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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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0월 2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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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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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사회산업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제74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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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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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ㅇ총무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과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608만7,000원을 증액한 659억91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05만8,000원을 감액한 61억2,978만8,000원으로 총무행정분야에서 일용인부임 및 건강보험부담금 및 퇴직급여 1,097만7,000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2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31만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군 식당건립 지원비 3,43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잔액 4,589만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분야는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3,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분야에는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도단위 행사참석자 보상금 375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민주평통 회의실 집기교체비 1,319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분야에서는 교육훈련 강사수당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비 도비 및 시비 6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비 150만원, 을지연습 보안카드구입비 120만원, 민방위교육장 휴대폰차단기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1만2,000원을 감액한 15억4,727만7,000원으로 민원행정분야에서 생활민원기동봉사대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77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증가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의 시 이관에 따른 주민등록관리 회선사용료등 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2,57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세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6만5,000원을 증액한 8억6,148만원으로, 세정관리분야에서 지방세 세수증대와 관련한 활동비 여비등 도비 2,226만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행자부 계획 변경에 의한 전자 세무조사 시스템 개발비 1,3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도세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63만9,000원을 증액한 1억8,913만8,000원으로, 세무관리분야에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여비등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도비 6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312만9,000원을 증액한 318억6,130만4,000원으로 회계관리분야는 하수도과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분야에서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에 대한 미지급분 임차사용료 1,218만5,000원과 본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토지매입비 7,355만4,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324만원을 증액한 220억1,417만8,000원으로 문화재 관리분야에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 국비 2,350만원 새로이 계상하고, 관광진흥 분야에서 노후된 시경계 표지판 개보수비 2,100만원의 증액계상 및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6,0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시립도서관 운영분야에서 도서정리 용품 구입비 1,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늘푸른금고외 3개소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 국비 및 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국․도․시비 1억6,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진흥 분야는 시설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와동초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7,000만원, 심학초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2,200만원, 금촌초교 과속방지턱등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석초교 방음벽 설치공사비 6,400만원, 교하초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4,3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입니다.

2003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등 7개 부서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안 70페이지 예비군 식당 건립지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감되었는데 충분한 군부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건립계획 위치는 어디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주평화통일 집기교체에 대해서 72페이지, 구입연도는 언제였으며 현재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꼭 이번에 추경에 해야할 요건이 있는지 상세한 말씀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중 민간경상적 보조 2,350만원에 대해서 조류보호협회에 지원하는 관계가 있는데 조류보호협회에서 관리하는 적성면에 있는 조류보호소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를 담당하는 재산관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崔承鎭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에 파주시가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70페이지 장학금 부담금을 1차 추경에 증액했다가 2차 추경에서 감액하고 71페이지 성과성 상여금도 연도초에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중간에 삭감하고, 집기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데 시세과에도 사고 도세과도 사고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인지, 평통회의실 집기구입 문제도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확히 세우면 추경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항들을 넣고 있는데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예비군 훈련장 식당 건립 지원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립위치는 월롱면에 위치한 예비군 연대 훈련장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3,400만원정도를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예비군 연대장으로 하여금 식당 50평을 훈련예비군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건립해달라는 지원요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판넬로 50평에 기본적인 식탁, 의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 요구받아서 그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군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비군 연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군단 단위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업비 산출단가가 예비군 연대에서 산출했던 것은 평당 60만원정도 계상했었는데 실제 군단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접촉해보니까 60만원에 도저히 안됩니다.

개인사업일 경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행정관청에서 정식 발주하게 되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뿐더러 하절기, 동절기 다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난방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업비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에 이 예산 가지고 기본적인 건물을 짓고나서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을 별도로 검토하자고까지 했었는데 군단에서 그런 예산 절차가 힘듭니다, 자체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단요청이 금년도에 어차피 이돈 가지고 사업이 안될 바에는 내년도에 필요 경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데 사전 예산 편성전에 이런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확실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합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평통 사무실 집기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통 위원이 7월 1일자로 새롭게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전에는 평통위원이 총 40분이었는데 새롭게 임기가 7월 1일 이후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81년도에 구입한 집기입니다.

