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10시 05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ㅇ보건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金榮麒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25억3,912만1,000원으로써 2003년도 22억8,546만7,000원보다 2억5,365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 3억9,244만6,000원, 도비 4억743만8,000원, 시비 17억3,9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2억5,365만4,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445만7,000원, 도비 1억178만3,000원, 시비 1억741만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억2,600만원, 청사관리일용인부임 1,515만6,000원, 광역소독인부임 2,952만5,000원, 말라리아 위탁 방역인부임 4,12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로 2억1,19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3억3,668만1,000원, 구강보건의날 행사지원비 200만원, 여비 1억1,088만원, 업무추진비 3억3,400원이 계상되고 보건의날 표창시상품 구입 및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사업지원비 및 도서구입비로 6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로는 4억9,03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실 운영소모품비로 900만원, 금연사업예산으로 408만2,000원,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36만원, 영양교육 및 실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개선사업에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한방진료 및 고혈압, 당뇨, 방문보건 환자등 진료소모품 및 기타 사업운영비로 2,77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90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에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및 피부병 질환자 사업비 143만원, 전염병사업비로 유류비, 방역약품비로 1억7,985만6,000원, 공수병 백신 구입비 3,287만4,000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6,34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재료비로 총 3억7,75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5쪽 보건소 민원실 건강증진코너 설치에 따른 비만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70만원, 에이즈 감염 진료비 360만원, 금연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암검진 안내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환자 목욕 나들이 사업비등 기타보상비로 3,66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에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6,92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로 4,201만4,000원, 암 조기 검진을 통한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고 국가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조기진단 검진사업비로 1억1,59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4억6,286만4,000원, 특수업태부 및 외국인 검진 치료비 64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에 총 6억9,64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기구 구입비 2,100만원,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혈액약품 냉장고, 한방치료 장비, 의료장비 보강사업비에 6,8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시청각 기자재 심혈관 질환 검사비, 영양개선 사업을 위한 체지방 측정기등 장비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되고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총 1억1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에서 4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분업제외지역 보건지소 의약품과 방문보건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의료비 구입비에 1억8,63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약품비로 8,000만원과 예방접종 약품 및 모자보건사업용 약품비 4,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재료비로 총 3억1,08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내과 및 한방진료 소모품, X-Ray실 및 임상병리실 운영 소모품, 방문보건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예방접종 사업 소모품비로 9,16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및 가정방문간호사 업무대행비로 6,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쪽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비 2,50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750만원, 월롱지소 한방진료실 설치 초음파 치료기 및 방역소독기 장비구입비에 815만원이 계상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1,5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453쪽 기타 업무추진비중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죠,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있는가 유무를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보면 3만원씩 해서 59명 배정됐는데 2003년도에는 58명 5만원씩 일당으로 해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라하면 대상이 저소득층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장애인인 것 같은데 기타 다른 특정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25명이 줄은 33명으로 인원이 책정됐습니다.

궁금해서 인원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HIV 다시얘기하면 에이즈 환자인데 대한민국에 에이즈 감염자가 2,405명으로 발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병환자는 364명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3년을 보면 감염자로 1명이 대상자가 돼서 진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진료환자 진료비가 국비하고 시비로 755만4,000원이 계상 됐거든요.

약값을 보니까 251만8,000원짜리 세분해서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줄은 상태에서 1명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더 늘은 사실은 없는지 또 환자가 제대로 예찰이 잘 되고 있는지 예산은 줄어도 이상이 없는지 유무하고 크게 걱정되는 부분 또하나 있습니다.

