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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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09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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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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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문화체육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10시 03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회의에 앞서 朴宰弘 총무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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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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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41억1,8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과직제순에 따라 과별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총액은 73억1,8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총무행정분야에서는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각종 법정보험부담금 퇴직금 등의 일용인부임을 2억8,9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임대료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0억2,069만6,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5억7,372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700만원, 부조급여 및 재해보상부담금 1억6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5억5,509만5,000원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업활동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지원 및 질병의 사전검사와 예방 등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직원들의 건강검진비용을 2억1,732만원으로 편성하고 주차요금정산소 캐노피설치 및 지역정보센터 기본설계 용역비 등 5,900만원과 예비군부대 식당관리지원비 8,200만원 청사내사무환경정비에 따른 책상 캐비넷 교체비 7,540만원을 편성한 총46억9,7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 인적자원분야는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 대체인력지원인부임 4,233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부담금과 국내대학위탁교육비 등 1억1,98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 1억4,850만원과 지방부처 및 경기도에 해외연수와 우수공무원등 공무원견문확대를 위한 공무원 해외출장국외여비를 2억4,25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장기근속 및 공무원연수공모에 대한 시상금등 7억4,752만원으로 편성한 총14억8,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자치행정분야는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2,640만원으로 편성하고 모범 통․리장에 대한 선진지견학비 1,200만원, 파주시민 및 학생 등에 대한 표창시상품구입비 624만원, 민주평통운영지원금 3,000만원, 퇴직공무원 파주사랑자원봉사단   운영에 따른 지원비 400만원, 사회교실운영 및 전시회 개최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한 총 1억3,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체육진흥회 공무원 체육대회관련 예산안 체육대회급식비 및 시상금으로 2,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민방위관리분야는 각종 민방위 관련계획서 교재 홍보물제작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를  6,342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1,550만4,000원, 민방위강사 산업시찰 및 통합방위훈련급식비등 745만원, 민방위날 및 시범마을 훈련에 따른 경비 4,701만7,000원과 방독면의 5개년 구입계획에 의한 방독면 구입비 4억3,479만3,000원을 편성하고 비상발전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973만원을 편성하여 8억9,0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 비상대책관련예산은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예산으로 운영비 및 급식비와 훈련도구용 스크린구입비 등 1,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민방위교육장 운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861만6,000원과 교육장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비 및 교육장난방비 3,294만8,000원, 민방위교육 및 교육장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 2,428만원으로 총6,8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총액은 7억6,939만8,000원으로 주민자치분야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여비 등 자산취득비를 2,459만9,000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진흥개발 분야는 새마을국민교육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3,779만2,000원과 자율방범대원운영비지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금과 부상품 구입비 등 7,9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운영비지원   등 국외단체에 대한 보조금 2억4,540만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비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탑재건립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한 7억4,4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시민과 세출예산총액은 5억6,143만1,000원으로 시민행정분야에서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2억725만6,000원,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인부임 6,644만8,000원 민원행정에 필요한 각종 민원발급용지구입 등 경상사업비 1억3,956만2,000원을 편성하고 민원모니터요원 등 선진지견학과 민원도우미 보상, 대민친절관련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등 999만원, 생활민원기동봉사대 가로․보안등수리용품 구입비 6,667만5,000원, 행정서비스운영에 우수부서인센티브 2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분석의뢰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 시세과 세출예산총액은 6억5,276만9,000원으로 세정관리분야에서 과세자료정비 인부임 1억3,782만1,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 3억822만8,000원, 지방세우수납세자 등에 대한 보상금 8,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우편번호 프로그램도입비 및 자동봉합기 구입비 등 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도세과 총 세출예산은 1억6,297만6,000원으로 세무관리분야에서 과세자료정비인부임 1,722만9,000원과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수입증지인쇄 등 경상적사업비를 6,020만7,000원으로 편성하고 세무조사여비 등 국내여비 3,0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3,882만원, 제증명등 수수료원가분석연구용역비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349억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에서 공무원보수와 차량운전원인건비에 216억6,458만9,000원과 부서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복리후생비등 95억2,993만4,000원, 각부서별 물품구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 4억2,95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개발과 청사건립에 따른 타당성용역비에 2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318억3,40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재산관리분야에서는 청사청소인부임과 국유재산관리실태조사 인부임등 일용인부 인건비 1억9,098만원과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정화조위탁관리비 등으로 5억5,758만2,000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경비 및 자산취득비등 3,993만6,000원, 문산유수지매입비등 시설비와 시청사 비상발전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9억8,927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27억7,7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과 관련한 예산은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3,87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289억3,247만7,000원으로 문화행정분야는 문화재관리인부임 1,555만4,000원,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문화재관리비등 경상사업비를 7,293만8,000원으로 편성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2,636만원, 덕진산성시굴조사비에 1,700만원, 향교유립 전통문화시현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279만6,000원, 황희선생영당지 안내소 신축 및 반구정 주변공사등 20억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정비와 고려통일대전건립사업비 31억6,100만원과 문화재 및 향토유적   응급보수등 시민회관 시설보수공사에 2억1,605만원을 편성하여 총48억2,7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 예술진흥분야에서는 파주시 합창단운영에 따른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으로 8,36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 활동보상비를 3,200만원, 문화원연구사업비등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3억3,500만원, 문화원사업활동비외 2004년 파주어린이책한마당 행사지원등 7억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향토작가 미술작품 및 조도계구입등 자산취득비 53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을 편성하여 총13억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 관광진흥분야는 외국인통역안내원인건비 1,644만원과 관광지입장권인쇄 안내지도제작비 등에 9,150만원을 편성하고 임진각관광지 전통민속놀이공연 참가단체실비보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운영에 따른 엠프구입비 등에 754만8,000원, 관광자원개발용역비 5,0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운영 및 견학비용 활동비지원에 6,240만원을 편성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신설과 임진각 야외공연장 건립비등 부대비, 장비구입비 24억4,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DMZ 문화관광홈페이지 개편 및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제작비 2,500만원, 공릉관광지 위탁수수료등 민간위탁금을 1억755만원을 편성한 총28억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체육진흥분야는 관내체육시설유지보수비 2,2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1억720만원, 파주시체육회지원보조금 8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출전등 각종 체육대회 위탁보조금 3억6,108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 1억6,700만원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육성지원등 1억6,14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촌체육공원정비 및 지역별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에 6억1,2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을 편성하여 총146억4,6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분야는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시립도서관 운영분야는 도서관청소인부임 4,900만7,000원, 시립도서관 및 3개도서관의 운영비 및 독서교실운영 행사지원비를 2억6,066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시립도서관 건립비에 4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8,000만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개편등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한 총 50억6,35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교육진흥분야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관리비 및 우편요금등 5,120만원으로 편성하고 주민이용공동시설 학교체육시설보수와 심학초교 울타리옹벽설치공사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입니다.

