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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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5월 16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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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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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10시 01분 개의)

제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파악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파주시 교하 운정지구 신도시개발 발표와 LG필립스 공장 파주유치 등 시정의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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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월요일은 건설국 소관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에 대한 심사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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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으로 4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업지원 분야에 1억5,500만원, 농축산분야에 42억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분야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지역경제 관리 분야는 파주첨단지방산업단지 추진 도청 상주근무자 여비와 인원 증원에 따른 여비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관리 분야에는 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광공업관리분야는 임차료로 1,7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공공근로사업 수용비 9,70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7쪽까지의 농정관리분야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인부임 등 경상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3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02년 집중호우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등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0쪽까지의 농산 유통관리 분야에는 농산물 쇼핑몰 구축지원 사업에 3,000만원, 고품질경기미 우수 시·군 시상에 따른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 등에 5,4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지원장비 구입 및 논농업직불제 추진장비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의 축수산 진흥 분야에 계상된 8억6,800만원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3,300만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병영 어촌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05쪽까지의 산림관리 분야에는 공공요금 및 여비, 인부임 등 경상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장비 구입 지원 등에 1,6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인부임 등에 5,9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무궁화보호관리사업, 군·관협력사업,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 등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가로수 식재 등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관리 분야에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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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공장설립 홍보안내 책자 예산이 있는데 지금 법규가 바뀌어서 혼선이 되서 허가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도 애매해서 1만㎡내지 3만㎡ 기준으로 해서 공장설립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설립을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중에 그런 규제에 걸려서 공장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공장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법을 좀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77쪽 경기도 노동조합 파주분회사무실 임대료가 1,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어디에 얻으실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보증금 1,300만원 곱하기 1년, 월세 60만원 곱하기 7월, 이게 차이가 나요.

똑같이 1년이면 1년해야 되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위치는 어디쯤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1만㎡미만 또 3만㎡이상을 제한함으로써 신청자가 많은데 불승인되는 등 그런 사례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신청시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행위제한에 대한 저촉여부를 적용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준농림지역-에서 공장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가 1만㎡이상이 돼야되고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하지 않아야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법시행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것 중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불승인 된 것이 18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동법 적용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됨에 따라 금년도 2월중에 건설교통부에 법령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어서 현재 건교부에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노동조합파주분회사무실 임대위치와 금액의 차이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경기도 노동조합 파주분회와 2002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청사내를 우선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가 좁다보니까 제공치 못하고 개인건물을 임대를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파주시 아동동 중앙빌딩 2층이고 면적은 30평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연 1,300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그래서 420만원입니다.

총 1,72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년입니다.

○ 柳漢哲 위원  1년 계약하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직 계약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야 계약하니까.

○ 柳漢哲 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2년 3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이 또 올라가면 다음에 보증금을 더 올려야되는데 사무실 임대를 하면서 1년 계약하신다는 거는 사회통념상 보면 보통 2년이상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 계약은 너무 과소하니까 최하 2년 내지 3년으로 임대계약을 해놓으셔야지 1년에 예를 들어서 업체가 나가라고 하면 다른 사무실 임대해서 수리하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장기계약하는 것으로 유도해주시고, 청사가 좁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민회관 별관에 관변단체 입주한 데가 많습니다.