푸젠이라고 해서 살인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푸젠이 최초에는 중국에서 발병돼서 동남아로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와 영국에서 미주로 가서 대만으로 경로가 확인된바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한참 유행하는데 푸젠하고 같은 종류의 독감인지 파주시에는 푸젠환자가 발병된 사람이 있는지, 파주에 아직 푸젠환자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459페이지 정신보건 교육 강사료가 14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46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정신과 자문의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과 자문의는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사료는 전문위원으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463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 환자들이 와서 사실상 약이 떨어져서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접종대상자로써 사실상 맞지 못한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첫번째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중 대민활동비 편성 및 인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금년도에는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읍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33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인독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명 살인독감 푸젠은 북미 유럽등지에서 유행하는 최근 병으로써 유행가능기간은 10월하고 4월사이에 국내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성 인플루엔자 독감은 모스크바, 홍콩, 뉴칼레도니아 등 3종의 균주가 혼합되어 있는 독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방대책으로써는 65세이상 위험대상자를 추가로 예방접종하고 있으며 홍보사항으로써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출시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하는 개인위생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관내 독감 예방접종 현황도 파악하고 각 의원에 홍보하고 현재는 관내에는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및 진료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관내는 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2명은 의료급여자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만 진료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는 월1회는 보건소에서 상담이라든가 등록관리 추이하고 6개월에 한번씩 에이즈 환자에 대하여 채혈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이상 여부가 나타났을 때는 전문치료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감염의심자에 대해서는 진료시킨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작년보다는 적지만 부족시에는 국비로 신청하면 곧바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진료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교육 강사 지급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정신질환자가 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하여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자문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에서 낮보호프로그램이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2회 이상 면담 및 처방, 가족에 대한 상담해주기 위해서 금촌1동 소재지에 ‘김기중 신경정신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전화상담도 하고 이분이 와서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사용되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유무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무료 접종대상자는 65세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약품이 배정되었습니다.

목표량이 2만2,810명에 대하여 현재 2만2,704명 99.5%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5세 어르신에 대하여는 현재 보건소에 재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시면 계속 접종해드리겠습니다.

유료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료접종 대상자는 60세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즉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환자, 입원환자 등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668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 환자는 1,378명, 당뇨는 191명에 대하여 접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보건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답변 받은 거 보면 에이즈 환자 3명이라고 했거든요.

계속 예찰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답변하신 과정에 들어보니까 5명이라고 얘기해요.

2명이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언제?

○ 보건소장 李雲夏  금년도에 2명이 등록되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분들이 감염자입니까, 발병자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감염자입니다.

○ 李載日 위원  그리고 진료비가 예년에는 251만8,000원씩 1인당 잡았어요.

올해는 120만원씩 잡았어요 반액수 이상이 싸게 잡혔어요.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 보건소장 李雲夏  진료비 관계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하는데 따라서 그때그때하고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료비 부족한 것은 추가로 요구하면 됩니다.

○ 李載日 위원  잘 보세요, 국도비가 아니고 국비에 따라서 시비예요, 100% 국비가 아니거든요.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 251만8,000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120만원 잡았어요.

3명 했는데 답변 들어 보니까 두분은 의료보호 해당되니까 예산 안잡았고 3명만 잡은 이유는 국비가 내시된다고 얘기하는데 국비 들어가면 시비도 같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다 국비로 보지 않거든요, 예산 보십시요, 국비 오는만큼 시비 똑같이 부담해야 됩니다.

답변 정확히 하셔야지.

○ 보건소장 李雲夏  금년도에 국비 보조내시 비율이 그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그걸 세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면 보조내시 떨어지면 비율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시비가 해당되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시된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반도 안되는 예산으로 잡았다?

○ 보건소장 李雲夏  예.

○ 李載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정신과 전문의를 김기중 신경정신과 의사로 위촉했는데 위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보건소장 李雲夏  3년 됐습니다.

○ 崔承鎭 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기한은 없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이 양반이 자문을 받는데 연 몇회정도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서로 환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수시로...

○ 崔承鎭 위원  43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연2회를 해요?

강사는 누가 위촉이 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김기중 신경정신과 의원이 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월정으로 10만원씩 자문위원 수당을 줘요.

다시 교육수당을 더 주어가면서 해야되는 거예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강사를 2회하면 되는 거지, 수당을 또 주냐구요?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 수당은 낮프로그램을 8명의 등록환자하고 일반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이상징후가 나타날때 상담하는 것이고 교육수당은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연2회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문위가 위촉되어 있으면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2회하는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하면 되지, 또다시 다른 분을 위촉해서 강사를 할 이유가 있냐구요?

○ 보건소장 李雲夏  검토해보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자문위원이 위촉돼서 내용을 더 잘 안단 말입니다.

43명은 정신질환자가 43명인데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데 8명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잘알고 하니까 교육을 시켜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따로 수당을 주어가면서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차원에서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해주세요.

아까 인플루엔자 금년도 경우에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로 와서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접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이 그 당시에 보급안된 것 같더라구요.