노후되어 있고 현대감각에 맞지 않고, 40명에서 58명으로 평통위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8명에 대한 부족분과 기존 집기도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7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조류보호협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사가 43.68㎡입니다.

당시 이 시설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약5,400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건물은 시 소유이고 현재 2002년 1월 9일자로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로 관리위탁 계약을 3년간 체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리운영비와 겨울철 독수리 먹이로 사용할 계획으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나 당연하신 지적사항이시고 저희도 이런면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세출뿐이 아니라 세입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각성해야 됩니다.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평통집기 관계는 앞에서 답변드렸고, 성과상여금 경우 3,200만원 삭감됐는데, 성과상여금은 서로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 삭감하게 되었고, 국고대여금 장학금 관계도 사실 전년도에 파주시 공무원들이 국고대여를 받은 수요를 예측해서 연금관리공단이 저희한테 부담을 통보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합니다.

반영한 이후에 수요가 예측과 다르게 차이가 나면 또다시 정산통보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500만원정도 삭감하게 되었다는 답변 드리고, 디지털카메라도 시세과, 도세과 별도 구입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이신데요, 현실적으로 과가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같이 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도세과는 도세과대로 출장용도라든지 필요성을 느끼고, 시세과는 시세과대로 별도의 느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입세출 모든 분야가 신중하게 검토돼서 변동사항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총무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비군 중대 식당 건립에 대한 것은 군부대 지원 관계는 세밀한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대로 모든걸 안해주면 나중에 비토를 하는 관계가 있어요.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평통 위원 집기문제는 회의를 1년에 몇 번 해요, 평통사무실에서?

○ 총무국장 崔益壽  평통 관계는 사무실 회의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평통사무실 회의실 집기를 꼭 구입해서 비치하면서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으면서,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회의실도 있잖아요.

1년에 몇번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현재 있는 집기만 가지고도 사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평통사무실 집기구입과 관련해서는 평통이 헌법기관입니다.

회의장으로 쓰는 회의 집기용보다는 개별적으로 책상이라든지 의자, 그런 개념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 회의는 일반 대회의실에서 하고 일단 평통 위원이기 때문에 내 사무실에 왔을 때 내 책상과 의자가 없다고 했을 경우, 사실 평통을 방문하실 기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개별적으로 책상, 의자를 놓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8명 위원님들이 얼마나 다 오겠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헌법기관으로써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책상, 의자를 이번에 교체하고 18명 늘어난 부분과 기존 것이 81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3기가 출범했으니까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회의용도보다는 개별적으로 평통 사무실에 위원인데 내 책상, 의자가 없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崔承鎭 위원  사무실에 집기를 사다 놓아도 현재 봐서는 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회의실 자체가?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는 ㄷ자형으로 놓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배치 관계는 집기 구입되면 거기에 맞도록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되어있는 것처럼 ㄷ자형으로는 58명 책상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하게 되면 평통 협의회장님이나 간사님들하고 같이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조류보호협회 사업비가 나가 있는데 정산 보고는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崔承鎭 위원  정산서에 대한 것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하고 정산서 내역을 현재까지 내역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서 사본하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군부대 지원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질책을 했던 사항이고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공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류보호협회 정산서 관계는 익년도까지 2월까지 정산서 받는데 현재까지 것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와는 조금 잘못 해석돼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카메라를 같이 사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거까지 추경을 하느냐 말씀드린 것이고, 총무국이 그래도 파주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있으면 2004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각 읍면에서는 불과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도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총무과장도 읍면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데 2002년도 봐도 당초 사업계획 보면 30%이상이 불용예산으로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예산액 500억이 넘는 불용예산이 남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결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매년 똑같은 답습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을 금방 얘기하신대로 불성실하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고, 그냥 즉각즉각 생각나는대로 계획성없이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야죠 일을 위해서는.