선관위나 바르게살기 등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건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강구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통상적인 임대차보호법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가 청사 별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시군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청사내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촌이나 문산이나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가장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이 어디냐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를 해주자는 쪽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제공하더라도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승인해주시면 우선 사무실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3,000평이상, 1만㎡이상의 공장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서 200m이상 이격돼야 공장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 적용도 현재 공장지대가 있으면 중심부터 200m인지 새로 공장신청하는 중심부터 200m인지, 측방부터 측방간의 이격거리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지, 어느 시군에는 중심부에서 200m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도시과와 의논해서 공장허가 신청하는 사람 편의를 봐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에 200m라는 규정은 없고 지침상에 있습니다.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부지경계부터 200m라고 해서 타시군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만 그러냐 해서 저희가 200m이내에 거리로서 3만이 넘을 때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되도록이면 민간인들 편의를 봐서 공장지대에 공장이 들어가는데 1만㎡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그렇게 큰 환경적인 피해가 없을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78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수용비를 전액감하고 재료비에 공공근로인부임으로 과목조정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료비로 과목을 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이월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이월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꼭 이걸 과목조정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를 감액해서 인건비로 증액을 했는데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 일반운영비로 대체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만 말씀드리면 8억1,3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10억9,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1,300만원인데 그중에도 이월된 사업이 2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국비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일반운영비중에서 2002년도에 남는 일반운영비가 있다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포함시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월된 일반운영비는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인건비부족으로 일반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배정 하신다고 했는데 이월사업비는 2억3,3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다 9,700만원을 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삭감해서 재료비를 늘리시고 이거는 가뜩이나 부족한 거를 이월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이 잘못된 건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산서에 보게 되면 공공근로인부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위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재료비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료비 부분은 이월액이 있다 보니까 9,700만원 깎아서 인건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공공근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인건비는 8억1,30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2002년도에 10억9,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럼 거기도 2002년도 대비해서 2억이 부족한데, 2억3,000만원을 더하면 10억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로 돌리신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저희가 볼때는 예년보다 예산이 26%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2001년에는 320명이 공공근로를 했고 2002년도에는 278명, 금년도는 245명인데 앞으로 7월달부터 쓸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운영비가 남다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증액시켜야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에 2억3,000만원이 이월이 됐으니까 거기서 쓰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 계상된 운영비는 삭감해서 인건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에 이어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8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86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87쪽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인솔여비가 과목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때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로 봤는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부탁드리고, 188쪽 일반운영비에 파주쌀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선박운영비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이 됐는데 과목조정된 경위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축산농가 소독장비지원 2억8,800만원이 들어왔는데 120대 300만원씩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지금 농가에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더 필요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92쪽에 병영 어촌 체험단지·숙박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적성면 주월리에 한다고 했는데 군부대와 인접해있는 지역에 해야 하는지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 노력을 측면 지원해서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원예, 특작, 축산분야 농업법인이나 개별농가 또는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은 농업법인 가공업체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개별농가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5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대상자는 적성 화훼영농조합법인, 산머루, 시설화훼, 광만목장, 봉석목장, 임진강토마토 수출협의회 등으로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87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계획에 의하면 당초에 농업인만 해외연수를 가도록 했는데 공무원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에 의해서 매년 농업인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01년도에 3명, 2002년도에 3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해외연수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무과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솔 공무원이 세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88쪽 파주쌀 시장개척에 따른 선박비를 과목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탄현농협에서 제주도의 유통업체인 남양체인 대표 박순규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체결 양은 1만포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에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선박의 소유자와 직접계약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조정을 해서 향후에 지급을 하고자 과목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2쪽 축산농가 소독장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금년 6월 27일부터 300㎡이상 즉 90평이상의 축사면적을 가진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 90평이상의 축사면적을 가진 농가수는 518호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안에 120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80%인 24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대규모 사육농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90평이상의 면적을 가진 축산농가로서 가급적이면 면적이 적은 축산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고, 추가로 지원할 대상농가는 있다고 답변드리면서 금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농가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농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192쪽 병영어촌체험단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내수면 병영어촌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생태계 보존이 잘된 지역으로서 특히 임진강의 수중생태자원과 안보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병영어촌체험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파주시 어촌계가 되고 사업의 소재지는 적성면 주월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600평이고 그 면적속에 군부대 막사가 있습니다.

군부대 막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 막사를 사용하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계상된 5억에 대해서는 막사보수와 아울러서 폐수처리시설을 1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영어촌체험단지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영체험시설은 병영숙소가 있고 아울러서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은 국군의 변천사와 발전사를 소개하고 국방의 안보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각종자료가 전시되는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코스가 있는데 영국군전적비와 김신조루트를 견학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기훈련을 위한 육상, 수상과 연계해서 극기훈련하는 계획도 반영되어 있고, 생태체험시설로서 황복부화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담수어 산란장에 대한 산란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코스도 있고, 참게를 잡는 프로그램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에 승선해서 어부의 삶을 이해하는 어로행위 체험도 있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은 소독기를 자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영세한 농가들은 없고 대량으로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소독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쓰니까 부락에 주면 축산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8농가 중에서 120농가만 주면 나머지 농가는 서운하니까 한 부락에 줘서 같이 공동방제하는 걸로 하게 되면 방제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는 양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축산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영세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 분무기가 되겠고, 다음에 소독약보관 또는 희석탱크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는 좀 어렵고 축산농가가 가급적이면 집단화되어 있는 쪽에서 영세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날씨가 몹시 더운거 같은데요,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0원씩 1만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만포가 몇 키로짜리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키로짜리입니다.