도라산사업소 예산은 7억7,0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3땅굴 관광사업 운영요원인부임 9,334만5,000원을 편성하고 제3땅굴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 및 입장권제작등 3억784만원, 제3땅굴 사업 시설사용료 징수대행위탁금 2억4,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관영상비디오시설보완 및 유지관리비 9,500만원과 수중모터펌프구입등 자산취득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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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총무국 직재순으로 실시하겠으며, 3개과 부서를 묶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중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시민과 등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총무과 소관에 13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4,07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137페이지 보면 3,500만원 서있고, 13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서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돼서 3군데나 세웠는지 그리고 각각 내용은 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134페이지에 보훈경로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특성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또 총무과에서 보훈경로잔치 비용을 세웠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내역중 시책업무추진비가 3곳으로 분산편성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써 업무용도나 목적별로 일단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의 총무행정에 4,070만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인적자원관리에 3,500만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자치행정부내 4,250만원등 편성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총무행정 4,070만원은 시장님께서 그리고 137페이지의 3,500만원은 부시장님께서 그리고 139페이지 4,250만원은 시장님께서 업무추진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경로잔치 예산계상을 왜 총무과에서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재향군인회가 6․25기념행사와 겸해서 보훈경로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훈경로잔치는 원로참전용사라든지 상이용사 또 겸해서 독거노인 등을 추천해서 위로잔치를 갖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하도 빨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132페이지는 시장, 부시장, 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또 있고 넘어가서 137페이지에 이거는 누구업무추진비라고요?

○ 총무국장 崔益壽  부시장님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뭐고 이건 또 뭐에다 쓰는 거에요?

앞에 부시장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씩 있잖아요, 연간 5,100만원?

○ 총무국장 崔益壽  그건 기관운영이구요.

○ 金盛會 위원  기관운영은 따로고 이건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139페이지는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것도 시책추진비입니다.

○ 金盛會 위원  이것 누가 쓰는 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과별로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합니다.

○ 金盛會 위원  시장님도 업무추진비가 앞에 7,200만원이나 있는데 이거 모자라서 또 쓰는 거에요?

이것말고도 기획실에 또 편성됐던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140%가 더 세워 졌어요.

2004년도에 140%, 다른 비용은 110% 선 이내에서 조정이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140%서있단 말이에요.

좀 깎아도 되겠죠?

그러시고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얘기드린 사항중에서 133페이지 보면 6․25기념행사라고 하는데 6․25를 기념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념이라는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6․25기념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었는데 아니 6․25를 우리가 기념해야 될 행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셔야죠, 이게 뭡니까?

누구말마따나 그래도 시에서 제작하는 문서에 ‘6.25를 기념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이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하세요, 누가 들어도 웃기는 얘기지 6․25를 기념한다는게, 작년에도 보니까 공문에 6․25 기념행사 참석하라고 왔더라구요.