하지만 그런정도야 사업계획서를 내년도 거면 내년도에는 무얼 해야되겠다고 메모했다가 사업계획에 넣어서 연도초에 본예산에서 전부 해야될 일들도, 하다가 안되면 추경하지 안되면 삭감하지, 이런식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왔다갔다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총무국이 그래도 파주시 공무원 중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보는데 최소한도 총무국에서 만이라도 이런 불용예산이 또 나와서는 안된다, 물론 시세,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계획이 있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세원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지출 부분도 정확하게 계획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들면 도비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로 세수증대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필요한걸 사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불용액은 사실 가능한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런데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한가지만 예를 들어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린다면 지금도 추경하고 또 재원이 이상하게 늘어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몇억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토로라에서 ASE코리아로 회사가 양도양수하면서 채권, 채무관계가 법적 소송 했었는데 이제 판결이 나서 주민세같은 것이 지금 막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수요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불용액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조류보호협회 관리사 문제관계는 나중에라도 위탁계약 당시에 꼭 사(私)용으로 해요.

내꺼라는 관념을 버려야지, 내꺼라는 개념으로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사유가 아니고 관리권만 갖고 공동의식을 갖고 해야 되요.

더잘 아시겠지만 물 문제가 그사람 것이 아닌데 거기 오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동내에 우물 파놓고 오는 사람 안주나? 무슨 ‘1년만 쓰고 그만 두시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사람이 개인 성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지하수 관계가 마찰이 있는 것을 듣고 있는데 직접 주의를 주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ㅇ보건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중복되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金榮麒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는 23억7,441만8,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39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도비는 3,382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는 5,77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에서 194쪽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1,099만4,000원을 절감하고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해 방역소독 횟수 감소로 연막소독기 운영비에서 924만6,000원 절감하고, 피복비 및 차량선박비에서 678만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70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194쪽부터 195쪽까지는 당초예산보다 3,59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4쪽에서 195쪽 일반운영비에서 고혈압, 당뇨병 검사를 위한 소모품비를 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강사료는 교육강사료를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활용 운영수당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재료비에서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사업비가 당초 제1회 추경시 자체사업에서 유료분 3,960만원, 보조사업에서 무료분 86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의 지시로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 접종하게 되어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접종분에 대하여 3,172만4,000원이 보조내시되어 자체사업 유료분 예산을 삭감하는 보조사업비 50%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07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보상금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봉사비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봉사자 당초 6명에서 4명을 추가 10명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96쪽부터 197쪽까지는 당초예산보다 3,28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6쪽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치과진료 소모품비, 구강보건 사업으로 지원된 국비 800만원을 절감하고, 에이즈 홍보 소책자 구입단가 50%절감되어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원으로 절감 전체적으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재료비에서 의약분업 제외 대상지역이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비 입찰에 대한 저가계약으로 인해 2,5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연구개발비에서 오라클 구입시 조달청에서 구입함으로써 110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산취득비에서 앰브란스의 이송용 침대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실행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간단한거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다 하면 뜨는 도시, 희망의 도시라고 판단되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해당되는 말씀 들어보면 말라리아 발생 지역, 따라서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들, 일반인들 수혈까지도 안합니다.

치욕스러울만큼 유감스럽게도 오명이 있습니다.

마침 예산서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막 소독을 해야되는데 절감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 돼서 질의 드립니다.