○ 柳漢哲 위원  제주도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계약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가격은 얼마씩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합에서 공급가격은 4만7,000원이고 체인점에서 파는 가격은 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만포면 적은 양이 아닌데 1만포를 계약했다면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농협에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그냥 농협에서 1만포라고 하니까 그냥 지원해주시는 건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까지는 판매실적은 12톤에 600포가 되겠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서 탄현농협에서 자본적보조로 바꾸게되면 그때 그때 판매실적대로 보조금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의 근거를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1만포로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벌써 하반기가 다됐는데 600포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1만포까지 예상이 안되는데 1만포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쪽에서 판매하는 양을 확인하고 나서 돈 지원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85쪽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강건너는 통일촌 주변에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포장이 다 됐습니다만 광활한 면적에 농로포장이 안되서 비만 오면 농사꾼들이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도 그렇고 지역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내려와 보고 현지답사해서 농로포장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농로포장 지원해주면 후방하고 쪼개서 분배를 해주고 그래서 차례가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앞으로 농로가 정리가 안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농로포장에 관한 거는 강건너에 특별히 배려해주시고 특히 도에 특별히 건의해서 강건너에 농로포장이 웬만큼 되서 농민들이 고생을 안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로포장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중에 강건너의 농로포장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간을 좀 주시죠.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국내 다른 지역도 신규시장 개척하면 가능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계획상에는 제주도에 쌀을 운반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타 그런 계획이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주도에 국한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부산이나 이런 쪽에 다른 농협에서 신규시장 개척하면 지원대책은 없고 제주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李俊九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통선북방지역에 농로포장이 안된 곳이 많아서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러니까 특별히 지원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민통선북방지역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경지중에 농로포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도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12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통선북방지역에 포장이 안된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태조사를 해보면서 그쪽 지역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게 듣고 사실 내가 통일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출입영농하는 사람은 바깥의 읍면 주민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길이 미끄럽고 경사진 곳은 포장이 안되서 차량이 못 다녀요.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북부청에 가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출장소장도 도에 올라가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런 사정을 얘기안하고 예산요청 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 올리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니까 우리 시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전폭적으로 농로포장이 되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농축산과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203쪽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도심지내에 학교운동장에 녹지면적을 확보하고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하는 대상학교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상 학교 선정기준, 향후의 계획과 기대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조경관리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은 주요도로변 마을주변의 경관을 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액편성된 바, 추가 사업위치와 조경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01쪽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 인부임해서 기정에 618만4,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618만1,000원이 증액되서 올라왔는데 국도비증가로 인한 내시라고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2쪽 무궁화보호관리사업 4,830만원도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199만9,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효과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대한 사업위치와 조경수종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은 2001년도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학교담장을 없애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쉼터, 습지, 학습원 등을 조성해서 학생 내지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개 시·군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 경기도에서 10개교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1개교만 예산지원이 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신청된 학교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3개 해서 14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은 운동장내 공원조성 여건이 양호한 곳이나 학생 및 주민들의 이용인원이 많은 곳, 학교장외 교사의 참여도가 높은 곳,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지역을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대한 사업위치와 조경수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6,16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구간은 자유로 낙하IC에서 금승4거리 그리고 당동 주공아파트에서 임월교까지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낙하IC의 경우는 산벚나무, 철쭉, 자산홍이고, 임월교는 살구나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찰조사 인부임의 임무와 무궁화보호관리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찰조사 인부임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부임의 임무는 저희시가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50%가 되겠습니다.