나중에 추가로 더 했는지 아까 약이 남아있다고 했죠.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100명분 남아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나중에 추가로 약품을 들여온 것은 얼마나 되요, 금년도에?

○ 보건소장 李雲夏  당초에는 유행성 인플루엔자가 매스컴에서 작년하고 금년에 유행하던 사스(SARS)하고 관계되는 것처럼 제약회사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와서 오해를 해서 몰렸는데 보름정도는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더 구입도 안하고 금년도에 책정한 물량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 약품이 떨어져서 보름동안 구입 못한 기간이 있어요?

○ 보건소장 李雲夏  구입은 1차적으로만 하고 2차적으로 구입 못했었죠.

○ 崔承鎭 위원  그런 문제점은 미리 파악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하니까 보건기관에 대한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우선 보건소 예산안 보니까 타 실과소보다 비교적 정확하게 계상이 잘 된것 같아서 감사 드리고 여러가지 매년 2년간 보니까 보건장비를 중간에 자꾸 구입하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종합건강진단을 공무원들이 파주에서 안하고 외부에서 하는데 만약에 종합건강진단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 것인지?

이게 되면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창피한 얘기지만 과장도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입원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보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1년에 두번씩이라도 검진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되면 직원들한테 큰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필요성은 있으나 방대한 예산 및 고가장비 구입 후의 전문인력 문제라든가 보건소 건물의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추후 시장조사 및 의료기관에 협조 의뢰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방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에 대한 효 정신을 구현하고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위생업소 관리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 운영 관리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인구증가 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 규모는 483억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5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는 316억5,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는 158억6,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는 6억3,5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에 2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시책 중점 추진방향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 및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기회 확대로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31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부터 256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중 경상예산은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1억6,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현충일 행사 등에 5,400만원, 무공수훈자회 외 10개 사회단체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비수급권층 한시적 생계보호지원 등에 8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등에 1억5,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및 집수리사업 위탁금 등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의 자체사업으로는 현충탑 개보수,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차량 구입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61쪽까지 장애인 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중 경상예산은 경기도단위 장애인 행사 그리고 장애인 축제 한마당 체육대회 지원 등에 2,8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목욕차량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비 지원 등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장애 수당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6억1,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사업비에 6,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에 33억5,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9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중 경상예산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노인․아동 복지시설 위문품 구입과 노인․어린이날 시상품 구입 등으로 5,200만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비 등에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등에 50억2,900만원, 경기 가정도우미 활동비에 9,7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 복지시설 급여비, 아동시설 운영비,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에 33억5,200만원,  실비요양시설 장비구입 등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자체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보호비에 3,4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1,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에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6쪽까지 여성복지예산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 경상예산중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 등에 2,70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보육시설 월동연료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교육운영수당 1,4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등에 1억100만원, 성폭력 상담실 운영,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1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억8,800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장비지원 등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자체사업으로 요보호여성 생필품 구입,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 구료비 2,3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83쪽까지 청소년 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은 청소년 복지분야등 경상예산은 청소년 상담실 종사자 인건비 4,300만원,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지원, 청소년 행사관련 시상품 구입, 청소년 감시초소 근무자 특근매식비, 청소년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9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와 제세공과금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등에 1,1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에 8,300만원,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대행비 1억2,000만원, 연풍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림판 설치, 장곡리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등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중 283쪽부터 285쪽까지 여성회관 운영 분야에 계상된 4억5,400만원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강사수당, 교육재료구입, 교육용 물품 기자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 업무 중점 추진방향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조기마무리와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환경 오염등 제2의 환경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과정에서 환경의 오염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푸른파주 21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총 15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3쪽까지 환경보전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은 환경보전 분야 경상예산은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그리고 환경지도업무 지원경비, 푸른파주 21 운영 지원등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사업예산으로 자동차 공회전 금지지역 표지판 설치, 외래식물 퇴치사업,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등에 1억9,500만원, 곡릉천 생태조사 지원 및 자연발생 유원지 민간위탁금 수수료 등에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7쪽까지 환경자원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은 환경자원분야 경상예산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홍보물 제작, 관급규격봉투 제작, 재활용품 수집참가 장려보상금 등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1,800만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 등에 6억5,300만원, 재활용 선별장 내 PE 요구르트병 압축결속기 설치 1억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등에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자체사업으로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 변경 연구 및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에 4,500만원, 청소업체 쓰레기사업비 등 위탁금 12억4,2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1쪽까지의 환경시설 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은 보조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자체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1억원,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장 그리고 스포츠센터 등에 민간위탁대행비 55억원,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설비공사,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축산폐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공사, 쓰레기반입대 설치, 적성면 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보완공사 감리비 등에 1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분뇨축산폐수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복지 및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4,5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쪽부터 727쪽까지 편성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억3,500만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의료보호 관련 수용비,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57쪽부터 761쪽까지 계상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8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발생,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등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264, 267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목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용 사회봉사 참여에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많은 돈이 참여하는 노인정마다 골고루 돌아가는지 사회활동 참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7,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몰군경유족회 및 10개 단체에 지원금으로써 특성이 같은 유사한 단체는 통합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또한 