서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반 야생조수, 다시 말씀드리면 청둥오리 등 먹이주기 예산으로 200만원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연측정을 위해서 수동 매연측정기 한 대를 보유를 했습니다.

이동간에 노상에서 단속을 함으로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한 운전자 상호간에 정보가 교환되는 등 단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연측정기를 시청앞 사거리에 별도로 설치해서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단속증대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수거활동 말고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역에 입지 않는 의류나 종이류나 병류 이런 것을 일제 수거를 하는 기간을 정해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비닐하고 농약병만 가져가지 그 외 고철은 수거를 안해가요.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지 비용도 안 나온다고 안가져가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역에 쓰지 않는 종이류나 병류나 고철류 이런 걸 특별히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시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고철이나 의류, 종이류를 수거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에 대한 직접 수거 계획을 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매연측정용 금촌시청앞 사거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5,000만원이나 갑니까?

답변에 자신 없으시면 주무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비디오카메라 5,000만원은 단속된 자료가 시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자료를 뺄 수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단가가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그렇게 가격이 고가품이냐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매연판독기가 따로 안에 들어가 있고 비디오카메라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부기에다가 판독기까지 하셔야지, 내용을 보면 비디오카메라 구입 1대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래가지고 위원님들 보시면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5,00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럼 판독기 가격은 얼마고 비디오카메라 가격은 얼마고 그걸 구분해서 부기해 주셨어야죠.

그럼 판독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판독기에 대한 별도 금액은 자료를 갖지 않고 있지 않는데 그걸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조달청단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견적서를 갖고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盛會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ㅇ건설국 소관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국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544쪽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으로 예산삭감을 의결하신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심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존중하며, 투융심사시 신규사업 억제나 특정지역의 개발예산 편중 등 이런 의식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된 지방채승인을 심의 의결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면 이 사업의 추진경위와 현재 추진 진도가 어느 정도 됐으며, 또 교통과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등 지역에 파급되는 사업투자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경기도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서 590쪽을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된 연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어디인지, 또한 사고발생 건수에 비례해서 우선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고다발지역에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9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와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지,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금촌지역이라든지 문산지역, 봉일천 지역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택시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556페이지를 보면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5억이 서있는게 있습니다.

재수립사유가 뭔지, 또 당초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어떤 회사에 얼마에 줬으며 납품은 언제줘서 어떻게 받았는지 밝혀주시고,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이 됐는지,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회전에 전반적인 질의를 다 받고 점심식사 후에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榮麒, 申忠鎬 위원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질의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내용과 버스승강장 설치 등 교통안전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의 경우는 올해까지는 도비 및 시비가 각각 50%를 부담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에 2곳, 2002년도에 1곳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운영중이던 자동차관리특별회계 관련법의 개정으로 교통범칙금 수입의 일정비율이 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비 30%, 도비 30%, 시비 35%의 비율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서 총7개소를 개선하도록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7개소에 대해서는 파주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 선정시 경찰서 교통사고 현황을 협조받아 장소선정 및 개선방안을 도로교통안전공단측의 자문을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현재 해당자료는 경찰서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사망사고 현황의 경우 47건에 49명 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忠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통일로 구간의 경우 현재 낙머리, 공릉입구 구간이 사고가 많아 내년도 교통사고잦은곳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금촌의료원앞 오거리, 시청앞 사거리 등이며 가각정리, 차선조정, 횡단보도 위치조정, 교통신호등 개선, 도로경계석 설치 등이며 2002년도는 파주읍 삼거리에 인도설치, 차선변경, 가각정리, 도로경계석 설치, 신호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 하반기 및 내년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위해 올 9월말에 읍면동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41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2회 추경에 확보된 10동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승강장 광고권을 이용하여 광고업체에서 사업비를 50% 부담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약20동의 버스승강장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총45개소가 설치될 경우 읍면동에서 요구한 승강장이 모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반기중 읍면동별로 별도로 추가 수요조사를 하여 잔여분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의 경우도 현재 개인택시 및 택시회사의 협조를 요청하여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소선정후 내년도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되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19억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현재 추진상태, 이 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의 파급효과, 예산삭감 등에 대한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원-설문간 도로확포장사업 추진배경은 조리읍 대원리에서 고양리 설문동 간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001년 고양시부터 우리시 경계까지 도로개설을 통보해옴에 따라 연결도로망 확충과 주민편익제공을 위하여 2002년 1월 29일 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도비지원이 되지 않자 저희로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의회심사를 거쳐 2003년도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으로 도비 50% 보조 지방채발행사업으로 재원확보를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도내 주요 상습정체구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내 SOC에 전체적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1차 시행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적으로 8,063억원이 들어가서 2003년도에 2,731억원, 2004년도에 2,307억원, 2005년에 1,932억원, 2006년도에 893억원, 2007년도에 200억원을 들이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사업으로는 시군의 도로중 상습정체구간에 확포장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4.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융자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50%를 도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군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의 연차별 추진상황 총괄은 전체가 경기도내 36곳이 선정되서 92.66㎞가 선정됐는데 저희시는 이중에서 문산읍 문산리 하동지구, 금촌-삽교교간, 광탄-신산리간, 와동-상지석리간, 동문아파트-설문동경계간, 교하읍-벽산아파트 등 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 6개소를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로서는 문산 하동지구는 2005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잡혀있고, 금촌-삽교구간은 2003년에, 광탄-신산간은 2003년, 와동-상지석리간은 2005년에 잡혀있고 대원-설문이 2003년, 벽산-삽다리간은 도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해서 본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저희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 가용재원 활용을 위한 도내 주요상습 정체구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며, 기대효과로서는 대원리에서 고양시 설문동 방향으로 교행이 불가능한 폭4m의 도로를 이용해서 1일 약3,600대의 차량이 사고위험을 안고 통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이 해소되고, 조리읍 대원리 일원에 7,000여명의 주민편익을 제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교통량은 통일로의 교통량과 봉일천에서 중산지구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원-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대원리에서 고양시 설문동까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29억3,0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19억원, 향후에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3기 도정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SOC확충을 위해서 도내도로중 주요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대책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단기간내에 상습 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과 같이 지방채 발행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재원확보가 열악한 우리시의 실정에 비추어 지속적인 도비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에 포장사업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도비지원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으며 본 기채사업이 시행안된다면 도로개설사업에 도비지원사업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께 충분히 검토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나 열악한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시행되어 통일로의 교통체증 일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96년 5월 8일부터 98년 12월 8일까지 용역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관리지역 351.7㎢, 전체 행정구역 682㎢중에서 351㎢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용역은 동명기술공단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유는 2003년에는 국토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기존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구역면적 682.34㎢중 도시관리지역인 351.7㎢에 대해서 2016년까지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번에 추진할 과업은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비도시지역까지 포함하는 파주시전체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법정계획 이행에 따른 수립용역비로는 9억5,300만원이 소요되나 2003년도에 우선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03년도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말까지 수립토록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은 본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盛會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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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6분)

