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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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16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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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장사시설및운영조례안

9.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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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세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8. 파주시장사시설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9.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에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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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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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는 총10개 고등학교에 1만2,300여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1,500여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대학교육 시설이 전무하여 극히 일부는 서울로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은 지방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건설, 엘지필립스유치등 급격한 도시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유지를 활용하여 대학을 유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산읍 내포리 산 120번지, 1필지 2만5,073평의 시유지에 신흥대학교 파주캠퍼스를 유치하고자 하며 2년제 전문대학으로 2개학과 48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등 12필지에 5만7,037평에는 가칭 국제외식관광대학을 유치코자 하며 본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에 11개학과 88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문대학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보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먼저 대학이 들어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환영합니다.

단지 파주시에는 국유지도 많은데 꼭 시유지만을 점유하려는 의도가 뭔지 걱정이 돼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유지는 사용할 형태가 많을텐데 특정학교에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ASE코리아나 한국시그네틱스, 엘지필립스가 요구하는 인력이 전문대학교 공학과 출신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거기를 위해서 이 대학에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양대 대학에 제공되는 매각 내지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현재 감정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받아봤으면 지금 감정가격은 각각 가치가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께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또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시그네틱스나 엘지필립스에 대한 별로 필요 없는 인력이 아니냐는 쪽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2년제 전문대학 이외는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4년제 대학이 앞으로 될텐데 왜 이거를 굳이 2년제로 하려고 하느냐는 뜻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 왜그러냐면 4년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대구대학 총장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대구 이하에 지방대학생들이 미달되는 사태를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수도권의 학생은 지금 미달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권지역에 대학 들어가는 것을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4년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2년제로 들어오는 것도 향후 4년제가 가능할때는 4년제로 전환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국유지를 학교로 지으라고 국가에서 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이 그런데 국유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줘가면서 대학지으라고는 승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지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시유지를 활용해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이 들어오면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파급이 큽니다.

이 대학의 특성이 어느 지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지구촌 어디든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기술도 외국에 모범사례를 대학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취지로써는 국가가 지금 수도권에 대학 들어서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흥전문대학하고 가칭 국제외식관광대학은 일단 먼저 제안이 되었던 학교입니다.

지금 제안된게 2개이기 때문에 먼저 제안된 2개만 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웅지세무대학은 당시에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던 부분을 사서 들어 온 것입니다.

가장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공장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땅을 사가지고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저희가 시비 18억하고, 국비 12억해서 30억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외식대학이나 신흥대학이 들어오면 우리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져서 이런 부분에 SOC사업을 줄여나가고 학교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마쳐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이 엘지필립스나 시그네틱스에 필요한 인력이 아닌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직으로는 쓸 수 없는 인력입니다.

다만 생산관리직은 충분히 쓸 수 있고 사무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가장 선호도가 뭐냐면 그 지역에 고급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학이 있느냐로 선호도가 바뀌어 갑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시설이 있느냐를 기업이 들어오면서 조건을 미리 따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연구인력은 못되더라도 생산관리직이나 사무직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林炳潤 위원님께서 감정한 사실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안된 상태이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감정을 못했습니다.

동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여기에 따라서 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말씀하신 중에 사무직이나 생산직은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 나와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기술학원 나와도.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생산관리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한국시그네틱스같은 경우에 사원의 분포도 같은 경우가 자료조사한게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거는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저희지역에 1,300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인력들이 대부분이 말단에서 생산직 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외에 전문대학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전부 서울 이런데서 공급이 됩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한국시그네틱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정확하게 집계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대강 알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거의가 카이스트 아니면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출신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포대학이나 지방대학에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은 아예 입사원서도 안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기 설명내용에 이런 기업들에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일단 그런대학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분 등을 부수적으로 넣었는데 그것이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유지는 물론 대학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국유지를 안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저희가 공문을 띄웠었습니다.

답변이 전혀 안옵니다.

우리가 성동리 것을 모 사람이 와서 접촉을 해서, 사실 성동리보다 좋은 땅이 없습니다, 임진강이 다 내려다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동을 하면서 파주시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파주시에서 학교부지를 쓰는 것으로 공문을 띄워달라”, 그래서 공문을 띄웠더니 답변도 안와요 그만이에요.

○ 金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시유지가 특정법인에게 많이 제공되는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답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또 산업 연계되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익적으로 파주시에서 쓸 활용계획이라도 가져본적이 있는지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지금 금산리는 골프장 관계로 검토가 되었죠.

