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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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9일 (土)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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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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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8.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0.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金榮麒의원외2인발의)  ꠏꠏꠏ   5 면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상임위원장제출)

(11시 14분 개의)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리읍에 소재하고 있는 능안초등학교에서 박효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생33명과 파주YWCA 어린이 회원과 학부모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짧은시간이지만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李準源 시장께서 경기도 제2청사에서 도지사주관으로 열리는 시장․군수회의에 참석관계로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 및 부의사항과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와 회부 및 부의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고, 7월 18일 金榮麒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李載日 의원을 선임하고,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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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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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18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李載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李載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李載日 의원입니다.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 부분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두건의 승인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두건의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제출되어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된 것으로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11.6%인 464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런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하며 세출예산 현액대비 11.3%인 44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체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기금운용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등을 촉구하고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파주시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李載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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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2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대리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申忠鎬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8건의 안건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시가 96년 3월 1일 시승격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시설이 전무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LG필립스사의 대규모 공장설립에 따른 고급인력의 확보와 각종 개발계획에 의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관내에 대학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유지를 활용하여 2개의 전문대학을 유치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관내에 대학유치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에 씽크탱크역할과  산학협동을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부분적인 경제효과와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대학설립유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동의하되 추진주체가 대학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동 사업을 추진할 것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성 시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할 것을 주문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도시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업관련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업무의 연속성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에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운영 등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과 계단식 아파트임에도 라인별로 반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신축으로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편의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이장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 건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한 리신설에 따라 리장정원 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유지를 활용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6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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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金榮麒의원외2인발의)

(11시 31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동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金榮麒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의원  법원읍 金榮麒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 건의문을 발의하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李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21세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써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유서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써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수많은 향토유적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유적의 보존은 물론 새로운 문화유적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월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며 경세가인 대현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기 위한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율곡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는 유가행렬 재연이 펼쳐지고, 자운서원에서 선생의 추향제례가 봉행되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전시행사 등을 마련하여 선생의 덕을 기리는 등 율곡 선생과 파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는 선생의 부친을 비롯해 선생의 선대가 살아온 세거지이며 뿌리인 본향이자 고토이며 선생께서 성장기에 많은 활동을 펼친 곳이고 서원건물과 선생의 가족묘소, 자운서원 묘정비, 이이선생 신도비, 율곡기념관 등이 위치한 자운서원은 파주시의 대표적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율곡선생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파주시민으로부터 특히 존경받아야 하는 인물로써 파주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을 선정, 화폐에 도안하여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그 뜻을 기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세 종류의 지폐에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분을 그려 넣고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선생과 가장 관련깊은 파주시에서는 문향의 고장이며 선현의 얼이 깃든 고장임을 자부하면서 율곡 선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듯합니다.

더구나 율곡 선생이 태어나서 8세까지 성장한 집인 오죽헌은 본래 성종때 병조참판과 대사헌을 지낸 최응현의 집으로 후에 선생의 이종사촌 동생인 권처균이 분재받아 그의 아호를 오죽헌이라 한데서 유래된 것임에도 이 오죽헌이 율곡선생의 생애와 가장 관련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율곡 선생이 파주가 낳은 대 성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과 선생의 유적과 얼을 다시한번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

