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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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4일 (金)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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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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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申增均 의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金盛會 의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李載日 의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10시 02분 개의)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한 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질문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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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 의장 李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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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5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申增均 의원, 金盛會 의원, 李載日 의원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申增均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의원  申增均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李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과 李準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 관심사항과 수용지구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의 계속되는 강제 토지수용에 대한 해당주민들의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속의 파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파주시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교부의 서민주택사업 정책의 일환인 공영주택건설사업이 금촌과 교하에 이미 시작되었고 LG필립스LCD공장유치 등 지역개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로나 국가기반시설 확보시에만 가능한 강제수용제도를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목적아래 강제수용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되는 사람 보았느냐’는 옛말처럼 수용지구내 주민들은 한 평생 국가와 파주시를 하늘처럼 믿으며 오로지 조상님과 고향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LG필립스와 서민주택공급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을 두고 가꿔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하늘을 보고 눈물을 머금는 작금의 현실을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태풍보다 더 참혹한 강제수용은 이제 교하, 금촌, 탄현, 월롱을 넘어섰고 곧이어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태풍을 안 당한 시민은 태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수용을 당하지 않은 시민은 수용의 아픔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2개 지역의 시민들은 실의에 지친 몸으로 파주시장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앞으로도 교하 신도시 인근과 LG필립스 2차 3차 지구조성 등 그 외 지역에 추가 공영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난무한 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또 보고를 받았거나 앞으로 이 소문들이 현실화 될 경우 계속되는 건교부의 일방통행식 건설사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자로 이와 같은 건교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파주시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파주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금촌2지구와 운정지구의 공영택지개발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파주시가 참여하게 되어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건교부의 공영개발을 반대해온 수용지구내 기존주민들을 위하여 시유지라도 제공하여야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중점적으로 질문드린 강제토지 수용 제도의 문제점은 건교부의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집단민원과 파주시의 피해를 막아 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시유지를 활용하여 교하신도시 및 LG필립스 주변주민들의 이주대책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이 하천으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류로부터의 유수량이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기능들을 유지하려면 주변경관 및 하천관리의 보호와 지하수의 유지, 동․식물보호, 유수의 청결 유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갈수시에도 이들의 기능이 가능토록 확보됨은 물론 마을에 가까이 있는 소하천이 지니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손을 대야할 부분은 고쳐야 하겠지만 파주시는 하천관리행정의 무게중심이 홍수예방에만 두어져 주민들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 국․도비를 투자하여 작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늘로제 개수, 선고개천 공사, 금촌천, 쇠파리촌 등 11건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삽교천 공사를 보면 현재 5m폭은 98년 99년 2년에 걸쳐 약6억원을 투자하여 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하순경 사전협의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9월초순 160㎜ 폭우시에도 현 상태의 하천에 4분의1정도의 유수상태로 보아 마을안길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폭만 15m로 무리하게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86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위에서 여러 가지 언급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유역면적 측량 및 지질조사와 수해피해 주민 의견 수렴 및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개수공사에 임해야 하나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계획된 공사라고 판단되는 하천폭을 15～35m로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와 재조사하여 경기도에 건의 및 설계변경 등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6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 있지만, 타 읍면은 우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교통이 원활한 편이나 광탄면은 윤관장군묘역과 소령원, 보광사를 비롯한 국가보물인 석불입상과 서울시립묘지 등으로 엄청나게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탄현면도 역시 LG필립스 유치 및 개발로 인하여 같은 실정입니다.