○ 위원장 金盛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ㅇ보건소 소관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7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새마을운동 파주시지회 방역비 지원이 170만원씩 11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역기가 다 있어서 읍면동 새마을지회에서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대를 더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7쪽 민간자본보조 내용으로 새마을운동 파주시지회 방역기 지원 170만원씩 11대 1,8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전체 파주시관내에 차량용탑제연막기가 29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2대가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있어서 읍면당 2대 이상의 연막기를 여름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18대는 1998년도 이후에 구매한 것으로서 기능과 성능이 양호하지만 나머지 11대는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하절기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새마을지회 방역봉사대원들이 방역하시기가 힘들어서 금년에 방역활동할 때 모여서 회의한 결과 교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년한을 조사해보니까 11대가 97년도 이전에 구매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역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이 다른 전자제품처럼 보통 10년을 보는데 방역기는 하절기 내내 여러사람이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보통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이거는 1년내내 가동하는게 아니죠.

여름 한철 불과 3-4개월만 방역합니다.

4개월 정도 방역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관리자가 없이 새마을지회에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거지 한 사람의 고정관리자를 갖고 하면 10년이상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의 관리부재지, 이게 자동차도 1년 내내 사용하지만 보통 7-8년이상 내구연한이 있는데 더군다나 특정기간, 1년에 4개월정도 사용하는 기계를 6년 됐다고 해서 바꾸시는 거는 관리부재입니다.

각 읍면동의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실태가 어떠냐면 각 읍면동에 통․리별로 날짜를 잡아서 돌아가면서 분무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면 다음은 이 사람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부재에서 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서 하면 이렇게 시급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가 사실 있어서 한 사람만 사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연막기에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넓은 파주시지역을 방역하는데 있어서 민간봉사활동단체인 새마을지회 봉사대원님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임줘서 그 쪽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이라서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수리나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만 그 많은 매일 매일의 일정을 읍면동별로 방역기관리를 일일이 관리자를 선임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또 교체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98년도 구입한 거니까 내년도에 별도로 또 구입해줘야 되잖아요.

○ 보건소장 許吉子  2000년이후에 구입한 게 17개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것이 1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97년도 이전에 92년도부터 오래된 방역기들입니다.

○ 柳漢哲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는 방역기간이 끝났을 때는 보건소에서 장비를 일괄 특정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거기서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이 내구연한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셨죠?

배정해주고 나면 새마을지회에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시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개별적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4월중에 방역발대식 할 때 전문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기계를 점검하고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역하시면서도 모아서 다 수리를 해주고 방역이 종료되면 방역기를 다 가져와서 수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발대식하고 수리하신 수리실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광역발대식을 3-4시에 하면 미리 1시부터 방역기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수리실적이 있으시냐구요, 올해거요.

○ 보건소장 許吉子  올해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제출해주실 수 있으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원하시는게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여기 오셨으면 그런 자료는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어야죠.