우리 파주시는 21세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써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파주는 유서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써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우리시에는 용미리 석불입상, 윤관장군 묘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화석정, 황희 선생 영당지와 이이 선생 묘 등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수많은 향토유적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유적의 보존은 물론 새로운 문화유적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월에는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이며 경세가인 대현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기 위한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율곡선생의 구도장원을 기리는 유가행렬재연이 펼쳐지고 자운서원에서 선생의 추향제례가 봉행되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전시행사 등을 마련하여 율곡 이이 선생의 덕을 기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파주에서는 매년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전통민속놀이공연과 파주예술제를 비롯한 미술전시회, 음악제, 청소년 예술축제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파주는 전통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써 각종 문화유산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율곡 이이 선생과의 관계를 들어 보면 첫째,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파주는 선생의 부친을 비롯해 그의 선대가 살아온 세거지이며 뿌리인 본향이자 고토이며, 현재까지도 선생의 호가 유래된 율곡리가 파주시 파평면에 행정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선대가 살아온 율곡리 마을앞 임진강변에 선생이 자주 오르던 화석정 정자가 유지 보존되고 있고 또한 선생의 선대 묘소가 율곡리 선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부모와 선생 묘소 그리고 가족묘소가 파주 자운산 선영에 위치한다는 것이며 묘소가 자리한 곳에는 선생의 유덕을 배향하는 자운서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생께서 8세 되던 해에 화석정에 올라 화석정8세부시를 지었으며,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파주 자운산에 장례하고 3년간 시묘하였고, 25세에 율곡향약의 시초격인 파주향약의 서문을 지었고, 37세에 율곡리에 머물며 우계 성혼 선생과 이기와 사단칠정에 대해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자운서원은 파주시의 대표적 유적으로 이곳에서 매년 율곡문화제를 개최하여 추향제례를 올리고 있으며, 자운서원 경내에는 서원건물을 비롯하여 선생의 가족묘소와 자운서원 묘정비, 이이선생 신도비, 율곡기념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곡선생과 파주와의 관계는 밀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선생의 외가인 강릉이 율곡 선생의 생애와 가장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온 것에 우리 파주시민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국가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천원권 화폐의 오죽헌 전경대신 파주의 자운서원을 도안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율곡 선생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은 물론 온 국민이 선생의 충효와 애민사상을 받들고 계승하는 값진 계기로 삼고자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오천원권 화폐에 도안되어 있는 오죽헌 전경대신 율곡 선생의 충효와 애민사상이 깃들어 있고 또한 묘소와 위폐가 봉안되어 있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소재 자운서원으로 대체하거나 신권발행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3년 7월 1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파주가 낳은 대 성현이자 전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율곡 선생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파주시민의 의견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金榮麒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건의문은 지난 7월 5일 의원총회에서 본 건의문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원권화폐도안의자운서원교체에대한건의문 끝에 실음)

○ 의장 李贊熙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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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상임위원장제출)

○ 의장 李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 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金榮麒 총무보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金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金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은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10쪽입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쪽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주요사업장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지확인, 대형공사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관련 당사자들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케하여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감사자료를 재요구하게 함으로써 감사가 지연되는 등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원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수감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수감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2쪽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기획관리실 3건, 총무국 9건, 사회산업국 8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3건 등 총 25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총무국중 총무과 소관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직자 사기진작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직자 해외연수를 확대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보완,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유기한 민원 및 복합민원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세과에는 탈루세액 방지를 위해 지방세 세수증대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회계과에는 각종 용역사업의 성과물이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토록하고, 문화체육과에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할 것과 파주트레이닝센터 이용 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먼저 사회복지사 배치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노인복지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산업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개선방안과 환경보호과 분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노인건강 검진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할 것과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가입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고 각 분야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 외국기술의 벤치마킹 추진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金榮麒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李俊九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李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李俊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7쪽까지의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산업국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비 적정수준 인상 등 13건, 건설국은 도로확포장공사 조기 마무리추진 등 18건, 농업기술센터는 파주 장단콩 축제장 조성과 농산물직거래 홍보관 연계추진 등 4건, 그리고 읍면 소관은 재배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공사추진 절차 등 1건으로 총 36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쪽과 9쪽, 시정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감사는 보다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와 읍면소관까지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였고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미래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검산-축현간 등 21개사업의 도로확포장사업중 검산-축현간 사업은 사업기간이 무려 7년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확보 및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위주로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도로공사시에는 출퇴근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나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발생을 빚고 있는 운정신도시개발과 LG필립스 공장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지구내 주민 이주대책을 조기에 강구토록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지역 특산물인 산머루, 장단콩, 고품질홍삼 등 고소득 대체작물에 대한 브랜드화 및 친환경고품질 생산기술 지속보급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고소득 대체작목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주민불편사항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조치 하였으며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5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李俊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공설운동장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요구한 만큼 의결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李準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지난 15일간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사업은 1993년도에 최초계획을 수립한 후 97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96년, 98년, 99년 3년간에 걸친 수해로 인하여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보여진 경기장 시설의 활용성과 기능성 등 여러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기장 수준과 의식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기적으로 본 공설운동장 또한 운동장의 주 공정인 건축공사 착공시점에서 현대적 수준의 시설개선에 대해 전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뜻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판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과 지난해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0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조사특위를 거쳐 추가 사업 투자여부를 약속하였음에도 집행부의 적절하지 못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게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공설운동장 준공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의 결과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몇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공사중단사태 방지와 2004년 완공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생각 끝에 부득이 지난 6월 10일 정부회계법에 따라 전체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내용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개선여부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의 확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각종 대규모사업과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설운동장 사업은 시가 처음 발주한 대형공사인 관계로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금년도분 130억원만을 투입하여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염려와 질책을 교훈으로 삼아 24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李準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상임위원장의 보고 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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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 방 청 인(59인)

기자 1인, 공무원 10인,

능안초교 박효정 선생외 학생 32인,

YWCA 회원 및 학부모 15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