약3만3,776㏊로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방제지도 또는 동절기에 유충에 대한 월동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이고, 이번에 6개월분이 추가내시되서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무궁화 보호관리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저희시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4,830주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변경내시하면서 반영했습니다만 제초작업이나 시비, 전지, 전정 등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이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3개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들이 공원화를 할 의향이 있는데 그중에 금년에 한 개교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계속할 건지,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조성사업이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저희시가 1개교를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호응도가 좋고 이용도가 많을 경우에 저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 추가로 계획이 있게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사업효과를 감안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조림사업에 낙하리하고 금승4거리 같은 경우는 옆에 산이 있는데 과연 그런 나무를 심어도 주변환경과 어울릴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임월교 부근은 제가 보기는 괜찮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낙하IC에서 금승4거리까지 산벚나무는 가로수 식재로 보시면 되고, 철쭉과 자산홍은 도로구간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무궁화를 식재해 놓은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임진각에 자유로와 기존의 도로와 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2,830주, 운천리 지도동산에 2,000주, 그래서 4,830주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쪽에는 임진각 자유로와 운천리 쪽에는 산림조합에서 작업 안합니까, 포함 안 된 거에요?

○ 산림과장 沈光鏞  그거는 따로 관리사업비가 있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지역이 산림조합에 산림과에서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무궁화라고 해서 별개로 관리한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잔디 제초작업도 하고 다 하는데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전지작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초작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줘서 하고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지금 녹지대는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초 같은 것은 무궁화식재된 단지내에 제초작업 같은 거, 또 전지, 전정, 병충해방제 등은 구분이 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녹지대쪽에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 산림과장 沈光鏞  내년부터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거기에 포함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걸 별개로 무궁화관리라고 해서 같은 녹지대에 있는 지역을 이중으로 계약을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거 같은데...

○ 산림과장 沈光鏞  이것은 도에서 특별관리하라고 해서 추가재원을 내려준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로, 자유로 관리하는데 무궁화관리까지 포함시켜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에서 전액 도비를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다른데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녹지대 관리에 해놓으시면 거기를 했다치고 이건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기에 포함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202쪽에 군관협력사업 2,900만원이 있는데 수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대에 지원해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쪽에 법원4리 근린공원조성 3억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206쪽 조림예정지 정리 벌채산물 수집 111만5,000원 예산이 국도비를 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느낌이 드는데 벌채산물 수집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지, 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협력사업은 어느 부대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사업은 군부대에 조경수나 꽃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대급이상 즉 1사단 연대급 11, 12, 15사단, 9사단 28연대, 광탄에 특공연대, 25사의 72연대, 101여단, 물론 사단단위는 1사단이 지원됩니다.

군부대가 많이 주둔했기 때문에 군부대 안이 아니라 바깥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는 자산홍이나 연산홍, 철쭉 등이고 꽃묘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을 삭감했습니다만 근린공원 조성사업 면적은 2만4,000㎡로써 총 사업비는 18억이 소요됩니다.

다만 기존에 토지매입비가 2억4,000만원이 투자됐고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됐는데 3억을 삭감시켰습니다.

행자부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법원읍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물론 그 사업계획 속에는 근린공원 사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보고가 됐는데 행자부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만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확보는 물론이고 향후에 법원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조림정리 벌채산물수집은 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물을 방치하게 되면 산불이 났을 때 진화가 가속될 수 없고 비가 많이 올 때 떠내려와서 교량에 걸려서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채하면서 산물로 생산된 부산물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별도로 확보해서 수집을 해서 나중에 수집된 산물은 톱밥이나 칩을 생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 수집의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금회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가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중복예산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중복예산이면 5억 전액을 삭감해야지 왜 3억만 삭감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시에서 본예산에 5억을 확보했었는데 기본 실시설계가 발주된 상태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차상에 사업비가 한쪽에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진행됐고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 기본적으로 배수로 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2억만 별도로 확보하고 3억에 대해서는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3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벌채산물을 수집할 필요성은 설명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금년도에 예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장소는 조리읍 뇌조리 산1-20번지 변전소 옆 산이 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계획이나 재활용을 한 예는 있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산물수집을 처음했고 수집된 산물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톱밥과 우드칩을 만들어서 톱밥은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우드칩은 우리가 가로수 심는데 위에 깔아주고 있습니다.