○ 총무국장 崔益壽  재향군인회에서요?

○ 金盛會 위원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파주시 행사가 6․25를 기념할만큼 6․25가 기념할 행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파주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콘도회원시설을 5구좌를 임대를 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1구좌에 30일씩 연간사용을 하면 5구좌면 150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 공무원이 이용을 하려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페이지 134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5억5,00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74회 임시회에서 3억8,407만9,000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이 액수를 계상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콘도회원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콘도회원권 5구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5개정도 갖고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2, 3월중에 회원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추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필요한 양만큼은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가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요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나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224명이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3억8,047만9,000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있는 예산액이 4억2,637만원 중에서 3억8,047만9,000원이 집행되고 2회추경시에 4,589만1,000원을 예산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비해서 신장이 많이 됐습니다.

약1억7,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이 대부예산은 전년도 공무원 본인이나 또는 자녀에 대한 장학금수혜 신장률을 감안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물론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잔여금이 생길 때는 2회 추경정도에 가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과부족에 따라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생에만 지급을 하는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내년도에 전체인원이 대략 파악된게 몇명이에요? 진학할 학생 파악인원이.

그리고 1인당 대략 얼마씩이나 장학금을 주고 있는건지 말씀해주십시오.

○ 총무국장 崔益壽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대부액은 인문계와 공업계열이 다른데요.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가 대부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4명이 현재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 연도별로 계산을 해주는데 연도별로 신장률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통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부계획은 지금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아직은.

○ 崔承鎭 위원  그럼 5억5,000만원인데 본예산에 작년도에 3억8,000만원 갖고 했는데 본예산에 너무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이걸 전액예산 편성을 안하더라도 추경에 가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임의로 편성한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해 가지고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崔承鎭 위원  이 금액이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한 금액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면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2월에서 3월에 늦어도 휴양시설업체에 대한 구매계약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활용에 들어가는데 물론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이 우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콘도는 상당히 필요로 하긴 한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위직이 사용한다’라고 명시가 되더라도 실제 운영할땐 이게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사기진작을 시키는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규칙이 됐든지 어떤걸 만들 때 반드시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꽉 못을 박아야지 잘못하면 압력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쓰겠다는데 안줄 수도 없고 잘못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임대하는 형식이 돼버린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콘도가 넉넉하면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정말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엄하게 지켜야지 암만 법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런 정도라면 안사는게 낫다, 제 의견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콘도운영과 관련한 세부지침기안을 만들건데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논의했던게 지금 공직자들의 휴가가 대개 하절기에 모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분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구좌 가지고 하절기만 휴양한다고 했을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사용할 수도 없구요.

申忠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일씩이면 약150일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절기가 아니라 휴가를 연중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또 부족할 것이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초에 10구좌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구좌정도 됐는데 앞으로 1년동안 열심히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안하시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이 하도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걱정안할 수가 없을 일이 분명히 생길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문기자다, 경찰이다, 우리보다 상위기관이 많잖아요? 시청보다.

좀쓰겠다는데 안해줄 수 없을것 아니에요? 어떡하실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이 정도라면 안사는게 국장님도 심상이 편하고 괜히 직원들한테 우리 콘도 있다고 폼만 잡는거지 실제로 150일 사용할 수 있으면 5개면 750일인데 파주시청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얘기도 안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번에 그만 두시고 한꺼번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10개고 이렇게 진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처음서부터 운영잘못하면 괜히 인심만 사나워져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데 전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물론 걱정해 주시는것 너무 감사하구요.

이게 공직자, 시의 공무원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간 휴가계획명을 받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콘도1구좌를 꼭 공무원 1가족만 가는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몇가족이 그룹을 져 가지고 저희도 보통 여름휴가때 보면 콘도를 어디서 임대해 가지고 여러가족이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실제 150일 쓸 수 있다해서 150명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동행해서 간다’ 그런 어떤 확고한 규칙을 정하면 꼭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 총무국장 崔益壽  안지킬 수 없는게 뭐냐면...

○ 金盛會 위원  아니 안지키나마나 예를 들어서 시장님 친구분이 “시청에 콘도있다는데 우리도 좀쓰자.”

그럼 총무국장한테 ‘우리친구가 쓴다는데, 어떻게 쓰게 해주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안하시겠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공무원이 휴가명령을 받아야...

○ 金盛會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동행해서 가는건 괜찮다하는 얘기에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아니 누구 친구가 쓴다고 하는데 국장 그 좀쓰게 해주쇼’ 하면 국장님이 NO 하실거냐, 그런 얘기에요.

NO 하실 수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우리공직자가 아닌데 콘도신청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金盛會 위원  이번엔 보류하시고 나중에 추경에 넉넉히 세워서 10개이고 20개이고 만들어 놓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탑 건립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160페이지에요, 3억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이나 사실상 휴식공간에 조형물을 만든다는 뜻은 상당히 좋은 명목으로 되는데 이것을 먼저 건립했을 당시가 몇 년도인지?