2001년 8월 25일 승격된 국가지원지방도인 78호선과 56호선의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경기도 및 서울시 등에 건의 및 협의 요청한 실적과 광탄시가지내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사단을 지나 광탄면 진입로는 광신교 재가설로 확포장 되었으나 시가지에 들어서면 관광객 및 성묘차량 폭증에 따른 주변도로 정체와 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너무나 심각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탄현면 시가지를 통과하는 갈현리부터 문산까지 310번도로 확포장 및 우회도로 개설과 신산4리에서 광탄 노인정을 지나 신산2리 만우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민들의 절실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기존 광탄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사유는 무엇이며, 변경 또는 우회도로 개설과 310번 도로를 확포장과 탄현면 소재지 우회도로로 개설한 용의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은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절실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申增均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의원  안녕하십니까? 金盛會 의원입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李贊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 건설’을 목표로 24만 파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李準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1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중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과 장기발전계획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향후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아 장차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교하 운정 신도시 개발이 발표되고 LG필립스 유치가 확정되는 등 급격한 도시여건변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LG필립스 준공과 운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시의 인구가 5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시청사는 신축한 지 30년이상 되었고 매년 청사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의 행정서비스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낡고 협소하여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청사 문제는 현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확장공사를 할 것인지 신축이전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르는 소요비용, 재원마련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빠른 시일내에 공론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청사이전 필요성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사 이전문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전향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시청사는 통일시대에 파주시 위상에 걸맞는 상징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맞는 기능성을 갖춘 새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교통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지역정서 및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중심축으로 장기적으로 철도와 전철,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LG필립스 산업단지가 입주하며 역사적으로 파주의 중심 고을이었던 월롱면 지역이 신축부지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한강이남지역으로 이전이 예상되는 월롱면 영태리 소재 캠프에드워드 미군기지가 새로운 청사부지의 최적지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파주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창달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율곡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수준이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파주시가 이러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고유한 우리문화를 살리고 계승하여 파주만의 문화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향파주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9월에 제16회 율곡문화제 행사가 개최되었고 10월 들어서는 헤이리페스티벌2003 행사와 파주어린이책한마당 행사가 각각 개최되었으며 오는 11월에는 장단콩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지 못한 허술한 프로그램과 홍보부족 등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로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관람객의 감소는 물론 행사자체의 의미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개최되었던 모든 행사를 포함하여 행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행사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인, 손익분석, 관람객들의 반응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수한 성격을 가진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 일부행사는 행사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각종 행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일부터 지난 10월 19일까지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내에서 개최되었던 헤이리페스티벌2003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헤이리페스티벌2003 행사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 도시인 파주시를 통일한국을 대비한 문화전진기지로서 육성해나가는 한편, 문화 생태 계획도시인 헤이리아트벨리를 새로운 문화도시모델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예술축제를 개최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행사는 행사장 주변과 인근지역이 각종 공사로 인한 공사자재와 흙, 먼지 등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축제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여 물의를 빚었고, 행사도중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형평성의 문제와 입장료 환불 소동을 빚게 하는 등 행사진행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관람객들로부터 ‘아트벨리지역의 지가상승만을 부추기는 홍보행사였다’, ‘차라리 공사장 구경을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한심스럽다’, ‘시민을 우롱하는 행사다’는 등 극단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대중을 외면하고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이나 이같은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헤이리페스티벌2003 행사 결과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이번 행사의 전체 입장객수와 입장객중 파주시민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유료입장객들에 대한 입장료 환불상황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헤이리페스티벌 행사는 주변환경이 정비되고 다양하고 충실한 행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동 행사의 개최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동 행사추진계획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헤이리페스티벌 행사와 파주어린이책한마당행사 등 율곡문화제와 함께 잘 어울려서 개최함으로써 축제다운 축제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단콩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되어 개최되어온 파주장단콩축제는 WTO체제속의 경쟁시대를 맞아 농업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일의 길목인 통일촌에서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지역의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그동안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콩 축제는 장단콩만을 주제로 하고 관련되는 모든 행사내용이 콩만을 테마로하여 진행됨으로써 행사진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콩자체의 생산량이 파주시 총 농산물 생산량의 1.6%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생산량을 축제로 개최한다는 것은 축제로서의 한계에 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단콩축제는 콩만의 단일품목으로서의 행사가 아닌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로 총 농산물 생산량의 92.4%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쌀을 중심으로 버섯, 부추, 산머루 등 모든 농산물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파주 농산물 축제로 확대 변경하여 파주시 전체농민들의 축제로 발전시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사업계획도 일부 변경하여 축제장 부지를 임진강변 주변으로 결정하여 도시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金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李載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의원  문산읍 출신 李載日 의원입니다.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李贊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李準源 시장님,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조직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현대 행정의 흐름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행정조직의 진단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효율적인 조직기능과 조직운영, 적정 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인력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이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파주시 행정조직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난 7월 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듯이 현재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 환경지도, 폐기물관리 등 7개 담당으로 구성되서 조직이 비대하고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관심을 갖고 추진돼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의 경우 환경정책과 환경보호, 인허가, 오염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가칭 환경보존과로 또한 청소, 환경 시설관리, 쓰레기처리, 음식물, 재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할 환경자원과 또는 청소과로 각 과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장단콩축제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업무와 행정적인 업무는 