25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2,100만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 구입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 해주실 것인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金炯弼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예산 계상됐는데 경로당이나 회원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현재 경로당 수는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감안했을때 270개 내지 280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사회봉사활동비 계상된 것은 총 도비사업, 시비사업해서 3억9,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봉사활동 내용으로 봤을때 노는 땅 경작이라든지 향토유적지 관리, 그 외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역 청소, 교통정리등 실질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한 실적을 가지고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적어도 한달에 10일이상 참여된 사진을 찍어서 읍면에 제출하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질의하신 대로 여가선용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써 경로당에서는 평가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 봤을때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1개 단체가 유사한 단체로써 통합하여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까지는 정액보조와 임의단체보조 둘로 나누어서 계상했고 그외 시책사업을 예산별로 분산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으로써 시군마다 실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1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6억3,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끝낸 다음에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가 보훈단체 5개 단체가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단체 5개 단체, 베트남전우회 1개 단체, 11개 단체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별로 각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부기상에 유사한 단체를 부기를 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강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 차량비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회원이 몇명이며 유사단체가 요구시에는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호처에 등록이 되어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병원에 진료를 위해서 환자를 수송해야 되는데 거의 신체적인 장애자도 있고 물론 장애자 등록도 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또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2,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차량 지원에 관한 것은 보훈단체로써 운영비도 내년도에 1,050만원 지원됩니다만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62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하고 264페이지 노인일거리 만들기, 267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유사한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에 지원이 되겠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시간당 2,500원을 하루에 두시간씩 월4회를 하도록 해서 2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라든지 약수터, 놀이터 관리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을 계상 안했지만 유사한 것 같아서 계산해 봤더니 270개 경로당이 있는데 1,500만원꼴 되지 않느냐 계상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만 있다면 노인들이 복지향상에도 좋고 일거리 만드는데 좋은 얘기인데 철저하게 협조해서 일거리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오락문화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7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서 성폭력상담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5,29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27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시비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보조로 1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왜 양쪽으로 계상했는지, 여기에 따른 상담소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상담소는 시에 등록된 바가 있는지, 상담소 운영요원은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282페이지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규모는 어떻게 지으려고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2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부자가정 환경개선, 모부자 특기기술교육비, 모부자생활자금, 모부자 생일케익, 또 272페이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해서 모부자취업기술, 모부자 가정지원, 부자가정 지원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275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구료비해서 되어 있는데 성격관계가 혼잡하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모부자 가정이 시에 몇가구나 되는지, 생활안정자금 5세대만 지급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5세대 주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성폭력 상담 운영실적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보조 이중으로 계상했는데 그 내역과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인데 현재 개인시설로써 파주 성폭력상담소 ‘뜰’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성폭력상담이 23건이고 가정폭력 상담은 24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성폭력 상담실 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에 5,296만8,000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성폭력상담소 운영보조 해서 시비로 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소 내에 컴퓨터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느냐 그리고 부지면적과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촌지역에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민회관 옆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다만 문광부에서 기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존치하고 별도로 파주시립도서관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존치되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공시설물 중에서 활용방안이 있겠느냐 찾아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존에 구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신흥대학교 분교가 있죠, 구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금촌 문화의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봤고 다만 3층 부분 증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리계획 승인대상을 검토해 보니까 증축부분이 1억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승인 받아야 되고 다만 미만인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구 여성회관 활용할 계획인데 전체규모로 봤을 때 증축이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산에 기존 문화의 집이 들어섰습니다만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용도자체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 노래방, 컴퓨터실, 동아리방, 댄스연습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용도계획 자체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를 거친 다음에 별도 구조에 대한 용도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다양하게 계상되어 있고 파주시 현재 모부자 가정 세대가 얼마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생활자립금 지원이 5세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늘릴 것이냐 이대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기법이 제한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는 시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도비보조사업은 별도 편성하고 시비는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같은 시비사업 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특기기술 교육비 지원, 생활자립금, 생일맞이 사랑의 케익지원, 구료비 등은 시비로 계상됐고 도비는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다양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시비나 도비이더라도 예를들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해서 전체 금액을 넣고 그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얼마 특기기술교육에 얼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이해가 빠르시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부자가정 세대는 모자가정이 130세대이고 부자가정이 20세대 총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에 대한 생활자립금 지원은 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모부자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60만원인데 30세대에 대해서 싱크대나 수도, 보일러 수리라든가 문짝 교체 등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특기기술교육비 지원은 초등학교 자녀 중에서 컴퓨터나 피아노 태권도 등 학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5만원씩 12세대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720만원 되어 있고 생활자립금 지원은 100만원 5세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읍면에 신청받아서 저소득 모자나 부자 가정 중에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개를 사육한다든지 전세자금 지원한다든지 포장마차 운영한다든지 계획이 들어왔을 때 신청받아서 별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일맞이 사랑의 케익 지원은 3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150세대이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300세대 계상했는데 생일맞이 했을 때 쿠폰으로 케익을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모부자 가정에 대한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이 1,6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나 취업준비를 앞둔 자녀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와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되어 있는데 신입생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학습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구료비로 돼있는데 150세대 3만원씩 2회에 걸쳐서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석절이나 구정때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ㅇ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 축산폐수수집운반비 지원사업해서 5억7,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같은 페이지 수집운반차량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면 쓰레기위생처리시설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에 8억1,300만원,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지만 본 위원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나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과다하게 사업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