풀나는 걸 방지하고 그게 서서히 썩으면서 거름이 되는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칩을 생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고양시 꽃박람회에 가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고 재활용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나 내용으로 봤을때는 재활용 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세워지지 않은 것 같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은데요?

○ 산림과장 沈光鏞  지금 申增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단은 벌채산물을 수집해서 조합영림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그 나무는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활용을 했고 작은나무 가지는 칩을 만들어서 가로수 식재한 부분에 덮어주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생산이 된다고 하면 공원에 저희가 나무심고 꽃 가꾸는데 주변에 칩을 뿌려줘서 申增均 위원님께서 고양시에서 보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국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李學淳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법원4리 근린공원조성에 3억을 삭감했는데 2억은 예산으로 하고 3억은 행자부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소도읍 가꾸기 올린 것이 법원리가 캔슬됐습니다.

캔슬되서 3억이라는 예산이 없는데 그럼 이걸 다시 부활시키든지 해야지 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시려면...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됐었습니다.

3억이 이번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렇게해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실시설계는 한쪽에서 발주가 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면서 도로 올라갔고 도에서 행자부까지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 깍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삭감한게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근린공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사업비는 18억중에서 2억까지 해서 토지매입비 기존에 투자된 것이 2억4,000만원, 18억중에 4억4,000만원은 확보내지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어차피 사업비 자체는 모자란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한쪽에서는 계획이 올라가면서 될 걸로 알고 추경에 깍았고, 행자부 올라가서 결국 안된 겁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18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된 금액이 앞으로 확보되야 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부족한 사업비니까 나중에 다시 확보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것이 몇 년째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실과 협의하셔서 삭감한 부분은 수정동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하시는게 어떠실지, 그런 방안을 기획실과 의논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결특위전까지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3년도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은 국도비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액을 주로 계상했습니다.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분야 5억원을, 농업기술보급분야 6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분야 285쪽 시설비에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른 미확보 예산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분야는 285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의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른 첨단영농과학시설 장비 설치와 노후된 교육장비 교체로 4억원,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유명농산물 특산화 단지 등 연구기관을 방문, 지역농산물 특산화를 위한 현지 연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85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 보강 4억원이 다 국비지원이 있는데 도비는 편성이 안됐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농업과학관 시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286쪽에 농촌지도자 새기술보급 연찬회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 예산이 도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이 됩니다.

시행지침편성에 국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고 국비,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추가로 사업비가 요청이 될 시에는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업과학 교육관의 건축 신축 진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의 공사진척은 올해 3월 10일에 착공해서 3월중에 지하층 터파기를 완료하고 현재 지하층 외벽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으며 양생하는 단계입니다.

이달에는 지하층 단면 및 1층 건물에 대한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말까지 농업과학교육관을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새기술현장 연찬회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농민조직체로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12개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총 회원수는 4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새기술 현장 연찬회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새기술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특산화를 위하여 올해중에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 우수회원을 대상으로하여 전국 유명농산물 특화단지 및 연구기관을 방문 견학해서 우리 파주시에 고유의 지역농산물을 특산화하는데 새기술을 현지 연찬해서 배워서 새기술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특산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12개회에 40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만원 가지고 403명이 갈 수 있는지, 새기술보급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고, 12개회가 기술을 보급하는데 몇 명씩 가는 건지, 500만원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4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기는 예산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산지별로 우수 농촌지도자 회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볼때는 전체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50명에서 60명 정도를 선발해서 선진농장을 보고 배워서 우리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나 농촌지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요청 안하신 이유는 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농업과학교육관도 사실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우선 출발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도비 부족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나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상태에서는 원칙대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국비 50%가 부담되고 시비 50%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고 나머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은 국비를 50%해주고 시비 50% 보조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림사업지침에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는 전혀 없이 국비와 시비로만 하라는 지침서가 있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그리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5,000만원인데 2,500만원을 국비에서 부담하고 시비를 2,500만원 부담지시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침서를 복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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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0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沈光鏞,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