농축산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순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와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토록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업무조정을 통해서 농축산과의 업무가 과중할 경우에는 농축산과의 분리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대책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최근들어 교하 운정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LG필립스 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는 등 도시여건이 급격히 변하면서 행정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량이 과다한 환경보호과와 교통행정과, 최근 중복적인 행사추진으로 고생했던 문화체육과 등 많은 부서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무한한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키 위해서 공직자가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공직자들의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공무원 수련원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직원들을 위한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 휴가자들을 위한 콘도이용권 지급,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민간체육시설 이용기회 부여, 대학원 학비지원, 직장동호인 운영지원, 모범공무원들의 해외배낭여행 및 금강산, 제주도 등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복지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예산문제상의 한계가 있어서 경기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겠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에도 파주시 공직자를 위한 복지시책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복지향상을 다양한 시책의 추진과 관련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째 시민의날 행사 및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2일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확정했다가 갑작스런 남부지방의 태풍피해 관계로 인해서 동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태풍매미의 피해가 너무 막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파주시도 수차례 수해피해를 당한 바 있어, 체육대회의 취소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체육대회의 취소만이 최선이 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지적코자 합니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온시민이 한 마당에 모여서 같이 호흡하고 뛰고 하면서 파주시민의 단합된 힘과 일체감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는 지난 2000년도에 개최하고 수해피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몇 년째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매년 10월초에 개최하다 보니까 매년 태풍피해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최시기를 차제에 시승격 기념일에 맞춰서 봄철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李載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중 토지수용지구내 주민피해 대책과 시청사 이전 및 시 행정조직의 개편방안 등 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準源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李準源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李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시정의 여러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申增均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포괄적이고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申增均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增均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지역의 강제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피해 및 대책과 관련한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하 운정 신도시와 금촌 택지 개발지구 등 주택산업 정책 지역과 LG필립스 LCD산업단지 등의 개발지역에 대한 강제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지역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용지구내 기존 주민들을 위하여 시유지를 활용하여 이주대책 부지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금촌1, 2지구, 교하지구, 신도시의 4개 사업 총373만3,000평을 개발중에 있으며 자족도시로서 기반구축을 위하여 약50만평 규모의 파주LCD지방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고 동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LCD지방산업단지 지역의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평균 2배 이상이 감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개발사업 시행으로 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파주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LCD지방산업단지는 주민대책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구내 이주단지를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신도시에서도 지구내에 단독주택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공급할 계획에 있어 별도의 시유지를 활용한 이주단지계획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시유지를 활용한 이주단지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하신도시 인근과 LG필립스 지구 등에 추가 공영개발이 추진된다는 소문의 진상과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교통부의 일방통행식 건설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LCD산업단지 주변의 추가 공영개발 소문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가지정계획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중앙부처와도 단 한차례의 협의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한편 우리 파주시의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가능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지정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포함한 파주시의회의 건의문 발송이후 파주시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에 목동리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건의에 대한 건교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만 담당부서와 파주시가 긴민할 업무협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밖에 申增均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 정책과 지역교통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盛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金盛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격한 도시여건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파주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한 장기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시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교통여건이 용이하고 산업단지와의 지역연계 및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월롱면 영태리 지역이 최적지로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청사 이전 필요성과 향후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지난 1976년 본관 2층 건물을 신축한 이후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의 증가로 79년에 본관 3층을 증축하고,  88년에는 신관을, 94년에는 차고동을, 97년에는 시정정보센터 등 청사규모를 부분적으로 증․개축하거나 사무실을 조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사무실 공간운영의 한계에 다다랐으며 더 이상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촌, 교하 택지개발, LG필립스LCD공장 유치, 운정 신도시건설 등 급격한 도시여건의 변화를 맞으면서 현재 24만명의 주민이 2008년도에는 50만 규모로 증가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확대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제는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시 위상에 걸맞는 신청사의 건립이 준비돼야 할 시기로 판단되어 2003년 7월 청사건립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비전파주2006 에서도 장기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청사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하여 9월에 서울지역을, 10월에는 대전, 부산, 강릉시 등 최근 청사가 건립된 10여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 청사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성, 역사성,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면서도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의 극대화와 건물 효용성의 최적화를 꾀하고 시 미래의 발전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또한 金盛會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월롱면 영태리 지역이 최적지로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관․연․학 연구협정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계획을 위한 조사 및 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결과와 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후 주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건립에 따른 입지선정, 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은 200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청사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金盛會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에드워드는 현재 토지연합관리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반환이 될 예정으로 있으며, 총 7만6,000평의 부지중에 국방부 소유 4만1,000평이 반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예상매각 가격을 147억으로 잡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물론 캠프에드워드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시청 이전 후보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金盛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행사 추진과 파주 장단콩 축제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총무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행정조직의 문제점 및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 