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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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5일 (土)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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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7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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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7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14분 개의)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읍에 소재하고 있는 능안초등학교에서 하태임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32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셨습니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7일 소집공고된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2건이 제출되었고, 같은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지난 6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 요구서 등을 포함한 감사실시계획을 6월 21일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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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李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으로써 회기는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 개의 및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등 본회의를 2일간으로 하였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7일과 3일로 배분하였으며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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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10시 19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그리고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액 3,292억8,79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78억8,550만2,0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1년도에서 이월처리된 646억1,928만8,2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939억721만8,270원에서 2,466억7,962만3,69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1,512억587만8,350원의 잉여금이 발생됐으며 잉여금 잔액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로는 보광사 대웅보전 화장실 신축공사 등 71건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액 5억4,235만5,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511억6,463만7,370원을 이월하였고 비상용발전기 제작설치 등 36건에 82억7,316만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건에 426억9,909만4,1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25억8,356만3,170원과 순세계잉여금 464억8,582만3,650원을 각각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9종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 42억7,129만3,979원에서 2002년도에 11억5,970만5,823원을 수납하고 3억9,996만7,38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을 50억3,103만2,422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원금은 2001년도말 현재액 53억1,510만5,850원에서 2002년도에 12억4,685만6,8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로 40억6,824만9,05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액 638억7,517만7,080원에서 2002년도에 채무 발생액이 없이 176억2,398만8,270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말 현재로 462억5,118만8,810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2년도말 현재에 토지 2,630억7,610만2,000원, 건물 346억1,743만5,000원과 기타 임목죽 등 23억4,813만원으로써 총 3,000억4,166만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 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총 109종에 50억1,346만4,000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7억3,671만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2억3,5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02회계연도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타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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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5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528억8,222만4,000원이며 세출총액은 179억2,214만3,000원으로 차인잔액 349억6,008만1,000원이 2003년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을 계정별로 설명드리면 급수수입중 영업수입으로 106억6,761만9,000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26억6,308만8,000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305억8,714만9,000원, 수용가미수금 4억1,534만5,000원, 공사부담금 등 자본잉여수입으로 82억1,577만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다음 세출총액 계정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54억9,137만6,000원, 지방채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으로 9억4,956만4,000원, 시설투자비인 가동설비자산으로 26억562만9,000원, 지방채상환금으로 88억6,206만원,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 자본적 지출로 1,318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차기이월액 349억6,008만1,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고이월은 출판문화산업단지 상수도관로 확장 2차공사 등 3건에 1억6,147만2,000원을 이월하였고, 건설계정 이월은 금곡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등 6건에 15억8,5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고도정수처리사업 등 2건에 83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건에 9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8억5,858만9,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2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도행정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금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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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2건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劉光用 의원, 金榮麒 의원, 金炯弼 의원, 李俊九 의원, 金盛會 의원, 申增均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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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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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學淳 의원과 崔承鎭 의원을 제7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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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 방 청 인(56인)

기자 2인, 공무원 21인,

능안초등학교 하태임 선생외 학생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