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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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0월 29일 (水)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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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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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 00분 개의)

제74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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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일반안건 2건과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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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16시 02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단콩 축제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군내면 백연리 1643번지외 16필지 36,390㎡의 토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안건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기 심사를 한 바 있고 금번 임시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단콩 축제장 부지는 출입절차가 어려운 통일촌 지역보다는 도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진강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토지매입비용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게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반인 상시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년 3일간의 1회성 행사추진을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용 축제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취득예정부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군부대 동의가 불가능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워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동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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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 07분)

○ 위원장 金榮麒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의 추가 내시된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부담금 사업등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와 금년도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에서 신규편성 되었거나 증액 계상되었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사례와 당초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등의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동 추경예산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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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8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李漢源,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주민자치과장 柳宗澔, 시민과장 金圭範,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