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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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9월 24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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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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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두달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시 심의보류하였던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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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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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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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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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국자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 지급, 의료지원, 교육, 체육보호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2조2항 국가유공자및그유족등에대한감면규정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상구 외 2인으로부터 평화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기부 의사 표시가 있어 채납하고 매년 실시하는 장단콩축제 행사장 부지를 취득하여 장단콩 축제장은 물론 콩 테마파크 농특산물 상시 홍보 판매장등 농산물 종합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파주시 혼합사료주식회사에 대한 우리시 출자지분을 매각하며, 농업역사관 건물을 국가로 기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부터 설명드리면 한상구 외 2인이 우리시로 조건없이 기부하고자 하는 평화의원은 파주읍 연풍리 276-3번지외 4필지로 토지 249㎡와 건물 220.7㎡로 시가 1억2,483만4,000원 상당의 재산으로 채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장단콩 축제를 위한 취득대상 부지는 군내면 백연리 1463외 16필지 3만6,358㎡로 소유자는 국가 및 이종섬 외 13명으로 취득예정가격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혼합사료 주권은 5만2,200주 2억6,100만원으로 2001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수감결과 파주시혼합사료주식회사에 대한 우리시 출자지분을 매각 조치토록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출자지분을 매각하고 농업역사관은 월롱면 영태리 370-2외 1필지상 건물로 지상2층 연면적 860㎡로 건축비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4억이 출자되어 완공된 재산으로 2002년도 농촌진흥청의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농촌진흥청으로 기부하도록 처분지시되어 양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건립중인 공설운동장 시설의 기능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하고자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개선내용에 대한 최종 조정된 방침 결정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9월 1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 회부된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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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1인)

총무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무과장 李漢源,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농축산과장 李漢柱,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