그 단계에서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자료나 접수가 안됐었어요, 골프장으로 한번 검토가 되었고 그외에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파주시민들이 특히 이 복지쪽에 앞으로 훗날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노인복지쪽으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생산적이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자치나 중앙정부에서 감당해야할 목들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 재산을 꼭 생산적인 것 말고라도 언젠가 투자할 것으로 보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측면을 보면 당장은 지역경제나 산업 연계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훗날을 보면 꼭 해야 될 것들이 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 줬을 때와 안줬을 때 안주면 뭐할지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을 유치하는데 얘기가 되는 건지, 전혀 대안없이 훗날에 안주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깊이 있는 구상을 해봄직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지금 모든 사업은 시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성을 일실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이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 재산이 매각될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팔면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 지역보다 조금 벗어난 지역 예를 들면 파평이나 적성에 시유지를 사놓으면 그런시설은 그쪽에 잡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해서 나온 대금을 가지고 별도 시유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런계획이 있다면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매각을 해서 시에서 각종예산에 집행된다면 곤란하지만 대안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대학을 유치하는 희망자가 그만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이나 어떤 여력이 있는 업체인지 이것도 조사가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텐데 대학관계는 지금 저희가 재력에 대해서 검증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검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또 학교설립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인가 이후에 재력이나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난 후라도 착공을 하려면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정능력과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학교를 지어서 또 개교를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이번에 웅지세무대가 받는 것을 제가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저희가 검사하는거 이상이고, 은행에서 재산출연한 부동산이나 현금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식이 교육부 대학설립부서의 직원들은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학교는 착공조차 할 수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걱정되는 부분이 시유지의 싼 시세차익을 가지고 학교법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유지를 분할받든지 사용한다고 해놓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안하고 다른 부동산 투기나 다른목적에 이용할 염려는 없는지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 부분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 한후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매각합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못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못씁니다.

○ 林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국제외식관광대학은 타지에서 대학을 설립인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니요 현재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파주시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파주에 그 사람이 기업체가 있어요.

○ 崔承鎭 위원  지금 여기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공시지가가 금산리는 평당 2만500원, 내포리는 평방당 8,130원으로 일단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朴憲在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로 미리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가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더라도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그안에 공시지가가 또 오릅니다.

그리고 내포리 산이나 금산리 산은 가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인이 토지를 이용하려면 엄청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산 모양새가 내포리의 경우에는 가파른 산이 마주보고 있는 면만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깎아서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매립하는 큰 공역이 들어 가고, 그리고 금산리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길쭉하고 산이 길에서 보이는 면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깎아서 부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내포리 꺼하고 면적에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금산리땅은 5만평이 넘는다 하더라도 깎아서 부지로 만들게 되면 절반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국제외식관광대학도 사실은 계획서는 제안됐지만 저희 시유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질 수 있는 바닥이 안나오기 때문에 주변토지까지도 백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서에는 그부분이 빠져서 인용을 못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신흥대학하고 국제외식관광대학하고의 개교목표가 2년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지금 신흥대학은 동두천에다가 함북대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사실 재원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조정하느라고 늦추었고, 국제외식대학은 설립인가 나면 바로 자본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신흥대학은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산에도 하나 있고 김해에도 있고, 작년에 함북대학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재원투자가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교연도를 늦춘 것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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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세출)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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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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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5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이 881명에서 6급, 7급, 8급 각 1명씩 3명이 증가된 884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업관련 업무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중 채소, 특작,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업무가 사회산업국 업무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관광 농업 개발업무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규모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이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분리 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현행 301개의 통․리와 1,788개반을 3개리 204개 반을 증설하여 304개의 통․리 1,992개반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신설되는 리에 대한 이장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문산읍 당동리 이장 정원3명을 4명으로, 교하읍 목동리 이장 정원 1명을 2명으로, 다율리 이장 정원 3명을 4명으로 하여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심하고 사회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위치는 파주시 소유토지인 금촌동 949-27번지상에 연면적 200㎡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도비 1억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무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적절한 지적 했는데 전례를 보면 공설운동장 설립을 하면서 큰 경험을 샀습니다.