원하시면 드리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말씀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盛會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711쪽 야생화육묘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몇 종을 하며, 파주에는 대표되는 야생화가 어떤게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시범을 하겠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화 육묘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며 파주의 대표적인 야생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20만본을 육묘할 수 있는 육묘자동화시설을 600평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야생화로서 월롱산 구절초, 감악산에 특이하게 야생하고 있는 투구꽃 등 지역내에서 자생하는 유존자원 식물을 중심으로 대량 육묘를 실시해서 우리 파주를 대표하는 꽃으로 육성을 하면서 특성화된 소득작목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 가능한 야생화는 약550종에 달하며, 우리 파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연구회원을 중심으로 파주에 특수한 야생화 175종의 유전자원을 수집, 발굴해서 저희가 조직배양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종을 발굴 육성해서 이러한 야생화 육묘장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번식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693쪽에 보면 지역농특산물축제 행정광고료가 2,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 집행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20쪽에 보면 장단콩축제에 있어서 5,000만원이 줄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나름대로의 수익사업이 뭔지, 계획하고 있으면 그 계획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715쪽 보면 토양개량제공급지원이 나옵니다.

산성화된 전답 빨리 땅심을 살려야 되는데 좋은 사업으로 아는데 현실을 보면 국가적인 의지와 농민의 의지가 상반된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토양개량제에는 규산질도 있고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이나 시책이나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3-4년을 주기로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량제를 살포하면 땅심은 산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토양개량제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전달하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갖다놓고 그냥 굳혀서 돌덩어리 된 것이 논에 보면 간혹있습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배달문제부터 살포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료위원중에 한 분이 좋은 대안을 현직에 계실 때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농기계 살포하는 기계도 있고 계획적으로 하면 유류값 정도로 보조해주면 농업경영인이나 새마을이나 이장님들 될 걸로 보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계획적인 살포가 되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이나 농협이 협조를 해서 계획적으로 살포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에 공급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농축산과에서도 추경때인가 다룬걸로 보는데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잡으시는 거니까, 그래야 양질의 쌀이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盛會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盛會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申忠鎬, 李載日 위원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특산물 행정광고료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행정광고료는 장단콩축제의 중요성과 행사개요를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 행사광고를 통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서 명실공히 농업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언론협회를 통해서 계약해서 효율적인 행정광고가 돼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단콩 축제 계획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부스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현재 장단콩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지적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또는 파주장단콩 축제때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방법을 검토해서 보다 더 파주장단콩축제가 발전적인 농산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땅심을 키우는 좋은 사업인데 공급에서 살포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토양개량제의 살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반과정이라든지 또는 하차의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농민에게는 토양개량제를 쉽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대 지원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농협 또는 기타 농업인단체에게 용역을 통해서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살포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盛會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올해도 행정광고료가 집행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각 지역언론사 및 지방언론사에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지역언론사에 1,8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집행된 언론사에 세부적으로 나간 내역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에 저희가 행정광고료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신문사별로 내역을 기억을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盛會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유류대를 지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협이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이든지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반과정이나 살포가 돼야 되니까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봤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대안이 없으셔서 그런지 답변이 불확실해서 여쭙습니다.

자체적으로 살포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견해와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상당히 저희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반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주로 대형 운반차량이 토양개량제를 운반하기 때문에 농가가 뿌릴 수 있는 논이나 밭 근처까지는 못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운반하는 계통기관에 건의해서 발전을 시켜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해봤고 현재 저희가 추진은 개인이 그렇게 대량으로 농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뿌리기도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농업경영인이나 단체에서 농한기에 봉사활동 형태로 지역농협과 같이 합동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농협과의 관계를 일임했고 지난번에도 지역농협장님하고도 그런 문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살포가 누구의 몫이라는 개념보다는 농민이 쉽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현재 읍면에는 토양개량제공급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때도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기타 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일부 읍면에서는 잘해서 농민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문제점이 우리가 보기에도 80년대 후반부터 봐도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실지 목적대로 안되니까, 지금도 현장에 나가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농가에서 희망했거든요.

지금도 농가에게 신청해서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4년 1기 체제로 공급하는데 전에는 농가부담을 약간시켜서 희망하는 농가에 의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최근에는 100% 무상지원을 해서 토양개량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과 관계없이 4년 1기 체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게 운반과 살포까지는 돼야 된다.

옛날에는 희망하는 농가를 주면 자기가 하는데 근래에는 희망농가가 아닌 정책적으로 전 농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파주시의 전답으로 봐서는 희망하지 않고 갖다놓은 농가는 살포가 안됩니다.

이제는 4년 주기로 보면 파주시에는 답을 계획적으로 나눠서 올해는 교하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농협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농민들 일꾼들 하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쳐야되고 대안을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서 계획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李載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농민들에게 제대로 뿌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盛會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예산안 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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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金盛會, 柳漢哲, 李載日, 池起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崔承鎭, 閔泰昇,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金圭範,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3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沈光鏞,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呂成九,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지적과장 南相均, 기획담당관 朴憲在,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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