잦은 비로 인해서 방역 횟수가 감소돼서 경유대가 920여만원 절감된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잦은 비가 왔기 때문에 연막할 수도 없지만 유충도 많이 떠내려가니까 두가지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만 방역 횟수가 줄은 만큼 말라리아가 예년에 비해서 과연 많이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잦은 비로 인해서 방역 못했는데 또 유충이 떠내려갔다고 보는데도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건수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걱정이 됩니다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어차피 보건소에 대한 얘기니까 괴질이라고 표시되었다가 사스라고 표기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혹시 확산되지 않느냐 하고 각국마다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세로 봤을 때 사스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 예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李載日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기 운영에 따른 삭감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우기로 인해 방역소독 횟수가 약50일정도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144명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작년 대비 44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방역소독은 동절기에도 하수구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유충구제 사업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금년초에 사스가 유행해서 긴장상태에 있어서 대비했는데 올 11월중에도 사스가 발병한다는 예보가 있어서 보건 당국에서는 10월 10일경 전국 시․군보건소장 및 담당자 교육을 보건회에서 실시했고, 또 의사들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제 19시에 관내 내과 병․의원 의사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봄에 사스예방에 따른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유사시 신고체제를 하면서 봄에 사스 발병했을 때보다는 더 대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총무보사위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13억6,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2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10억3,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4,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18쪽까지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행려사망자 장제비등에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운송차량비, 보훈회관 개보수비를 과목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시비 부담 전출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저소득 주민보호에는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등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2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증액된 1억6,000만원은 경로연금에 6,8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경로당 난방비,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등에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쪽의 여성복지 및 유아복지 분야중 여성복지 분야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복지분야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8,500만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등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청소년 복지분야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500만원, 월롱 공설묘지 정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여성회관 운영분야에는 교육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환경보존 분야에는 공회전 금지 대상지역 및 표지판 설치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9쪽부터 131쪽까지 환경자원분야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 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신고자 보상비 1,100만원, 방치 폐기물 및 불법 투기폐기물 처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측량 용역비 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환경시설 분야에 증액된 2억4,000만원은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대행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산천 세월교 가설등 시설비에 7,000만원, 낙하리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2억7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301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은 시비부담 전입금 8,0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123페이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억8,596만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 현황, 몇개소에 보육원생이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수가 몇 명이고 종사자의 총 인건비 총액이 얼마이며, 보육시설에 보조금이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각각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132페이지 축분공공시설 민간위탁대행비 중에서 사업이 전액 감된 것이 2003년 7월 9일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통보에 의해서 공사중지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사업비 부담 관계는 감사원 조치결과 어떻게 된 것인지, 회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주하는 것인지, 파주시 부담은 없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고, 세 번째는 환경시설 민간위탁 대행 계약서, 한라산업하고 코오롱건설등 계약서 사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하기 전까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시범적으로 몇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할 때 시범적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으면 파주시 전체에 확대 설치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시범 1년 해보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돼서 성과를 보고 타읍면에도 한다라고 답변하신 예가 있습니다.

보면 감시카메라 공공요금 및 제세도 500만원 감 되었고 장비유지비도 감이 됐어요.

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전에 계획했던 타 읍면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많은데, 설치 계획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좋은 효과가 있으면 도심지를 형성하고 있는 골목길에 확대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金盛會 위원님,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몇 개소이고, 종사자가 몇 명이며 인건비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총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보육시설은 10개소이고 민간보육시설은 206개소입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 계상된 정부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예산은 우선 인건비가 주로 되겠고, 다만 보육질의 향상 또 영유아의 나이가 4세까지입니다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난이도 때문에 특별히 민간 또는 정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된 4억8,500만원의 내용을 답변 드리면 종사자가 총 66명으로써 6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반이 현재는 34개소인데 70개소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6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36개소에 대한 영아반 인건비를 개소당 36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총 인건비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보완공사 비용 부담을 얼마나 결정했는지 한라와 얼마씩 부담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분혼합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현재 보완공사를 위한 설계검증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같이 상호비용부담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서 결정해 달라고 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어제 회의를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조정 중에 있음을 참고로 답변 드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추정해보면 12억8,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시에서는 100% 한라산업개발이 부담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한라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결과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회의갔다 온 결과로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50대 50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의견수렴 다시 받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계약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예산 검토시에 지역을 이동하면서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시면서 효과는 어떤지, 이번 추경에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를 삭감했는데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촌지역에 감시카메라는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만 10개소 설치했는데 5개소는 필름이 들어가 있고 5개소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투기자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5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8월에 설치 완료해서 11건의 무단 투기자를 적발했고, 차후에 금촌지역이 무단투기가 심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봐가면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감시를 하도록 하되 당분간은 금촌지역에 계속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를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는 전력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전력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주변에 건물주와의 동의가 어렵고 이동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력계를 설치 안하고 전기를 끌어쓰는, 건축주에게 월 1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가 돼서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를 삭감했는데, 유지관리비는 설치초기이기 때문에 별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향후에 내구연수에 따라서 더 늘어나게 되면 유지관리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금년도 8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확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올해 8월에 10개를 설치하고 5개는 필름이 있는 카메라이고 나머지는 경각심을 위해서 비어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필름이 없는데 투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럴바에는 5개를 놓고 5개는 다른 읍면에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시범기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11건 적발된 것은 필름을 넣은 곳만 적발된 거예요.