그리고 또 다시 만들어야만 되는건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실상 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지도자탑 재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새마을지도자탑은 90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건립하겠다는 사용서는 사실 현재 가보시면 새마을지도탑이 상당히 노후됐고, 보수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90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상징물이 상당히 초라합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는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는것 같이 어떤 보수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분들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도 지켜주고 사기도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제대로된 새마을지도자 탑을 한번 건립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고 또 어쨌든 우리가 이만큼 국가발전이 이루어진 근간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 바탕에는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도 기리면서 좀더 의미있는 그런 새마을지도자탑을 다시 해보겠다는 의미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그것이 14년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립당시에 시부담을 가지고 한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상당히 노후돼서 개선할점이 많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억5,000만원 세상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조형물 만드는 작품만해도 이 가격 들어갈거에요.     사실상 또 초라하게 해서 또 몇년가서 고치는 방법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완고하게하고 아니면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상징물 제가 청석초등학교에 조형물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작품값이 워낙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상세하게 다시 조사해서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술작품은 일정한 어떤 공정가격이 없습니다.

작품자체가 작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조사, 분석한 걸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 누구나 봐서 작품다운 조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金炯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사실 예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金炯弼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3억5,000만원 가지고는요, 실제 예를 들어 서울시내 가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작가분의 조형물같은 경우에는 불과 50㎝정도 같은 것도 몇억씩가요.

제대로된 작가 뭐 작가야 많습니다.

입선이니 특선이니 명함이 뻑적지근하게 써갖고 다니는 작가는 수백명있는데 실제로 금방 말씀드린대로 14년전에 우리가 조형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졸렬하고 볼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조형물이다’ 그러면 먼훗날 우리 후세에 가서도 ‘그 시절에 이런게 있었어’하는 어떤 역사적인 조형물이 돼야된다 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3억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저로서는 사실 의아해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하고 그리고 현재 시설해 놓으신데 보다는 이번에 새마을회관을 지으니까 새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이런데 완전히 건물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진짜 역사에 남는 조형물을 만들어야지, 해놓고 나서 또 10년지나서 볼품없고 쓰레기가 돼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 됐든 어떻든간에 이왕 하시는건 제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들이 돈 많이 더 드리라고 얘기하는건 역사에 없는 일일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건 겸허히 받구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전 조사한 걸로는 3억5,000만원정도 가지고 일단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의 기준을 얼마를 둬야 되느냐는 전부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은 다른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탑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잘 아시겠지만 좌우간 예술적인 어떤 진짜로 조형물이 될려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하세요.

나중에 괜히 해놓고 ‘아, 그때이거 누가 해서 이 따위로 해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총무국장님 돌아가셔도 조형물은 ‘아 그때 누구국장있을 때 역시 잘만들었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총무국중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시민과 등 3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ㅇ시세과, 도세과, 회계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중 시세과, 도세과 및 회계과등 3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 소관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는 예산편성이 잘된 것으로 알고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ㅇ문화체육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페이지 224페이지에 어린이책한마당행사에 시비가 2억, 도비가 2억 또 같은 맥락의 헤이리페스티벌축제에 시비 1억, 도비 1억 이렇게해서 6억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위원님들 보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획일적인 행사다, 그런데 주민들 역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와 또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22쪽 기타보상금으로써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   활동보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 몇명이며, 금년도에 활동내역과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문화재 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보존, 향토자료조사, 발굴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어린이 책한마당 축제와 헤이리페스티벌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책한마당축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아시는 것같이 이 출판단지는 약47만평 규모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20만평부지에 출판이나 인쇄 유통관련업체가 지금 30여개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약100여개이상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정말 명실상부한 출판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국내에서 유일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출판도시로 명명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는 것 같이 우리 파주는 전통적으로 문향도시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훌륭한 선열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파주가 근래에 급속히 도시화, 산업화가 되고 있으면서 파주에 고유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근래에는 수해, 구제역, 광견병, 말라리아 해가지고 파주의 이미지가 대단히 잘못가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두운면을 새롭게 우리파주를 새로운 미래, 밝은 미래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파주를 문화와 예술이 어울어진 책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출판도시와 헤이리가 우리파주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우리 훌륭하신 선열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파주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책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출판도시에서 어린이책한마당축제가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어린이책한마당을 기획,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개최되는 거기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 준비기간이 짧아 부족했고 또 이와 같이 어린이책을 추진한 축제가 유일했습니다.

