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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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5일 (木)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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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7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6. 휴회결의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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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0. 劉光用 의원 선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제7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ꠏꠏꠏꠏꠏ   4 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11분 개의)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소집공고된 제70회 임시회로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 및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페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지난 4월 2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4일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읍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劉光用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고 劉光用 의원이 선서할 때 그대로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劉光用 의원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5월 15일 파주시의회 의원 劉光用

○ 의장 李贊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한 劉光用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劉光用 의원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의원  존경하는 李贊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존경하는 李準源 시장님과 全泰憲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4.24재·보궐선거에서 파주읍에서 또 다시 파주시의회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지역민의 단합과 숙원으로써 저를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저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조언해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의정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좋은 조언과 지역발전과 더 나아가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劉光用 의원의 파주시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며 파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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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李贊熙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회기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5월 15일과 22일 두차례 본회의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기간을 4일 및 2일간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70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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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파주읍 재선거로 당선되신 劉光用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은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劉光用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劉光用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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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각종 소요사업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2,404억1,200만원보다 523억5,542만8,000원이 증가한 2,927억6,74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458억3,084만3,000원보다 251억1,801만4,000원이 증가한 709억4,885만7,000원으로 총 3,637억1,6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골재채취 판매수입과 시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시범적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부담금 등 세외수입 97억1,885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3땅굴도보이용관람로 개설 등 2건에 10억1,100만원,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61억3,500만원을 합한 71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건에 47억920만원의 시책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 15억원을 합한 62억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4억2,469만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58억5,668만2,000원이 확정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 523억5,542만8,000원의 일반회계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41억388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3,679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75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2,533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7억3,224만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인건비관련 경비가 9억7,082만원, 건강보험부담금과 연금지급금 9,339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3,462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46억2,478만원 등 총 58억2,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2억86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새마을회관 건립에 5억원,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비 3억2,604만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위탁처리비 3억원,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비 18억5,454만원, 체불용지 보상 5억500만원, 통일촌 직판장 화장실 신축 2억원, 교하농협앞 도로포장 1억8,0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4억원, 조리읍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설치사업비 2억원 등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사업으로는 검산-축현간 도로사업에 6억원, 특수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4,4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9억8,740만원, 쇠파리촌 등 하천개수에 7억2,226만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4억7,700만원, 금촌초교-교하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1억원, 장릉진입로 개설공사에 9억6,390만원 등 총 12건에 117억1,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접경지역지원사업에 25억2,3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원, 혜음원지 토지매입비 5억원, 정태진선생 생가 이전복원 2억3,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억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1,230만원, 농촌지도기반시설 4억원 등 총 53건에 68억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북페스티벌 행사지원에 4억원, DMZ내 유물정비 2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10억7,37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13억4,200만원, 봉암-파주간 도로 11억7,000만원, 운천-장산간 도로 7억원, 금승-위전간 도로용역비 11억5,900만원, 금촌천 개수공사 10억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제작에 7억1,000만원, 연풍1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12억2,800만원, 신지식과학교육관 신축 5억원 등 총 66건에 152억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도비사업의 시비 미부담 확보액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3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6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8억원, 장릉진입로 개설에 7억원, 선유광장 개설에 11억5,000만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4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3땅굴 도보이용 관람로 개설 등 총 2건에 10억1,1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등 총 5건에 17억920만원의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 등에 3,679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정차관리 인부임과 예비비 등에 2억2,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예비비에 7억3,22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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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개선 및 수돗물 검사 강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배수시설을 확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56억2,667만2,000원으로써 당초 예산규모 315억2,778만9,000원보다 241억388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중 가압류 수입이 4,863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 결산이월금 240억3,518만3,000원과 과년도미수금 2,006만5,000원이 세입되어 총 241억388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33억4,395만9,000원이 감소된 65억5,0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상승분 2억9,050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노후관 교체공사 및 구역개량 공사비 40억원을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74억4,694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483억2,5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상수도사업 2단계 확장사업에 60억원, 구응집지 동결방지 지붕설치공사 등 정수장 시설 개선공사에 2억8,000만원, 금곡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등 급배수관 시설공사 14건에 57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와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상수도관로 확장사업비 등 2003년도 투자재원으로 202억3,480만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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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劉光用 의원, 李俊九 의원, 申忠鎬 의원, 申增均 의원, 崔承鎭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의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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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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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申忠鎬 의원과 金盛會 의원을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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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 방 청 인(22인)

공무원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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