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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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21일 (金)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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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6.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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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0분 개의)

제75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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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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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6시 12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무리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려는 건으로써 금번 발행되는 지방채는 발행목적과 사용용도 등이 발행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우리시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 3.5%에 비해 2%의 비교적 저리 이율 조건이며 원금의 회임기간이 도래하는 2009년 이후에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세수전망이 밝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동 건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제시된 개편방안에 따라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3개팀 조직을 4개부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 밑에 2개팀을 두어 총 8개 팀으로 구성하여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팀별로 업무분장이 세분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예상되며, 또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35일에서 70일전으로 변경하는 등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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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16시 16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04년도 광탄면 시내지역 및 금촌 택지개발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취득과 황희정승 영당지내 안내소와 자유로 휴게소내 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탄면 시내지역 및 금촌 택지개발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취득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황희정승 영당지내 안내소 신축건도 안내소를 신축하여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40-134외 자유로 휴게소내 기존 1층 휴게소 건물에 약165㎡ 규모의 2층을 신축하여 종합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은 경기 북부지역의 관문인 자유로변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관광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안내소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현 자유로휴게소 부지와 건물이 경기도 소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의 토지사용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을 설치하더라도 향후 소유권 분쟁을 포함한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관광안내소 신축건은 임진각 주변 등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시유지를 물색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탄․금촌지역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취득건과 황희정승 영당지내 안내소 신축건은 원안대로, 자유로휴게소내 관광안내소 설치건은 부동의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광탄면 시내지역 및 금촌택지개발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취득건과 황희정승 영당지내 안내소 신축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자유로 휴게소내 종합관광안내소 설치건은 부동의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으로 동 건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내 태권도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경기도로부터 140억원의 부지매입 보조금을 교부받아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박물관 부지선정유보 등 사정변경으로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전망되어 동 부지를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간의 태권도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협약을 동 협약서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 경기도의 역점추진사업인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파주시에서 경기도로 양도양수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도 자체적으로라도 태권도박물관을 건립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파주시로 등기이전 후 도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 시설투자 하는 방안 그리고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입안 단계이므로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면 이전하는 방안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 해지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소유이전청구권을 이전하는 것보다 일단 파주시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 명의로 등기절차를 마친 후에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동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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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24분)

○ 위원장 金榮麒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사용에대한사용료감면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 영어마을 조성사업등 3개소에 대한 현지확인과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지확인 및 동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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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朴憲在,

주민자치과장 柳宗澔, 회계과장 金明俊,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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