서울에 지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서축제는 1년에도 여러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도서축제전시가 열릴뿐이지 우리시에서 개최한 어린이를 주제로한 컨셉으로 한 축제는 처음 기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험도 부족했고 또 준비기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비한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환경이 아직도 건축물이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공사중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주변환경의 열악성도 또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인기프로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준비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흙과 함께 놀아요’ 또는 ‘마당극’이라든지 각종 공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관람객이 일시에 몰리고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불평, 불만을 갖는 관람객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사례를 경험삼아 앞으로는 보다 발전된 책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긍정적인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환경이 대단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미래의 꿈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과 자연을 주제로 하는 차별성있는 행사를 저희는 기획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유일한 어린이책을 주제로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구요.

또 코스모스나 옥수수나 메밀밭등 자연적인 프로그램도 또 함께 기획을 했고 또 각종 마당극이나 인형극 기타 참신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기가 좋았고, ‘집은 어떻게 짓나요’ 건축전이나 ‘심학산에는 누가 살까요?’ 또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함께 어울리도록 특별한 기획을 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구요.

또 조직위원회 운영면도 민과 관이 분야를 나눠서 전문분야는 민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 관에서 분담해서 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사실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구요.    내년도에는 건물이 상당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출판도시환경이 대단히 좋아질 것으로 분명히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상당히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성황리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질높은 어린이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국내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또 나가서 세계적인 어린이 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파주의 이미지를 한국에서의 파주가 아니라 세계속의 파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이리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참 걱정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헤이리도 위원님들 잘아시는 것 같이 통일동산에 약15만2,000평 부지에 미술과 문학과 건축과 영화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 약370여명이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앞으로 서울에 인사동을 능가하는 그런 정말 전형적인 마을이 선보일게 분명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커뮤니티하우스나 영화촬영소,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이나 배병호스튜디오 등 일부 15개정도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는 다양한 용도의 각종 박물관이나 갤러리가 약60여동 이상 완공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이 될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헤이리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만 금년도는 플레이오픈 성격으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 지역의 이미지 고양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금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게 당초에 봄에 기획을 처음에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금년 10월이면 상당한 오륙십개동이 입주 또는 전시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잦은 기후로 인해서 비가 자주오는 바람에 사실은 공사가 지연돼서 기획만큼 건축물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를 준비 개최하게 돼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자신도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치 못했고 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행사였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정말 한차원 높은 예술을 선보이고자 기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중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건물공사로 인해서 행사장 환경이 너무 공사장분위기라고 혹평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일부 편의시설이 부족했던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대개 축제가 관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는 헤이리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최해서 추진한 처음사례였고 이번 헤이리축제가 타장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인기장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과 건축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서 타 축제보다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주에는 축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장단콩축제’는 어떤 농축산물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헤이리페스티벌’은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린이책한마당’은 문화를 중심으로한 차별성 있는 축제로 봐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론기관인 TV나 일간지, 신문 등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 또는 긍정적인 시각이 같이 교차했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헤이리는 2005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로 정해서 몇 가지 큰 대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로해서 3대축제가 개최 되게 됩니다.

그중에 첫번째 여주, 이천,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그리고 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IT박람회 그리고 세계평화축제가 우리 파주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2005도 10월부터 한달 예정으로 도라산역과 임진각에서 세계평화대축제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세계평화대축제 일환으로 헤이리축제와 어린이책한마당 같이 기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축제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헤이리나 책한마당이 처음 개최했기 때문에 사전준비부족이나 경험부족으로 상당히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사실 해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새롭게 보완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내축제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도 수백년 수십년의 기간동안 전통을 가지고 그런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훌륭한 축제로 많이 성장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 처음한 한번의 행사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단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격려해 주시면 앞으로 성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올해의 경험이 앞으로 이 축제에 커다란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진흥회 전문위원의 임용과 활동영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9조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그동안 저희가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탐방을 실시 하고 있고 또 문화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전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율곡문화제 활성화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고 문화유적에 대한 책자를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래 발간된 것이 ‘역사속에 파주’ ‘임진강은 살아있다’ 또 짚풀문화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와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우리 파주의 짚풀문화자료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향도문화재지정이나 해제시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향도문화연구나 안내 등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세계속의 파주이미지 부각한다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처음에 땅을 분양받았을 때 30만원에서 45만원정도에 받았을 거에요.

지금 그 땅 한300만원 가나봐요, 돈 꽤모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제정도는 자기네들이 사실상 돈을 출연하고 우리가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金炯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현재 시가와의 관계는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현재 거래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구입시가 당시보다는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구요, 파주의 요건은.

거기뿐만 아니라 파주가 전반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구요.