욕구충족과 급변해지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해 파주시 행정조직의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7개 담당으로 구성된 환경보호과의 환경보존 및 환경자원과로의 과 분리방안과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간의 업무 분장 조정 또는 농축산과의 분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행정조직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현재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 등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고도화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효율적 조직운영이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고객 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어 조직진단팀을 13명으로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를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명의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내년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회는 과의 신설, 분리, 통합, 조정 등 기구와 인력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 50만에 대비한 조직 개편안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문하신 사항중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향상 대책 및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申增均 의원님, 金盛會 의원님 그리고 李載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 구현을 위해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서 귀한 말씀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李贊熙  李準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金盛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 예술행사 추진 관련 사항과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향상 대책 및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盛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의 문화 경쟁력 향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하는바, 모든 행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사의 통합 운영과 일부 행사의 축소 또는 폐지 등 종합적인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헤이리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과 전체 관람객수, 입장객중 파주시민의 수, 유료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환불사항과 향후 동 행사의 추진계획 및 헤이리페스티벌, 파주어린이책한마당 행사를 율곡문화제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시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율곡문화제, 헤이리페스티벌, 파주어린이책한마당 등 파주시 문화예술축제를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金盛會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전면적인 검토와 주변환경이 정비되기 전까지 헤이리 축제를 어떻게 추진한 것인지에 대한 파주시의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파주출판단지와 소하천인 헤이리마을은 파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더할 나위없이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며 역사와 전통이 연면히 흐르는 문향의 고장 파주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고 책의 도시라는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헤이리축제와 파주어린이책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헤이리페스티벌 행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미완공된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한 관계로 일부 시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헤이리페스티벌은 문화 예술마을 헤이리가 추구하는 문화, 환경적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자연과 예술을 주테마로 계획하였으나 대중적이지 못한 현대예술의 난해함과 건축중인 건물 등으로 당초 우려했던 성과는 100%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어린이책한마당 축제는 관람객 대부분이 파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즐겁고 유익한 축제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헤이리축제 또한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커뮤니티하우스 건축전, 꽃도자기 갤러리 등의 전시예술과 국립오페라 합창단, 댄스컴퍼니조각 등의 소리공연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문화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양 축제는 처음 개최되는 축제로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번 행사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심도있게 추진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개선하여 특색있는 문화 예술행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3개 축제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행사의 목적과 성격, 참여대상, 주최기관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행사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여러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람객 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의 헤이리축제기간동안 전체 관람객 수는 4만3,717명으로 파주시민의 관람객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수치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나 입장료를 받은 4일간은 유료관람객과 무료관람객으로 구분할 수 있어, 무료초대권중 60%정도를 파주시민으로 추정할 경우 약1만7,000명 정도가 파주시민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관람객의 40%정도가 파주시민으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행사기간동안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한 관람객 수는 총 11명에 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金盛會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李載日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원의 복잡 다양화로 인하여 공직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반해 공직자들의 복지후생 수준이 열악한바,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대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맞벌이공무원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6세이하 미취학아동중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공무원자녀 92명에게 3,68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격년제로 실시하였던 공무원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직원간 친목도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4개 동호회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전에 임대운영하였던 구내식당을 직접 금고에서 직영토록 하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의 당직기사,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의 숙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직원들의 숙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공직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수강 신청자 38명에게 650만원의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마인드 제고 및 새로운 문화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미국, 유럽 등에 27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온바 있으며, 격무에 시달려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장동료간 부서간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춘계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추계 공무원 체육대회를 현재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시행중인 시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보다 실질적인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종전 맞벌이 공무원들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사무실의 노후된 사무집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당직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부서별 한마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헌신 봉사한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견문의 기회를 넓히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파주공직자의 최고 영예인 파주공직자대상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장이 보다 용이하도록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형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李載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매년 10월에 개최하려다보니 태풍피해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최시기를 시 승격 기념일 등에 맞춰 봄철개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과 생활체육 붐 조성으로 향토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년마다 개최하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태풍피해를 입은 타 시․도의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체육대회 개최일은 읍․면․동 체육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감안하여 3월중에 개최하는 안을 포함하여 개최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申增均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천 하폭조정과 관련한 사항, 광탄시가지 우회도로개설 등 지역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삽교천 하폭을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와 재조사하여 설계변경 등을 경기도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총연장 2.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76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재해 예방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하천은 하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도에 고시한 삽교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유역특성 50년빈도의 강우량, 계획홍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입니다.

