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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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22일 (木)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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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6.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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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05분 개의)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문산초등학교 강수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본회의 방청과 의회 체험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柳漢哲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동안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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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 의장 李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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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입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등 자체수입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사업비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인상분 지방양여금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 예산 2,862억4,284만3,000원 대비 약 27.1%인 774억7,344만2,000원이 증액된 3,637억1,628만5,000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중 경영실적 수당 1억2,095만1,000원과 봉일천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중복되는 봉일천초교 휀스 설치사업 8,000만원등 총 삭감규모는 2건에 2억95만1,000원입니다.

다음 200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영업수익과 이월금등 세입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장 시설 개선 및 배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당초 예산 315억2,278만9,000원보다 241억388만3,000원이 증액된 556억5,667만2,000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동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柳漢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과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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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6.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14시 15분)

○ 의장 李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金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金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金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시 골재채취 직영사업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 및 인력 조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사전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골재채취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고 골재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 높은 경영행정체제로 전환됨은 물론 골재채취 사업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인력충원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만큼 동 사업 위탁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지원과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강구토록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에 따라 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주차장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영합리화에 따른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행 조례에서는 별표기준표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시험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국가고시 예산 집행기준을 근거로 시험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합리적인 시험수당의 조정을 통하여 각종 시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등 파주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파주 교하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해 필수적인 사전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金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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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 방 청 인(65인)

공무원 19인,

문산초교 강수원 선생님외 학생 45명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