일단은 출판단지만 하더라도 출판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은 약48%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전체중에서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나 또는 지원시설 이런 시설로 전부 빠져나가구요,     또 습지라든지 생태계보존녹지지역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물론 처음에 구입했을때 보다야 지금 지가가 분명히 올랐다고 보지만 이런 축제하고는 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투자나 그런 측면으로 그걸 구입하고 들어온건 아닐 거구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어떤 이익의 목적을 위해 들어온건 사실이지만 그 분들이 출판의 역할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파주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와 파주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 자체만을 위한다면 출판단지에서 그것을 꼭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 정책의 필요성이 같이 겹쳐가지고 대외적인 파주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같이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물론 헤이리 관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출판단지하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물론 헤이리도 지금 당초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와 지금 토지시가 차이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물론 그 분들이 자체 개별적인 개론이나 전시, 박물관을 통해서 물론 개별축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분명히 헤이리가 파주시를 빛낼 수 있는 곳인 것 만큼은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 파주시에 그 자체를 크게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또 도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지원이 되는 거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세계평화축제의 한 일환으로 같이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년도 처음 실시한 행사로써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관심과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그래서요 사실상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2003년도 올해 행사를 치르는데 130억이상 들어갔어요.

근데 자부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먼저 우리가 청석초등학교에 태극단선생님이 여섯분돌아가셔서 그 비석을 세우는데 3,000만원 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한 것이 한2년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차원에서도 비석을 세우면 사실상 좋은데 그런거 하는데는 3,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은 원호청에서 가져오고 3,000만원은 우리 자부담 개인돈을 그 지역사람들이 출연해서 비석을 세워야겠다, 그래야 뜻이 있는 거다, 이것도 신청한적이 3년됐었고, 그 다음에 교하의 자연발생토지가 생겼잖아요? 그런곳에 빠지지 않게 모래라도 깔고 공이라도 차고 놀게 해달라는 것이 아마 시정질문까지 한적도 있었을 거에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런거에다가 그냥 무진장 들어 부으니까 지역사람들이 얘기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보면 헤이리축제는 그나마도 이게 안나왔는데 어린이책한마당에는 쭉 나온거보니까 130억같이 딱 떨어지는데 자부담한건 안나오고.

좀 제고할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네들 사업성도 있고 자기네들도 자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국장님 어떠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 좀드릴까요?

태극단관계는 추경 예산에 다 들어 갔습니다.

3차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점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관계는 제가 서류를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책한마당 같은 경우 도․시비 4억 지원하고 나머지가 자부담으로 다 치뤘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기획하다 보니까 다른해보다 돈은 사실 더 들어 갔습니다.

지금 일부는 해마다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비품이나 행사유료안내판등 상당한 부분을 자부담 했습니다.

지금 지원비는 약 삼사십%가 될까?

그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헤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비 가지고 한게 아니라 그 분들 자부담도 상당한 분야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헤이리가 약7억 얼마가 되죠, 7억4,400만원 정도되는데요.

저희가 2억했으니까 저희지원비는 이삼십%가 실제안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석리 체육공원관계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자본계획까지 세워 놓고도 그게 폐천하천부지인데 땅이 양도, 양수가 안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천관리부서하고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토지의 소유권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많이 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행사하는데 너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구요.

헤이리는 그것도 없이 결과보고서 그런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지원하더라도 시에서도 사실상 52%, 말이 52%지 그렇게 돼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좀 자제하시고 행정적인 지원같은걸 하는게 좋겠다하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문화예술진흥회 위원이 1명인데.

금년도에 문화유적탐방 몇회나 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조금 시간주시면 자료좀...

○ 崔承鎭 위원  그럼 이 위원한테 수당지급된 액수는 얼마며, 문화예술활동 수당이 나갔을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480만원이나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활동을 어떻게 했길래 400%가 넘게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럼 증액편성을 꼭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건지?

○ 총무국장 崔益壽  문화재 전문위원의 보수체계가 6급 11호봉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조례상 돼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처음 위촉을 했어요.

제가 위촉날짜를 몰라서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책자발간이라든지, 탐방활동비만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위원한테 고정적인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있어요.

○ 崔承鎭 위원  그럼 얼마씩으로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6급 11호봉.

○ 崔承鎭 위원  아니 글쎄 작년도에 750만원인데 2,480만원이나 너무 많이 증액이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증액을 시켜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좀 그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전에는 전문위원이란게 없었는데요.

작년도 날짜를 제가 잘모르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둘 수 있도록 해가지고 뒀습니다.

‘이 윤’이라고 아실거에요.

아주 그 파주문화쪽에는 대가입니다.

진짜 많이 압니다.

조사도 많이 하구요.

그 분 역할이 자문역할, 한해의 자료를 조사해서 2년에 한번씩 책을 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짚풀문화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을 하구요. ‘역사속에 파주’라든지 ‘임진강은 살아있다’ 요근래 이런 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 전에는 자료 제출하는데에 따른 수당만 지급한 건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문화원에서.

○ 崔承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金炯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헤이리페스티벌과 어린이책한마당 평가보고회를 행사 치르고난 후에 가지셨지요?

거기서 李準源 파주시장과 시관계자들 평가에 의하면 파주를 책의 도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와 출판단지 조직위간의 원활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파주시도 마찬가지 지역주민이 행사에 배제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낳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출판단지, 어린이책한마당과 헤이리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출판단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구요.

