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3년 11월 29일)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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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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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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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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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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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1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표5 중 한시적 기구의 운영시한 만료에 따른 총원 및 정원의 오류를 정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위하여 조례안 제14조에 공연입장료를 유료화하는 것을 무료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5조를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이 원활한 파주시 쓰레기 발생 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만큼 인구증가 등으로 생활쓰레기가 증가되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요구되며 또한 환경미화원의 보조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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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유재풍, 안소희,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징수과장 방경수,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직원 1인

○ 방청인(4인)

기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