본 삽교천 상류지역의 유역면적은 0.91㎢이며 홍수량 산정은 크랙의 유역추적법을 이용하여 50년빈도 적용시 일강우량 462㎜이며, 초당 36톤의 홍수량으로써 이를 하천설계 기준 및 중소하천 공시계획을 적용하여 선정된 하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태풍루사로 인한 강원도 강릉지역의 일강우량이 900㎜이며,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경남 남해지역의 강우량이 450㎜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각처에서 기상이변으로 예상치못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삽교천 하폭을 축소한 개수공사는 향후 재해발생의 예측이 불투명함으로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이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유역 및 홍수량 산정의 재확인과 주민의견을 관리청인 경기도에 진달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과 78호선의 조기개설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은 99년 12월 국지도56호선 연장 시공 건의 등 총 4회에 걸쳐 사업의 조기시행과 사업권 연장을 경기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국지도 78호선에 대해서는 97년 6월 조기사업시행 건의와 의견제출 등 총 6회에 걸쳐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98년 9월 시립묘지 진입로인 동 도로의 확포장 건의를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문제점 해결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2회에 걸쳐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8월 승격된 국지도78호선은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 20억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계예정에 있으며 사업비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지도 56호선중 조리-법원구간 13㎞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금년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2006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양주군 상수리간은 경기도에서 2003년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탄현면 갈현리에서 문산까지 지방도 310호선 확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갈현리에서 문산까지 지방도 310호선 도로의 확포장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연장 13㎞를 4차로로 확포장토록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본 도로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탄 시가지내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탄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확보하여 광탄면 신산리 373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60면의 노외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계획부지내에 지장물 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광탄시가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에 광탄중학교 인근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바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광탄면 신산4리에서 신산2리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하나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 사유와 변경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구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에 따라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지목상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와 동법부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하신 도시계획 도로는 시설결정된 지 20년이 경과됐으며, 해발 65m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임야로써 대절개지 발생 등 사업시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사유권 재산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집행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국지도 78호선 개설전 실시설계시 우회도로 노선검토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며, 광탄시가지내 교통체증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申增均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金盛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장단콩축제는 97년도부터 개최되어 오면서 파주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파주 장단콩은 파주 농산물중 우수성, 고유성이 타 농산물에 비해 외부 인지도가 높으며 콩축제를 해마다 거듭하면서 쌀과 인삼 등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층 저변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농산물 대축제로서의 확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천 햅쌀축제, 금산 인삼축제의 경우와 같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특성화한 단일품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서 파주 장단콩이라는 단일 대표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장단콩은 장단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브랜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단콩축제를 기본방향은 콩을 대표 브랜드로하여 인지도를 높여나가되 상품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쌀, 인삼, 버섯 등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농산물 판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파주 장단콩 축제는 지역적인 특수성, 고유성 등 테마성이 강한 농산물축제입니다.

임진각 주변의 여건이 소비자들에게는 접근성은 용이하나 청소년수련시설, 임진각 관광지로써 토지확보의 곤란함이 있으며, 장단콩이라는 파주지역의 특산화, 지역적인 명성을 감안할 때 장단지역에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남북한 교류와 도라산역 주위 생태공원 조성 등 안보관광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관광여건 상승 등 유리한 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사업은 옛 명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통일촌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李俊九 의원 의석에서 : 李俊九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우선 이번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그 외 의원님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金盛會 의원님 보충질문?

(金盛會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申增均 의원님?

(申增均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李載日 의원님?

(李載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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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의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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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李俊九, 金炯弼,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 방 청 인(30인)

기자 3인, 공무원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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