출판단지 어린이책한마당은 파주시와 출판단지가 공동으로 신문에 보도 됐던 사항도 있구요.

출판단지에 어린이책한마당 파주시와 출판단지가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는 출판단지쪽에서, 행정지원분야는 우리쪽에서 행정영역을 담당분야를 구분해서 저희가 8, 9월경에는 매주1회씩 조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매번 회의를 참석 했구요.

그전엔 2주 이렇게 한번씩 쭉 협의를 해왔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나 민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이 자꾸 관여를 하다보면 우리는 민이하는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차와 요식화,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되구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행사의 결과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절차가 우리가 따지는 것만큼 매끄럽게 안되는게 있어서 저희하고도 여러번 이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 평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랬어요.

조직위원회에서도 그쪽측하고 제의하고 의사를 서로 교환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 할 때 우리공무원 내부조직 같으면 어떤 지휘체계에 의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면 바로 따라 오고 했었는데 민과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한마디하는데 얼른 안따라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 얘기하는걸 우리가 바로 못들어 주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년도 상당히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서로 잘한 것 아니겠느냐’ 또 따지고 보면 어린이책한마당은 사실은 저는 누가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셔도 정말로 저는 대성황리에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열흘동안 제가 한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 했는데 정말로 성황리에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민과 관이 더 호흡을 잘맞춰서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측면으로 대화를 한건데 그것을 보도에는 부정적인 면으로 썼더라구요.

이는 실제로 그런 뜻의 발언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었구요.

더 발전시켜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28쪽 관광진흥비에 시설비가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설한다고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가에 물품구입료 1억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우리관광안내소를 자유로 휴게소에다가 협의해 놓고 75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관리승인이 부결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선정을 새로 해서 하도록 그때 얘기가 됐는데 부지선정은 지금 돼있는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21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으로 1억7,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통사찰하고 민간사찰이 있는 것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보조되는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230페이지에 보면 체육특기자육성지원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원대상학교 및 7개종목에 지원되는 학교와 종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해주시구요.

23개팀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38페이지 주민이용 공동시설 해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려고 계획된건지 명세가 없어요.

233페이지 공설운동장관계는 130억원이 돼있는데 이 130억원되면 다 확실히 완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건지, 수없이 집행부가 거짓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답 들어봐야 또 거짓말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기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3페이지 셔틀엘리베이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1억6,000만원을 세워놨는데 1억6,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관광상품 초기 RISK비용 해가지고 4,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관광안내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5회 임시회의시 자유로 산남휴게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 계획을 상정했으나 임진각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셔서 부동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진각내에는 종합관광안내소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각에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성이 없고 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정해주신대로 통일로나 자유로 등 다른곳을 물색해 봤으나 마땅한 여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소유권분쟁 등 걱정을 해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동 자유로휴게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지원을 받게된 근거는 문화관광부와 경기도가 같이 현장을 확인해 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와 도가 산남휴게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정했는데 위원님들 걱정해주신대로 동 부지가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무상양도해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주체가 경기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서 내일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무상양여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 사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무상양여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광탄 영장리 보광사, 용미리에 용암사, 그리고 월롱산 용상사, 그리고 탄현면 법흥리에 금단사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찰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에는 4개소에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하면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암사와 용상사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육성지원금 1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원 대상은 18개교에 7개 종목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그래서 18개교에 7개 종목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7개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태권도, 탁구, 빙상, 사격 등 7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을 지원한 지원배분기준은 입상성적이라든지 또 선수규모 또 우리시에서의 어떤 전략종목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금을 배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배분계획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주민이용공동시설에 5,000만원 체육시설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문산고등학교 체육관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체육관이 96년도와 99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침수가 되었어서 건물이 상당히 낡고 방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산지역에는 읍사무소앞 기존 공설운동장이 임진초등학교의 건립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없어 졌습니다.

따라서 문산지역주민들이 문산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문산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학교주변에는 세성아파트나 주공, 장안아파트 등 상당한 인구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을 개방할시 배구나 농구,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종목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일부 개보수 해주면서 체육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동체육관보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차원에서 저희도 개보수 하도록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공설운동장 관련예산 총 13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1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 조성사업은 끝을 내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말까지는 일단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무소 예산중에서 셔틀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3땅굴에 셔틀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셔틀엘리베이터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안전관리기사를 상주 근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간 4,72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엘리베이터는 약 2만개 부품으로 조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품마다 수시로 이 부품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각종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으로 수시로 비상조명이나 전선교체등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개보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상품리스크비용 4,0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관광상품 23개 품목에 64종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상품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상품의 약10%를 판매이익으로해서 수입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일반 민간인이 개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필요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초기의 판매 제조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위험부담 일부를 보조를해주고 판매해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아주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판매하면 도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계획은 경의선의 남북연결을 기념하는 어떤 기차표라든지 지역에 비무장지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을 소재로 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요.