○ 林炳潤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쓰레기축산폐수지원사업에 도비가 2억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해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매년 2억8,000만원 이상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의견 중복돼서 다들 질의하셨고 간단한거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보조 291페이지 지방의제21을 창립해서 운영해봅니다.

처음 계정되는 예산이니까 1억2,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5억7,600만원과 축산폐수수집운반차량 지원 1대 6,500만원에 대한 설명과 향후 도비가 수집운반비에 2억8,800만원씩 지원되는데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억7,60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답변 드리면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 용량이 200톤입니다.

리터당 8원으로 계상했을 때 360일을 풀가동할 경우 5억7,600만원이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200톤 규모입니다만 적정처리 용량은 1일 160톤입니다.

따라서 1일 160톤 용량을 연간 일요일 빼고 300일을 가동할 경우 운반비 7원, 처리비 2원, 9원으로 계상했을 때 약 4억3,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폐수가 60톤이 음식물 섞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60톤이 내년도 7월에 가동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60톤을 내년 7월부터 가동해서 처리할 경우 처리적정량은 50톤으로 볼때 약6,7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을 때 4억9,950만원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억7,600만원으로 본다면 잔여금액이 7억6,500만원이기 때문에 7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폐수수거운반 업자가 6개 업체입니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운반비 지원에 처리비가 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반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래서 5억7,600만원은 다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지원이 계속될 것이냐는 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있는데가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5개 시군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빨리 만들어라 하는 촉구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고,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과연 농가로부터 반입장소까지 그게 어떻게 확인돼서 반입되어야 될 것이냐 정확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입 신고서에 보면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수급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우리 농가에서 몇톤을 퍼갔다는 것을 농가가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완벽한 합리적인 계획이 나와서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드리고 축산폐수운반차량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도 계획이 저희시는 운반차량에 대한 지원은 변경됐습니다.