교하 20만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가칭 파주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행정신청을 했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승인요청 내용을 보면 팀장이 6급 주사로 해서 3명밖에 증원이 안되었습니다.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3명밖에 안되었으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추가신청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마음이 놓입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인력확충 만큼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게 전제되지 않고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지적했듯이 본 개발이 본격화되면 꼭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에 문제있다고 판단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초 올렸던 인원을 배정받도록 할 책임이 부여되는데 믿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금번에 관광농업개발업무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인력조정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준공은 언제되며 운영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는 어떻게 수급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원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기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엘지필립스 관련 등등 가칭 신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포시와 같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보기에 아직 본격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김포와 인력을 3명정도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승인을 받으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를 봐서 다시한번 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체제상 24만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30만이 되면 또 기구는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인력조정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효율성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되었습니다만 경기도하고 업무의 채널도 맞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다 능률적인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간의 인력조정은 규칙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은 조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규칙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간장애인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국비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8월 중에 설계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인력이 한 3명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가 전담해서 하게 되겠고 운영비도 앞으로는 도비 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신지체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여명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일반어린이집과 거의 같습니다, 아침에 여덟시반에서 오후 18시 30분까지 주간에만 보호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기에 한번더 부연해서 질의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은 초창기니까 업무가 많지 않아서 3명만 배정할테니 추후로 본격화될 때 주겠다는 분명한 언질은 아니고 재검토 하겠다는 언질로는 행자부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최소한 신청한게 2과 6담당 34명인데 3명 주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틀림없이 엘지필립스, 교하신도시 개발계획이면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데 3명을 주었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34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버금가는 인원이 돼서 잘 감당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아픈 경험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운동장 경험이 있습니다.

규모도 엄청 큰 규모니까 다시는 차질이 없어야겠다고 판단돼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해야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이 직접 경기도에 근무해봐서 질의해봤더니 본격화 되면 추가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만 계략적으로 답을 받은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하는데 추가인원이 3명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가정복지사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파주시에 가정복지사 29명만 배정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한 숫자를 보니까 수혜자들이 육칠백명 있는데가 있는가하면 백여명 있는 읍면이 있는데 복지사 수는 똑같이 두명을 배치했어요

또 파평면은 한명 배치되었고 금촌1동만 3명을 배치해서 토탈 29명밖에 안됩니다, 절대부족입니다.

어느 읍면을 보니까 세배네배되는 동네도 2명이에요, 그래서 총무국 있을 때 기회있으면 질의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배정을 보니까 복지사를 더 두면 행정인원을 줘야된다, 그렇다고 보면 복지사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3명이 추가증원된다고 보면 확보되는 것인지 대안이 준비된 것인지 질의하고 싶고, 차제에 복지사 3명 추가에 따라서 절대부족하니까 좀더 요청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李載日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인력이 증원되기 전에도 제2의 사업상의 시급성이라든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력을 기동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련 산업 쪽에 상당한 인력수요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인력이 3명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신도시 관련업무에 3명만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일단 기동배치를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이 기존 추가인력 배치하는 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 시달된 도를 경유해서 받은 문서에도 3명으로 한시적으로 승인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적당한 기회가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확실히 말씀 드릴수 있고,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사회복지사 3명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접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시킬 겁니다.

거기에 약3명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위탁운영비를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읍면동 본청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과와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과와 읍면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의 경영도 그렇고 사회적 수준이 복지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업무가 상당히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본청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 주 기능이 복지업무입니다.

산업부문이나 건설부문 보다는 복지업무에 가장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읍면동간 사회복지사 배치문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그와 관련해서 읍면동장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하고 협의해서 당장 사회복지사를 임의로 늘리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읍면동간 관리대상인원이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읍면동간 형평성을 다시 검토해서 적정인원을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빠른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인력이 표준정원제를 금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인력증원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파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리대상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가능한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질의 드린 것은 정원조례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차에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배정받은 인원가지고는 재배정 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제가 보기에도 증원되지 않고서는 스물아홉분 가지고는 사회복지사가 절대부족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혜자가 적은 동네를 수혜자가 많은 동네로 뺀다고 하면 거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나 더 넣게 되면 행정이 그만큼 손실이 옵니다, 구조조정해 가지고 금촌 1, 2동에는 1명 안팍으로 돼서 여성직원빼고 나면 실제 업무수행에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사 문제하고 정원하고는 별개로 충원을 받아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에.

행정하고 분리를 해서 업무를 해야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수혜를 받지 그렇지 않고 정원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손실이고 구조조정해서 시골에 광활한 읍면동에 보면 업무가 도대체 감당못하는데 그렇다고 뺄 수는 없고 복지사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복지사 문제는 별도로 정원조례 외로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해서 행자부에서 인원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앞에서 기존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정하게 재배치하는 방안, 또 직렬별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등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사 확충방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위탁시 재론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100명을 수용하는데 3명 가지고 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100명이라는 것은 대상입니다.

○ 金盛會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앞으로 위탁시설 할때 또 다루겠지만 그 얘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100명이라는 얘기는 우리파주의 대상이 100명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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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파주시장사시설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장사시설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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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장사시설및운영조례안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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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盛會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출된 지 며칠 안돼서 조례를 제대로 심의를 못했으니까 차기 의회로 넘겨서 충분히 심의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기 상정된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金盛會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6건의 안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7월 18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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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朴憲在,

총무과장 李漢源, 회계과장 金明俊,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