또 우리 시의 문화재와 통일안보를 소재로한 각종 기념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위험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고 판매하면 100% 회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문산고등학교 체육관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다른 애초에 들어왔던 학교지원금액 명세가 상당히 여러 학교 있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예외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사실 파주시에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학교지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국도비라든지 100%부담을 했을 때 학교지원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문산지역 주민들이 우선 체육시설이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운 문산고등학교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개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민원이 생긴지역은 해준단 말이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거 충분히 지적하실만 한거구요.

○ 金盛會 위원  애초에 신청받은 학교에 해준다고 작년부터 약속했던 것을 돈10억원 밖에 안되는데 굳이 한 학교에만 해준다고 하면 이 얘기가 말에 꼬리를 물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많은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추경등을 통해서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은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중요한 것은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문산고등학교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위법이라는 사항 때문에 다른 학교는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보기에는 앞뒷말이 맞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런식이 돼선 안된다.

민원이 올라가면 주고 안올라가면 안주고 그렇단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세요.

1차추경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100%해주겠다, 딱잘라서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해야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주고 똑같은 사정인데.

○ 총무국장 崔益壽  가능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님을 욕을 안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공개석상에 약속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약속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안돼, 또 1년지나서 안돼, 안된다 이런말씀이에요, 돈10억 때문에.

이거는 시 전체도 욕을 먹지만 시장 개인한테도 욕이 들어가니까 이래선 안된다.

국장님이 보좌하시는걸 그런걸 잘하셔야죠.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관광상품 2003년도에 현재까지 판매한게 시의 수익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제조비용에다가...

○ 金盛會 위원  다른 귀찮은 것은 얘기 하지말고, 파주시의 실제 수익이 얼마가 들어왔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실제는 1,254만원 들어왔습니다, 순수익은요.

모든거 다 회수하고.

○ 金盛會 위원  제가 보기엔 그래서 몇천만원씩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PR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익차원에서 설명하실 때는 마치 그걸해서 수익이 나는 것같이 얘기를 해놓으시고 실제 수익은 총 몇백만원인데 비용은 4,000만원 된다면 이건 안해야 되지 않냐 이말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니 비용이 4,000만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 金盛會 위원  글쎄 나중에 회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들어오게 되나요?

판매가 되어야 들어오지.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없어지는 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국장님은 운동장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 그럼 운동장은 결론을 내십시다.

운동장은 그럼 내년도 말에는 무조건 130억원 가지고 한푼도 더 들어가지 않고 된다?

○ 총무국장 崔益壽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작년에 얘기할 때 130억갖고 작년에 마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결특위할 때 투표까지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사상 없는 일인데.

어쨌든 제가보기엔 돈이 130억원든다고 한다면 빨리 투자해서 얼른 완결하셔야 돼요.

파주시민이 이것 때문에 시를 불신하는 큰 요인이라구요.

○ 총무국장 崔益壽  내년에 끝내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리고 셔틀엘리베이터에 4,750만원이 용역비이면 나머지 1억2,000만원 정도가 유지 보수비라는 얘기인데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 총무국장 崔益壽  1억3,900만원 들어갔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인건비까지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내년에 1억6,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기계가 더 노후가 되면 수리비는 더 들텐데.

○ 총무국장 崔益壽  하여튼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셔틀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수익은 얼마나 납니까, 1년에?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도에 현재 7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 金盛會 위원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수익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만 따로는 지금 자료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지금 총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데 거의 같다고 봐도 큰 차이는 안납니다.

왜냐하면 땅굴에 오는 수입이니까요,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 金盛會 위원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에 이익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파주시에 땅굴 또 파야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데 땅굴 또 파고 있지 않습니까?

셔틀엘리베이터 만들어 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용역비들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업 개발할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잘해야지 여하튼 즉흥적인 계획은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전부다 잘하신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산남휴게소 관계는 지금 경기도와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으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 총무국장 崔益壽  공문은 일단 올라갔구요.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 구두로 협의는 됐구요, 내일 12월 10일 경기개발공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도가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건물은 경기개발공사건물일거 아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경기도 건물입니다.

○ 崔承鎭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무상양여해준다면 파주의 간판이라도 하나 붙는데 현재는 ‘자유로 휴게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자유로 파주휴게소’라든가 간판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간판자체가 ‘자유로휴게소’ 자유로에 하나밖에 없으니 그렇지만 이건 ‘산남’자라든가 ‘파주’자라든가 집어 넣었으면 우리지역에 있다는 표시를.

○ 총무국장 崔益壽  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자유로 휴게소에 그건 가능하죠.

○ 金炯弼 위원  그땐 ‘파주’자가 들어갔으면 또 변변한 자유로 휴게소 이렇게 간판이...

○ 총무국장 崔益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사회산업국 및 보선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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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李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20인)

총무국장 崔益壽, 시민과장 金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회계과장 金明俊,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曺圭奉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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