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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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18일 (金) 17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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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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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세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7시 45분 개의)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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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전문대학유치에 따른의견청취의건등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상정되었던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당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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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17시 48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우리시가 96년 3월 1일 시 승격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시설이 전무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엘지필립스사의 대규모 공장에 따른 고급인력 확보와 각종 개발계획에 의한 자족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관내 대학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유지를 활용하여 2개의 전문대학을 유치코자 사전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건으로써 관내 시유지를 활용한 2개 전문대학의 유치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특정법인에 시유지를 제공하는 형평성 문제의 부정적 측면등 양면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문대학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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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세출)

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시 50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농업관련 업무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2건은 대규모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등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과 계단식 아파트임에도 라인별로 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과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편의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이장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신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이 또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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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7시 55분)

○ 위원장 金榮麒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申忠鎬 간사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申忠鎬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안녕하십니까, 申忠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등 감사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부터 10쪽입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쪽에 있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주요사업장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지확인 대형공사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관련 당사자들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케하여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주문 또는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금번감사를 단순 행정집행에 착오 또는 문제의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 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감사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자료를 재요구하게 함으로써 감사가 지연되는 등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원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피 수감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수감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2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기획관리실 3건, 총무국 2건, 사회산업국 8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3건 등 총25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과 이월사업추진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 등 3건을 요구하고, 총무국중 총무과 소관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와 공직자 사기진작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직자 해외연수를 확대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민과에는 행정서비스헌장 보완,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유기한 민원 및 복합민원처리를 철저히 할 것등, 다음 시세과에는 탈루세원방지를 위해 지방세 세수증대대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회계과에는 각종 용역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고 문화체육과에는 파주시공설운동장관리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고 파주트레이닝센터 이용실적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먼저 사회복지사 배치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노인복지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개선방안과 환경보호과 분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노인 건강검진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할 것과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가입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선진외국기술의 벤치마킹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대책수립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申忠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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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4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총무과장 李漢源,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시민과장 金圭範,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