필름 안넣은 카메라에는 틀림없이 무단투기 있었을텐데 경각심은 주었지만 투기하고 있어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적발하는 쪽으로 효과면에서 분산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 드린 것처럼 금촌지역에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기가 심해지고 있고, 일단 금촌 지역을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했는데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갖고는 필름 자체를 넣어서 감시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10개소를 1차 금촌 지역만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도록 금촌 지역도 투기지역이 많습니다.

이동하면서 감시 더 해나가고 점차적으로 다른 읍면까지도 집중투기지역에 대해서 감시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상 환경보호과에 인력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력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 지역을 카바해야 되는데 우선 금촌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금촌지역에 1차 정착되어 나가면 다른 지역까지도 순회하면서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효과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5개를 필름을 넣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금촌1동, 2동 광활합니다, 시범이니까 5개 빈카메라 만들지 말고 10개 다 넣어라,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소기의 목적대로 10개 다 넣어서 단속을 더하면 소문에 의해서 효과가 지대하다는 얘기입니다.

타 읍면동에는 못가더라도 10개 다 넣어라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적하신대로 5개소에 대한 필름을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보육시설 현황도 예결위 이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답변하실 때 빠진게 있어요.

보육인원, 보육시설에 수용된 인원도 같이 겸해서, 다시말씀드려서 216개 중에서 10개에 대한 현황, 수용인원, 종사자수 66명이라고 하셨어요.

종사자 인건비, 총 인건비 중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내용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위탁시설에 대한 계약서 사본하고 시에서 한라에 동처리 시공한게 처음이라면서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축분하고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처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래서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야만 얼마 분담하게 되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金盛會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당신들 처음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전국에 홈페이지에 넣어서 홍보해주겠다 당신들이 부담하든지 안하든지는 내 생각에는 이정도 몇억가지고는 부담하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이다’하는 얘기를 한적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金盛會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4세 미만을 민간영아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파악은 현재 이번 예산에 편성이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급 안된부분이 있을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침에도 그 문제 때문에 확인했는데 기존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서 일부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급 안된 부분도 있을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되면서 추가지시하라는 공문 내려온거 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안된게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되면서 8월분부터 소급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소급지급한다면 영아에 대한 보고를 받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4세 미만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보고받은게 있을거 아니냐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4세미만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받아서 확인합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랬을 때 명단과 연령을 확인했을거 아니냐 얘기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보육시설에서 출석부를 받습니다.

그 출석부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되 때에 따라서는 주민등록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나중에라도 지급하고 나서 4세미만 영아가 어린이집에 10명이하든지 10명이상이든지 문제 생겼을 때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심사숙고해서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는 부분, 왜냐하면 추가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 그당시 확적부라든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우리 예결특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였던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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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30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柳宗澔, 시민과장 金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회계과장 金明俊,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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