지원이 안될 것으로 보고 이미 당초예산에 내시는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변경내시가 될 것으로 해서 저희시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8억1,300만원과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20억원 계상했는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간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낙하리 주민이나 내포리 주민과의 마찰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각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2㎞반경내는 지원사업을 하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는 사실상 85년도부터 분뇨처리시설 14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암리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잠시 답변 드리면 14톤 짜리가 있었는데 현재 쓰지 않고 분뇨처리시설이 140톤, 음식물처리시설 30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00톤, 그리고 축분혼합시설 80톤은 공사 중에 있고 분뇨처리장 80톤을 인구증가 대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 발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85년도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면서 특히 능산리나 덕은리 지역 일부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피해, 특히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냄새 등으로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사항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내포리까지 떨어 뜨려달라 그리고 제방길을 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약속 못해서 이행 못했고 그간에 인구증가 축산폐수처리 등등해서 음식물이나 축산폐수 시설을 계속해서 증설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덕은리나 능산리 주민들의 악취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뇨처리장 80톤 증설문제가 공사발주가 돼서 착공할 단계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늦게 아시고 항의성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그간에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죄송한 얘깁니다만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을 내년도에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내년도예산에 20억원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차 검토되었던 것은 7개리에 53억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32억8,000만원으로 줄었는데 1차 연도에는 20억만 계상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위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제21, 2004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엇이냐 예산서상에 기정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느냐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은 ‘0’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답변드리면 금년도 2003년도에는 의제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 관리비로 3,700만원이 집행되고 분과별로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3,800만원, 의제 교류를 위한 선진지 견학등 500만원 지원해서 8,000만원 봤고 의제21에 대한 운영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의제21에 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분과, 대외협력분과, 여성분과, 교육문화분과, 생태도입분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억2,000만원 사업계획으로는 사무국 운영비 4,500만원, 운영위원회 및 각 분과별 의제활동사업비로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국장 답변 중에서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얘기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가동이 일요일 빼고 300일 잡으셨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을 고장수리해서 가동을 못한 적이 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맞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특히 염두에 두셔서 가동 중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미신고 및 신고 영세 축산농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해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일수록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처리되어야 향후에도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해주는 돈도 제대로 못쓰고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도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부분에서 관리나 계획에 안일한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申忠鎬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 보조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타당성 검토해본바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조정은 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읍면 생활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3m폭에 10m라고 하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85m에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책정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토목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검토해서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되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타당성 검토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같고 일부 지적하신 85m에 2억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사유지 매입까지 계상되었습니다.

사유지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기존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하리나 내포리 지역에도 창고를 진다고 했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까지 지원한 사례를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하는 것은 공동 창고 짓기 위한 부지매입이예요.

도로는 포장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기부채납이나 동의서를 받고 해요.

실시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적성 장현리 같은데도 기부채납 받아서 포장했어요.

그런데 창고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전2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85m인데 2억, 덕은2리 마을 안길포장 150m에 2억이고, 능산리 마을 안길 포장 500m에 3억이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아요.

토목직이 없으니까 말씀 안드리겠는데 토목직이 계산해 봤을 때 타당성이 없어요,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적하신 모든 사업들이 토지매입비 포함된 건데 답변 드리면 법적인 도로, 농어촌 도로법 이상은 법령에 의해서 토지매입까지 보상주고 사업을 추진 해왔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매입까지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 다만 저희가 마을 진입로 포장할때는 토지매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부채납 받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참고로 내포3리 경우도 도로로 들어간 것은 토지매입비 지원했고, 법정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례에 준해서 계상한 것이라고 답변 드리면서 부기상에 내용이 충실치 못한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토지매입 부분하고 공사비에 따른 것을 예결특위 이전까지,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가능합니다.

○ 崔承鎭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접지역에서 만약에 봉암리같은 지역은 파주읍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다른 어떠한 사업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에 준해서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봉암리 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85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능산리, 덕은 2리, 3리, 5리 해당되고 위전1리, 2리만 해당됩니다.

시설로 인해서 흐렸을 때 저기압에 의해서 악취가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봉암리까지는 악취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지역까지 요구가 있다면 사실 여부 조사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봉암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요구하거나 봉암리 주민들이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없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월롱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53억이라고 하셨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차에 53억6,700만원이고 다시 검토해보니까 저희시가 지원 안할 사업도 있고 해서 32억8,700만원입니다.

○ 崔承鎭 위원  32억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 악취저감 대책을 먼저 치유해놓고 공사해라, 이렇게 된것입니다.

지금 계약은 되었고 저감대책을 마련한 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 이해시켰습니다.

다만 주민불편사항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해서 지원되는건데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평성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파주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주민이고 자기 목소리를 안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려해서 판단해서 예산편성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李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25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21

위 원 장	결재